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 여의도에 이미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해 대권을 위한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 오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 복귀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 대행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30일까지도 대선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펠런 장관에게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펠런 장관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향후 출마선언문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행 측은 국회의사당 인근 ‘맨하탄21’ 빌딩의 선거사무실 입주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불출마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하기로 했던 사무실이다. 나 의원이 ‘빅4’에 들지 못한 뒤 한 대행 측이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대행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출마도 좋지만 현재 공직자이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는 아돌프 히틀러다. 1933년 독일 총리에 오른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수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이양하고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는 초헌법적 법안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 법률가들은 합법이라고 선전했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시 독일 헌법(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집권한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히틀러의 패망을 계기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90여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영미법계는 대법원 등에 헌법재판 기능을 맡겼다. 대륙법계를 취하는 우리나라도 1988년 6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재가 설립됐다. 헌재의 주된 역할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헌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4개월간 지속된 비상계엄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헌법재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에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해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이들이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등의 퇴임으로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이 됐을 때 후임 지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일부러 충원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명 주체가 누구든 간에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한 조항도 ‘꼼수’의 대상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한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대행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은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골라’ 임명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렸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 전 대행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지금 국회에는 헌재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2월부터 3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과 국회 몫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아 법제화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헌재 심판에 증인이 불출석하는 걸 막기 위해 강제구인을 도입하는 법안,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헌재가 심사를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등도 발의됐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니 추진하고, 저건 불리할 것 같다고 배척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주행하는 수소전기차의 국내 보급 대수가 4만대에 육박했다. 현대자동차의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의 신형 모델이 출시되고 정부 보조금도 확정되면서 ‘5만대 시대’가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도심 충전 인프라와 수소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소전기차는 넥쏘가 처음 출시된 2018년 934대에서 2021년 1만 9564대로 증가했고, 올해 3월 기준 3만 9216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수소전기차가 3만 7227대, 수소전기버스 1939대, 수소전기트럭 50대 등이다. 국내 수소전기차의 94.9%가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 모델이다. 올해 상반기에 승용 수소전기차인 넥쏘의 후속 모델 ‘디 올 뉴 넥쏘’(사진)가 출시되고, 환경부가 승용차 1만 1000대와 수소버스 2000대에 7218억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00㎞ 이상을 주행하는 넥쏘처럼 수소전기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행 때 강점을 보인다. 수소전기버스도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는 인천,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소 광역버스 보급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월 삼성물산 등과 수소전기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총 218곳으로 경기가 38곳, 경남 23곳, 충북 22곳 등이다. 