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대검찰청에 박지원 의원과 성명불상의 정통한 소식통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따른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성립하는데, 정통한 소식통이 말한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부 회의 내용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명백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라며 “대법관 당사자 또는 법원 직원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이를 박 의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가 됐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시에 ‘국가 AI컴퓨팅 센터’ 확충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30일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국힘 소속 13명의 시의원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광주 확충 발표는 천안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는 지난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광주는 AI컴퓨팅센터를 확충해, AI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천안이 아닌 광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뜻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달 10일 AI 서비스나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지난달 마감된 사업 참여의향서 접수에 국내외 기업과 기관 100여곳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비 수도권 지역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조기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해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워커홀릭(일 중독자)으로 알려진 박성현(59)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이 후진들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2021년 12월 취임한 박 사장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3년 임기가 만료됐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임기가 연장돼 사장직을 계속 맡아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 후임을 임명할 때 까지 수개월간 더 사장직을 할 수 있지만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사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제5대 박성현 사장의 이임식을 지난 29일 YGPA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했다. 광양시 진월면이 고향으로 순천고(33회)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 사장은 영업맨 총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4년 동안 대학회계 외에 별도로 국비 2500억원과 신규 대학부지 16만 5000㎡(5만평)를 확보한 성과를 올리는 실적을 거뒀다. 그는 재임 3년 5개월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이끌면서 해운·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역대 최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달성, 컨테이너 물동량 201만TEU 확보, 자동차 누적 1000만대 달성, 국제항만협회(IAPH) 2관왕 수상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위상을 높였다. 고객만족도평가에서는 공사 창립 이래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아 4년 연속 최고등급을 수성하는 등 항만 고객들과의 신롸와 협력을 바탕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2023년도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2024년 ‘경영자 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박성현 사장은 “여수광양항이 국가 물류 경쟁력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선캠프에 해운항만 전문위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박 사장은 차기 광양시장이나 국회의원 출마설, 입각설 등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교장이 1개 학교 내에서 4년의 임기로 장기 재직하는 사안에 있어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권위주의적인 학교운영의 가능성과 함께 이로 인한 학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저해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교장은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장 지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애초 목적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학령아동과 교원 수급의 변화 등 교육환경이 질적·양적으로 변화되어 과거 교장 지위의 독립성보다는 교원 인사의 신축성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애초 목적이 상당히 희석되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작동할 여지가 더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현행법 기존 교장의 1개 학교 내 4년 임기를 2+2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초 2년 임기 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권한이 집중된 교장 직위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기 개선과 더불어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 또한 전면 재검토하여 필요시에 관련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조국혁신당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결의안 촉구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만 불개입 결의안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선언’이라고 주장한다”며 “실상은 생존선언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익을 해하는 이런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며 “지난 12월 1차 탄핵소추안 때 야당 의원들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핑계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황당한 탄핵 사유를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에만 셰셰’ 하겠다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최악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면서 SK텔레콤에 이동동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과방위원들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SK텔레콤의 이용 약관을 근거로 SK텔레콤에 가입 해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주문했다. 유 대표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과방위원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는 “최 회장에게 답변을 듣겠다”며 오후 3시 30분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회장과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을 교체했는지 묻는 질문에 “최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해킹 사고 이휴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유 대표에게 SK그룹 사장단의 유심 교체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 자신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유심 교체 여부는 추가로 조사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해왔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가입자 960만명이 유삼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출된 가입자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무단 금전거래 등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이른바 ‘심스와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가입을 처리하는 용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대기자가 몰려 서비스 가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예약의 하루 처리 용량을 50% 확대했다. 유 대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사측이 임의로 하도록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제95회 남원춘향제가 7일간의 대향연을 시작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한루원 및 요천변 일대에서 153여개 다채로운 행사 등이 가득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 남원시는 30일 춘향묘 참배를 시작으로 제95회 춘향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제95회 시니어 춘향선발대회가 진행되며,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세계로 문호를 연 남원 춘향제의 꽃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춘향제는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의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리와 기술이 융합된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를 메인 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다. 