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정당의 그것에 조금도 걸맞지 않는다. 파기환송 당일 ‘대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돌연 밀어붙였다. 그 다음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에 이어 대대행은 자진 사퇴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부가 초유의 ‘대대대행’ 교육부총리 체제가 됐다. 그러더니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잠시 보류한 상태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화풀이 정치”라는 시중 탄식이 들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강행한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 있다. 이런 시점에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은 날려버렸다. 관세 협상의 파트너였던 미국 재무장관과의 소통 채널을 끊어 버린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세안+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취소됐다. 말끝마다 ‘민생’을 들먹인 민주당이 실제로는 정략적 계산만 한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누가 봐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노골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전부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법원장 탄핵 위협도 모자라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넣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법관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엿장수 가위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입법권 남용이다. 무절제한 입법권력 휘두르기에 “지금도 이런데 집권 이후에는 어떻겠느냐”는 걱정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쏟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 승복을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해졌다고 딴판으로 돌변했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 후보는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대선도 전에 완력을 동원한 보복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행태들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비상계엄만큼이나 상식 있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한덕수 ‘임기 단축 개헌·통상’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 완료3년 차 새 헌법따라 총선·대선 실시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국민이 결정‘경제 대통령’ 강조 통상 문제 자신감“당선되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첫 일성은 ‘임기 단축 개헌’이다.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해 3년 차에는 대선·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겠다는 구상을 출마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6·3 대선에 뒤늦게 뛰어든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50년 공직 경력을 살려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선 출마의 변에서 드러난 국민과의 ‘세 가지 약속’은 앞으로 한 전 총리의 대표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한 전 총리 측이 4일 개설한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 계정 상단에도 ‘바로개헌 통상해결 경제대통령 한덕수’라는 표어가 달렸다. 개헌과 통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물러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국회와 국민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통령직을)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3년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야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비롯해 야당 당수와의 식사, 노조·시민단체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 살리기’ 최우선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감세 “기업 민원 수석 대통령실에 신설”30대 그룹에 신입 공채 장려 정책“청년들 기회의 사다리 복원할 것”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완화와 전폭 지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내건 규제 완화 성격의 대표 공약으로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꼽힌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는 기업 감세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AI 인재 20만명 육성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사법 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정책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위협 대응책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는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주요 국정 경험 부족 우려에총리실·기재·외교부 TF 꾸려이주호 “공정한 대선 관리 중점”의대 정원 등 현안 밀릴 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떠맡은 교육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인력도 기재부의 10분의6 수준이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총리실·기재부·외교부 파견팀에 업무를 분산해 국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과 함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장관이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도 지난 2일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대선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 ‘이러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됐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달리 부총리 업무 담당 부서 인력도 적다”며 “타 부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28일 기준 기재부 현원은 1095명이고 교육부는 696명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온 의대 정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심 교체, 전날까지 96만명 넘어 오늘부터 기존 고객 교체에 집중 SKT “해킹 관련 피해 100% 책임” 입법처 “위약금 자체 면제도 가능”“유심 정보 암호화 당연히 했어야” SK텔레콤이 역대 최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조치가 모두 이뤄진다 해도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유심 정보 암호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SK텔레콤은 4일 해킹된 유심의 복제폰 악용을 막기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199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고객(약 2300만명)의 86.6%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는 96만 2000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는 전국 26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 출국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나갔다가 자칫 해킹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다. 오는 14일 이전까지는 해외 로밍 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도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으로 보장하고, 이 문제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교체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고객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간 이용자는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위약금 면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때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들었다. 