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한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말실수였다.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통화에서 “한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줄곧 공식적으로 표현해왔고, 광주 사태 발언은 순간 말실수”라고 해명했다.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2일에는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가로막혀 참배하지 못했다. 민주묘지로 들어가지 못한 한 예비후보는 민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참배를 대신했다. 묵념을 마친 뒤 시민단체의 고성이 오가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만들어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 고성과 반발이 이어지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5·18의 그 아픔을 호남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 대변인은 ‘광주 사태’ 발언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5·18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5·18 정신에 대한 진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면서 “그래서 출마 당일에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 아니겠냐.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에 신중했어야 했다. (광주 사태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5·18단체 “대선 출마하자 뒤늦게 호남 출신 강조” 한 예비후보의 ‘광주 사태’ 표현에 5·18 단체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크게 반발했다.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명칭 대신 광주 사태라고 부른 한 예비후보는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국회·헌법재판소·국가기관이 이미 확정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중대한 역사를 왜곡·폄훼한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도, 구민의 선택도 받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5·18은 사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숭고한 저항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여전히 5·18을 부정·왜곡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에 출마하자 뒤늦게 호남 출신을 강조하며 5·18을 정치적 무대로 삼는 이중적 태도도 보인다”며 “5·18 명칭 왜곡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오월 정신을 훼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을 광주사태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온다“며 ”한 예비후보, 광주 사태가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이며 법에 그리돼 있다“고 글을 적었다. 또 “지난 45년 겹겹이 쌓인 기억과 아픔의 첫 겹조차 모르는 호남 사람”이라며 “그래서 더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후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호 강화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와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협박, 위협 등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 격화가 불러올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권한대행에게 경호 강화 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180명 규모의 전담 경호팀을 배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관련 정당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도 경호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떠맡은 교육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데다 인력도 기재부의 10분의6 수준이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총리실·기재부·외교부 파견팀에 업무를 분산해 국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과 함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장관이 챙기고 필요 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도 지난 2일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대선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 ‘이러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됐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달리 부총리 업무 담당 부서 인력도 적다”며 “타 부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28일 기준 기재부 현원은 1095명이고 교육부는 696명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온 의대 정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신건강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난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2020년(13만 3235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관련 아동 환자는 2020년 이후 2021년 17만 2441명, 2022년 21만 2451명, 2023년 24만 488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과 진료를 위해 의원을 찾은 아동 환자는 이 기간 연평균 19.4% 증가했다. 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7~12세 남자 아동 환자는 2020년 3만3천800명에서 2024년 7만6천159명으로 2.3배로 늘었고, 같은 연령대 여자 아동 환자는 1만 2260명에서 2만 916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0~6세는 남자 아동 환자는 1만 2707명에서 1만 9505명으로, 여자는 5231명에서 7763명으로 남녀 모두 1.5배로 늘어났다. 13~18세 남자 환자는 3만 5193명에서 6만 6459명으로, 여자는 3만 4044명에서 7만 1574명으로 각각 1.9배, 2.1배로 증가했다. 아동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받은 질환은 ‘우울에피소드’, ‘운동 과다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이었다. 소아 우울증은 흔하지 않지만, 요즘엔 과도한 학업 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우울증을 앓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다. 소아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대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주 화나 짜증을 내기 때문에, 반항심이나 사춘기 반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가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결정 내리기 어려워하고 자주 피로를 호소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아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한 후보 측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단일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에 대한 전권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며 “김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진 기구 설치 시점에 대해 “최대한 빨리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는데 우리 일정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밑 접촉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7일과 11일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추진 기구가 만들어지면 검토해야 한다”면서 “추진 기구를 만들어 저쪽(한 후보 측)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보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후보와 한 후보 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선 “오늘 아침 김 후보가 직접 통화했는데 (한 후보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이 계엄·탄핵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개헌 등을 주장한 데 대해선 “거기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안 후보의 요청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파기환송 선고를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밝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외치며 제정한 이 날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온전한 존재로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의 어린이들은 과연 그 약속 안에서 행복한가? 학교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즐겁고 안전한 공간인가? 교육자로서 이 물음을 마주할 때마다 숙연한 마음이 든다. 어린이는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다. 우리는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존중받는 존재로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식과 기능뿐 아니라 놀이와 관계, 쉼과 배려 속에서 자란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학교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공간인가? 어린이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업 성적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인성교육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결과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안전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의 일상은 크고 작은 불안에 노출돼 있다. 과밀 학급으로 인해 개별화 교육이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며,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보다 각종 민원 대응과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이 모든 문제는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약화시키며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 생활지도 하나에도 민원이 제기될까 우려해 교사는 위축되고, 교실은 점차 교육보다는 ‘관리’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어린이의 행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게 책임지고 만들어 가야할 공동의 과제이다. 가정은 어린이의 첫 번째 배움터이자 사랑과 보호의 공간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충분한 대화, 놀이를 통한 교감을 갖는 것이 좋으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협력, 배려,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핵심 공간이다. 