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가 25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독주체제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 판도를 조망해 봤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이 막판까지 치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오는 6월 3일 투표일까지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어대명’일까. 가장 큰 변수였던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돼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 이 후보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중도층 내 부동층 표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불안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련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탄핵은 물론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입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행정부 권력까지 유권자들이 이 후보에게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둘째, 단일화가 결렬돼도 보수 후보가 역전할 수 있을까. 답부터 얘기하면 ‘노’(No)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47~5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29~33%, 한덕수 전 국무총리 32~3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5~9%의 지지율을 보였다. 단일화 없이는 보수 후보 누구도 선거판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역대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카드는 대선 레이스의 핵심 변수였다.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 간 단일화는 세 번 이뤄졌다. 두 번은 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후보 등록 이틀 전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화에 성공했다. 대선 전날 정 후보가 노 후보 지지를 철회했지만 오히려 표 결집을 불러 노 후보는 득표율 48.9%로 이회창 후보(46.6%)를 2.3% 포인트 차로 꺾었다.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지만 48.02% 득표에 그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51.55%)에게 고배를 마셨다. 2022년 대선의 경우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안 후보가 투표일을 6일 남기고 사퇴하며 48.56%를 득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0.73%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처럼 열세에 놓인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뤄도 간발의 차로 이겼는데 단일화에 실패하면 필패는 불문가지다. 이번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서 시간은 김 후보 편이다. 11일까지 단일화 합의가 불발되면 한 전 총리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야 하고, 3억원의 후보 등록 기탁금은 물론 매일 수억원의 선거 비용을 자력으로 감당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간 힘겨루기의 향방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다. 셋째, 지역 표심은 발휘될까. 대선마다 불거진 지역 대결의 향방도 변수다. 사상 최초의 전북 출신 대통령이 가시화될 경우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2.98%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 지역 유권자들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이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24만 7077표 차이로 패했다는 점에서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번 대선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워낙 뚜렷해 역대 대선에서 막판 표심을 좌우했던 TV 토론과 후보 검증에 따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선을 20여일 남겨 둔 지금이 대권의 향배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국무회의 정족수 채우기도 버거워차관이 장관 통솔하는 진풍경까지“새 정부 들어서면 어찌될지 몰라”업무 적극성 떨어져… 일손 놓기도 탄핵과 사퇴, 조기 대선 출마 등으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까지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증발’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통상 환경 변화와 경기 침체가 엄습했지만 좀처럼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 4일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무회의 의결권자는 21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의장인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됐고, 부의장인 국무총리는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장관이 맡는 국무위원 19명 중에선 5명이 사퇴했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선 출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옷을 벗었다.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서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는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규정(대통령령)을 들어 “개의에는 문제가 없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파행은 면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도 버겁다.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로 장관이 4명만 빠져도 국무회의는 개최하기 어렵다. 차관이 장관을 통솔하는 희한한 광경도 속출한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기재부 1차관인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관료가 지시를 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부총리 출장 때 차관이 대리로 간부 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장관을 모아 놓고 회의한 적은 없었다”면서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대대행 체제’의 국정 운영도 첩첩산중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교·안보, 산업·통상 분야 경험이 없다. 한미 통상협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기재부 장관의 공석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 채널은 가동을 멈췄다. 6·3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선거 행정과 실무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은 부재중이다. 고용부 장관의 사퇴는 정년 연장 이슈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집단 무두절’은 자의 반, 타의 반 복지부동을 키우는 요인이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부총리가 없으면 ‘결재의 힘’이 약해져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행안부 사무관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탄핵과 조기 대선의 학습효과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 기조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상당수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이든 조직관리든 그립을 가져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사회부처 공무원은 “벌써부터 다음 장관은 누구, 차관은 누구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들과 연결고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래저래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일괄 면제를 할 수 없는 사유로 막대한 손실을 들었다. 회사는 위약금에 들어갈 금액은 2500억원 정도지만 가입자 유출로 인해 향후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면서 “향후 지금의 10배가 넘는 25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2500억원의 위약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59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 면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위약금은 물론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로 향후 3년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객의 신뢰 회복보다 회사의 손실이나 존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과 배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 문제를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위원회에서 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관련 논의와 해킹과 피해의 관련성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훈식·이강일·정준호·김남근·이정문·박홍배 민주당 의원,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위원장 오기형 의원, 박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 정책’을 올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이 후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수준을 두텁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당대표 시절 언급한 바 있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도 