서울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서울시 서소문 청사 등 9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충전 사업자들에 대해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전국 관공서나 정부 기관 등에 수소충전소를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대부분의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도 어렵고 운영 시간도 한정돼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며 “24시간 충전을 허용한다면 충전소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 생산부터 수송,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소 공급망 안정화가 필수적이고 수소도 전기·도시가스처럼 국가 차원의 에너지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 수소 유통망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나눠 맡고 있지만 공급망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없다. 이 때문에 외부 충격 시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곳을 만들고 수소전기차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소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주행하는 수소전기차의 국내 보급 대수가 4만대에 육박했다. 현대자동차의 승용 수소전기차 ‘넥쏘’의 신형 모델이 출시되고 정부 보조금도 확정되면서 ‘5만대 시대’가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도심 충전 인프라와 수소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소전기차는 넥쏘가 처음 출시된 2018년 934대에서 2021년 1만 9564대, 지난해 3만 8489대로 증가했고, 올해 3월 기준 3만 9216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수소전기차가 3만 7227대, 수소전기버스 1939대, 수소전기트럭 50대 등이다. 국내 수소전기차의 94.9%가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 모델이다. 올해 상반기에 승용 수소전기차인 넥쏘의 후속 모델 ‘디 올 뉴 넥쏘’가 출시되고, 환경부가 승용차 1만 1000대와 수소버스 2000대에 7218억원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700㎞ 이상을 주행하는 넥쏘처럼 수소전기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운행 때 강점을 보인다. 수소전기버스도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차는 인천,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소 광역버스 보급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월 삼성물산 등과 수소전기 통근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총 218곳으로 경기가 38곳, 경남 23곳, 충북 22곳 등이다. 서울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서울시 서소문 청사 등 9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충전 사업자들에 대해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전국 관공서나 정부 기관 등에 수소충전소를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대부분의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도 어렵고 운영 시간도 한정돼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다”며 “24시간 충전을 허용한다면 충전소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 생산부터 수송,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소 공급망 안정화가 필수적이고 수소도 전기·도시가스처럼 국가 차원의 에너지 통합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국내 수소 유통망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나눠 맡고 있지만 공급망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관은 없다. 이 때문에 외부 충격 시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1000곳을 만들고 수소전기차 1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물을 직접 봉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블레어·캐머런, 미국의 오바마·케네디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젊은 지도자들처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의 주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편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편지를 전송한 바 있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A4 4장 분량의 편지를 올렸다. 이 후보 측은 “40대 이상의 세대주들을 중심으로 10만부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당원들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개혁신당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제안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당파나 과거를 내려놓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KTX 세종역을 설치해 세종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다시는 ‘개염병의 밤’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3일 이전까지 대한국민에게 계엄령이란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땐 그랬다더라’ 하는 오래 전 일이었을 뿐이었다. 심지어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조차도 국회의사당에 총을 든 군인을 보낼 생각은 못했다. 오프사이드 규정은 축구를 축구답게 하는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프사이드를 어기면 아무리 멋있는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만약 오프사이드 규칙을 대놓고 어기는 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 축구는 더이상 축구가 아니라 골목에서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공놀이와 다를 게 없어진다. 