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캠프 찾아간 지도부 또 헛걸음권성동 “로드맵 확정 지어 달라”일각선 지도부 전략 부재 지적도김, 전날엔 홍준표와 30여분 통화나 “당헌 어긋난 후보 교체 안 돼”안 “공식 후보가 타임테이블 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11일까지 끝내라고 최후통첩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에도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 압박을 이어 갔다. 전날 김 후보가 중단을 요구한 당원 여론조사도 강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의 정치력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수민·서지영 원내대변인을 김 후보 캠프로 보내 참석을 요구했으나 약속 없이 캠프를 방문해 김 후보 측 관계자들과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인 김 후보가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단일화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며 신속한 로드맵 확정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하겠다며 지도부는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지도부의 일방적인 단일화 요구를 일축해 온 김 후보는 의총 참석 시기도 직접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날 한 전 총리와의 회동을 앞두고 앞서 경선에서 경쟁했던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각각 만났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전날 30여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경선을 치렀던 경쟁자이자 차기 당권 주자인 지도자급 인사들인 만큼 김 후보가 이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1시간가량 대화했다”며 “단일화는 전당대회 절차를 거쳐 당선된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 후보께서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특히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너무 후보를 압박하기보다는 후보가 결단하되 그러나 후보의 희생과 헌신하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뤄 국민적 열망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우리 당 경선에서 선출된 공식적인 후보이기에 후보님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단일화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쌍권 지도부의 전략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의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날 단일화 논의 의총에는 소속 의원 절반만 참석하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해도 의원 30% 정도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양측의 벼랑 끝 전술도 심화하고 있다. 전직 당대표와 국회의장 등 70대 이상 고령의 원로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통화에서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단식”이라고 말했다. 상임고문단에서 막내급인 74세 김 전 대표와 83세 유준상 상임고문이 단식을 단행했다. 97세인 신영균 고문은 현장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도 6월 24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주요 재판 일정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룬 것이다. 이로써 이 후보는 피선거권 박탈 등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 대선 후보가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 속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그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지 못하고 잡음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런 측면과는 별개로 법원이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은 빠르게 움직였다. 곧바로 공판 기일을 정할 때는 이후 빚어질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대선 후보의 재판이라면 애초에 백번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재판을 맡은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는 공세에 결국 굴복했다는 뒷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락가락 원칙을 가늠할 수 없는 운신을 하고 있으니 법원의 기준과 양심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선거 정국의 분열된 여론에 사법부가 불을 더 크게 붙이고만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파기환송을 ‘3차 내란’, ‘사법 살인’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을 누구도 아닌 이 후보가 직접 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사법권 독립을 훼절하는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법원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쳤다는 여론도 높지만, 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민주당의 맹렬한 사법부 공세 없이 법원이 재판 유예를 결정했더라면 상황은 더 좋았을 것이다. 수권정당이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그야말로 ‘위인설법’이다. 설령 이런 법안이 필요하더라도 대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래서는 민주당이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 사유화까지 거침없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공정한 대선을 뒷받침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가 ‘선수’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인지, 교체인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공직선거법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로 위협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늦췄다. 보수·진보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고 세를 모으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대선을 관리할 ‘대대대행 체제’는 잿밥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데 열심이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인데 기획재정부 역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이후 5개월 동안 우리만 뒷걸음질쳤다. 그래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새 정부 출범까지 27일이나 남았다. 기재부는 경제부총리가 없다고, 부가 쪼개진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당장 어렵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처 조율에 나서 달라. 예전 같으면 일정에 맞춰 조기 집행률까지 내놓으며 독려했을 터인데 잠잠하기만 하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긴급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게 바로 엊그제인데 벌써 잊었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와 소비 모두 꼬꾸라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할 2분기에 추경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역성장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장 알 박기 인사에 힘쓸 게 아니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진력할 때다. 이번 추경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건설 경기를 살릴 종잣돈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8122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SOC보다 주거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많아 세심한 배분과 속도전이 필요하다. 해외에선 경제부총리 부재로 한국 경제 외교가 올스톱됐다. 대외 신인도를 생각한다면 국내에서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한시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리더십의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부처 간 현안을 조율하는 각종 정부 회의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가 당국의 감시망도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 혼란을 틈타 가격 인상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슬금슬금 올라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외식 물가는 3.2%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지난해 3월(3.4%) 이후 각각 최대 상승 폭이다. ‘비싸서 마트도, 식당도 안 간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엄살이 아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조선 협력 패키지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복안이지만 ‘딜’보다는 버티는 게 나아 보인다. 참고 모델인 일본도 미국의 품목 관세 예외 방침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 관세 행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는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잘나가던 미국 경제는 3년 만에 역성장(1분기 -0.3%)했다.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40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이끄는 판에 올라가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 누가 탄핵을 당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나라 경제는 중단 없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 발이 묶였다고 시간만 흘려보내기엔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외환 위기급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만이라도 신발 끈을 다시 조일 때다. 김경두 산업부장