다시 꺼내 들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에 맞게 어르신의 일자리 환경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감액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르신 돌봄 체계 확대를 통한 동네에서의 돌봄 서비스 제공,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간병비 사적 부담 완화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이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이라고 언급하며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중도 표심 겨냥 ‘경제’ 강조하지만기업 발목 법안 매달려 모순 지적경제5단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정년 연장·주 4.5일 계엄하듯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도 개정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연일 경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매달리면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재계와 국민의힘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같은 자리에서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정리해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펀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힘셀 때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 되는 수가 있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대신에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둘러싸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은 귀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소속 의원 20명가량이 탈당해 정당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에게 ‘기호 3번’을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11일(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하자”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당 의원) 20명을 탈당시켜 제3지대로 보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의원은 “(그 당에서) 한 전 총리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모아 제3지대를 구축한 뒤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이달 25일 이전에 김 후보와 단일화를 시키자”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 경우 한 전 총리는 제3당의 후보로서 선거 운동 비용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호 3번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윤 의원의 이런 제안은 지도부가 김 후보를 압박하는 강제적 단일화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한다. 실제 거대 양당은 총선 때마다 비례 위성정당용 ‘의원 빌려주기’를 감행하기도 한다. 다만 윤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남부터 모든 대화 여과 없이 공개권성동 소집에 현장 찾은 의원 30명 김문수에 “단일화 약속 지켜 달라”金지지자들은 “무임승차 한덕수”金·韓 “제일 좋아하는 분” 덕담 뒤“지도부와 사전 교감” “허위사실”단일화 시기 놓고 각자 주장 반복회동 후 질의응답 순서 놓고도 공방韓측, 생중계엔 “金이 제안… 의도적” 단일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공개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로의 답답한 감정이 실린 격론이 오가고도 두 후보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의 카페에서 만나 1시간가량 생중계 설전을 벌였다. 전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첫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날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만천하에 공개됐다. 단식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했고 이에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조배숙·박덕흠 의원 등 약 30여명이 현장에 도열한 채 두 사람을 맞았다.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맨 김 후보가 먼저 도착하자 의원들은 “오늘 결론을 내 달라. 단일화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이동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도착했다. 대선 출마 선언 당일 맸던 에메랄드빛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의원들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라는 손팻말을 들고 두 사람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성공적인 대화를 기원했다. 입장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일었고 한기호 의원과 일부 지지자 간에 시비가 붙기도 했다. 시작은 훈훈한 분위기였다. 한 전 총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관님”, 김 후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라며 서로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두 사람은 앞뒤 재는 것 없이 곧바로 단일화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시기를 놓고 서로 자기 주장만 반복하면서 누구도 준비된 찻잔에 좀처럼 입을 대지 않고 대화가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그는 답답한 마음을 꺼내 보이고 싶은 듯 가슴을 가리키고 두 손을 모으는 행동을 반복하며 대화를 주로 이끌어 갔다. 김 후보는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막는 손짓을 되풀이하며 다음주 단일화를 고수했다. 김 후보는 당에 가입도 안 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과 무슨 단일화를 이루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날을 세웠다. 당장 단일화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생각과 달리 김 후보는 다음주에 단일화가 이뤄져도 선거일까지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대화가 길어지면서 양측 간 신경전도 오갔다. 김 후보는 “(한 전 총리의 요구가) 자리를 내놓으란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고 지도부가 한 전 총리와 사전에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해당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가 한 전 총리를 겨냥해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라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자기’라고 하시는 건 비하하는 것 같다”고 바로 맞받았다. 한 전 총리는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이 결국은 하기 싫다는 말씀과 같이 느껴진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부터 김 후보를 따라다닌 지지자들은 회동 중간 부부젤라를 불거나 한 전 총리를 향해 야유를 날리며 김 후보를 응원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를 향해 “무임승차 한덕수”, “예금 53억 한덕수”라고 외쳤고 한 지지자는 “어차피 줄탄핵을 당할 건데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회동 시작 1시간이 다 되도록 같은 말만 공전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한 전 총리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제가 무소속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 없다면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언론에 대한 예의 아닌가 싶다”며 회담을 급하게 마무리 지었다. 대화를 마친 후 서로 끌어안고 악수를 나눴지만 곧바로 질의응답(백브리핑) 순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가 순서를 넘기고 자리를 떠나자 한 전 총리 측은 “어제 저희가 먼저 해서 김 후보 측에 먼저 해 달라고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티면서 현장이 정리되는 데만 15분가량이 소요됐다. 김 후보가 백브리핑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 한 전 총리는 퇴장하는 김 후보 측 인사들과 모두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중계는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에게 공개 만남을 제안했고 이를 한 전 총리 측이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모든 걸 김 후보 측에서 결정했다. 의도적으로 공개했다고 본다”면서 “어제는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오늘은 같이 다 듣게 돼 오히려 잘됐다”고 말했다.

