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3일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 또 그런 분들이 정치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4일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우리가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쳐야 하나”라며 “우리가 빅텐트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고 했다. 이어 “38년 된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락하고 축하 말씀도 전할 것”이라며 “개헌의 큰 연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는 3일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발표 후 승복 연설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저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김 후보와 악수를 나눈 후 손을 맞잡았다. 전당대회 현장 입장 때는 드라마 ‘미생’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좌절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라’는 내용의 ‘날아’를 택했다. 한 후보는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모두 김 후보에게 패해 총득표율 43.47%로 결선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의 총득표율은 56.53%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었고,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원 속에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 입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의 기록적 패배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7·23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대표로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내지 못했고, 국회 탄핵소추를 주도한 후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20명 안팎의 친한(친한동훈)계와 팬덤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에서 차기 주자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최후의 2인’까지 올랐으나 결국 대선 본선행은 좌절됐다. 한 후보는 탄핵 찬반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등을 두고 김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었으나 당심과 민심이 모두 김 후보를 택했다. 한 후보는 앞서 두 번의 중도하차 때는 복귀 시기를 짧게 잡았으나 이번에는 다소 긴 휴식기를 가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 정계 입문 후 초고속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차기 주자로서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발생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거론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6·3 대선 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가 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87체제를 끝내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연설 중 ‘청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안보·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6.25 공산 침략을 물리쳤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을 ‘환골탈태’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고,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짚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다”며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다”고 했다. 또 “제 어릴 적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다”며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노동운동 동지인 부인 설난영씨도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6.33%로 한동훈 후보를 꺾은 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확정득표율 56.53%... 한동훈에 승리노동운동 대부에서 보수 1당 대선 후보로탄핵 국면에서 보수진영 지지율 급부상“거짓·범죄로 국회 오염시킨 이재명 안돼”본선행 티켓 마지막 관문은 ‘한덕수 단일화’“당원들 납득할 방식으로 추진할 것”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김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보수 제1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이어 주요 정당 주자 중 마지막으로 본선행 티켓을 쥔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범보수 단일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56.53%로 승리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43.47%)에 승리했다.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52.62%로 집계돼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 선출 당시 최종 투표율(63.89%)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당심)과 여론조사(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에게 앞섰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어 김 후보가 압승했다.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대선 승리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며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고 했다. 또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4인 경선에 오르지 못한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결선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결선 진출 실패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후보는 경북고를 졸업하고 1970년대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재학 중 시위로 제적됐고 198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활약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김영삼(YS) 정부 때인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당선됐고 내리 3선을 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잇달아 기용됐다. 애초 김 후보는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범보수 진영 후보 선호도 1위를 이어가며 대선 출마로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의 집단 사과를 요구했을 때도 나홀로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보수진영 지지층의 지지가 쏠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후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사퇴, 다음날인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맡았고, 박수영·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김 후보를 도왔다. 나경원 의원 등 경선 탈락 주자들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도 김 후보에게 집중됐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는 가장 먼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을 밝혔다.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은 8인 경선과 4인 경선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선 본선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벤트가 남아 있어 범보수 단일 후보 최종 확정까지는 단일화 절차에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3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 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출마 선언을 지켜봤다. 한 전 총리는 “3년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출마의 핵심 공약으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토론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및 외교와 관련해선 “통상 외교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현재 통상 현안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직후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했다. 김기현, 이정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소통관 입구에서 그를 기다려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는 지지자의 모습도 일부 보였다. 몇몇 지지자는 꽃을 선물하고 악수를 나누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는 오세훈 시장과 동행하는 쪽방촌 일정을 소화한 뒤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정을 중단하고 발길을 돌렸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법조계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5월 말...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중론‘형사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 엇갈려“재판에도 적용...대통령 국정운영 위한 것”vs“사전적 의미로 봐야...재판은 적용 안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 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이후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한지 9일만이다. 대법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 하급심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송달받고 지난 2일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 직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도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원심의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 하지만 이 후보가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을 지정된 기일까지 받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송달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적법한 송달이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5월 말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이전까지 내려지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상고 기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더하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도 최대 27일을 더 흘려보낼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과 고법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만큼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단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일반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만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재판 중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는만큼 재판도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소추는 한 단어이지 소와 추를 나눠보는 해석은 학계에 없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 정지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재판에 불려 다니며 국정운영이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기소와 재판은 구분되는만큼 해당 조항이 재판 정지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이 예상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재난대책비 등 1조 2000억원 규모 국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2일 경북도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경에 반영된 도내 투입 예산이 1조 2000여억원을 확보해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의 핵심은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포괄적 국비 지원이다.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끝에 산불 관련 총 18개 사업, 1조 1228억원의 직·간접 예산을 확보했다. 재난·재해대책비 8608억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원, 산불지역마을단위·복구재생 100억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58억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24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복구액이 1조 52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항구 및 재건 복구 등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정상용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20억원 등 총 163억원 규모다. 