단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놀이를 즐기며, 사회성을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화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공동체적 감수성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는 학교와 가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성정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공공시설, 놀이공간, 안전망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기업과 단체 또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은 단 하루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이들과 맺은 약속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 그리고 각자의 책임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오늘을 웃으며 살아가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제도, 실천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정책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신뢰와 참여로, 교육 현장은 사명감으로 그 책임에 응답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는 내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때다. 최치수 서울명일초등학교장·서울초등교장회장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는 89.77%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내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주요 경쟁자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대북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4월 29일 <정계은퇴 의사 밝힌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며 30년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 2025년 5월 1일 <입장 밝히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2025년 5월 1일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상정, 항의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직전 최 부총리가 사퇴하며 무산됐다. 탄핵안은 헌재 결정 불이행 등 권한 침해를 이유로 제기됐다. 사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됐다. ◼ 2025년 5월 2일 <한덕수 전 총리,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거국통합내각 구성과 국민통합, 약자동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함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월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최종 득표율은 56.53%로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며 개헌 추진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향후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주목된다.

경북 영주시는 김진영(86) 영주시국제교류협회장이 ‘제7회 대한민국 선비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3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김 협회장에게는 선비대상 트로피와 시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김 협회장은 제13대 국회의원과 영주시 초대 및 제2대 민선 시장을 역임하면서 35년간 선비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그는 유교문화의 본향인 영주를 ‘선비의 고장’으로 브랜드화 했고 소수서원 성역화 사업 과 선비촌 및 소수박물관 건립, 한국선비문화축제 창설 및 정례화 등에 앞장서 유교문화 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현대적 계승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영주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실천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비대상은 2019년 제1회 수상자인 정범진 전 성균관대 총장을 시작으로, 남명학연구원, 이배용 한국의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율곡연구원, 박약회, 신해진 전남대 교수 등이 선정 된 바 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장에 자신과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을 내정했다. 3일 김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런 선대위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김 후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장동혁 의원이 내정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캠프의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을 계획이다. 한편 한 전 대표 측은 선대위원장 인선 관련 김 후보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전례에 따라 마련한 인사안이며, 오는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인선안을 의결하기 전후로 한 전 대표 등에 직접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 측은 애초 선대위 인사 발표안을 공지했다가, 이를 내정안으로 정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득표율 56.53%로 승리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43.47%)에 승리했다.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52.62%로 집계돼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 선출 당시 최종 투표율(63.89%)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당심)과 여론조사(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에게 앞섰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어 김 후보가 압승했다.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를 기록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3일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권력을 탐하는 세력은 개헌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하는 듯하다가 말을 바꿔버리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 또 그런 분들이 정치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4일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우리가 왜 특정인에 대해 빅텐트를 쳐야 하나”라며 “우리가 빅텐트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개헌을 위한 빅텐트”라고 했다. 이어 “38년 된 이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락하고 축하 말씀도 전할 것”이라며 “개헌의 큰 연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는 3일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발표 후 승복 연설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저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김 후보와 악수를 나눈 후 손을 맞잡았다. 전당대회 현장 입장 때는 드라마 ‘미생’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좌절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라’는 내용의 ‘날아’를 택했다. 한 후보는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모두 김 후보에게 패해 총득표율 43.47%로 결선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의 총득표율은 56.53%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었고,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원 속에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 입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의 기록적 패배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7·23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대표로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내지 못했고, 국회 탄핵소추를 주도한 후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20명 안팎의 친한(친한동훈)계와 팬덤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에서 차기 주자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최후의 2인’까지 올랐으나 결국 대선 본선행은 좌절됐다. 한 후보는 탄핵 찬반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등을 두고 김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었으나 당심과 민심이 모두 김 후보를 택했다. 한 후보는 앞서 두 번의 중도하차 때는 복귀 시기를 짧게 잡았으나 이번에는 다소 긴 휴식기를 가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 정계 입문 후 초고속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차기 주자로서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발생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거론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6·3 대선 후보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가 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87체제를 끝내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사전투표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연설 중 ‘청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안보·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6.25 공산 침략을 물리쳤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을 ‘환골탈태’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고,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짚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다”며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다”고 했다. 또 “제 어릴 적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다”며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노동운동 동지인 부인 설난영씨도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6.33%로 한동훈 후보를 꺾은 김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21대 대선 후보 확정득표율 56.53%... 