다만 약관상 ‘귀책 사유’를 놓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 본연의 서비스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IMSI와 가입자 인증키 등은 현행법상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 홈가입자 서버(HSS) 내 장비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그간의 표준이었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입자 식별정보는 당연히 암호화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탈취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암호화로 인한 통화 연결 지연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논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대다수가 사법부의 이번 행위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자체 내규마저 위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판 일정 지연을 통해 상황을 지켜본 후 후속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인맥은 친윤(친윤석열)계, ‘반탄파’(탄핵 반대파) 인사들과 ‘경기 라인’ 등으로 불리는 실무 및 외곽 그룹으로 구분된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선 경쟁자들도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년 만에 대권 재도전에 나선 김 후보 캠프에는 같은 의견을 가졌거나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인사들이 포진했다.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함께 손발을 맞췄던 ‘경기도 라인’이 그 뒤를 받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캠프는 꾸려졌다.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맞은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가 경기지사였을 당시 행정1부지사로 그를 보좌했던 ‘원조 경기도 라인’이다. 박 의원은 매일 아침 ‘꼿꼿문수’ 정책 브리핑을 진행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친윤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 등을 이끌어 내 캠프의 실속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와 오랜 인연은 없지만 캠프의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한 역할은 윤상현·장동혁·엄태영 의원 등이다. 대표적인 반탄파인 윤 의원은 캠프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장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을, 엄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장 의원은 한동훈 지도부 당시 최고위원을 지내며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탄파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당내 ‘전략가’로 통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캠프에서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일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후보 비서실장까지 맡게 됐다. 캠프 초반에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캠프 구성 등 밑그림을 그렸다. 다른 현역 의원으로는 김선교(특보단장)·인요한(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김미애(사회통합총괄본부장) 의원 등이 김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공보팀에는 박용찬(공보메시지단장)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장성호(공보전략단장) 국민의힘 은평구을 당협위원장, 조용술(대변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배치돼 김 후보의 ‘입’을 담당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구축한 ‘경기 라인’들도 캠프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대변인을 지낸 최우영 정책실장은 민주화운동으로 김 후보와 옥고를 함께 치르는 등 4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노용수 상황실장과 박상길 일정팀장은 김 후보 지사시절 비서실장을 했다. 전문순 총무팀장, 손원희 행정팀장도 김 후보와 실무에서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종운 수행실장은 민주화 운동을 함께해 김 후보와 인연을 맺은 이후 김 후보를 꾸준히 돕고 있다.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김 후보의 보좌관 출신이자 ‘원조 김문수 사람’ 차명진 전 의원도 캠프에서 물밑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의 정치적 제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들도 기용했다. 윤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조승환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도 캠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전 의원도 캠프서 수행단장 업무를 맡았다. 원로 그룹으로는 이문열(명예선대위원장) 소설가, 고대영(언론정책고문) 전 KBS 사장, 강영욱(상임고문 겸 인재영입위원장) 계명대 박정희 아카데미 원장, 김형기(국가혁신위원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등이 고문 역할로 김 후보를 돕는다. 여기다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김 후보 세력으로 합류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했던 백종헌·유상범 등 재선 의원과 김대식·김위상 등 초선 의원,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4선 한기호·이종배, 3선 송언석·이만희, 재선 강승규, 초선 박상웅·서천호·임종득·이종욱·박성훈, 초선 비례 김민전 의원 등이 경선을 거치며 김 후보 쪽으로 합세했다. 홍 전 시장을 지지했던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중앙회장 등도 외곽에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의 ‘경제 책사’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와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이 꼽힌다. 배우자이자 ‘운동 동지’인 설난영 여사는 김 후보의 든든한 우군이다. 두 사람은 1981년 결혼했고 이후 설씨는 김 후보가 고문과 옥고의 고초를 겪을 때 함께 했다. 김 후보가 노동운동계를 떠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고 이후 3선 국회의원, 연임 경기지사,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가 될때까지 정치적 역경도 함께 했다. 이 후보 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한 김 후보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에 자신과 경선 후보로서 경쟁했던 한 전 대표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을 선임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는다.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이번 인선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김 후보 측에서 꾸준히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리점 신규 가입 중단…유심 교체 집중“유심 교체 못 한 출국자, 피해시 100% 책임”입법조사처 “해지시 위약금 면제 불가능 아냐”“유심 가입자 식별 정보 암호화 했어야” SK텔레콤이 역대 최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조치가 모두 이뤄진다 해도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유심 정보 암호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SK텔레콤은 4일 해킹된 유심의 복제폰 악용을 막기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199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고객(약 2300만명)의 86.6%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는 96만 2000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는 전국 26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 출국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나갔다가 자칫 해킹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다. 오는 14일 이전까지는 해외 로밍 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도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으로 보장하고, 이 문제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교체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고객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간 이용자는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위약금 면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때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들었다. 다만 약관상 ‘귀책 사유’를 놓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 본연의 서비스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IMSI와 가입자 인증키 등은 현행법상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 홈가입자 서버(HSS) 내 장비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그간의 표준이었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입자 식별정보는 당연히 암호화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탈취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암호화로 인한 통화 연결 지연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공공기관장에 48명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기관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로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48명이다. 