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사의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시 재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사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사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즉각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공식 선언하기 불과 약 4분 전에 단행됐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된 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중 “방금 전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 통지가 접수됐으므로,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단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사퇴 당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으며,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빠르게 떠났다. 그는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던 최 부총리가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고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한편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2일 0시부터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대선 출마로 이날 자정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한 대행의 뒤를 이어, 이 부총리는 오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이끌 예정이다.

산불 피해 지원을 비롯한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다. 증액 1조 8000억원과 감액 20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여야 양당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검찰 수사비 500억원이 최종 반영되며 정치권의 타협 의지가 엿보였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을 위해 2000억원이 별도 배정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감사원 감사활동 강화, 학교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지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싱크홀 안전 관리,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도 확보됐다.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처리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 설명이 이뤄지던 중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심 총장의 탄핵 사유로 네 가지 핵심 의혹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 관련 가담 및 방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용인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석방을 주도한 점, 심 총장 장녀의 외교부 취업 특혜 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설명에서 “아직 내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그 중심에 내란검찰총장인 심우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한 심 총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선 관련 선거범죄와 전국의 민생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한센인들은 과거 정부의 격리 정책 탓에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쫓겨나 무허가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외면한 채 규정만 들이대면,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정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센 열정맨’으로 불리는 이재성(사진·53·4급)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서기관은 1일 서울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일명 ‘문둥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전염병으로 취급되면서 환자들이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1961년 정부의 강제 격리 정책이 폐지된 뒤에도 일부 한센인들은 외딴 정착촌에서 열악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이 서기관이 이들의 현실과 처음 마주한 때는 2020년 3월이었다. 경주 희망농원에 거주하던 한센인들이 권익위를 찾아와 “정착촌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폐축사와 주택이 뒤섞여 있었고, 인근 강에는 오수가 흘렀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면한 그 민원을 저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쁜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를 쫓아다니며 설득해야 했다. 야근과 출장, 때로는 사비까지 들여 가며 현장을 다닌 결과 그해 10월 첫 조정이 성사됐다. 그는 “희망농원 이사장이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2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다. 오랜 시간 무관심 속에 방치된 만큼 해결할 과제도 많았다. 이 서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실태조사에 참여해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9개 중앙부처와 66개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조율한 결과 한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선과 정착촌 지원사업 확대,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2022년 이 서기관에게 대한민국 한센대상(인권 부문)을 수여했다. 그에게 왜 이토록 집요하게 뛰었는지 물었다. “소외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국가가 이런 일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뒤이어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뒤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해당 후보자 임명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당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회부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됐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맞추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함에 따라 최 부총리는 내일(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그의 직무는 정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1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내일(2일)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중앙심의회)가 새만금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면서 양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에게 해수부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중앙심의회는 오는 2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군산시는 국가무역항인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새만금의 아픈 역사를 설명하며 “더 이상 새만금을 갈등의 땅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땅, 새로운 도로, 새로운 항만을 지혜롭게 공유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며 “새만금 신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제 교역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전북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부안·김제·군산이 함께 발굴한 47건의 공동 사업들도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두려고 한다”고 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서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정책 호흡’을 맞춰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갈 건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수당 확대와 자립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난 총선 때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출생 시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고 부모도 동일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야 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 본부장은 주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정년 연장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줄여가야 한다고 하는 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걸 가속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사회적 동의의 기반을 넓혀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특히 이 법이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당장 공약에 담길 수 있을 거라는 건 무리한 관측이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당의 방침으로 표명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실행 방안 로드맵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주의를 중대하게 진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사법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를 최우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선 과제들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국방 개혁과 관련해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모습을 과학기술 정예군으로 만들어 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됐다. 이중 고객 85만 명은 계정 비밀번호까지 노출돼 회사가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T모바일은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 알림으로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T모바일 소비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50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570만 원)를 보상받았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인 AT&T 역시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2023년 AT&T는 외주 마케팅 업체의 클라우드에서 고객 89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의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에 1300만 달러(약 18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 사태 이후 불과 1년 후인 지난해에도 AT&T는 고객 1억 900만 명의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을 해킹당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AT&T는 해커에게 37만 달러(약 5억 3000만 원)를 건네고 유출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지난해 3월에는 현재 사용자의 계정 약 760만 개와 과거 고객 6540만 명의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AT&T는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로 FC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미국 각지에서 20여 건의 개별 및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T “위약금 면제는 법률 검토 필요해”…소비자 이탈 가속화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SKT는 3개월 내 모든 고객의 유심(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듈)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천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했다. 하루 동안 KT로 간 가입자 2만 1002명 가운데 2만 294명이 SK텔레콤에서 온 번호이동이었고,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1만 6275명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온 경우가 1만 5608건에 달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SKT를 이탈한 소비자는 7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지난달 21일 기준)대비 0.49% 상승했다. 