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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톤에 일림산 철쭉에···보성군 수만명 인파로 북적북적

    마라톤에 일림산 철쭉에···보성군 수만명 인파로 북적북적

    전남 보성통합대축제(5월 2~6일) 기간 함께 열린 녹차마라톤대회와 일림산 철쭉문화행사에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다. 보성군은 지난 3일 전국 동호인 마라토너와 군민 등 1만여명이 참가한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풀, 하프, 10km, 5km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된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20년의 전통을 지닌 전국 규모 대회다. 보성강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완만한 경사 덕분에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전국 마라토너의 성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올해는 케냐 국적의 전문 마라토너들이 페이스메이커로 참여하고,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과 주요 내빈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 전설의 마라토너 이봉주, MBN ‘뛰어야 산다’ 출연진인 션, 이영표, 양세형, 배성재, 허재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송일국과 아들인 대한·민국·만세도 함께 달려 대회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풀코스 남자 부문에서는 심진석 씨가 2시간 31분 20초 92, 여자 부문에서는 이정숙 씨가 3시간 11분 28초 90의 기록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보성군에서 촬영된 MBN 예능 ‘뛰어야 산다’는 오는 24일 오후 8시 20분과 5월 31일 오후 8시 20분, 총 2회에 걸쳐 방영된다. 보성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회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접할 수 있다. 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웅치면 일림산 일원에서 개최한 ‘제21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도 역대 최다인 5만여명의 방문객과 함께 성황리에 추진됐다. 해발 667m의 일림산은 호남정맥의 끝자락이자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명산이다. 산 전체 150㏊를 뒤덮은 연분홍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하다. 철쭉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산책길과 푸른 바다 풍경이 어우러진 절경은 올해도 수많은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했다. 손석의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기후가 따뜻하고 생육 조건이 좋아 철쭉이 유독 선명하고 풍성하게 피어올랐다”며 “앞으로도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를 국내 대표 봄꽃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림산 철쭉문화행사’는 매년 5월 초 철쭉 만개 시기에 맞춰 열린다. 가족 나들이, 봄꽃 관광을 즐기기에 최적의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국민의힘 오후 7시 의총…김문수 측 “짜놓은 시나리오” 단일화 논의에 반발

    국민의힘 오후 7시 의총…김문수 측 “짜놓은 시나리오” 단일화 논의에 반발

    국민의힘이 5일 오후 7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에 국회 본관에서 의총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석가탄신일 등 지역 일정을 마치고, 금일 개최되는 의원총회에 전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4선 의원들은 이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4선 의원 11명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대선은 필패다. 배수의 진을 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두 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한 후보 측은 지난 3일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시기 등을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 측은 당 내부에서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후보 캠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마지노선을 11일로 마음대로 설정하고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김 후보의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는 태도”라면서 “본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김 후보가 움직이지 않으니 긴급 의총을 하시겠단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양다리 걸치고 매번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판을 만들어왔던 여의도 기득권 세력의 시나리오대로 김문수 후보가 움직일 명분은 조금도 없다”면서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단일화에도 김 후보를 중심으로 명분과 정당성을 가진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한 예비후보와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중 만나자”는 한 예비후보의 제안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한 예비후보 캠프와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김 후보를 만난 한 예비후보는 “오늘 중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김 후보는 “곧 다시 만나자”고 답했다.
  • 민주 “모든 후보 재판 대선 뒤로 미뤄야…거부 시 조희대 탄핵”

    민주 “모든 후보 재판 대선 뒤로 미뤄야…거부 시 조희대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 파괴’임을 명시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면서 이같은 조치가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 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을 정조준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히려 한다”면서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의 공판기일 지정이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준 것”이라며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대선 전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윤 본부장은 그러면서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요구는 대선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후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판기일을 미루는 것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강훈식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선거 기간에 재판을 잡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물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느냐의 질문에는 “기자의 상상력이 당을 초월하는 것 같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 金·韓 결단 촉구 나선 국민의힘 4선 의원들 “11일 전 단일화 이뤄져야”

    金·韓 결단 촉구 나선 국민의힘 4선 의원들 “11일 전 단일화 이뤄져야”