생각해보면 그 날 밤 계엄 포고령은 축구경기를 이기기 위해 오프사이드는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막아냈고 반란 우두머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언제라도 계엄령이, 법원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부에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겐 ‘반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 자칫 극우파시즘이 조직화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슨 일만 있어도 ‘이게 다 중국 때문’이라는 사람들과 ‘이게 다 동성애자 때문’이라는 사람들, 거기에 ‘이게 다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기묘한 동맹을 맺어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읽기에 딱 좋은 책이 <파리대왕> 아닐까 싶다. 길을 걷다 알라딘 중고서점이 나타나면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기어코 들러서 뭐 재밌는 책 없나 둘러보곤 하는데, 얼마 전 우연히 눈에 띈 게 이 책이었다. 하필 민음사에서 펴내는 세계문학전집 가운데 하나라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갔다. 마치 ‘공정과 상식’이 문제의 근원이란 생각은 못한 채 반란 우두머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처럼.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다. <파리대왕>은 영국 소설가 윌리엄 골딩이 1954년 발표한 소설이다. 골딩은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43세에 그의 첫 장편이자 출세작인 <파리대왕>을 발표했다(영국에선 사립학교를 퍼블릭스쿨이라고 부른다.) 이 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가 된 골딩은 1983년에는 노벨문학상도 받았다. <파리대왕>이라고 하면 프랑스 파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파리대왕>은 죽은 돼지 머리에 파리가 꼬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등장하고, ‘바알세불’이라는 악마를 의미한다고 한다. 현실 정치 은유하는 상징으로 가득 찬 소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온갖 얘기가 넘쳐나던 때 읽어서인지 <파리대왕>은 등장인물들부터 사건전개까지 어느 것 하나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이 조금씩 야만인으로 퇴보하는 과정을 읽다 보면 반란이 성공했으면 우리도 이런 꼴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다. 이성과 양심을 모조리 내던지고 독재자로 군림하는 잭이라는 소년의 모습 역시 남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소년들이 무서워하는 ‘괴물’이라는 낯선 혹은 상상 속 존재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은 틈만 나면 적화통일 위협론 떠들다 요새는 중국음모론으로 갈아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소라는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소라를 들고 있어야 발언권을 가지도록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을 모두 인정할 때는 정치가 작동했다. 투표로 대장을 선출했다. “나 다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소라를 주는 거야.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 소라를 들고 있는거야…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훼방해서는 안 돼(46쪽).” 규칙과 정치를 상징하는 게 대장 랄프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잭은 사냥을 핑계삼아 권력을 독차지하고 소년들을 지배하려 한다. 자신의 작은 무리를 몰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데 맛을 들인 잭은 점차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잭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소년들도 점차 이성과 양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대장 랄프가 “잭! 잭! 너는 소라를 가지고 있질 않아!”라며 제지했을 때 잭은 “너나 닥쳐! 도대체 넌 뭐야? 가민히 버티고 앉아서 이것저것 지시나 하고. 사냥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주제에(134쪽)”라고 대든다. 결국 잭이 원한 건 자기 주위로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규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싶었을 때만 해도 잭은 “규칙을 만들자. 여러가지 규칙을 말이야(46쪽)”라고 했다. 하지만 잭은 자기 권력을 세우는 데 도움이 안된다 싶자 “넌 규칙을 깨트리고 있어”라며 제지하는 랄프에게 “무슨 상관이야?… 빌어먹을 놈의 규칙이군!(134~135쪽)”이라며 대놓고 규칙을 무시해 버리는 길을 택한다. 잭은 이제 “우리 패는 힘이 세고 또 사냥을 해서 짐승이 있으면 잡아버리고 말 테야! 싹 둘러싸 가지고 치고 또 쳐서(135쪽)”라며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게 곧 규칙이라고 강요한다. 소라를 들고 민주적으로 선출됐던 랄프가 권력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과정은 헌정질서가 붕괴해가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소라는 산산조각 박살이 나서 이제 없어져 버렸다(271쪽).” 잭과 그의 핵심관계자들은 이제 친구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처음엔 주저하기도 하고 다소 우발적이었지만 점차 순전히 장난삼아 창으로 찌르기도 한다. 다른 소년들 역시 ‘괴물’이 무서워서 혹은 잭이 무서워서 혹은 멧돼지 사냥과 고기맛이 그리워서 잭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렇게 소년들은 다함께 이성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며 복종과 폭력만 남은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무인도 근처를 지나다가 소년들을 구조하러 온 장교 앞에서 그토록 타락했던 소년들이 한순간에 순한 양처럼 돌변하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다. “붉은 머리 위에 다 해어진 이상한 검은 모자를 쓰고 허리께 망가진 안경 조각을 차고 있던 소년(302쪽)”은 분명히 잭이었다. 방금 전까지 친구를 죽이겠다고 사냥을 하고 섬에 불까지 질렀던 잭은 어른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랄프가 자신이 대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앞으로 나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가만히 서 있(302쪽)”을 뿐이다. 문학번역의 (반면)교과서…“차라리 원서를 읽는 게 낫겠다”<파리대왕>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소설이고, 특히 요즘같은 때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서점에서 집어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파리대왕>은 도저히 추천해줄 수가 없다. 