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명 투입… 50여명은 담장 넘어직원·보좌진과 대치로 ‘아수라장’벽 부서지고 직원 일부 부상당해해제안 가결 후 후문으로 군 철수사무처, 피해 상황 법적 대응 방침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의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5일 공개했다. 10분 3초 분량의 영상 안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철수하는 모습까지 전 과정이 담겼다. 사무처에 따르면 계엄군 230여명은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나머지 50여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다.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사무처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3일 밤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 뒤편의 운동장에 착륙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했다. 처음 경내에 착륙한 헬기는 3대로 헬멧과 K1 기관단총, 방탄조끼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은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관 내부로 줄지어 들어갔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통해 출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국회 인근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4000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다. 정문에서는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 취재진, 유튜버 등의 시민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국회경비단 및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계엄군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계엄군은 국회 수소충전소 부근에 있는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 2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은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본관 내부 진입 시도 계엄군이 접근해 오자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등 정당활동이 이뤄지는 국회 본관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치가 이어졌다. 국회 2층의 정문 격인 정현관에서는 본관 내에 있던 사무처 및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보좌진이 책상과 소파, 의자 등 사무실 내 각종 가구를 끌고 와 출입문 봉쇄에 나섰다. 출입문 밖에선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서는 직원들과 계엄군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었다. 직원들은 문을 막을 집기를 날랐고 보좌진은 “지금 당장 국회로 오라”고 전화를 돌리며 인원을 모았다. 2층 정의당 회의실 옆 출입구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몸으로 막는 직원들 간의 대치로 문에 구멍이 뚫리고 벽이 부서졌다.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전을 가동시켰다. 시야가 막히고 물바다가 된 2층 복도에서 직원들은 마스크를 가져와 나눴다. #본회의장 진입로 대치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가 뚫린 것은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이다. 출입문이 막히자 계엄군이 본관 건물을 우회해 정책위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면서다. 정책위의장실 안팎에서 계엄군이 사무실을 통해 본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직원들과 계엄군 간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창문 파편과 함께 화분이 깨져 나뒹구는 등 정책위의장실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문이 열리는 반동에 튕겨져 나간 한 직원은 바닥에 얼굴을 쓸려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진입한 계엄군은 본관 3층 로텐더홀을 통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복도를 몸으로 막고 소화기를 뿌려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다. 보좌진은 서로 팔짱을 껴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기도 했다. 본회의장으로 가는 출입문들은 모두 인근 소화전 호스로 문고리를 휘감아 열리지 않도록 막아 둔 상태였다. #계엄 해제 요구 가결 후 철수까지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들어온 지 약 3분 만에 본회의장에 모인 190명의 의원은 본회의를 개회했다. 본회의장 내부에서도 바깥 상황을 전달받은 의원들이 “빨리 손들어라”, “(계엄군이) 이 앞까지 와 있다고 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을 재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며 침착하게 표결에 부쳤고 오전 1시쯤 190명 전원 동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후 계엄군은 사무처 및 경호기획관실 직원들의 유도로 의원회관과 본관 후문을 통해 철수했다. 계엄군은 국회 외곽 5문, 국회 외곽 7문 등 국회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줄지어 올라타 국회를 벗어났다. 사무처는 계엄 이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따른 것이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시설 파손 배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범위의 (대응을) 국회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선 “몇 분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혐의인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내란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심 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된 만큼 관련 수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먼저 김 전 장관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김 전 장관이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 성립 여부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사법부는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 ▲5월 20일부터 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한 뒤 이듬해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종료시킴으로써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행위를 각각 국헌문란으로 봤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1980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규모와 행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화상 인터뷰를 하던 중 자녀들이 난입해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았던 로버트 켈리 부산대(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재소환됐다. 켈리 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인터뷰에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 CNN 앵커들은 “(윤 대통령이) 2년 전쯤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지 않았었냐”고 웃으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영어로 불렀다. 당시 이 장면은 미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아 1971년 발표된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 빌보드 록 온 디맨드 음악 차트에서 6주 연속 5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CNN 앵커들이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을 언급하자 켈리 교수는 “맞아요. 그땐 (윤 대통령이) 괜찮아 보였다. 정상처럼 보였다”고 답했다. 켈리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결정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며 “그러니까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라며 “정신이 나갔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켈리 교수는 5일 자신의 엑스(X)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논평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절반의 쿠데타’(semi-coup)로 규정했다. 켈리 교수는 “첫째, 이번 사태는 ‘완곡한 방식(soft)의 쿠데타 또는 절반(semi)의 쿠데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의 한국 버전과 같다”고 했다.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말도 안 되는(ridiculous) 명분일 뿐”이라며 “그것도 한밤중에 선포하다니”라고 논평했다. 