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 박범계 의원도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했다.

근로자의 날로 주식시장이 문을 열지 않았던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2일 이 후보 관련 테마주들이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같은 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주들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상승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 동신건설, 이스타코 등은 개장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거래를 시작했다. 9시 20분 기준 상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6.77% 하락했고 이스타코(-11.57%), 형지글로벌(-10.50%), 동신건설(-15.78%) 등도 일제히 두자릿 수 낙폭을 기록 중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1일 주식시장이 문을 열지 않으면서 충격파가 이날 개장부터 각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테마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 형지I&C 등 이 후보 테마주들은 일제히 상한가로 장을 마감한 바 있다. 반면 한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에듀는 같은 시간 24.75% 상승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전날 사임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2일부터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을 맡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3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9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그해 11월 취임하며 10년 만에 복귀했다. 1995~1997년과 2003~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두 차례 지낸 것이다. 서울대 무역학과와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권한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 국회의원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2008년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발탁된 데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까지 지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자율고·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MB표’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내세우고 출사표를 던졌으나 완주하지는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이끌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작년 10~11월만 해도 장관 교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이 대행의 임기는 자동 연장됐다. 최근에는 의대교육 정상화에 집중하며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17일 원칙을 저버린 ‘백기투항’이란 비판 속에서도 이를 확정·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부터 또다시 이재명을 위한 탄핵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의 세력에게 원시 종교 그 이상의 존재”라며 “탄핵은 이재명을 위한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는 제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제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자기 편의 죄는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하고, 반대편의 죄는 법을 바꿔서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파렴치의 화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우원식 의장 개인의 것이냐”며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선거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태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학사 관리를 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회견의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한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말 해당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거창사건 유족 국가 손배소 주도홍콩 ELS 피해배상 소송도 진행 6·25전쟁 당시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이 공비 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10월 거창사건 국가배상 원고(피해자) 40명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 청구를 이끈 중심 주체가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원이다. 김성수(69)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은 이제 연로한 분이 많다. 거창사건 국가배상법 입법이 번번이 무산되고,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로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로펌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무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MBC 기자를 거쳐 20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7월 공공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공공정책연구원은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피해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나 홍콩 ELS 사건의 경우 상대가 각각 대기업과 은행들이다 보니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맡지 않으려 하는 로펌이 많다”며 “하지만 공공정책연구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10월 ‘YK법률사무소’로 시작한 YK는 2023년 1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 매출(1547억원) 기준 국내 7대 로펌으로 성장했다. 초창기 주로 개인 형사사건으로 급성장을 이뤘다면 이제 몸집이 커진 만큼 공공정책연구원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민간 회사이니만큼 당연히 수익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로펌의 공적 역할을 늘 유념하도록 공공정책연구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체육관이 생겨서 주민들과 디지털단지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지난달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 개관을 앞둔 구로G밸리체육관 앞에서 만난 송재현 가리봉동 자치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여가시설이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수십년 동안 자리잡았던 구로공단 탓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새로 개관하는 구로G밸리체육관이 여가 생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구로G밸리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 3월 시작돼 무려 6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으로 시작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부지 사용 협조로 마침내 문을 열게 됐다. 연면적 4840㎡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스크린골프연습장, 헬스장, 기구 필라테스실, 다목적실 등 최신 시설을 통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됐다. 구는 시설 이용뿐 아니라 에어로빅, 줌바댄스, 웰빙요가, 뷰티발레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만큼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지역주민들까지 100여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장 구청장과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식을 가진 뒤 1층부터 5층까지 시설을 둘러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말마다 무려 4시간 동안 걷기운동을 한다는 장 구청장은 2층에 마련된 헬스장에서 요즘 최신 유행이라는 ‘천국의 계단’을 직접 올라타기도 했다. 