    국민의힘 4선 의원들은 5일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4선 의원 11명 대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감동의 단일화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빠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박덕흠·안철수·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헌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오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면 과제는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대선은 필패다. 배수의 진을 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기고 보자는 식의 ‘반(反) 이재명 연대’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통합과 개헌, 거국내각을 중심으로 가치 연대를 이루는 범보수·중도 세력 대통합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잡혀있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라고 하는 작태야말로 의회 독재에 이어 사법 영역까지 장악하려는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연휴에 4선 의원들이 각 지역 행사로 모일 수가 없었지만 ‘뜻을 모아서 국민께 전하자’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단일 후보인데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두 사람으로 계속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단일화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홍준표 “인생 3막 구상 위해 미국행…탈당, 당이 날 버렸기 때문”

    홍준표 “인생 3막 구상 위해 미국행…탈당, 당이 날 버렸기 때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내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내 인생 3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홍 전 시장은 “43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이었다면, 30년 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2막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며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 탈락 직후 “30여 년 전 검찰 대선배들 비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직의 왕따가 됐고, 이후 사표를 낼 때 아내는 무척 서럽게 울었다”며 “YS의 강권으로 보수정당에 들어와 국회의원 5선, 광역단체장 3선을 했지만, 계파없는 나는 언제나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였다”고 정치 인생을 회고했다. 그는 또 정계 은퇴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하며 “3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때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에게 민심에서 10.27% 이기고도 27년 몸 바쳐온 이 당에서 당심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다”며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젠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가족들을 향해 “아내도 고생했고 두 아들도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이 했다”며 “검사 사직 때보다 달리 이번 탈당과 정계 은퇴는 아내와 두 아들이 모두 흔쾌히 받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갈등으로 지새우는 정치판에는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이제 정치판을 떠나 새로운 세상에서 세상을 관조하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주의 위협하는 극우의 광기… 지구 반대서 날린 ‘옐로카드’

    민주주의 위협하는 극우의 광기… 지구 반대서 날린 ‘옐로카드’

    2022년 브라질 대선 다큐로 기록극우 세력들에 점령당한 국가기관韓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닮은꼴“민주주의 수호 위해 극우 경계해야”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봤다.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구나’ 싶었다.” 다큐멘터리 ‘브라질 대선의 기록’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산드라 코구트(60) 감독이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극우의 부상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10월 30일 열린 브라질 대통령 선거는 전직 대통령 룰라 다시우바의 승리로 끝났다. 현직이던 자이르 보우소나루와의 득표율 차이는 1.8%에 불과했다. 코구트 감독은 룰라의 자원봉사자와 보우소나루의 극렬 지지자 등 다양한 인물을 따라가며 선거 이전과 이후까지 다룬다. 우리의 지난 상황을 돌아보게 해 영화제의 ‘다시, 민주주의로’ 부문에 초청받았다. “2022년 1월 촬영을 시작했다. 선거운동 전부터 매주 새롭고 어이없는 스캔들이 터졌는데 정말 무서웠다. ‘선거는 제대로 치러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일기를 쓰듯 ‘현재의 아카이브를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이 터무니없는 시대를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았다.” 룰라의 당선 이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2023년 1월 8일 급기야 대법원과 국회의사당 등을 습격한다. “1월 1일 대통령 취임식을 촬영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 주 일요일에 쉬고 있을 때 ‘TV를 켜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점령당하는 모습이 나왔다.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의 브라질판이었다.” 코구트 감독은 바로 촬영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촬영감독은 극우 시위대가 사용하는 국기 색상인 초록색과 노란색 옷을 입은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덕분에 생생한 현장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코구트 감독은 “보우소나루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거대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였고, 이 증오심이 결국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 선거의 작동 과정이 정당했음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 등이 떠오른다. 코구트 감독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주의 제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독재로 가느냐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진심으로 극우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들을 이해하기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영화는 소통의 불가능성, 이해의 불가능성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극우는 우리와 전혀 다른 평행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 “1억대 현금 있으면 10억 집 산다”… 하반기 지분형 모기지 도입