고려대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정 이사장이 7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발전과 외교·안보 강화에 헌신한 점을 고려했다고 학위 수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산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사회 복지 증진과 미래세대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도 인정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정 이사장은 정치·외교와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보안 문제 아닌 국방 문제로 인식전문가 참여 정보보호혁신위 구성그룹 전체의 보안 수준 강화 방침“이사회서 위약금 논의 중” 말 아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닌 ‘안보’와 ‘국방’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건 SK텔레콤이 악성코드를 감지한 지난달 18일 이후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소통 미흡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안보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 상황인 만큼 안보가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데다 관계사인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또한 국가 전략물자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히 생각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그룹 전체의 보안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최 회장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SK텔레콤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자신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약금 규모를 짐작하긴 어렵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명이 이동했을 때 1조 3000억원에서 3조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최 회장의 행보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날 대미 통상 관련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대상자 2411만명 전원에 대한 서비스 가입이 완료됐으며,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10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전날까지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 수는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거취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당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에 4대 요구를 거취를 걸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내일(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제 거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후 야합은 없다는 약속, 계엄 사태로 촉발된 시급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합의 및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법조인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공천된 초선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에 찬성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1·2차 표결에도 모두 참여했다. 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당론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며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교체하고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서 해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설까지 제기되자 김 의원 지역구에서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쟁 없애현실화 땐 진행 중인 5개 재판 중단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 삭제근거 조항 폐지로 면소 판결 가능법무부·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거부권 우려에 대선 후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말소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은 중단되며 임기 후에도 진행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고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으로, 실제 법안이 시행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임기 중 전면 중단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 등에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해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는 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도 “신중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이 법안은)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이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개념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완전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는 물론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법안소위 심의도 없었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행위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 이 후보는 근거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선 전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공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종 특검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들로,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관련 특검법 3개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그간 네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내란 행위뿐 아니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외환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체제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해병특검법도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공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되면서 대권 최대 장애물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는 다시 잦아들게 됐다. 