장 구청장은 “구로는 수많은 근로자와 주민들의 땀과 헌신 위에서 성장해 왔지만 노고에 비해 몸과 마음을 풀 공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겐 건강을 챙기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국행정연구원 7만여명 대상 조사22% 소모적 업무에 시간 낭비 지적“행안부 구축 중인 ‘공통 AI’ 활용을”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실장을 위한 공무원이 된 기분입니다”(사회부처 A주무관) “보고서 결재에만 걸리는 시간을 모으면 한 달은 족히 될 겁니다.”(경제부처 B사무관) ‘가짜 노동’에 병들어 가는 공직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구 감소와 이상기후, 인공지능(AI)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형식주의’에 묶인 공직사회를 향한 답답함이 내부에서 폭발한 것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3~9일 시행한 ‘관료제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22.1%가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에 따른 가짜 노동을 지목했다. 이 외에 민원인·외부기관 요구에 과도한 대응(20.6%),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16.1%)가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76분을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56분을 쓸데없고 형식적인 회의에 소모한다고 답했다. 이런 업무들에 ‘하루 2시간 이상을 낭비한다’는 응답도 각각 31.2%, 18.3%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실무 능력보다 보고서 작성 능력이 인사평가 기준이 됐다”며 “기술직까지 행정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개선되지 않으면 이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가짜 노동”이라는 날 선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가짜 노동으로는 과도한 문서주의와 잦은 회의, 전시성 행사 등이 언급됐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상사의 취향에 맞게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될 문구를 수정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심지어 스테이플러 방향까지 지시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무관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직원이 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외부 기관의 자료 요청 대응에도 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낭비된다”고 털어놨다. 실무직급일수록 불만은 컸다. 한 사회부처 주무관은 “말로 두세 줄이면 끝날 일을 굳이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부처의 국장은 “정책은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어 잦은 보고와 회의는 불가피하다”며 “공무원은 민간과 다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AI 활용’을 제시했다.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범정부 공통 AI가 지나친 문서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는 AI가 맡고 공무원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앨런 튜링 연구소가 영국 중앙정부 서비스 337개를 분석한 결과, 약 1억 4300만건의 행정 절차 중 84%가 AI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추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 발표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중앙 1만 9383명, 지방 5만 4413명 등 총 7만 3796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3만명 내외가 응답하는 유사 설문에 두 배 넘는 공무원이 응답한 건 이례적”이라며 “공직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조직 내부의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센인들은 과거 정부의 격리 정책 탓에 어쩔 수 없이 산속으로 쫓겨나 무허가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외면한 채 규정만 들이대면,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정은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센 열정맨’으로 불리는 이재성(53·4급)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서기관은 1일 서울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일명 ‘문둥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지금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전염병으로 취급되면서 환자들이 온갖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1961년 정부의 강제 격리 정책이 폐지된 뒤에도 일부 한센인들은 외딴 정착촌에서 열악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이 서기관이 이들의 현실과 처음 마주한 때는 2020년 3월이었다. 경주 희망농원에 거주하던 한센인들이 권익위를 찾아와 “정착촌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폐축사와 주택이 뒤섞여 있었고, 인근 강에는 오수가 흘렀다”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면한 그 민원을 저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쁜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를 쫓아다니며 설득해야 했다. 야근과 출장, 때로는 사비까지 들여 가며 현장을 다닌 결과 그해 10월 첫 조정이 성사됐다. 그는 “희망농원 이사장이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2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다. 오랜 시간 무관심 속에 방치된 만큼 해결할 과제도 많았다. 이 서기관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실태조사에 참여해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9개 중앙부처와 66개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조율한 결과 한센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선과 정착촌 지원사업 확대,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졌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2022년 이 서기관에게 대한민국 한센대상(인권 부문)을 수여했다. 그에게 왜 이토록 집요하게 뛰었는지 물었다. “소외된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나쳐요. 국가가 이런 일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다음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일 발표한 4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지난달 21일 기준) 대비 0.49% 상승했다. 이는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두 배 확대된 것은 물론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다정·새롬·고운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세종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에서는 전셋값도 0.12% 상승해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 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 아파트는 ‘부동산판 정치 테마주’와 같은 것으로 대통령실·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정치 이슈가 아니더라도 세종 아파트값은 그동안 너무 하락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어 오름세는 좀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0.09% 오르며 13주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강남(0.13→0.19%), 마포(0.14%→0.17%), 용산(0.13%→ 0.15%), 양천(0.12%→0.14%) 등이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서초·송파(0.18%), 성동(0.16%), 강동(0.11%) 등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지원 #. 서울의 중소기업 A사(직원 20여명)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직하길 망설이는 직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 신청과 동시에 대체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덕이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직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 소속은 31.8%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54.