    “1억대 현금 있으면 10억 집 산다”… 하반기 지분형 모기지 도입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된다. 1억원대 현금이 있으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지 않아도 10억원짜리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무주택자가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은행 대출로만 자금을 조달하면 7억원 규모로 빚을 내고 3억원의 자기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이 절반가량인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5억원만 스스로 조달하면 된다.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은행에서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현금은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셈이다. 다만 주금공이 투자하는 지분 5억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요율은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력이 된다면 주금공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분형 모기지로 마련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 상승분은 투자자인 주금공과 지분율만큼 나눠 갖는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한다. 이 때문에 공공 재원으로 개인의 부동산 투자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국은 지분형 모기지 참가자를 뽑은 뒤 대상 주택을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 대상 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호로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필요 재원은 4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지분형 모기지는 상품의 기준을 얼마나 촘촘하게 잘 마련하느냐에 흥행 여부가 달렸다”며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거나 소유권 행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수요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와 비슷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집값 상승 등과 맞물려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번에는 조기 대선 정국이 변수로 꼽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 기간은 6월 3일 이후”라고 밝혔다.
  • 7%, 몸값 뛰는 이준석… “No 빅텐트” 완주 의지

    7%, 몸값 뛰는 이준석… “No 빅텐트” 완주 의지

    범보수 ‘반명 빅텐트’ 가시화 속중도·2030 표심 좌우할 변수로李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으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가시화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의 빅텐트 참여 여부는 중도층 및 2030 표심을 좌우할 변수로 꼽히지만 이 후보는 거듭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4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범보수 진영을 필두로 한 빅텐트론에 대해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식을 본받으려고 한다”며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빅텐트나 정치공학적 논의에서 빠져 있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에게 대표 시절 ‘당원권 정지 처분’에 사과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선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이 저 개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서 하는 행동에 큰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 이후 반명 빅텐트 논의에 탄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각 진영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고려하면 이 후보의 선택이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6~7%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어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라며 “방을 빼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빅텐트)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당원들의 손 편지를 총 1027기 묘역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 한덕수 “광주사태” 발언… 오월단체 “내란 동조 입증”

    한덕수 “광주사태” 발언… 오월단체 “내란 동조 입증”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부르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쓰이는 표현으로써 ‘역사 인식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총리 측은 “단순 말실수”라고 일축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대한 역사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민주화운동’의 공적 가치를 정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하는 내란 동조 세력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왜곡 발언과 오월 정신을 훼손한 것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3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를 찾았다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무산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면서 “5·18 광주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이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주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은 (희생자들이) ‘폭도’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해가 안 된다. 문제의식을 가지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입 뻥긋한 적 없이 군사 반란을 옹호”한다며 “국민의힘 단일화는 전광훈 아바타인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인 한덕수의 싸움”이라고 비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늘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왔다. 출마 선언 뒤 다른 일정 다 제치고 민주묘지에 가려 했던 마음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 노동 1세대 출신 보수 대표 金

    노동 1세대 출신 보수 대표 金

    김문수가 걸어온 길전태일 사건 계기 노동운동 시작김영삼 권유로 민주자유당 입당국회의원 3선·경기지사 재선 성공尹정부 고용부 장관… 정치적 재기선명성과 높은 정책 이해도 강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운동권 1세대’에서 ‘아스팔트 우파’까지 좌와 우를 넘나들었다.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국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는 김 후보에게 찾아온 ‘별의 순간’으로 불린다. 당시 “국민에게 사죄하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김 후보는 일어서서 고개 숙인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혼자 꼿꼿하게 앉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보수층의 이목을 끌었다. 김 후보의 강점으로는 보수 진영 주자로서의 선명성뿐 아니라 높은 정책 이해도가 꼽힌다. 1951년 경북 영천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김 후보는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 후보는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나섰다. 그는 1971년 전국학생시위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다. 1986년에는 5·3 인천 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2년간 수감됐다. 김 후보는 1990년 노동운동 세력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으나 14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보수로 전향했고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했다. 이후 1996년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했고 2006년에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재선까지 성공했다. 2012년엔 ‘박근혜 대세론’ 속에 치러진 새누리당 18대 대선 경선에서 2위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맡아 당 혁신에 앞장섰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으로 내려간 김 후보는 김부겸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패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탄핵 여파로 인해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김 후보는 태극기 집회 단골 연사로 나서며 반문(반문재인)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야인 생활을 하던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 민주,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대법원장 탄핵’ 지도부 위임