예정대로 ‘기호 1번’ 후보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다시 중도 표심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대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전날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DJ) 사형 선고’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작심 비판했지만 이날 요청대로 재판 연기가 이뤄지자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조 대법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민주당이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를 ‘대선 개입’, ‘3차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한동안 사법부에 대한 압박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향후 조 대법원장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8일에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정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9일에는 경북 경주 등과 10일 경남 창녕 등 민주당 취약 지역을 찾아 구애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게 나라냐”며 ‘독재’ 상황에 빗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이 후보의 다른 재판들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면서 “나머지 사건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진 사퇴하든가 아니면 현직 판사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라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 있는 양심과 가문의 명예가 있다면 그걸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쇄도한다”며 “사퇴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마지막으로라도 지켜 주시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 정치 판사들은 기록조차 안 읽고 사법자제 정신과 먼 대선 개입 정치 판결에 가담한 데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분노를 직접 마주할 것”이라며 “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와 법원이 이 후보를 위한 면죄부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부를 겁박해 재판을 중지시키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안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또다시 자행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측 “국힘 입장 정해지면 응할 것” 金 “의미 있는 진척 없어 안타까워”金 “8일 추가 회동”… 韓 “일정 조정”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일 단일화 담판이 결렬됐다. 6·3 대선을 27일 앞두고 갈등 끝에 두 후보가 마주 앉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추가 회동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불발 시 대선 출마를 접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난 두 사람은 회동 1시간 15분 만에 헤어졌다. 회동 후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특별히 합의된 사안은 없다”며 “한 후보는 오후 기자회견 내용과 똑같이 ‘당에서 단일화에 대해 입장을 정해 달라. 입장을 정해 주면 거기에 응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와 더는 대화할 수 없고 국민의힘이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회동 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한 전 총리는 ‘당에 다 맡겼다. 당이 하자는 대로 한다’는 말씀을 확고하고 반복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11일까지 진전이 없으면 본인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럼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냐’고 하니, ‘그렇다’고 했다. 본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없고, 당에서는 (무소속) 등록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혀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배석자 없이 담판에 나선 두 사람은 회동 자리에선 다음 약속도 잡지 않았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가 “만날 필요가 더 있겠냐”라며 추가 회동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후보는 회동이 끝난 후 2시간 뒤 “단일화 논의의 불씨를 이어 가기 위해 내일(8일) 추가 회동을 제안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여기에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일정을 예고한 한 전 총리 측이 “최대한 기존 일정을 조정해 시간이 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만나 뵙겠다”고 밝혀 추가 회동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후보 교체론까지 꺼내며 신속한 만남을 촉구해 왔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자 ‘플랜B’ 가동에 착수했다.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단일화 찬반 당원 여론조사 결과’도 회동 결렬 이후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김 후보를 압박하는 수단이자 단일화 불발로 후보 교체를 시도할 때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해석됐다. 이날 오후 9시 국회에서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 보고된 당원 여론조사(ARS) 결과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82.82%, ‘단일화 시점은 후보 등록 전이어야 한다’가 86.70%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행동 준거가 된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를 선언했다”며 “정치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단일화 논란이 장기화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도 악화일로다. 김 후보 측은 회동이 시작된 직후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가 회동 결렬을 전제로 후보 교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고 폭로했다. 권 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선경선관리위원장에게 회동 결렬을 전제로 8일 토론회, 9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신 수석대변인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론한 것은 인정했으나 단일화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지도부가 ‘안건 미정’으로 잡아둔 10~11일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단일화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양측의 ‘벼랑 끝 전술’도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회동을 1시간 30분 앞두고 여의도 캠프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김 후보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또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김 후보 측에서 언급되는 ‘25일 데드라인(마감시한)설’도 겨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도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 불발 책임을 김 후보 측에 지워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양측의 세 과시와 여론전도 연일 경쟁모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국회의원 209명은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에 대한 당의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처사와 행동에 심한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반면 전직 당대표와 국회의장 등 70대 이상 고령의 원로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했다. 상임고문단에서 막내급인 74세 김무성 전 대표와 83세 유준상 상임고문이 단식을 단행했다. 97세인 신영균 고문은 현장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원로들의 단식 소식에 권 원내대표도 단식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회동에 앞서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각각 만났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전날 30여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경선을 치렀던 경쟁자이자 차기 당권 주자인 지도자급 인사들인 만큼 김 후보가 이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쌍권 지도부의 전략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의원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전략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단일화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해도 의원 30% 정도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뤄져‘당선시 재판정지’ 법사위 단독 처리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애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이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 연기 소식을 들은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20일) 재판부에도 대선 전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대장동 재판의 경우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다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을 이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재직 기간 중 전면 중단된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이슈가 대선판을 흔들면서 역대 대선의 단일화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단일화 과정에서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한 후보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운명이 엇갈렸다. 