축제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1일 오전 춘향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 의식인 ‘춘향제향’에 이어 오후 7시에는 요천로 메인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행사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박희승 국회의원, 강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재원 부산대 총장, 김영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적화 주광주 중국 부총영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히 개막식(1일)에서는 남원 소리 공연과 남원시립국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함께 만든 주제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8시부터는 하이키, 송소희, 케이윌, 황가람 등이 참여한 ‘일장춘몽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일부터 6일까지는 이날치밴드, 유태평양, 웅산밴드, 최백호, 트리플에스 유닛, 효린, 폴킴, 10CM, 서도밴드 등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오직 대한민국 남원춘향제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장춘몽 공연도 연일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해 117만명이 찾아주신 만큼 올해는 기존 광한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진행되던 행사장을 금암공원과 유채꽃밭까지 확대, 더욱 확장된 공간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는 100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으로 ‘소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마련한 만큼 춘향제 많이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이어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간 67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활용 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2015),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16), 국가무형유산(2017), 세계중요농업어유산(2023)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전세계 해녀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3대 추진전략 아래 7개 과제, 21개 세부사업에 총 6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제주해녀어업 유산 알리기(5개 사업·16억원) ▲제주해녀어업유산 관광자원화(10개 사업․42억원) ▲제주해녀어업유산 공동 기반 강화(6개 사업·9억원)로 구성됐다. 특히 해녀어업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국가법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국비 지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해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은 2018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후 세 차례의 심의와 실사단 현장방문을 거쳐 2023년 11월 지정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본사에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인증서 수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오상필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해녀 고유의 여성공동체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체계적 보존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발전계획을 통해 제주해녀어업시스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통 여성문화의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확고한 위상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2025 해양레저관광 박람회에서 ‘제주해녀 홍보관’을 운영한다.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양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400개 부스가 설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전문 행사로 제주는 부스 2개를 운영해 제주해녀문화와 독도출향 제주해녀의 모습을 전시한다.제주해녀의 실제 물질 도구와 사진·영상을 통해 ‘제주해녀·문화’를 소개하고, 독도 수호에 기여한 출향 해녀들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독도 출향 제주해녀 업적’ 코너도 마련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중 사망자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두 차례에 걸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총 1만 5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보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했으나 러시아군이 대부분 영토를 되찾으면서 3월 이후 교전이 줄어든 상황이다. 3차 파병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국정원은 전망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전투력에 대해 파병 초기의 미숙함은 감소하고 무인기 등 최신 장비 운용에 익숙해지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파병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군 내에서 과도한 음주나 절도와 같은 일탈 행위도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사한 북한군 병사들은 쿠르스크 현지에서 화장된 후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병력 파병과 무기 수출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 발사대와 관련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SA-22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또한 양국은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산업 부문에서 현대화 협력을 논의 중이며, 약 1만 5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송출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가입자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탈취된 사건에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6월까지 유심 총 1100만개를 확보하고,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권한 뒤 유심 교체를 하려 했다”면서 “유심 교체를 빨리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100만개에 이어 빠르게 500만개를 주문해 이달 말까지 입고된다”면서 “6월에 또 500만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나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할 시 100% 책임진다’는 사측의 발표에 대해서는 “문구를 고치겠다”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들은 SK텔레콤에 이번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가입자들에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며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에 대해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의 문제 그리고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대선의 낯선 풍경 중 하나는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빈자리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경영이 이번 대선에도 나서느냐’, ‘단골로 출마하는 허 대표가 이번엔 안 보인다’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허 대표는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로 출마한 것을 끝으로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사실 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18조, 19조에 따르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7년 17대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0년이 지난 2020년부터 다시 출마할 수 있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꾸준히 선거에 나섰다.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총선 등에 후보로 나섰지만, 모두 낙선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홍 의원은 특히 휴대폰 사용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교사 폭행 사건에 주목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교사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도 학생의 욕설과 폭행, 인권위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주 고교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하고 생활지도 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에 있는 학교에도 교육청이 약속한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여부 전수조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의 제도적 마련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은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 2월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학교안전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이어, 이번 4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명간 그는 권한대행직 사퇴 후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한 대행이 이긴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정부의 2인자로서 한 대행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대권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혼란한 정국에 평생 관료로 지내다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된 ‘실패한 용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인 그의 능력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대행이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인 ‘반(反)이재명’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구호가 탄핵 사태로 결딴난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환적 격변기에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시기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시대로,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전환기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추진 때도 김영삼·김대중 야당 총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통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을 중간에 거치면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전환기다. 