    민주, 사법부와 전면전 선포… ‘대법원장 탄핵’ 지도부 위임

    민주 “고법에 李 공판기일 변경 요구” 국힘 “독재적 발상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결을 보류하고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기일을 전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등 모든 대응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려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38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쏟아낼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15일 고법 절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처럼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아침저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서울고법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에서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제가 관련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답을 피했지만 결국 탄핵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이날 오전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중도층 민심 역풍을 우려한 숨 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몫인 대법관 10명은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문서를 다 읽었냐는 질문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일정이 확정된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에 관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를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 [사설] ‘대대대행’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

    [사설] ‘대대대행’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민주정당의 그것에 조금도 걸맞지 않는다. 파기환송 당일 ‘대대행’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돌연 밀어붙였다. 그 다음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에 이어 대대행은 자진 사퇴했다. 가뜩이나 불안한 정부가 초유의 ‘대대대행’ 교육부총리 체제가 됐다. 그러더니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잠시 보류한 상태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화풀이 정치”라는 시중 탄식이 들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강행한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라 곳곳에 팽배해 있다. 이런 시점에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은 날려버렸다. 관세 협상의 파트너였던 미국 재무장관과의 소통 채널을 끊어 버린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세안+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도 취소됐다. 말끝마다 ‘민생’을 들먹인 민주당이 실제로는 정략적 계산만 한다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해 누가 봐도 위인설법(爲人設法)을 노골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전부 멈추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대법원장 탄핵 위협도 모자라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넣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법관으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엿장수 가위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입법권 남용이다. 무절제한 입법권력 휘두르기에 “지금도 이런데 집권 이후에는 어떻겠느냐”는 걱정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쏟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재판 승복을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해졌다고 딴판으로 돌변했다. 이런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얻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 후보는 “집권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대선도 전에 완력을 동원한 보복을 시작하는 형국이다. 지금의 행태들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비상계엄만큼이나 상식 있는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민주당은 민심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 韓 “3년 임기 내 개헌 마무리”

    韓 “3년 임기 내 개헌 마무리”

    한덕수 ‘임기 단축 개헌·통상’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 완료3년 차 새 헌법따라 총선·대선 실시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국민이 결정‘경제 대통령’ 강조 통상 문제 자신감“당선되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첫 일성은 ‘임기 단축 개헌’이다.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해 3년 차에는 대선·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겠다는 구상을 출마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6·3 대선에 뒤늦게 뛰어든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50년 공직 경력을 살려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선 출마의 변에서 드러난 국민과의 ‘세 가지 약속’은 앞으로 한 전 총리의 대표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한 전 총리 측이 4일 개설한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 계정 상단에도 ‘바로개헌 통상해결 경제대통령 한덕수’라는 표어가 달렸다. 개헌과 통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물러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국회와 국민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통령직을)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3년 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야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비롯해 야당 당수와의 식사, 노조·시민단체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金 “기업 전폭 지원·청년 채용”

    金 “기업 전폭 지원·청년 채용”

    김문수 ‘경제 살리기’ 최우선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감세 “기업 민원 수석 대통령실에 신설”30대 그룹에 신입 공채 장려 정책“청년들 기회의 사다리 복원할 것”공수처 폐지·사법방해죄 신설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경제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완화와 전폭 지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가 내건 규제 완화 성격의 대표 공약으로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꼽힌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법인세는 24%에서 21%까지,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는 기업 감세 카드를 공약으로 꺼냈다.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는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AI 인재 20만명 육성 등이 있다. 김 후보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정치·사법 개혁 공약도 내놓았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이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정책도 발표했다. 외교안보 공약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북핵 위협 대응책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김 후보는 주 4.5일 근무제는 “입법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 ‘대대대행’ 교육부 난감… 경제·외교 경험無, 인력은 기재부 60%뿐