이는 전주(0.23% 상승)보다 상승 폭이 두배로 확대된 것은 물론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세종 전체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전셋값도 0.12% 상승해 전주(0.03%)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 아파트는 ‘부동산판 정치 테마주’와 같은 것으로 대통령실·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정치 이슈가 아니더라도 세종 아파트값은 그동안 너무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어서 오름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9% 오르며 13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0.13→0.19%), 마포(0.14%→0.17%), 용산(0.13%→0.15%), 양천(0.12%→0.14%) 등이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운 가운데 서초·송파(0.18%), 성동(0.16%), 강동(0.11%)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선 매수 관망세가 보인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백현동 발언 의견 아닌 사실 공표… 2심 법리 오해”‘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어”대법원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극명하게 엇갈린 이 후보 지지자와 보수단체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초동 대법원 일대에 집결한 지지자와 보수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이 후보의 지지자 200여명은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만 바라봤다. 김지선 촛불행동 서울 대표는 “사법부가 이런 선고를 하려고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열었나. (이 후보를) 죽이기 위한 공작 아니냐”고 외치자, 집회 참가자들은 “대선 개입 중지하라”고 연호하며 손팻말을 흔들었다. 반면 맞은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한 50여명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환호했다. 참가자들은 “이겼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13개 부대(약 800명), 경찰버스 39대를 동원해 대법원 인근의 경계를 강화했지만 양측 간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후보 교체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면서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1일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행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한 데 이어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수석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한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안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북서울꿈의숲 ‘정원문화힐링센터’가 1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개소 현장을 찾아 센터의 완공을 축하하고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1층(강북구 월계로 173)에 있는 ‘정원문화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는 박수빈 의원이 2025년 서울시 본예산에 총 4억원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으로, 약 3개월간의 설계와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총 425㎡ 규모의 힐링센터는 자연과 정원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여가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실내외 가드닝 프로그램실, 무인카페, 플랜테리어 휴게공간, 정원상담소,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도심 속 정원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힐링센터는 서울시민정원사회협동조합이 운영을 맡아 매주 5일, 연간 200여회 이상의 정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드닝 클래스 ▲원예치유 ▲어린이 정원학교 ▲자연 담은 향기정원 등 실내·외 체험형 프로그램 6종이 마련돼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날 행사에는 한민수 국회의원(강북을), 박수빈 시의원, 서울시민정원사회협동조합의 한희숙 부회장, 북부여가공원센터 소장, 서울시 공원 관련 부서 관계자, 일반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6.3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식적인 개소식은 생략하고, 대신 센터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박 의원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치유받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나만의 봄꽃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선착순 100명에게 봄꽃과 화분, 분갈이 도구가 제공되었고, 참가자들은 분갈이와 화분 만들기를 직접 체험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해왔다”며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일 안에 열어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2300만 가입자들의 불안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T모바일은 공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T모바일은 이와 별개로 2023년까지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자사 사이버 보안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급해야 했다. 국내서는 카카오 ‘오픈 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건 151억원 과징금이 최대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기능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6만 5000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는 기업에 부과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SKT 사태에 내려질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매우 다를 것”이라며 더 높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기에, 과징금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기존의 대규모 집중유세를 자제하는 대신 골목골목 찾아다니며 ‘맨투맨’ 접근의 유세방식을 통해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후보를 제외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경우는 집중유세 같은 것을 자제하려고 한다”면서 “골목골목 마을마을을 다니면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이번 유세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선, 총선에서 보여왔던 조직과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의 집중유세 형식의 선거운동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번에는 집중유세를 안 하고 국회의원들도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경청하고 노트에 적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 집중유세를 하면 그 지역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민원을 듣는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소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캠페인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부터 ‘경청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선대위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경청하며 현장에 올인하자는 게 후보의 방침이다. 선거 방법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다는 것을 모토로 한 경청 캠페인”이라며 “실무 본부장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의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골목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가 해당 조직에 결합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자신의 생각을 확성 장치를 사용해 막 떠들어대고 대규모 집중 유세를 통해 떠들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골목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곳곳에서 터지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복되는 전시 행정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면피만 하려는 시장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못 잔다”며 “오 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내 싱크홀 사고는 2021년 행인 1명 부상, 2024년에는 승용차 매몰, 올해 3월에는 결국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그 피해 정도가 점점 중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자꾸 대책만 발표하고 이후에 챙기질 않으니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오 시장의 행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2022년 종로와 마곡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도 오시장은 TF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자료를 받아보니 두 달도 채 활동하지 않았고, TF 활동 후 지반침차 특별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이행된 것이 없는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시정 운영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번에는 전담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님 집 파트너사우스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고 한 것 역시 서울시가 돈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싱크홀 사고를 내버려 둔 겁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그레이트 한강이며 디자인 서울 등 겉만 번지르르한 서울 만든다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기본이 무너진 도시, 바닥이 꺼지는 서울에 누가 랜드마크를 보러 관광을 오겠느냐”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제 서울에는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낡은 인프라를 제대로 손질하는 ‘리뉴얼 서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정을 이끌 책임 있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그게 아니면 책임 있게 사퇴하라”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시정에 대한 단호한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박주민․김남근․김동아 국회의원, 박경미 강남병 지역위원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그리고 구교운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김예찬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이 허성무(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시장일 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창원시의회가 허성무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배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 전 시장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의회는 허 전 시장이 민간투자로 개발하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해야 함에도 사화도시개발(사화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 287억원 상당의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상공원개발사업단(대상공원 민간공원추진자)에도 764억원 상당의 같은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해 창원시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는 이해관계, 파급 효과를 전반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직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사화·대상공원 사업이 난개발과 보상 민원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국토교통부가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민간공원 추진자가 전체 매입해야 한다는 회신을 창원시에 한 적이 있지만,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 여러 곳의 사례가 있는 점 등을 혐의없음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창원시는 20년 이상 미집행한 녹지 등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앞두고 민간기업이 공원 부지를 사들여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화공원, 대상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