자유무역체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극단의 적대정치로 파탄 난 나라를 통합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정치 체제와 결별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으로 새 시대를 여는 ‘중간 계투’(야구에서 선발과 마무리 투수 사이 중간 투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7년 헌법 체제의 낡은 옷으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왕적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충돌하는 정치구조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대행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의 소명 의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내세워야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 새 헌법 아래 당선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과도기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이재명’을 넘어 ‘개헌 빅텐트’의 길이 열려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리적 진보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헌 운동을 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정치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에선 누구라도 ‘전환기 리더십’ 역할만 제대로 해내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비전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의 출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행사를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기로 하고 전 국민을 광주로 초청했다. 12·3비상계엄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은 5·18 정신을 모든 국민과 함께 기리고, 축제로 승화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전 국민이 5·18과 광주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5·18 행사를 ‘민주주의 대축제’로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앞에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꾸리고 매주 수요일 서울에서 근무하는 강기정 광주시장도 30일 국회 의원들에게 ‘5·18기념식 초청장’을 전달한다. 방문객들을 위해 다음달 17~18일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밤에는 동구 중앙초등학교에 518동의 ‘5월 텐트촌’을 마련하고 18일 새벽 2시까지 ‘잠못드는 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방문객들이 80년 5월 그날의 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남로에서는 5·18 당시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나눠줬던 주먹밥을 재현한 ‘주먹밥·빵 나눔’이 진행된다.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이 5·18을 주제로 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발길을 따라가는 ‘소년의 길’ 투어도 운영된다. 방문객들은 해설사와 함께 한강 작가의 생가가 있는 효동초등학교를 비롯해 5·18 당시 시신이 안치됐던 도청 상무관, 헬기 기총소사를 받았던 전일빌딩245 등을 둘러본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제45주년 5·18은 ‘5월 정신’이 본격적으로 전국화, 세계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5월 행사가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주의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명씨 “尹집권 2년차라 거절 어려워”尹부부에 대해 묻자 “좀 안타깝다”“2021년 ‘나경원에 패배’ 여론조사 뒤오세훈, 4차례 전화 걸어와 통화해”吳측 “범죄인의 거짓말” 수사 촉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했으니 챙겨 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창원지검에만 출석했던 명씨는 이날 서울검찰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좀 챙겨 주라고 말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번에 (총선 출마를) 좀 참고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타진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집권) 2년차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 기분 나쁘다고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느냐.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상대로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10%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명씨는 특히 검찰이 오 시장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오 시장이 오후에 4차례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이날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2021년 1월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오 시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 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 측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오전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휴대전화·태블릿PC·공유기 명시SKT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 유출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 안 돼개인정보위 “메인 서버서 정보 유출”SKT ‘유심 포맷 방식’ 기술 개발 중과기장관 “늦게 신고, 처벌받을 것”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로 기업에 이어 정부도 업무용 기기의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유심 교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가정보원은 전날 19개 부처 및 공공·산하 기관에 업무용 기기의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PC,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을 교체하라는 내용이다. 유심 교체 이전까지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건수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1000만건을 넘어섰다. 이 회사 가입자 960만명, 알뜰폰 가입자 40만명이다. 이처럼 가입자 불안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30일 비상대응회의 소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의 유출이 확인됐다.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텔레콤 자체 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도 드러났다. 다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 유심 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면 ‘심 스와핑’은 방지된다는 의미다. 심 스와핑이란 유출된 유심 정보를 다른 휴대전화에 도용·복제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탈취한 뒤 자산을 훔치는 해킹 범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해킹을 메인 서버에서 일어난 것으로 봤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며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2023년 발생한) LG유플러스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중순 적용을 목표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유심 교체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심 포맷 역시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에서 이탈하는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무상 유심 교체가 시행된 전날 SK텔레콤에서는 3만 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다만 8729명이 SK텔레콤으로 오면서 실제 순감은 2만 5403명이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이)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대선 앞두고 감세 경쟁 과열 우려오기형 “과도한 근소세 검증 필요”김남근 “민생·사회안전망 더 위태”김영환 “무분별 감세 기조 정상화”전문가들도 “추가 감세 절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감세론을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가 재정 문제로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감세 신중론이 이 후보의 세제 공약 ‘경로 수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 말자는 서한을 보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과열된 정치권의 감세 경쟁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다는 점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관련 공제도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폐지까지 가는 건 서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며 증세보다 감세에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증세를 언급한 김경수·김동연 후보와는 달리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 또는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차기 정부는 감세 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환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을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라고 설명했지만 감세에 따른 영향이 세수 부족을 일으켰다”며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하는 주요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인 감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낮다.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소득세 부담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킨다”며 “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