다만 ‘아름다운 동행’이 끝까지 유지된 경우는 드물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의 단일화 성공 사례는 2022년 대선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가 꼽힌다. 안철수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단일화 논의는 이견이 발생해 불발 위기까지 갔으나 그해 3월 3일 양측이 조건 없는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결국 대선 승리를 만들어 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2002년 노무현·정몽준,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이 있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는 정몽준 후보 측이 선거 전날 지지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양보한 후보가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김종필 전 총리는 국무총리를,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DJP 연합은 2년 차부터 사사건건 충돌하며 결별로 이어졌고 김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2000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안 의원 역시 시작은 화려했지만 내각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순탄치 않은 길을 걸은 뒤 별다른 정부 요직을 맡지 않았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당시 패배하며 안 의원의 역할도 애매해졌고 이듬해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후보 교체 말 안 돼… 원칙이 중요계엄·탄핵에 대한 사과 당연한 일대법 판결, 李 지지율 영향 없을 것많은 얘기한 李, 구체적 대책 전무정치 보복하면 정권 성공 힘들 것개헌은 꼭 해야… 당장은 경제부터이준석 합류, 조건 충족 어려울 듯尹과 관계 완전히 끊고 잊어버려야대선이 4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7일 긴급회동하는 등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난 2일 만난 뒤 6일과 7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김 전 위원장은 정·관계 요직을 거쳤고 여야를 넘나들며 주요 선거를 지휘하거나 대선 주자들의 멘토 역할을 한 경험이 풍부하다. 종종 ‘킹 메이커’ 또는 ‘책사’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국민의힘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 “민주 절차를 거쳐 선출된 당의 후보를 교체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절박한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일정까지 잡아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본을 잘못 짠 것 같다. 처음부터 한 전 총리를 입당시켜서 같이 경선을 치르도록 했어야 한다. 지금 당의 공식 후보는 김문수이고, 김 후보의 판단에 따라 단일화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플랜 B로 후보 교체를 감행할 거라는데. “민주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거쳐 나온 후보를 누가 무슨 수로 교체한다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정치는 명분이 뚜렷해야지,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에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두 사람의 지지 계층이 거의 같다. 단일화를 한다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누가 후보로 나가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단일화니 어쩌니 해서 김 후보 선출의 컨벤션 효과도 나기 어렵게 돼 있다. 처음부터 빅텐트라는, 자신 없는 소릴 해선 안 된다. 독자적으론 스스로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당 후보를 뽑아 놓고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후보를 정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정당을 하는 사람들로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막판까지 경합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같이 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보는가. “당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 계엄 사태로 인한 대한민국의 손상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사죄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차피 6월 3일까지는 확정이 안 날 것이고, 선거 자체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계속 안고 왔고, 리스크가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많은 얘길 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식의 선거공약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절박한 게 뭔가 하는 걸 찾아서 내놓는 걸 발견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절박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 후보는 170석 거대 정당을 쥐고 있는데, 대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여도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도 현실감이 있는 사람인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그리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정권 안정도 어려워지는데, 그렇게는 못 할 것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제2의 적폐청산’ 광풍이 불 거라는, 정치보복에 대한 보수층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 정권도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까지 광범위한 보복 조치는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한 전 총리는 임기 3년으로 단축과 분권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난 개인적으로 개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헌이란 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국회를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안 한다면 되겠느냐. 결국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개헌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10년간 아무것도 안 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집권하자마자 개헌부터 한다고 옥신각신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개헌을 하더라도 올 1년은 지나고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하겠다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겠지만, 당장 개헌부터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도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내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어떻게 같이 가자고 하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아슬아슬함에 육박하고, 이준석 후보가 힘을 보태 주면 당선 가능하다고 볼 때 합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합쳐도 안 된다면 따로 갈 것이다.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이준석 후보 쪽에서 여러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나.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사(당대표 시절 성 상납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실상 쫓아내다시피 한 일)에 대한 사과 의향도 있다는데. “지나간 일 갖고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도 없다. 이준석이 그 정도 갖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이번은 몰라도 다음번에는 자기가 다크호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협상 자체가 시작되기가 어렵고, 시간도 별로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후보는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한다고 보나.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끊고 잊어버려야지, 뭘 어쩌고 하나. 지금도 국민의힘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듯싶다. 