    ‘대대대행’ 교육부 난감… 경제·외교 경험無, 인력은 기재부 60%뿐

    주요 국정 경험 부족 우려에총리실·기재·외교부 TF 꾸려이주호 “공정한 대선 관리 중점”의대 정원 등 현안 밀릴 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사퇴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떠맡은 교육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인력도 기재부의 10분의6 수준이라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총리실·기재부·외교부 파견팀에 업무를 분산해 국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주호 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시작과 함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은 각 장관이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도 지난 2일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정한 대선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데 대해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에 ‘이러다 국정 서열 4위의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말이 씨가 됐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달리 부총리 업무 담당 부서 인력도 적다”며 “타 부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28일 기준 기재부 현원은 1095명이고 교육부는 696명이다. 교육부가 주도해 온 의대 정원 문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SKT 유심 보호 2000만 육박… 위약금 면제·정보 암호화는 숙제

    SKT 유심 보호 2000만 육박… 위약금 면제·정보 암호화는 숙제

    유심 교체, 전날까지 96만명 넘어 오늘부터 기존 고객 교체에 집중 SKT “해킹 관련 피해 100% 책임” 입법처 “위약금 자체 면제도 가능”“유심 정보 암호화 당연히 했어야” SK텔레콤이 역대 최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조치가 모두 이뤄진다 해도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유심 정보 암호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SK텔레콤은 4일 해킹된 유심의 복제폰 악용을 막기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199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고객(약 2300만명)의 86.6%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는 96만 2000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는 전국 26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 출국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나갔다가 자칫 해킹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다. 오는 14일 이전까지는 해외 로밍 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도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으로 보장하고, 이 문제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교체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고객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간 이용자는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위약금 면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때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들었다. 다만 약관상 ‘귀책 사유’를 놓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 본연의 서비스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IMSI와 가입자 인증키 등은 현행법상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 홈가입자 서버(HSS) 내 장비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그간의 표준이었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입자 식별정보는 당연히 암호화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탈취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암호화로 인한 통화 연결 지연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냈다가…“아직은 때 아니다” 일단 보류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냈다가…“아직은 때 아니다” 일단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논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대다수가 사법부의 이번 행위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자체 내규마저 위반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략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판 일정 지연을 통해 상황을 지켜본 후 후속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문수의 사람들…오리지널 경기팀에 친윤·반탄·친덕 집결