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6.9%만이 종사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최초 사례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남성 직원 1명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1년간 최대 192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1440만원+육아휴직 지원금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도 확대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했을 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0→2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했다.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투자세액과 생산촉진 세제 중 기업 상황 맞춤 길 열어 둘 것아동수당+자립펀드로 1억 검토모두를 위한 복지도 병행 추진 “기존의 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 두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함께 ‘정책 호흡’을 맞춰 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가려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복지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 수당 확대와 자립 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같은 정책을 지난 총선 때 공약한 바 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내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이 한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결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문수 “사법 정의 확인해준 판결”한동훈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권영세·이준석 “민주, 후보 교체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선 후보 교체를 압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3차 경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을 찾은 김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 왔다”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순회하던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한 후보는 “고법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며 “이것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후보 사퇴가 상식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꾸라지 행동,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다”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오는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고법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와 간담회 뒤 결과 듣고 ‘당혹’사퇴 요구엔 “경쟁자의 기대” 일축포천·연천 방문 ‘경청 투어’ 마무리민주, 긴급 의총 열고 향후 대책 논의“법원 신뢰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후보 교체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선고가 예정됐지만 개의치 않고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얼굴이 굳어졌고,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 포천·연천 방문으로 시작한 전국 ‘경청 투어’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격앙된 반응을 주변에 보이기도 했다.

국민 판단 그르칠 정도 ‘허위’로 판단“선거인에 어떻게 이해되는지 봐야”‘허위 사실 공표 사건’ 해석기준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선거인(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골프 안 쳤다’로 해석돼 허위 대법원은 먼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 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골프 발언’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실제로) 당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며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와 김 전 처장의 동반 골프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이고 주요한 사실”이라고 봤다. 2심에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배척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발언은 ‘의견 아닌 허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이 후보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이 후보가 준 특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라며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쪼갠 뒤 각각을 해석했는데,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발언을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 원칙 확립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선거법은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에 대해 “기소부터 대법원에 사건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1심과 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로 ‘대대행 체제’ 전환을 앞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추진되자 최 부총리가 사퇴로 맞붙을 놓으면서 표결이 중단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나섰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기재부는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탄핵안 표결 도중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지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 사퇴로 권한대행직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사퇴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비롯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 관리를 맡은 대통령 대행이 직접 출마에 나선 초유의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떠한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출사표를 던졌다가 중도 하차한 고위 관료들과는 달리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짙은 보라색 넥타이를 맸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한 보라색은 정치권에서 자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고 “정부는 대미 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은 없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퇴임식 대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여러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는다”는 격려와 함께 국정 운영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총리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정부서울청사를 나선 한 대행은 거듭 “고맙다, 또 뵙겠다”고 인사하며 관용차를 타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사저로 옮겼다. 한 대행이 ‘셀프’ 결재한 사직서는 2일 0시부로 수리됐다. 2022년 5월 21일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한 대행은 1077일간 재임하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들도 이날 사표를 내고 한 대행 캠프에 동행한다. 한 대행 캠프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합류했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속속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노욕”, “먹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차량, 월급, 활동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 온 한 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 대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