민음사에서 이 책을 처음 낸 게 1999년이고 2002년에는 표지 디자인을 바꿨다. 내가 읽은 파리대왕은 2009년 인쇄한 걸로 돼 있다. 39쇄나 찍었는데 재출간이나 번역자 교체까진 아니더라도 오탈자와 비문이라도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옮긴이 소개를 보니 영문학과를 졸업해 연세대 석좌교수이고 다양한 번역서를 냈다고 하니 허위학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한번 놀랄 수밖에 없다. 너무 믿기질 않아서 번역자가 일했던 대학을 졸업한 지인에게 그 번역자를 아는지 물어봤을 정도였다. 이 책에서 괴상하고 문맥을 이해하기 힘든 번역 사례를 찾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아무 곳이나 들춰보면 된다. 가령 “이내 그는 파리하고 뚱뚱한 알몸을 드러내었다(16쪽)”는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는 ‘파리하다’는 말을 쓰는 바람에 뚱뚱하다는 표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가락이 있었다… 박모(薄暮)를 배경으로 하고 이제 불꽃이 선연히 돋보였다(223쪽)”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벼랑을 내려가려다가 랠프는 이 밀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마지막 이득을 붙잡아 보려고 하였다(284쪽)”는 건 또 뭐란 말인가. “박쥐 같은 것은 태양의 직사(直射) 때문에 오그라들어, 종종걸음을 치는 발 사이로 검은 반점으로 화한 그림자였다. 일변 소라를 불면서도 랠프는 허둥거리는 검은 반점을 거느리고 고대에 꼴지로 당도한 한 쌍의 몸뚱이에 눈길이 갔다(24쪽).” 이 문장을 음미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며 (비)웃음이 나온다. 이 책에 대해 “번역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민음사판 파리대왕”이라거나 “민음 세계문학전집의 얼룩”이라는 독자평이 붙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심지어 “원서 읽읍시다 여러분”이란 독자평에 이르면 세계문학전집을 뭐하러 출간하는지 존재이유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한·중·일 주요 도시를 통해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안불당고에 재직중인 윤외욱(40) 역사 교사가 그 주인공. 어릴 때 부터 역사공부에 흥미를 느꼈던 윤 교사는 성균관대와 한양대 공대에 합격했지만 역사를 깊이 배우고 싶어 공주사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진학했다. 지난 2010년 3월 첫 발령 후 올해 16년차 교사다. 광양 태인동 출신으로 태인초, 태금중, 순천고(51회)를 졸업한 윤 교사는 고향인 광양과 인근의 여수·순천 지역의 현대사 비극인 여순사건을 접하면서 은연중 우리 역사를 더 배우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생생한 역사공부를 돕기 위해 그동안 ‘한국사 교·수·평·기 일체화 노트’, ‘금융시장의 구조와 역사’,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교수학습 자료’ 등을 발간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역사공부를 돕는 ‘한국, 중국, 일본 역사와 도시여행’이라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출간했다. 충남교육청이 공인한 인정교과서로 올해 3월부터 2~3학년생들이 온라인과 지역연계공동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한중일 근현대사와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이들 나라의 유명한 도시들을 학습하면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공주사대 4학년 재학중 임용고사에 합격할 정도로 실력파인 윤 교사는 교과서 집필 전에는 모의고사 평가,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평가에 문항 출제위원도 했다. 세종시교육청 인정교과서 ‘금융시장의 구조와 역사’ 집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교과서 집필의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현대사가 남긴 ‘제노사이드(인종학살)’를 다룬 역사서를 쓰고 싶다고 했다. 현대사 아픔인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6·25 전쟁 속 민간인학살 등 아직 아물지 못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의 소리를 내고 싶다는 바람이다. 12·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비상계엄으로 그려진 현대사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었다는 윤 교사는 주변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광화문 광장 등에 나가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며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촛불 하나가 위태로운 불꽃이 아닌 수십만 개로 상징되는 위대한 성화임을 모두가 깨닫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전진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6·3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화두가 뜨거워지고 있다. 박물관 중에서도 세종 이전으로 떠들썩한 곳이 있는데 바로 ‘경복궁 옆 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다. 2031년 세종 개관을 목표로 하는 민속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박물관으로 민속생활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지난해 민속박물관의 관람객은 144만 3000명으로 최근 미술 매체인 ‘아트 뉴스페이퍼’가 세계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객 수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5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급변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민속박물관이 이런 인기를 유지한 데에는 박물관의 위치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상훈 박물관장 역시 경복궁에 근접해 있다는 게 관람객 성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민속박물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더는 경복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세종에서도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어린이박물관 등과 함께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민속박물관은 어디에 ‘가는 김에’ 찾는 곳이 아니라 관람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장 관장은 일각의 우려에 “수도권에 없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세계 문화’ 속에서 찾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민속박물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 ‘민족 고유의 생활방식’에서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 풍속 및 관습’으로 바뀌었지만, 20년 가까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세계 주요 국립 박물관 중에 세계 민속을 다루지 않는 곳은 드물다”고 밝혔다. 