전체 공공기관장 344개 중에 14.0%가 반년 동안 새로 임명된 것이다. 신임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자리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했다. 둘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새 기관장 상당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이라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었다. 48개 기관을 주무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가 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다.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4일 전에 새 기관장이 임명될 경우 알박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규모가 기준 이상(총수입 1000억 이상이거나 직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 사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자 공모→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무 부처기관의 장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TF‘(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한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말실수였다.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통화에서 “한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줄곧 공식적으로 표현해왔고, 광주 사태 발언은 순간 말실수”라고 해명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2일에는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가로막혀 참배하지 못했다. 민주묘지로 들어가지 못한 한 예비후보는 민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참배를 대신했다. 묵념을 마친 뒤 시민단체의 고성이 오가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만들어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 고성과 반발이 이어지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5·18의 그 아픔을 호남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 대변인은 ‘광주 사태’ 발언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5·18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5·18 정신에 대한 진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면서 “그래서 출마 당일에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 아니겠냐.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 (광주 사태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5·18단체 “대선 출마하자 뒤늦게 호남 출신 강조” 한 예비후보의 ‘광주 사태’ 표현에 5·18 단체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크게 반발했다.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명칭 대신 광주 사태라고 부른 한 예비후보는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국회·헌법재판소·국가기관이 이미 확정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중대한 역사를 왜곡·폄훼한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도, 구민의 선택도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5·18은 사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숭고한 저항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여전히 5·18을 부정·왜곡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에 출마하자 뒤늦게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5·18을 정치적 무대로 삼는 이중적 태도도 보인다”며 “5·18 명칭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오월 정신을 훼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을 광주사태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온다“며 ”한 예비후보, 광주 사태가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이며 법에 그리돼 있다“고 글을 적었다. 또 “지난 45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겹조차 모르는 호남 사람”이라며 “그래서 더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후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호 강화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와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협박, 위협 등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 격화가 불러올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권한대행에게 경호 강화 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18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을 배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관련 정당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도 경호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떠맡은 교육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데다 인력도 기재부의 10분의6 수준이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총리실·기재부·외교부 파견팀에 업무를 분산해 국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과 함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장관이 챙기고 필요 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도 지난 2일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대선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 ‘이러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됐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달리 부총리 업무 담당 부서 인력도 적다”며 “타 부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28일 기준 기재부 현원은 1095명이고 교육부는 696명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온 의대 정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2020년(13만 3235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관련 아동 환자는 2020년 이후 2021년 17만 2441명, 2022년 21만 2451명, 2023년 24만 48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과 진료를 위해 의원을 찾은 아동 환자는 이 기간 연평균 19.4% 증가했다. 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7~12세 남자 아동 환자는 2020년 3만3천800명에서 2024년 7만6천159명으로 2.3배로 늘었고, 같은 연령대 여자 아동 환자는 1만 2260명에서 2만 916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0~6세는 남자 아동 환자는 1만 2707명에서 1만 9505명으로, 여자는 5231명에서 7763명으로 남녀 모두 1.5배로 늘어났다. 13~18세 남자 환자는 3만 5193명에서 6만 6459명으로, 여자는 3만 4044명에서 7만 1574명으로 각각 1.9배, 2.1배로 증가했다. 아동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받은 질환은 ‘우울에피소드’, ‘운동 과다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이었다. 소아 우울증은 흔하지 않지만, 요즘엔 과도한 학업 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우울증을 앓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다. 