대구 함지산 산불 역시 영남권 대형 산불처럼 실화나 방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림 방화자 가운데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3%에 불과했고, 1인당 평균 벌금액도 281만 원 수준에 그쳤다. 검거율 역시 31.7~44.8% 사이에 머물러,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 방화로 검거된 1131명 가운데 실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29명(20.3%)에 불과했다. 나머지 902명은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을 면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산림을 고의로 불태운 중범죄에 비해 현행 처벌 강도는 지나치게 약하다”며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화 30% 넘어…처벌 강화·포상제 필요초기 지자체 지휘 한계, 산림·소방청 중심으로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과실로 치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실화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으로 과태료 상향, 입산통제구역 확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산불 대응 초기 단계의 지휘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피해 면적과 풍속 등에 따라 산불 대응을 4단계로 구분하고, 1~2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대응을 지휘한다. 그러나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중심 체계로는 조기 진화가 어렵다. 실제 초기 단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50명에 불과하고, 진화 헬기도 관할 단위로만 운용된다. 유 조사관은 단계별 발령 기준을 간소화하고, 초기부터 산림청 또는 소방청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이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맞추는 입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역별 통합산불대응센터를 설치해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나무 대신 내화수종 확대…“사유림 지원 강화해야” 보고서는 산불 확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내 산림의 수종 구성에도 주목했다. 현재 산림의 약 68%는 소나무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지역은 그 비율이 80%를 넘는다. 소나무는 유증 피해가 크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확산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 유 조사관은 “민가나 도로변 등 산불 취약 지역에는 갈참나무 등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숲을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유림 비율이 70%가 넘는 국내 산림 구조상, 내화수림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 보조 확대와 임업 공익직불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응체계 ‘예방–진화–복구’로 구조 전환 제안 보고서는 산불 대응체계를 기존의 ‘진화’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진화–복구·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조직을 전문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같은 권역별 대응 거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조사관은 “산불 대응을 위한 제도는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늘 의문”이라며 “산불은 이제 계절적 재난을 넘어선 기후 재난이 된 만큼, 대응체계의 구조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이어 토론을 거쳐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면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국회 소통과에서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 11개월 동안 (총리를 하면서) 50번 정도 백브리핑을 했다”며 “저는 언론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공언했다. 야당 당수와도 2주에 한 번 식사하면서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기업, 노동조합, 시민단체과도 2주에 한 번은 만나려고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그 이상 대통령이 소통을 더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적 일을 하면서도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과 더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차별적인 장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50년 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 자랑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 게 쑥스럽다”면서 “언론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행할 사람”이라고 자평한 뒤 “앞으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탄핵 당한 정부의 총리의 대선 출마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제대로 된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 고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개헌 승부수를 띄웠다.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차에 총선·대선 동시 실시와 함께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구상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임기 첫 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6·3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내건 세 가지 약속(개헌, 통상해결, 국민동행) 중 첫 번째로 임기 단축 개헌을 내건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개헌을 앞세운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행정부, 대통령,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근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미래 희망이 없고 우리 젋은 세대에 대한 광명스러운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최우선 순위는 우리 경제 개혁, 민생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도 핵심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3년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야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의 구상대로 개헌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 생각이나 이런 것에 따라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 “나름대로 항상 설득하려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물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리고 대통령 명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수호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일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국회를 찾은 건 지난달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일주일 여만이다. 에메랄드색 넥타이를 매고 소통관에 등장한 한 전 총리는 미리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다”면서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및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7년(2017∼23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40건, 피해 규모만 약 33조원으로 추산됐다. 첨단 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워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고 유인책이다. 포상금 규모나 지급 요건 등은 향후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기술 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보를 조기 파악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상표법에 반영됐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 행위를 추가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 상품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직구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를 보면 해외직구의 위조 상품 신고 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 상품이 39%(1080건)를 차지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다”면서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 대선일(6월 3일)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행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면서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국정을 챙겨달라”면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며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금)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방역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살처분 이후 가축 재입식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지방정부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지표, 운용계획 이행 상황, 구조조정 상황,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조례」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의원 발의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2025년 2월 공식 출범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조례는 제정된 후가 더 중요하다.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의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있으며, 조례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4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입주한 영통 푸르지오 일대의 교통 및 생활환경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단을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입주가 시작된 영통푸르지오 인근의 신호체계 미비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출입의 극심한 정체, 보행자 안전 미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 신호 주기가 비효율적이고, 출차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며 “신호 연동이 되지 않아 두 번의 우회전만으로도 4분 이상 소요되며, 일부 구간은 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행자들이 긴 신호 대기 시간 때문에 무단횡단을 자주 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도로는 기반시설이 아직 정식 준공되지 않아 임시로 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다수 민원이 접수돼 신호체계 조정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좌회전 전용 신호 도입 ▲비보호 좌회전 병행 운영(PPLT) ▲X자형 횡단보도 설치 검토 ▲출퇴근 시간대 신호 주기 탄력 운영 등의 의견이 공유되었고, 경찰 측은 “준공 전이라도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통학 차량 집중 구간의 어린이 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주민은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하차 공간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경찰 측은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병숙 도의원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아이들과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 경찰, 주민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다시 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 주변의 울타리 및 조경 문제에 대한 민원도 집중 제기되었다. 주민들은 “울타리의 높이와 밀도 부족으로 외부 출입이 잦고,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공사 당시 시공사의 형식적 시공과 이후 관리 부실이 현재의 갈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근 체육센터와 연결되는 경계가 사실상 개방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단출입, 놀이시설 훼손, 쓰레기 투기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병숙 의원은 “건설사, 지자체, 입주민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망포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형 주민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논의되었다. 주민공동체 운영단체는 “도비 지원을 통해 주민 자치 기반의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70회 이상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영통푸르지오는 대단지 입주인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을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취임 직후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첫번째로 ‘바로 개헌’을 약속하겠다며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만들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며,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두번째로 ‘통상 해결’을 약속한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으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세번째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고 반문하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쫒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아온 저는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무총리직을 내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했다.

근로자의 날로 주식시장이 문을 열지 않았던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2일 이 후보 관련 테마주들이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주들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상승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 동신건설, 이스타코 등은 개장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거래를 시작했다. 9시 20분 기준 상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6.77% 하락했고 이스타코(-11.57%), 형지글로벌(-10.50%), 동신건설(-15.78%) 등도 일제히 두자릿 수 낙폭을 기록 중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1일 주식시장이 문을 열지 않으면서 충격파가 이날 개장부터 각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테마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 형지I&C 등 이 후보 테마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로 장을 마감한 바 있다. 반면 한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에듀는 같은 시간 24.75%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전날 사임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며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회견의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한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말 해당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거창사건 유족 국가 손배소 주도홍콩 ELS 피해배상 소송도 진행 6·25전쟁 당시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10월 거창사건 국가배상 원고(피해자) 40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 청구를 이끈 중심 주체가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원이다. 김성수(69)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은 이제 연로한 분이 많다. 거창사건 국가배상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로펌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MBC 기자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7월 공공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공공정책연구원은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나 홍콩 ELS 사건의 경우 상대가 각각 대기업과 은행들이다 보니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맡지 않으려 하는 로펌이 많다”며 “하지만 공공정책연구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YK법률사무소’로 시작한 YK는 2023년 1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매출(1547억원) 기준 국내 7대 로펌으로 성장했다. 초창기 주로 개인 형사사건으로 급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몸집이 커진 만큼 공공정책연구원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민간 회사이니만큼 당연히 수익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로펌의 공적 역할을 늘 유념하도록 공공정책연구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