어차피 6월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건데.” ■ 김종인 전 위원장은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중앙고,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를 거쳐 11, 12, 14, 17,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영입된 뒤 그해 대선에서 공약 설계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문재인 당시 대표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탰다.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그 후신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7재보선 중앙선대위원장, 20대 대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무성·김종하·권해옥·나오연·목요상·신경식·유준상·유흥수·이해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도 어렵고 당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 단일화”라며 단식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다.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범보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단일화가 될 때까지 유준상·김무성 상임고문은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성 상임고문은 “절박한 심정을 후보들에 전달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누구도 어느 한쪽을 위해서, 한 편에 기울여 행동하지 않는다. 둘 중 누구든지 한 분으로” 단일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후보를 향해 한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은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경선 당시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 역시 이 약속을 믿고 지지 선언을 했다. 정치인이, 그것도 최고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의 중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에게는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아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가 있다. 신속한 단일화를 통해 대오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저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김 후보를 향해 “이제 결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단일화를 위해 만났지만, 1시간 20분 만에 “합의된 사항이 없다”며 회동을 종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닌 ‘안보’와 ‘국방’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건 SK텔레콤이 악성코드를 감지한 지난달 18일 이후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소통 미흡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안보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 상황인 만큼 안보가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데다 관계사인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또한 국가 전략물자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히 생각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K수펙스 추구 협의회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그룹 전체의 보안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최 회장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SK텔레콤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자신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사회)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약금 규모를 짐작하긴 어렵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입자 100만명이 이동했을 때 1조 3000억원에서 3조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최 회장의 행보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날 대미 통상 관련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 대상자 2411만명 전원에 대한 서비스 가입이 완료됐으며, 유심을 바꾼 가입자는 10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전날까지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가입자 수는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7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내 쇄신과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고심했고 이제 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8일 오전 동작 현충원 참배 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에 4대 요구를 거취를 걸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해 우려하던 대로 방향성, 원칙, 상식이 무너진 현재의 당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어 “당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는 극단적 상황이라면 제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이 이번주 중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의원장들이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원외 당협위원장 8인(김민서·김복덕·김희택·박용호·안기영·윤선웅·장영하·전동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김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해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은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내며 두 후보의 단일화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라고 반발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선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집행부는 당헌 제74 조에 명시된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김 후보 캠프와 상관없이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회동해 단일화에 대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잡고 양측에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두 분이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지어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헌을 통해 제도의 기반을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저는 단일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회동해 단일화에 대한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11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잡고 양측에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두 분이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지어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울산시는 국가예산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정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상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소규모 조직과 기능 쇠퇴 부서를 업무 연계성이 높은 부서와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시는 기획조정실 내 국가예산담당관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해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4급 보좌기구인 재정협력관을 신설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한 대외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국 내 시민생활정책추진단은 자치행정과로 통폐합한다. 이에 따라 ‘오케이(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 주요 단체 관리 등을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내 관광마케팅팀과 마이스팀을 통폐합한 관광산업팀을 신설한다. 소방행정 기능은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울주군 청량읍 일원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해 청량119지역대를 청량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동부·북부·서울주 소방서에 화재안전조사팀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울산시 행정기구는 14실·국·본부 68과에서 1과가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 총정원은 3473명을 유지한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정원이 1명 줄고, 5급 이하 정원이 1명 늘어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직 통폐합으로 확보한 실무 인력은 하반기 역점 사업 부서에 재배치해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