민속박물관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실제로 뱀띠 해를 기념해 올해 초 열린 ‘만사형통’ 특별전에서는 한국의 자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민속문화 속에서 찾은 뱀 관련 자료 60여점을 선보였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뱀과 관련한 유물뿐 아니라 아프리카 바가족의 신줏단지, 스리랑카 지역의 뱀이 조각된 가면, 멕시코 아즈텍 문명의 캘린더 스톤 등 각국의 뱀 관련 민속 유물을 선보였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뱀에 대한 인간의 양가적인 감정을 유물로 남겼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늘 한류 열풍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얼마나 오래 높이 머물렀는지, 우리 콘텐츠를 보고 세계인이 우리 의식주, 놀이 문화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등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정작 우리 문화에 환호를 보내고 직접 찾아와 주기까지 한 그들의 문화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민속박물관이 세종 이전을 기회로 경복궁에 간 김에 들르는 박물관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세계로 열린 창’으로 역할 하기를 고대한다. 윤수경 문화체육부 기자(차장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1년여 만에 재개된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이르는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예고했다. 전장연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각 정당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뒤 오후 1시 인근 이룸센터로 이동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집중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에 안전요원과 지하철 보안관을 배치해 승객의 이동을 도울 방침이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은 전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혜화역 인근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였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17일 도봉구 창1동 주민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 초안산 분묘군 사적지정 및 지정구역 설정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 대표들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5차 간담회 논의에 따라, 도봉구가 추진 예정인 타당성 검토 용역의 방향성과 과업 범위 설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문화관광과 담당자, 도봉구 초안산 인근 주민대표단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초안산 분묘군의 사적 지정 해제 또는 국가유산 지정구역의 조정 여부 ▲노원구를 포함한 전체 분묘군 범위 검토 여부 ▲현 지정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 방안 ▲지정 과정의 타당성 재검토 ▲주민 민원에 기반한 지정구역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년 넘게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 속에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이 이제는 진지하게 반영해야 할 때”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전면 해제도 검토되어야 하며, 유구가 일부 남아 있다면 최소한의 보존과 구역 조정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행정 검토가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도봉구, 국가유산청이 함께 주민과 협의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22년 만이다. 내란·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에 부친 나머지 7개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후 국회 재표결 관문을 통과한 법안은 처음이다.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줄줄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재표결 법안 7건 모두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을 전면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국회 침탈 행위 주도 등을 이유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포·닭·지렁이, 자연 다큐 같은 시집인간 아닌 다른 존재 탐구하고 성찰폭발물 횡행하는 세상 詩 역할 집중 삼라만상이 물질이다. 열 번째 시집에 이르러 시인은 세계를 이루는 물질에 시선을 두기로 했다. 현미경을 든 자연과학자처럼, 카메라를 든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 물질이 요동친다. 물질이 아우성친다. 얼마 전 새 시집 ‘시와 물질’로 돌아온 시인 나희덕(59)을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직전 ‘가능주의자’까지 아홉 권의 시집에서 인간에 대해 썼으니까요. 한 권 정도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탐구하며 기리는 시를 써 보고 싶었어요.” 세포, 거미불가사리, 닭, 지렁이, 진딧물, 멸치…. 작은 존재의 꿈틀거림이 시인의 눈에 들어온다. 나희덕은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시집”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인간 아닌 존재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며 인간은 무엇을 느끼고 성찰할 것인가. 뚜렷하고도 분명한 문제의식이 피어오른다. 질주하는 문명의 끝에서 시인은 이제 시간이 “한 줌밖에”(‘여섯번째 멸종’ 중) 남지 않았음을 알아챈다. “인간과 자연, 생명과 죽음 등의 이분법을 생각해요. 과연 그사이에 자명한 선이 그어질 수 있을까요. 완강한 근대적 사유의 관습을 최대한 비워 내고 싶었어요. 