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사 설명 들으며 촉각·후각 체험아카펠라 공연·호텔 디저트 시식도 최호권 구청장 “함께 봄꽃 즐기길” “눈이 안 보여도 봄이 온 건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서 꽃향기까지 맡으니 좋네요. 봄입니다.”(서울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A씨) 서울 영등포구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봄꽃 동행 무장애 관광투어’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개막한 축제는 12일까지 열리며 무장애 관광투어는 축제 기간 매일 한 차례 낮 12시부터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꽃 체험 투어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올해 투어에는 시각장애인 58명, 동행인 49명, 영상해설사 10명 등 총 117명이 참여한다. 영등포구는 시각 대신 촉각과 청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봄꽃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1.7㎞ 벚꽃길을 걷는다. 해설사들은 “여러분이 걷는 길 양쪽에 구름 같은 흰색 벚꽃이 활짝 피었다”며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설명한다. 시각장애인들은 꽃을 만지고 향기도 맡는다. 벚꽃은 물론 조팝꽃, 산수유 등 만개한 봄꽃을 체험한다. 축제 장소 및 국회의사당 3D 모델링을 만져 보는 시간,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도 준비했다. 촉각, 청각 다음은 미각이다. 참여자들은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이 준비한 샌드위치와 마카롱, 케이크와 음료를 먹고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상공 130m까지 오르는 열기구 ‘서울달’에 탑승한다. 다만 서울달 탑승은 기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강풍이 부는 등 기구 운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봄꽃을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내년에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모실 계획이다. 올해보다 참여 인원을 더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채우겠다. 새로 생기는 ‘한강버스’를 타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언하는 순간을 친구들과 생방송으로 지켜봤다. 기각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휘몰아친 뒤라 공론장이 뒤숭숭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맞추지 못해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늘 판단했다. 그 밤에 군대가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경악하지 않았나 말이다. 이런 확신과는 별도로 불안은 감염력이 대단했다.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고조될 때면 이른바 ‘내란 불면증’에 시달렸다. 변론 종결 후 예상했던 날짜를 모두 넘기면서 선고 날짜가 계속 지연된 탓이기도 했다. 급기야 보수로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출처 없는 소문들이 언론 분석 기사로도 나돌았다. 여야 정치권의 압박은 정도를 넘어섰다. 헌법재판관들이 언론 취재에 응할 리 절대 만무하니 어떠한 정보도 확인될 수가 없는 게 뻔한데도 꾸준히 나오는 기각설과 관련 해설기사 등은 더욱 공론장을 악화시켰다. 호사가들의 예측은 틀렸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을 선고”했다. 8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 것이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당신은 기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필귀정이니 비교적 담담했다고 말하겠다. 다만 신선한 산소가 주입된 듯 숨쉬기가 다소 수월해졌고, 122일이나 지속되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몽에서 마침내 2025년 시공간으로 옮겨져 깨어난 느낌이었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은 어느 진영이 이기고 다른 진영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시민)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다. 소셜미디어에서 계엄의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의 현장을 찍은 영상기록이 재생되고 있다. 장갑차를 막아선 20대 남성들, 20대 젊은 군인들에게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항의하던 50대로 보이는 여성, 위험하다며 막아서는 남편과 아내를 설득해 국회의사당으로 한달음에 뛰어간 군사쿠데타에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적시했던 그 모습들이다.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KRA)에 참여한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은 1955년 10월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문장은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스’ 기자가 쓴 ‘한국의 전쟁과 평화’라는 기사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자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영국 기자의 비관적인 조롱은 이후 한국과 관련해 정치경제적으로 나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따라붙었다. ‘한국은 과연 장미꽃을 피울 수 있을까’는 1961년 5·16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시민 학살과 같은 잔혹한 현대사를 견뎌야 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숙제와도 같았다. 국제사회의 이런 회의에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1970년대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먼저 피웠고 1980년대에는 6공화국을 탄생시킨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장미꽃을 피워 냈다. 지난해 계엄 사태가 없었더라면 올해는 한국이 주요 8개국(G8)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지난 4개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성장의 장미꽃을 잃어버릴 뻔한 시기였다. 그러나 위태로운 가운데 헌법과 법의 절차를 밟아가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세계에 증명했다. 일부에서 탄핵반대파의 불복을 걱정하지만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라는 그들 역시 민주공화국 한국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헌법 수호인 호헌이나 법치주의는 원래 보수의 가치다. 