소아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대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주 화나 짜증을 내기 때문에, 반항심이나 사춘기 반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가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결정 내리기 어려워하고 자주 피로를 호소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아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한 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단일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한 전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며 “김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 기구 설치 시점에 대해 “최대한 빨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는데 우리 일정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7일과 11일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추진 기구가 만들어지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추진 기구를 만들어 저쪽(한 후보 측)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보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후보와 한 후보 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오늘 아침 김 후보가 직접 통화했는데 (한 후보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계엄·탄핵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개헌 등을 주장한 데 대해선 “거기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안 후보의 요청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파기환송 선고를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외치며 제정한 이 날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온전한 존재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의 어린이들은 과연 그 약속 안에서 행복한가? 학교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즐겁고 안전한 공간인가? 교육자로서 이 물음을 마주할 때마다 숙연한 마음이 든다. 어린이는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다. 우리는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존중받는 존재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식과 기능뿐 아니라 놀이와 관계, 쉼과 배려 속에서 자란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학교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공간인가? 어린이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업 성적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인성교육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안전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의 일상은 크고 작은 불안에 노출돼 있다. 과밀 학급으로 인해 개별화 교육이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며,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보다 각종 민원 대응과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이 모든 문제는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약화시키며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지도 하나에도 민원이 제기될까 우려해 교사는 위축되고, 교실은 점차 교육보다는 ‘관리’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어린이의 행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게 책임지고 만들어 가야할 공동의 과제이다. 가정은 어린이의 첫 번째 배움터이자 사랑과 보호의 공간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충분한 대화, 놀이를 통한 교감을 갖는 것이 좋으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협력, 배려,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핵심 공간이다. 단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놀이를 즐기며, 사회성을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화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공동체적 감수성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는 학교와 가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성정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시설, 놀이공간, 안전망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기업과 단체 또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은 단 하루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이들과 맺은 약속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 그리고 각자의 책임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오늘을 웃으며 살아가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제도, 실천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정책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신뢰와 참여로, 교육 현장은 사명감으로 그 책임에 응답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는 내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때다. 최치수 서울명일초등학교장·서울초등교장회장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89.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주요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대북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4월 29일 <정계은퇴 의사 밝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 2025년 5월 1일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025년 5월 1일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 항의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퇴하며 무산됐다. 탄핵안은 헌재 결정 불이행 등 권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됐다. 사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 ◼ 2025년 5월 2일 <한덕수 전 총리,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과 국민통합, 약자동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며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주목된다.

경북 영주시는 김진영(86) 영주시국제교류협회장이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3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김 협회장에게는 선비대상 트로피와 시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김 협회장은 제13대 국회의원과 영주시 초대 및 제2대 민선 시장을 역임하면서 35년간 선비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유교문화의 본향인 영주를 ‘선비의 고장’으로 브랜드화 했고 소수서원 성역화 사업 과 선비촌 및 소수박물관 건립, 한국선비문화축제 창설 및 정례화 등에 앞장서 유교문화 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현대적 계승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영주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2019년 제1회 수상자인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을 시작으로, 남명학연구원, 이배용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율곡연구원, 박약회, 신해진 전남대 교수 등이 선정 된 바 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장에 자신과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을 내정했다. 3일 김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런 선대위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김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장동혁 의원이 내정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캠프의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을 계획이다. 한편 한 전 대표 측은 선대위원장 인선 관련 김 후보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전례에 따라 마련한 인사안이며, 오는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인선안을 의결하기 전후로 한 전 대표 등에 직접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 측은 애초 선대위 인사 발표안을 공지했다가, 이를 내정안으로 정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56.53%로 승리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43.47%)에 승리했다.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52.62%로 집계돼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 선출 당시 최종 투표율(63.89%)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당심)과 여론조사(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에게 앞섰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어 김 후보가 압승했다.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