과학자나 이론가들이 이야기를 꽤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집은 그들의 진술을 시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현장의 언어’도 돋보인다. 예컨대 ‘광장의 재발견’은 시 안에 있는 문장 그대로 “계엄과 탄핵의 나날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희덕은 지난겨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발을 헛디뎌 얼마간 깁스 신세를 지기도 했으나 그는 여의도와 광장의 새로운 힘을 발견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극우 정치인이나 정당이 힘을 얻고 있으니까요. 시 하나 쓴다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젖힐 순 없겠죠. 하지만 급속도로 나빠지는 세계의 폭주를 늦출 순 있으리라 봐요. 발터 베냐민의 말처럼 우리 시대 혁명의 힘은 역사를 달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 멈춰 세우는 힘에 있을 겁니다.” 이번 시집은 빼곡한 독서의 흔적이기도 하다. 애나 로웬하웁트 칭의 ‘세계 끝의 버섯’, 리베카 솔닛의 ‘오웰의 장미’ 등 시인이 그간 탐독한 책들의 영향이 역력하다. 표제작 ‘시와 물질’은 독일의 과학저널리스트 슈테판 클라인과 노벨화학상을 받은 폴란드 출신 미국 과학자 로알드 호프만의 인터뷰가 담긴 ‘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입니다’에서 영감을 받았다. 어느 과학자가 정립한 이론과 규칙으로 그동안 인간이 알지 못했던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자. 그러나 그 물질이 훗날 인간과 세계에 ‘위험한’ 독극물이나 폭발물일 때 과학자는 그 발견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호프만은 “심지어 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말로 응수한다. 호프만은 화학자이면서 시인이기도 했다. “시와 물질,/또는 시라는 물질에 대해 생각한다//한 편의 시가/폭발물도 독극물도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수많은 시가 태어나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시와 물질’ 중) 두 사람의 대화에 나희덕이 말을 덧댄다. 정말로 시가 사람을 해칠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는 순수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가장 쉽게 오염되는 것이니까. “호프만의 말에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시는 무용하지만 유용한 것입니다. 그 역설로 세상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며 때로는 굳은 걸 풀어내고 갈라진 것을 연결합니다. 폭발물과 독극물이 횡행하는 시스템 안에서 언어의 정원을 가꾸고 흙을 보살피는 게 시의 일입니다. 그걸 믿기에 36년이나 시인으로 살았던 것이겠지요.”

해설사 설명 들으며 촉각·후각 체험아카펠라 공연·호텔 디저트 시식도 최호권 구청장 “함께 봄꽃 즐기길” “눈이 안 보여도 봄이 온 건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서 꽃향기까지 맡으니 좋네요. 봄입니다.”(서울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A씨)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봄꽃 동행 무장애 관광투어’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개막한 축제는 12일까지 열리며 무장애 관광투어는 축제 기간 매일 한 차례 낮 12시부터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꽃 체험 투어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올해 투어에는 시각장애인 58명, 동행인 49명, 영상해설사 10명 등 총 117명이 참여한다. 영등포구는 시각 대신 촉각과 청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봄꽃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1.7㎞ 벚꽃길을 걷는다. 해설사들은 “여러분이 걷는 길 양쪽에 구름 같은 흰색 벚꽃이 활짝 피었다”며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설명한다. 시각장애인들은 꽃을 만지고 향기도 맡는다. 벚꽃은 물론 조팝꽃, 산수유 등 만개한 봄꽃을 체험한다. 축제 장소 및 국회의사당 3D 모델링을 만져 보는 시간,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도 준비했다. 촉각, 청각 다음은 미각이다. 참여자들은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이 준비한 샌드위치와 마카롱, 케이크와 음료를 먹고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상공 130m까지 오르는 열기구 ‘서울달’에 탑승한다. 다만 서울달 탑승은 기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강풍이 부는 등 기구 운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봄꽃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내년에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모실 계획이다. 올해보다 참여 인원을 더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채우겠다. 새로 생기는 ‘한강버스’를 타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언하는 순간을 친구들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기각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휘몰아친 뒤라 공론장이 뒤숭숭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늘 판단했다. 그 밤에 군대가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았나 말이다. 이런 확신과는 별도로 불안은 감염력이 대단했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고조될 때면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렸다. 변론 종결 후 예상했던 날짜를 모두 넘기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지연된 탓이기도 했다. 급기야 보수로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출처 없는 소문들이 언론 분석 기사로도 나돌았다. 여야 정치권의 압박은 정도를 넘어섰다. 헌법재판관들이 언론 취재에 응할 리 절대 만무하니 어떠한 정보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꾸준히 나오는 기각설과 관련 해설기사 등은 더욱 공론장을 악화시켰다. 호사가들의 예측은 틀렸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을 선고”했다. 8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은 기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필귀정이니 비교적 담담했다고 말하겠다. 