문소영 대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거리 등에서 축제의 막을 올린다. 57개국 224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80편이 전 세계 최초 개봉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다. 올해 스물여섯 돌을 맞은 영화제의 문은 루마니아의 라두 주데 감독 ‘콘티넨탈 ‘25’가 연다. 한 여성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사회의 관습과 모순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폐막작은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이다. ‘국제경쟁’ 섹션에서는 86개국 662편의 출품작 가운데 고르고 고른 10편을 볼 수 있다. 중국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시를 지으며 삶을 꾸려가는 담은 천더밍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 ‘시인의 마음’을 비롯해 인도의 수헬 바네르지 감독 ‘사이클 마헤시’, 캐나다의 데빈 시어스 감독 ‘아기 천사’, 도미니카의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현재 폴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유리 세마시코 감독의 ‘페도르 오제로프의 마지막 노래’ 등 다양한 나라의 영화가 관객을 기다린다. 신인 감독의 영화를 선보이는 ‘한국경쟁’ 섹션에서는 극영화 9편, 다큐멘터리 1편 등 모두 10편을 상영한다. 탈북 동성애자 청년 철준이 탈북자 커뮤니티와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포착한 박준호 감독의 ‘3670’, 여고생 여름이 학교 친구에게 느끼는 설렘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엮은 성장 이야기를 그린 성스러운 감독 ‘여름의 카메라’,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정과 중년 여성 은숙이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여정을 따라간 방미리 감독 ‘생명의 은인’ 등 지금 한국 사회를 조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영화관에 발길이 줄고,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밀려 위기를 겪는 영화 산업에 대해 영화제의 정신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담은 특별전 ‘가능한 영화를 향하여’도 마련했다. 대형 자본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다시, 민주주의로’ 섹션도 눈여겨보자. 부정선거 의혹, 대법원 점거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브라질의 위기를 생생하게 그린 ‘브라질 대선의 기록’을 비롯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을 묻는 미국의 공화당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단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6편을 소개한다. 한국영화 특별전에서는 1980~90년대 한국영화 산업의 대중스타였지만 다채로운 영화적 실험을 시도했던 배창호 감독에 집중한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에서’가 열린다. 다양한 영화인을 프로그래머로 선정해 자신만의 영화적 시각과 취향에 맞는 영화를 선택해 관객에게 선보이는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섹션에서는 배우 이정현이 고른 영화와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 너무 많은 관객이 찾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던 ‘골목상영’ 협력 장소가 늘었다. 전주 지역 내 숨은 작은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영화제 이후 9월까지 대규모 야외 상영이 진행되며,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한 각종 부대행사들이 올해까지 이어진다.

극우·기독교 극단주의자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팔뚝에서 새 문신이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뉴스위크와 파키스탄옵저버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하와이의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서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원들과 아침 훈련에 나선 모습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적은 네이비실 전사들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동맹국은 그들을 신뢰한다”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하와이, 괌, 필리핀,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이다. 그런데 반팔 활동복 차림으로 대원들과 훈련에 나선 그의 오른쪽 팔뚝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신이 포착됐다. 현지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이 팔뚝에 새긴 ‘카피르’(كافر)라는 아랍어 문신이 ‘불신자’, 또는 ‘이교도’를 뜻한다고 전했다. 이 단어는 채택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소비됐으나, 헤그세스 장관과 같은 극우·기독교 극단주의자 사이에서는 이슬람 혐오 표현으로 쓰인다. 특히 일부 미군 병사와 재향군인, 특히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복무했던 참전용사 사이에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즈’ 소속으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출신 조 빅스 역시 ‘카피르’라는 단어를 문신으로 새기고 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사면한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자 1500명에 포함돼 풀려난 인물이기도 하다. 백인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개혁복음주의교회연합 소속으로, 이미 10개 이상의 기독교 극단주의 상징 문신이 있는 헤그세스 장관이 혐오색이 짙은 ‘카피르’라는 단어를 새로 새긴 것으로 나타나자 현지에서는 이슬람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가인 너딘 키스와니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을 지휘하는 인물이 드러낸 명백한 이슬람 혐오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니하드 아와드 미·이슬람 관계위원회(CAIR) 사무국장도 “물론 원하는 대로 문신을 새길 수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수천명의 무슬림을 포함한 미군을 지휘하고 있으며, 수백만명의 무슬림을 포함한 미국 국민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내정 때부터 극우·기독교 극단주의적 면모 때문에 큰 우려를 자아냈다. 