켈리 교수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영국 BBC방송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자녀가 서재에 난입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죄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내란죄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물론 탄핵안 가결 시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 성립 여부는 ‘계엄군이 지난 4일 국회에 진입한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사법부는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 ▲5월 20일부터 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한 뒤 이듬해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종료시킴으로써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행위를 각각 국헌문란으로 봤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1980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규모와 행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고발이 접수됐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날 민주주의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에 대한 외신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뒤, 6시간 동안 나타난 분노, 용기, 저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되는 순간까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자세히 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시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12월의 추위를 무릅쓰고 윤 대통령의 사임 및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군대와 시민들의 긴장된 대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현장의 카메라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 시민들이 보여준 분노, 용기, 저항의 순간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며 “오후 11시, 장갑차 한 대가 다가오자 소수의 시위대가 장갑차를 에워싸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전했다. 또 “오후 11시 15분경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건물로 향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면서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 달라.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며, 우리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전달했다. 더불어 이 대표가 차에서 내려 생중계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직접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부끄럽지도 않냐”며 소리친 모습 등을 묘사하며 “당시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잡힌 군인은 잠시 뒤로 물러나면서 장전된 소총을 그녀에게 들어올렸다”고 전했다. AP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67세의 나이에도 울타리를 넘어 국회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계엄령 해제됐다”면서 “오전 4시 20분, 윤 대통령은 군대에게 철수를 명령했다면서도 야당에 대한 비난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시험’을 통과했다...한국 국민이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AP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국회가 해제한 것은 한국에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면서 “한국은 다행히 이 시험을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이번 일은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토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SNS에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날 민주주의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에 대한 외신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뒤, 6시간 동안 나타난 분노, 용기, 저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되는 순간까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자세히 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시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로 군대를 보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12월의 추위를 무릅쓰고 윤 대통령의 사임 및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군대와 시민들의 긴장된 대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현장의 카메라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 시민들이 보여준 분노, 용기, 저항의 순간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며 “오후 11시, 장갑차 한 대가 다가오자 소수의 시위대가 장갑차를 에워싸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전했다. 또 “오후 11시 15분경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건물로 향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면서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 달라.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며, 우리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전달했다. 더불어 이 대표가 차에서 내려 생중계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직접 뛰어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구를 잡고 “부끄럽지도 않냐”며 소리친 모습 등을 묘사하며 “당시 안 대변인에게 총구를 잡힌 군인은 잠시 뒤로 물러나면서 장전된 소총을 그녀에게 들어올렸다”고 전했다. AP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67세의 나이에도 울타리를 넘어 국회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계엄령 해제됐다”면서 “오전 4시 20분, 윤 대통령은 군대에게 철수를 명령했다면서도 야당에 대한 비난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시험’을 통과했다...한국 국민이 민주적으로 해결할 것”AP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을 통과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국회가 해제한 것은 한국에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였다”면서 “한국은 다행히 이 시험을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이번 일은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있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보편적이라는 믿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토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SNS에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韓 총리 등 국무위원 반대에도 강행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 ‘속전속결’무장 계엄군 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우 의장, 11시 ‘본회의장 집결’ 공지190명 만장일치… 155분 만에 해제尹, 韓 총리 설득 끝에 해제안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발효된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군은 계엄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 UH-60 블랙호크 3대 등을 통해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소속으로 알려졌으며 곧장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 및 보좌관 등과 계엄군 간의 대치도 있었다. 경찰 등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결국 국회 요구를 수용하긴 했지만 결의 3시간 36분 뒤에야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계엄 해제 담화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5년 전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 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뒤 현재까지 계엄령은 모두 16차례 있었고 그중 비상계엄은 12차례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발효된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군은 계엄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 UH-60 블랙호크 3대 등을 통해 국회에 야간 투시경과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장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국회 표결을 통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 및 보좌관 등과 계엄군 간의 대치도 있었다. 경찰 등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45년 전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 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뒤 현재까지 계엄령은 모두 16차례 있었고 그중 비상계엄은 12차례 선포됐다.