다만 신선한 산소가 주입된 듯 숨쉬기가 다소 수월해졌고, 122일이나 지속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에서 마침내 2025년 시공간으로 옮겨져 깨어난 느낌이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어느 진영이 이기고 다른 진영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시민)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다. 소셜미디어에서 계엄의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현장을 찍은 영상기록이 재생되고 있다. 장갑차를 막아선 20대 남성들, 20대 젊은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항의하던 50대로 보이는 여성, 위험하다며 막아서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 국회의사당으로 한달음에 뛰어간 군사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했던 그 모습들이다.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에 참여한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은 1955년 10월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문장은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쓴 ‘한국의 전쟁과 평화’라는 기사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기자의 비관적인 조롱은 이후 한국과 관련해 정치경제적으로 나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었다. ‘한국은 과연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는 1961년 5·16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시민 학살과 같은 잔혹한 현대사를 견뎌야 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숙제와도 같았다. 국제사회의 이런 회의에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1970년대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먼저 피웠고 1980년대에는 6공화국을 탄생시킨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피워 냈다. 지난해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면 올해는 한국이 주요 8개국(G8)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잃어버릴 뻔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운데 헌법과 법의 절차를 밟아가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증명했다. 일부에서 탄핵반대파의 불복을 걱정하지만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라는 그들 역시 민주공화국 한국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헌법 수호인 호헌이나 법치주의는 원래 보수의 가치다. 문소영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거리 등에서 축제의 막을 올린다. 57개국 224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80편이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다. 올해 스물여섯 돌을 맞은 영화제의 문은 루마니아의 라두 주데 감독 ‘콘티넨탈 ‘25’가 연다. 한 여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폐막작은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이다. ‘국제경쟁’ 섹션에서는 86개국 662편의 출품작 가운데 고르고 고른 10편을 볼 수 있다. 중국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시를 지으며 삶을 꾸려가는 담은 천더밍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의 마음’을 비롯해 인도의 수헬 바네르지 감독 ‘사이클 마헤시’, 캐나다의 데빈 시어스 감독 ‘아기 천사’, 도미니카의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현재 폴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유리 세마시코 감독의 ‘페도르 오제로프의 마지막 노래’ 등 다양한 나라의 영화가 관객을 기다린다. 신인 감독의 영화를 선보이는 ‘한국경쟁’ 섹션에서는 극영화 9편, 다큐멘터리 1편 등 모두 10편을 상영한다. 탈북 동성애자 청년 철준이 탈북자 커뮤니티와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포착한 박준호 감독의 ‘3670’, 여고생 여름이 학교 친구에게 느끼는 설렘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엮은 성장 이야기를 그린 성스러운 감독 ‘여름의 카메라’,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정과 중년 여성 은숙이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정을 따라간 방미리 감독 ‘생명의 은인’ 등 지금 한국 사회를 조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영화관에 발길이 줄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밀려 위기를 겪는 영화 산업에 대해 영화제의 정신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담은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도 마련했다. 대형 자본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도 눈여겨보자.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 점거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브라질의 위기를 생생하게 그린 ‘브라질 대선의 기록’을 비롯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미국의 공화당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단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6편을 소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에서는 1980~90년대 한국영화 산업의 대중스타였지만 다채로운 영화적 실험을 시도했던 배창호 감독에 집중한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가 열린다. 다양한 영화인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자신만의 영화적 시각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 관객에게 선보이는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에서는 배우 이정현이 고른 영화와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너무 많은 관객이 찾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던 ‘골목상영’ 협력 장소가 늘었다. 전주 지역 내 숨은 작은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영화제 이후 9월까지 대규모 야외 상영이 진행되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한 각종 부대행사들이 올해까지 이어진다.