스스로를 ‘기독교 투사’로 설정하고, 수년 전부터 중세 십자군 전쟁을 미화하는 등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잔혹 행위를 저지른 십자군 운동을 기독교 역사의 오점으로 간주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조찬기도회 연설에서 십자군 운동을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슬람과 좌파 이념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면 미국이 파괴되고 “인간의 자유가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저서에서 “자유”와 “공정”이 가치를 서방 문명에 확립한 십자군 운동이 없었다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아울러 서방에 이슬람 신자가 늘어나는 것을 경고하면서 미국인들이 교육, 언론, 법률적으로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팔에 새긴 ‘데우스 불트’(Deus Vult; ‘신이 바라신다’라는 뜻의 라틴어 글귀)라는 글귀는 십자군의 “전투 슬로건”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에 대해 기밀 정보 접근권을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현지시간)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거론한 이들의 기밀 취급인가 및 접근권을 취소하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취급인가를 박탈하고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지시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와 관련된 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기밀에 대한 정보 브리핑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예우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복수’의 성격이 짙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2021년 취임 직후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밀 브리핑을 중단했다. 기밀 접근이 박탈된 다른 인사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와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오나 힐 전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국장, 알렉산더 빈드먼 전 중령, 변호사 노먼 아이젠도 포함됐다. 공화당 의원이던 리즈 체니와 애덤 킨징거도 명단에 들었다. 이들은 2021년 1월 6일에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한 하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달 기밀 브리핑 권한이 박탈된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지시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또한 모든 행정부 부서와 기관장에게 이들 개인이 안전한 미국 정부 시설에 단독으로 접근하는 것을 취소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 투어’가 계속된다”면서 “(기밀 접근이 박탈된) 이름 목록을 합치면 적의 목록처럼 읽힌다”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각을 세운 인사들에 대한 비밀경호국(SS)의 경호도 취소하고 있다. 이란의 암살 위협을 받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 등 트럼프 집권 1기 참모들의 경호가 줄줄이 철회됐고, 최근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딸과 아들인 애슐리와 헌터에 대한 경호도 박탈했다.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친 한국.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겨우내 자꾸만 가늠해 보게 됐다. 동맹국에도 파괴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과감해졌다. 분명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 관세를 무기로 존재감을 마구 드러내는가 하면, 종전 협상을 위해 마주한 타국 정상에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아침마다 마주하는 위협이 상당하다. ‘대행의 대행’ 상황에서 그래도 두어 달은 간신히 국제사회에 정상 작동하는 국가의 모양새를 보인 듯했다. 워싱턴DC가 무대는 아니었지만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등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원칙들을 공식 발표에 담아냈다.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을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도 이어 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상대가 없는 한국을 직접 타깃으로 삼진 않으니 “차라리 패싱이 전략”이라며 잠시 숨죽일 수도 있었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는 유럽과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폴란드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독일과 첫 인도·태평양대화를 꾸렸고 유럽연합(EU)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길 기대하며 준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시시각각 쏟아지는 변수에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워 사실이 아니지만 당장은 속수무책이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긴다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27%를 차지한 자동차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급기야 미국 에너지부가 올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밀려오는 압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소통은 난망하다. 정부 각급에서 서둘러 협의를 한다 해도 대행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제한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 일정 윤곽이라도 나오길 모두가 고대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예상된다. 세계를 때리는 트럼프라는 폭풍을 더이상 정국 혼돈이라는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 똘똘 뭉쳐 힘을 키워 대응해도 이미 놓친 ‘골든타임’을 따라잡기 부족하다. 