    김문수의 사람들…오리지널 경기팀에 친윤·반탄·친덕 집결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인맥은 친윤(친윤석열)계, ‘반탄파’(탄핵 반대파) 인사들과 ‘경기 라인’ 등으로 불리는 실무 및 외곽 그룹으로 구분된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선 경쟁자들도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후보 지원에 나서면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년 만에 대권 재도전에 나선 김 후보 캠프에는 같은 의견을 가졌거나 당내 주류인 친윤계 인사들이 포진했다.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함께 손발을 맞췄던 ‘경기도 라인’이 그 뒤를 받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캠프는 꾸려졌다.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맞은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가 경기지사였을 당시 행정1부지사로 그를 보좌했던 ‘원조 경기도 라인’이다. 박 의원은 매일 아침 ‘꼿꼿문수’ 정책 브리핑을 진행하며 공약을 발표하고 친윤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 등을 이끌어 내 캠프의 실속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와 오랜 인연은 없지만 캠프의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한 역할은 윤상현·장동혁·엄태영 의원 등이다. 대표적인 반탄파인 윤 의원은 캠프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장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을, 엄 의원은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장 의원은 한동훈 지도부 당시 최고위원을 지내며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됐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탄파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당내 ‘전략가’로 통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캠프에서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일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후보 비서실장까지 맡게 됐다. 캠프 초반에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캠프 구성 등 밑그림을 그렸다. 다른 현역 의원으로는 김선교(특보단장)·인요한(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김미애(사회통합총괄본부장) 의원 등이 김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공보팀에는 박용찬(공보메시지단장)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장성호(공보전략단장) 국민의힘 은평구을 당협위원장, 조용술(대변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배치돼 김 후보의 ‘입’을 담당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구축한 ‘경기 라인’들도 캠프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대변인을 지낸 최우영 정책실장은 민주화운동으로 김 후보와 옥고를 함께 치르는 등 4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노용수 상황실장과 박상길 일정팀장은 김 후보 지사시절 비서실장을 했다. 전문순 총무팀장, 손원희 행정팀장도 김 후보와 실무에서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종운 수행실장은 민주화 운동을 함께해 김 후보와 인연을 맺은 이후 김 후보를 꾸준히 돕고 있다.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김 후보의 보좌관 출신이자 ‘원조 김문수 사람’ 차명진 전 의원도 캠프에서 물밑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의 정치적 제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들도 기용했다. 윤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조승환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도 캠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전 의원도 캠프서 수행단장 업무를 맡았다. 원로 그룹으로는 이문열(명예선대위원장) 소설가, 고대영(언론정책고문) 전 KBS 사장, 강영욱(상임고문 겸 인재영입위원장) 계명대 박정희 아카데미 원장, 김형기(국가혁신위원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등이 고문 역할로 김 후보를 돕는다. 여기다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김 후보 세력으로 합류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했던 백종헌·유상범 등 재선 의원과 김대식·김위상 등 초선 의원,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4선 한기호·이종배, 3선 송언석·이만희, 재선 강승규, 초선 박상웅·서천호·임종득·이종욱·박성훈, 초선 비례 김민전 의원 등이 경선을 거치며 김 후보 쪽으로 합세했다. 홍 전 시장을 지지했던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중앙회장 등도 외곽에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의 ‘경제 책사’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와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이 꼽힌다. 배우자이자 ‘운동 동지’인 설난영 여사는 김 후보의 든든한 우군이다. 두 사람은 1981년 결혼했고 이후 설씨는 김 후보가 고문과 옥고의 고초를 겪을 때 함께 했다. 김 후보가 노동운동계를 떠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고 이후 3선 국회의원, 연임 경기지사,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가 될때까지 정치적 역경도 함께 했다. 이 후보 세력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한 김 후보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에 자신과 경선 후보로서 경쟁했던 한 전 대표와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을 선임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맡는다.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도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은 이번 인선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김 후보 측에서 꾸준히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SKT 유심보호서비스 2000만 육박…‘역대 최악의 해킹’ 남은 숙제는

    SKT 유심보호서비스 2000만 육박…‘역대 최악의 해킹’ 남은 숙제는

    전국 대리점 신규 가입 중단…유심 교체 집중“유심 교체 못 한 출국자, 피해시 100% 책임”입법조사처 “해지시 위약금 면제 불가능 아냐”“유심 가입자 식별 정보 암호화 했어야” SK텔레콤이 역대 최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로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조치가 모두 이뤄진다 해도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와 유심 정보 암호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SK텔레콤은 4일 해킹된 유심의 복제폰 악용을 막기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199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고객(약 2300만명)의 86.6%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는 96만 2000명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는 전국 2600여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문제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 출국자가 많은 상황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나갔다가 자칫 해킹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다. 오는 14일 이전까지는 해외 로밍 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도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으로 보장하고, 이 문제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 교체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고객 보호 조치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옮겨간 이용자는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위약금 면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때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들었다. 다만 약관상 ‘귀책 사유’를 놓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신 본연의 서비스에 대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 식별정보(IMSI)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IMSI와 가입자 인증키 등은 현행법상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 홈가입자 서버(HSS) 내 장비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그간의 표준이었다는 게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입자 식별정보는 당연히 암호화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탈취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암호화로 인한 통화 연결 지연 문제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12·3 계엄 후 공공기관장 48명 ‘낙하산’… 정치권 인사 다수

    12·3 계엄 후 공공기관장 48명 ‘낙하산’… 정치권 인사 다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공공기관장에 48명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기관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로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성·알박기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48명이다. 전체 공공기관장 344개 중에 14.0%가 반년 동안 새로 임명된 것이다. 신임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자리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했다. 둘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다. 새 기관장 상당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이라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었다. 48개 기관을 주무 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가 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다. 강원랜드·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 등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4일 전에 새 기관장이 임명될 경우 알박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규모가 기준 이상(총수입 1000억 이상이거나 직원 500명 이상)인 공기업 사장은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자 공모→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주무 부처기관의 장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TF‘(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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