뿐만 아니라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5억원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서도 총 574억원을 확보하였다. 도는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 간소화, 피해자 대상 안내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접경지역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경기 포천·연천과 강원 철원·화천 등의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강원 화천군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이 제 캐치프레이즈”라며 “군부대 유휴 부지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서면 활용 용도만 정해서 안 사더라도 빌려주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남지역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2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마산회원구와 진주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8일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 달 넘도록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와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상임위원회”라며 “그 위원장과 간사가 정작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 붕괴 신호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삼천포점과 진주점 두 곳이 폐점 예정”이라며 “이 두 지역은 경남에서도 내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기에 (폐점된다면) 주변 상권은 회생 불능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며 “경남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약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취지를 고려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에서도 이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학계에 대한 고성능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다.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이 신설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11월 무효형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를 대비한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30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됨을 알리며, 이를 시발점으로 신속하게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은 2년 동안 필요한 조직, 행정, 제도,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의원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를 단순히 가톨릭 세계에서만의 행사로 여기지 않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룩한 우수한 발전과 유구한 세월 속 고요함과 자비함을 간직한 경이로운 우리 전통 유산과 문화재를 세계만방에 알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준 선배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만장일치 가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밝혔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일찍이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에서 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음 2027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선포했고, 이듬해 2024년 11월 7일, 국회에서는 김상훈 의원 등 59인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타 종교와의 반대 및 합의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통과되지 못하고 제41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검토 중이다.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이해하나, 2027년까지 벌써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역시 인지해야 한다”며 신속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27 WYD는 역사 최초로 가톨릭교가 국교가 아닌 국가에서 치르게 되는, 기념비적인 역사적 행사가 될 수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에서 다양한 종교가 화합하고 사회에 녹아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지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처럼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일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의 유산과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 가결한 점에 다시 선배 동료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국회에서는 이를 신속히 제정하여 남은 2년간 필요한 조직, 행정, 제도, 예산 등 서울시가 가톨릭 서울대교구 등과 함께 철저히,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의 신속 제정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정갈등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행이 그간 의정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한 달여 남은 대행 체제에서 풀어야 할 여러 국정 과제가 있겠지만, 현 사태를 가장 우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장본인이다. 의협은 특히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제도 등 국가 의료인력 수급 현실을 고려할 때 학사 유연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이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1학년이 정원의 3배에 이르는 ‘트리플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협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제안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 분리는 의사들의 오랜 숙원이다. 김 회장은 또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정식 요청했고,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5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내 주요 현안과 직결된 사업 12건, 5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 재난예방, 통상 리스크 대응, AI 및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추경안에 12조 200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1조 6000억원을 증액한 최종 13조 8000억원의 추경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전북이 관련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00억여 원(전년도 국비 배분 비율에 따른 추정치) ▲완주 일반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사업 6억 5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 35억원 등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김제와 장수의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이 각각 19억원과 15억원으로 증액됐고, 산림 인접 마을의 비상 소화장치 설치에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익산시, 임실군 및 완주군을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42억원)됐고, 해상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2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향후 부처 풀 예산 배분 및 공모사업 대응 등에 따라 확보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직접 국회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면서 “확보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 2일 “민주당은 광기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로 나라가 위태롭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3월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놓고 기회를 엿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자 뒤늦게 보복성 탄핵 추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초 탄핵 사유로 꼽은 내란 공범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얼토당토않은 사안들”이라며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작태에 행정권력까지 차지한다면 전제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사퇴했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대구 함지산 산불 역시 영남권 대형 산불처럼 실화나 방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림 방화자 가운데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3%에 불과했고, 1인당 평균 벌금액도 281만 원 수준에 그쳤다. 검거율 역시 31.7~44.8% 사이에 머물러,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 방화로 검거된 1131명 가운데 실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29명(20.3%)에 불과했다. 나머지 902명은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을 면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산림을 고의로 불태운 중범죄에 비해 현행 처벌 강도는 지나치게 약하다”며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화 30% 넘어…처벌 강화·포상제 필요초기 지자체 지휘 한계, 산림·소방청 중심으로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과실로 치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실화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으로 과태료 상향, 입산통제구역 확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산불 대응 초기 단계의 지휘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피해 면적과 풍속 등에 따라 산불 대응을 4단계로 구분하고, 1~2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대응을 지휘한다. 그러나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중심 체계로는 조기 진화가 어렵다. 실제 초기 단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50명에 불과하고, 진화 헬기도 관할 단위로만 운용된다. 유 조사관은 단계별 발령 기준을 간소화하고, 초기부터 산림청 또는 소방청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이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맞추는 입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역별 통합산불대응센터를 설치해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나무 대신 내화수종 확대…“사유림 지원 강화해야” 보고서는 산불 확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내 산림의 수종 구성에도 주목했다. 현재 산림의 약 68%는 소나무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일부 지역은 그 비율이 80%를 넘는다. 소나무는 유증 피해가 크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확산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 유 조사관은 “민가나 도로변 등 산불 취약 지역에는 갈참나무 등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숲을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유림 비율이 70%가 넘는 국내 산림 구조상, 내화수림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 보조 확대와 임업 공익직불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응체계 ‘예방–진화–복구’로 구조 전환 제안 보고서는 산불 대응체계를 기존의 ‘진화’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진화–복구·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조직을 전문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같은 권역별 대응 거점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과 장비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조사관은 “산불 대응을 위한 제도는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늘 의문”이라며 “산불은 이제 계절적 재난을 넘어선 기후 재난이 된 만큼, 대응체계의 구조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안결을 가결시켰다. 이어 토론을 거쳐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면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건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