“계엄령 선포 과정서 국회의원 직무 방해”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를 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3명은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청장에 대해선 “국회의사당 및 주요 지역의 병력 배치를 구체적으로 명령하며 국회의 기능 정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령에 반대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 문제제기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막으면서 논란이 됐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였고,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항의의 뜻을 강력히 전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물리적 피해,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에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시민들은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안도와 분노를 동시에 쏟아냈다.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결의안 가결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오전 4시 27분이 넘어서도 자리를 지켰다. 경찰은 이날 국회 인근에 4000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비공식 추산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계엄군은 오전 1시 30분부터 철수를 시작했고, 경찰 기동대도 3시 56분부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군인과 경찰이 떠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레 길을 터주면서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군인과 경찰을 격려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19)씨는 “계엄령 선포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헌법에 어긋난 행동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심모(55)씨는 “젊은 시절에 봤던 군인과 헬기를 또 다시 보인다니 화가 치밀어오른다”며 “3시간도 안 돼 비상계엄은 해제돼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닥칠 혼란이 걱정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계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정문 앞 등으로 모이면서 군경과 시민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전 5시 현재 대부분 귀가한 상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 트럭에 농업무역억제(EATS)법 재도입 움직임에 반대하는 광고가 게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 동물 복지 관련 규제를 대거 풀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모두 폐기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트럼프 2기가 동물복지 관련 법령을 무력화하는 EATS법을 부활시킬 것으로 본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에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던 시민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안도와 분노를 동시에 쏟아냈다.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했고, 이후 “탄핵”과 “하야”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이날 오전 1시쯤 결의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현장에서 만난 이모(53)씨는 “오늘 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뻔했다”며 “일단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서 다행이지만, 실제로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계엄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정문 앞 등으로 모이면서 군경과 시민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3일 오후 11시 46분쯤에는 계엄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국회로 진입했다. 헬기에 내린 군인들이 총기를 들고 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국회 인근에 ‘대한민국 육군’이 적힌 중형버스 1대가 배치되자 시민들은 버스 주변을 포위하기도 했다. 또 시민들은 군 관계자 차량이 국회로 들어올 때마다 차량을 에워싸면서 “비폭력”을 외치며 진입 차단을 시도했다. 정문 앞이 시민들로 막히자 군인들을 국회 담장을 넘어 안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까지 한 치 앞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갔다.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이날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전날 국회의사당 주변을 차단하기 위해 배치됐던 경찰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등 신분이 확인된 인원으로 출입을 한정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계엄 해제 구호를 외치는 등 반발했다. 비상계엄에 따라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다. 일부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구를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물리적으로 막자 1층 창문을 통해 진입했다.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의결된 뒤에도 의원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결의안 의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에 진입했던 일부 계엄군 무장 병력은 본청 밖으로 철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며 영내 출입을 통제했고, 의원 출입도 한때 제한됐다. 계엄령 발표에 시민 1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였고, 경찰이 출입을 막으면서 국회 앞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 한해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로 집결하자고 밝혔다. 계엄 선포 후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의원들은 국회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시간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을 향해선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계엄 선포) 만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 장면이 재연되길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며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선포를 규정한 헌법 제77조를 게시했다. 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를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출입문이 폐쇄됐다.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현재는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다. 앞서 비상계엄 직후에 배치된 경찰이 출입을 막으면서 국회 앞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발표에 시민 1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이기도 했다.

#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현직 의원들과 만나 학교에서는,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몸소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 청소년을 대표해 우리 사회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데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서울시의회 제2대 청소년시의원 서울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 9개의 조례안 및 참신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5개월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대 청소년의회가 지난 11월 30일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58명 청소년 시의원의 활동 인증서 배부와 모범 청소년 시의원을 위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배출한 청소년의원의 수는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선거로 활동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2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회), 본회의 활동(2회), 국회의사당 탐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58명의 청소년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9개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본회의에 상정된 9개의 조례안은 마지막까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투표에 부쳐졌으며, 그중 2건은 부결되기도 했다. 청소년의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LED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 청소년의 시각을 담은 참신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분야의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교육 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유망주 청소년 장학금 지원, 훈련장 설치 및 운동장비 지원 등 방안도 제시했다. 현직 시의원과의 만남을 확대한 것도 제2대 청소년의회의 특징이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물론, 특강, 발의 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피드백까지 다양한 소통기회를 늘림으로써 의정 체험활동의 현장감을 더욱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향후 의정에 반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 실질적인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은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일일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해부터 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월 과정으로 확대 개편, 시행 중이다. 이후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는 99.2%까지 올라갔으며 비판적 사고 역량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90.3%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소년의회야말로 서울의 미래인 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산교육 현장”이라며 “청소년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의 소통,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의 참신한 시선과 생각이 더 밝은 서울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강수완 총재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그 공로를 귀히 여겨 한국유권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라며 문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문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작성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최근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에 대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가결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으며, 그간 소외당하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뇌병변 중증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시정질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수상 소감에서 문 의원은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와 끝냈다 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성과를 내라는 당근과 채찍질임으로 유권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인사했다. 또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은 비단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를 첫 성과로 해 은평구 방면 유턴 역시 재개하는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으며, 진정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큰 과업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2025년의 목표다”라고 말하며 굳은 결심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아직 서대문구에는 많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올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부경전철 민투심 통과 후 실시협약, 경의선 철도 지하화 추진, 연세로 차량통행 재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홍제홍은권역 고교신설 역시 꼭 풀어야 할 나의 숙제,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며 수상 소감을 끝마쳤다.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선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에는 ‘윤석열 전쟁범죄 론고장’이란 제목의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미·일과 야합하여 조선 반도를 핵 전쟁터로 만든 죄악”, “나토(NATO)까지 끌어들여 전쟁 발화에 광분한 주범”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여야가 대치 중인 정국을 활용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북한에 쏠린 여론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 대남 전단 발견과 관련해서 국회 방호과에서 회수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진 바 있다. 당시 낙하 시점은 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폴란드 정상 공식 환영식’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합참은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 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새벽 약 4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31차 식별했으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까지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2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