“지정 여파로 핵무장 논의 쏙 들어가”국방 공약엔 軍구조개혁 등 담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6·3 대선 국방 공약에선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 핵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너무 컸다. 핵무장론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며 “핵추진잠수함도 핵의 평화적 이용인가 아닌가 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약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 임무 수행과 기습 공격 등이 가능해 ‘게임체인저’라고도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 등 6개국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362 사업’으로 비밀리에 이를 건조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2030년 초·중반까지 순차 도입하는 3000~4000t급 잠수함 9척 중 3척을 핵추진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 후보 역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 핵 잠재력 보유 주장 등이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다”며 “어떻게든 민감국가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핵 관련 언급을) 다루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적이 있고 한미동맹 기반하에 미국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건조 추진을 검토한 바는 있지만 최근 민감국가 지정 이슈가 있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 포함될 국방 공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구조개혁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민화’ 등 군의 민주적 통제가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장병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현역 병사들의 복무 여건과 자율성 개선 또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韓 “당장 결판” 金 “왜 청구서 내미나”… 權 “알량한 후보 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단일화 담판이 8일 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11일 후보 등록일 마감 전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까지 거론한 뒤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김 후보가 직접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범보수 단일화 논의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 사랑재 강변서재에서 열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사상 초유의 ‘생중계 회동’은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마감(11일) 전 단일화 완료, 김 후보는 일주일 뒤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내내 22번이나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이에 김 후보는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며 반격했다. 특히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 전 총리는 “청구서 아니다. 국가의 전체적 상황이나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 믿는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도 전면전 국면이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을 ‘강제 단일화’라며 거부했고 15~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제안을 일축한 뒤 이날부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두고 단일화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7일) 늦게 확인됐다”며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5·3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도 여의도 당사나 국회 본관 사무실을 쓰지 않았던 김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당사 후보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나는 당사 순회도 했다. 김 후보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격앙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11일까지 (단일화를) 안 하면 후보를 포기하겠다는 사람과 11일부터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이재명식’”이라고 비난했다. 전날부터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로드맵도 모두 일축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 내기 위해서, 혹은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원 선거 때도 당에서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나서 변경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후보 미등록’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은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옥새 파동’의 재연이 가능하다.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기호 2번’ 등록을 막겠다는 엄포다. 다만 실제 지도부가 이를 강행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작한 단일화 여론조사(당원 50%·일반국민 50%)를 9일 마무리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압박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초강수에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향한 대승적 결단 촉구도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흘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달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는데도 사법부 총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공개 촉구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대법원장 탄핵도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면서 연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14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까지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늘 시국토론회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제는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행안위에서는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했다. 압도적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행정권까지 쥐면 마음먹은 법안들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입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 노골적으로 구사하는 사법 흔들기는 두려울 정도다. 이 후보의 재판을 정지시키고,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근거를 아예 없애는 법안을 만든다. 거기에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다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구상 중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정당에서 거침없이 전개하고 있다. 사법부 흔들기가 이렇게 노골적이어서는 민주당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사법권이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주머니 속 공깃돌일 수는 없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강한 입법권에 더해 사법부까지 대통령 한 사람한테 다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권귀일’(三權歸一)이라는 시중의 걱정이 민주당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자제력을 찾길 바란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 <긴급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정면 반발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TV토론 이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며 당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은 한덕수 후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다. 한 후보는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방명록에 적으며 보수층에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방문은 TK 지역 민심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에서 집무 보는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당사에 마련된 후보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오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압박에 맞서 “잘못된 흐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단일화 촉구 단식 돌입한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정치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김 후보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드디어 만난 두 후보, 다시 원점으로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다. 한 후보는 “국민 명령”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무임승차는 안 된다”며 맞섰다. 양측은 1시간 넘게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무리했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 시내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착공식에서 “백사마을이 이제는 3000세대가 넘는 명품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긴 시간 동안 인내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작된 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착공식에는 오 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SH공사 관계자, 황진숙 주민대표 및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랜 기간 도시재생과 재개발 논의가 이어져온 백사마을은 지난 3월 석면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이날 본격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2월 착공을 거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일괄 면제를 할 수 없는 사유로 막대한 손실을 들었다. 