극우·기독교 극단주의자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팔뚝에서 새 문신이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뉴스위크와 파키스탄옵저버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하와이의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서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원들과 아침 훈련에 나선 모습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은 네이비실 전사들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동맹국은 그들을 신뢰한다”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하와이, 괌, 필리핀,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이다. 그런데 반팔 활동복 차림으로 대원들과 훈련에 나선 그의 오른쪽 팔뚝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신이 포착됐다. 현지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이 팔뚝에 새긴 ‘카피르’(كافر)라는 아랍어 문신이 ‘불신자’, 또는 ‘이교도’를 뜻한다고 전했다. 이 단어는 채택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소비됐으나, 헤그세스 장관과 같은 극우·기독교 극단주의자 사이에서는 이슬람 혐오 표현으로 쓰인다. 특히 일부 미군 병사와 재향군인, 특히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참전용사 사이에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즈’ 소속으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출신 조 빅스 역시 ‘카피르’라는 단어를 문신으로 새기고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사면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자 1500명에 포함돼 풀려난 인물이기도 하다.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개혁복음주의교회연합 소속으로, 이미 10개 이상의 기독교 극단주의 상징 문신이 있는 헤그세스 장관이 혐오색이 짙은 ‘카피르’라는 단어를 새로 새긴 것으로 나타나자 현지에서는 이슬람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인 너딘 키스와니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을 지휘하는 인물이 드러낸 명백한 이슬람 혐오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니하드 아와드 미·이슬람 관계위원회(CAIR) 사무국장도 “물론 원하는 대로 문신을 새길 수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수천명의 무슬림을 포함한 미군을 지휘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무슬림을 포함한 미국 국민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내정 때부터 극우·기독교 극단주의적 면모 때문에 큰 우려를 자아냈다. 스스로를 ‘기독교 투사’로 설정하고, 수년 전부터 중세 십자군 전쟁을 미화하는 등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잔혹 행위를 저지른 십자군 운동을 기독교 역사의 오점으로 간주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조찬기도회 연설에서 십자군 운동을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슬람과 좌파 이념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면 미국이 파괴되고 “인간의 자유가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저서에서 “자유”와 “공정”이 가치를 서방 문명에 확립한 십자군 운동이 없었다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아울러 서방에 이슬람 신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고하면서 미국인들이 교육, 언론, 법률적으로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팔에 새긴 ‘데우스 불트’(Deus Vult; ‘신이 바라신다’라는 뜻의 라틴어 글귀)라는 글귀는 십자군의 “전투 슬로건”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에 대해 기밀 정보 접근권을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현지시간)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거론한 이들의 기밀 취급인가 및 접근권을 취소하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취급인가를 박탈하고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지시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기밀에 대한 정보 브리핑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예우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복수’의 성격이 짙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1년 취임 직후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밀 브리핑을 중단했다. 기밀 접근이 박탈된 다른 인사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와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알렉산더 빈드먼 전 중령, 변호사 노먼 아이젠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이던 리즈 체니와 애덤 킨징거도 명단에 들었다. 이들은 2021년 1월 6일에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하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달 기밀 브리핑 권한이 박탈된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지시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또한 모든 행정부 부서와 기관장에게 이들 개인이 안전한 미국 정부 시설에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을 취소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 투어’가 계속된다”면서 “(기밀 접근이 박탈된) 이름 목록을 합치면 적의 목록처럼 읽힌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각을 세운 인사들에 대한 비밀경호국(SS)의 경호도 취소하고 있다. 이란의 암살 위협을 받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 등 트럼프 집권 1기 참모들의 경호가 줄줄이 철회됐고, 최근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딸과 아들인 애슐리와 헌터에 대한 경호도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