한동훈에 승리노동운동 대부에서 보수 1당 대선 후보로탄핵 국면에서 보수진영 지지율 급부상“거짓·범죄로 국회 오염시킨 이재명 안돼”본선행 티켓 마지막 관문은 ‘한덕수 단일화’“당원들 납득할 방식으로 추진할 것” 김문수 후보가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김 후보는 한동훈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보수 제1당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이어 주요 정당 주자 중 마지막으로 본선행 티켓을 쥔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범보수 단일화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56.53%로 승리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 한동훈 후보(43.47%)에 승리했다. 당원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52.62%로 집계돼 지난 2021년 윤석열 후보 선출 당시 최종 투표율(63.89%)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당심)과 여론조사(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에게 앞섰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어 김 후보가 압승했다.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는 대선 승리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며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고 했다. 또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4인 경선에 오르지 못한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양향자 전 의원, 결선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결선 진출 실패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후보는 경북고를 졸업하고 1970년대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재학 중 시위로 제적됐고 198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로 활약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김 후보는 김영삼(YS) 정부 때인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당선됐고 내리 3선을 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잇달아 기용됐다. 애초 김 후보는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다. 범보수 진영 후보 선호도 1위를 이어가며 대선 출마로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의 집단 사과를 요구했을 때도 나홀로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히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보수진영 지지층의 지지가 쏠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후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사퇴, 다음날인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캠프 총괄본부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맡았고, 박수영·장동혁 의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김 후보를 도왔다. 나경원 의원 등 경선 탈락 주자들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도 김 후보에게 집중됐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는 가장 먼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을 밝혔다.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은 8인 경선과 4인 경선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선 본선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이벤트가 남아 있어 범보수 단일 후보 최종 확정까지는 단일화 절차에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3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선출한다.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된다. 개표 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 발표 후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 연설을 한다. 낙선자의 승복 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열린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만큼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 이후 탄핵소추 과정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강에 진출했던 안철수 의원의 지지층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층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출마 선언을 지켜봤다. 한 전 총리는 “3년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출마의 핵심 공약으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3년 차에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토론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및 외교와 관련해선 “통상 외교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현재 통상 현안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직후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했다. 김기현, 이정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소통관 입구에서 그를 기다려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는 지지자의 모습도 일부 보였다. 몇몇 지지자는 꽃을 선물하고 악수를 나누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한 전 총리는 오세훈 시장과 동행하는 쪽방촌 일정을 소화한 뒤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정을 중단하고 발길을 돌렸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법조계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5월 말...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워” 중론‘형사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해석 엇갈려“재판에도 적용...대통령 국정운영 위한 것”vs“사전적 의미로 봐야...재판은 적용 안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 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과정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만, 일각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이후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한지 9일만이다. 대법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판단을 내리면서 하급심 법원도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송달받고 지난 2일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 직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고법의 심리 자체도 길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원심의 공직선거법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질 필요 없이 법리 검토만 할 가능성이 커서다. 하지만 이 후보가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을 지정된 기일까지 받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재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송달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적법한 송달이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5월 말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이전까지 내려지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상고 기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더하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도 최대 27일을 더 흘려보낼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과 고법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만큼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단 시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일반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섰다”고 말했다. 만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재판 중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월 한 방송 토론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는만큼 재판도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소추는 한 단어이지 소와 추를 나눠보는 해석은 학계에 없다”고 말했다. 한 고위 법관은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건 재판 정지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재판에 불려 다니며 국정운영이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게 입법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기소와 재판은 구분되는만큼 해당 조항이 재판 정지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 재판까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논란이 예상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재난대책비 등 1조 2000억원 규모 국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2일 경북도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경에 반영된 도내 투입 예산이 1조 2000여억원을 확보해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의 핵심은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포괄적 국비 지원이다.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끝에 산불 관련 총 18개 사업, 1조 1228억원의 직·간접 예산을 확보했다. 재난·재해대책비 8608억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원, 산불지역마을단위·복구재생 100억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58억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24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복구액이 1조 520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항구 및 재건 복구 등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정상용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20억원 등 총 163억원 규모다. 뿐만 아니라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5억원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서도 총 574억원을 확보하였다. 도는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 간소화, 피해자 대상 안내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