회사는 위약금에 들어갈 금액은 2500억원 정도지만, 가입자 유출로 인해 향후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 정도가 이탈했다”면서 “향후 지금의 10배가 넘는 25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2500억원이 위약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SK텔레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59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약금 면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의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위약금은 물론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로 향후 3년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객의 신뢰 회복보다 회사의 손실이나 존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가입자별 형평성 문제와 가입자 이탈에 따른 대리점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보상과 배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전했는데,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권 원내대표의 곁에 놓인 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식 돌입을 선언한 이튿날인 8일 오전 권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권 원내대표의 독서에는 김미애 의원도 나란히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가 손에 집어 든 책은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윤리학·정치철학을 강의·연구하는 정치학자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교수가 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다. 부제는 ‘법원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법 규범의 전복을 낱낱이 밝힌다. 이외에 중국 율시의 성인으로 추앙받은 두보의 작품을 엮은 ‘두보시선’, 홀로코스트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폭정’ 등이 권 원내대표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이 책은 지난 3월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것으로,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오늘도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책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했던 138가지 발언들이 9가지 항목별로 소개돼 있다. 다만 이 후보의 발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덕에 일부 이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명언집 아니냐”는 예상밖의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홍보집이라고 제목을 고쳐 적어도 손색없어 보일 정도다. 국민의힘이 망언이라고 묶은 발언들은 거꾸로 이 대표의 고민과 생각들을 읽고 공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색하기도 했다. ‘이재명 망언집’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단식 이틀째인 이날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회동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부디 두 분께서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김 후보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간곡히 대통합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의 단식에 대해 “단식은 이재명과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왜 저와 싸우는 단식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교체론에 대해선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느냐. 공식 후보를 뽑자마자 당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단일화하라는 논의도 있었다. 이해가 가느냐”고 되물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냈다. 8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운영기관 노사는 전날(7일) 국회를 찾아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공사는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정책이지만,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약 5588억 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가파른 고령화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비용 대부분을 보전받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노사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단일화 논의를 위한 두 번째 담판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담을 벌였다. 앞서 전날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 반해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에 공개됐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내일 안에 결판내자”면서 신속히 단일화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김 후보는 “무소속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당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느냐”며 맞섰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14일 방송 토론과 15~16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후보를 향해 “뭐하러 1주일을 기다리나. 결국 단일화를 하기 싫다는 말씀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께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만약 이거(단일화) 제대로 못해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나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며,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단일화의 첫 번째 대상이 한 후보라고 입을 열었다. 김 후보는 그러나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밖에 계시나”라고 응수했다. 한 후보는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 관세 등 경제 현안에 대응하느라 입당 및 경선 참여를 하지 못했다면서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나는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낸 후보인데, 뒤늦게 나타나 정당한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라고 하나”고 반문하며 한 후보의 단일화 요구가 ‘무임승차’임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의 단일화 요구가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라고 맹공했고, 한 후보는 “무도한 세력을 막기 위한 단일화”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당원의 83%가 단일화에 찬성하고 있다.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김 후보를 재차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신다면 입당하시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등록하셔야 한다”면서 한 후보가 “단일화도 아니고 후보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의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단체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했다고 해서 방출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이 공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을 받드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와 만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제가 직접 접촉하는 건 없다”면서도 “지역구인 울산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소신 발언과 행동을 지키다 보니 탈당까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탄핵 국면 초기 소신 발언을 할 때는 그 발언의 진정성을 위해 우리 당으로 입당하거나 입당을 제안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입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되는지 모르겠으나 입당 의사를 밝히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지도부)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를 향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를 무소속에다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한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압박했다”면서 “당 경선이 들러리가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한 두 번째 담판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가입자 250만명가량이 이탈하고 이들이 면제받는 위약금이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인당 평균 최소 10만원 이상의 위약금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킹 사고 이후 약 25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가운데,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현재까지 이탈한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이탈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유 대표는 내다봤다. 이에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이 2500억원에 달한다며 “회사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유권적 해석을 내리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파장이 커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