트럼프 1기에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 선동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여러 사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집단이 하나로 뭉치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점거 난동 이후 나온 연작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선 “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고 일침을 가한다. 지금의 한국이 되새겨야 할 지적으로도 읽힌다. 불과 몇 달일지라도 계엄과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대가가 호되다는 것을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날아들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안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해 가는 단합이 절실하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반대 측 “대한민국, 北에 넘어갈 뻔”찬성 측 “어차피 결말은 파면” 촉구경찰력 100% 선고 당일 ‘갑호비상’ 국회·언론사 등에도 기동대 투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말 내내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전장’이 됐다. 탄핵 반대 측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을 메운 채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탄핵 기각을, 찬성 측은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 모여 “어차피 결말은 파면”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격화되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하고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15~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집회가 계속됐다. 16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선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김가현(22)씨는 “당연한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관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꼭 ‘파면한다’는 주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탄핵 촉구 집회에는 약 4만명이 모였다. 반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 예배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우비를 쓰거나 태극기·성조기를 든 채 모여들었다. 전날에는 약 3만 5000명이 광화문으로 집결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약 2000명이 모였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권기윤(27)씨는 “헌재를 규탄하고 재판관을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태러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다”며 “사법부도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으니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쪼개진 민심만큼 격화되는 집회에 헌재 앞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 정문 앞은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두 겹을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어 놨다. 도로 건너편도 바리케이드로 막혀 입구가 봉쇄됐고, 헌재 정문 좌측과 우측 통행로에는 2m 높이의 투명 플라스틱벽이 설치됐다. 경찰기동대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 중 일부 구간 위에는 돌돌 말린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과 언론사에도 기동대가 투입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말 내내 서울 도심은 탄핵 찬반 집회 ‘전장’이 됐다. 탄핵 반대 측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을 메운 채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넘어갔을 것”이라며 탄핵 기각을, 찬성 측은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 모여 “어차피 결말은 파면”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은 격화되는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 수준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하고 헌재 담장 위로 철조망을 치고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에 15~16일 서울 곳곳에서는 집회가 계속됐다. 16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선 약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김가현(22)씨는 “당연한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데 재판관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꼭 ‘파면한다’는 주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탄핵 촉구 집회에는 약 4만명이 모였다. 반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주일 예배가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6000명이 우비를 쓰거나 태극기·성조기를 든 채 모여들었다. 전날에는 약 3만 5000명이 광화문으로 집결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도 약 2000명이 모였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권기윤(27)씨는 “헌재를 규탄하고 재판관을 압박하는 데 힘을 보태러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다”며 “사법부도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으니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쪼개진 민심만큼 격화되는 집회에 헌재 앞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 정문 앞은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두 겹을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어 놨다. 도로 건너편도 바리케이드로 막혀 입구가 봉쇄됐고, 헌재 정문 좌측과 우측 통행로에는 2m 높이의 투명 플라스틱벽이 설치됐다. 경찰기동대원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헌재 담장 중 일부 구간 위에는 돌돌 말린 철조망이 새로 설치됐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하고 헌법재판관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국회, 법원, 수사기관과 언론사에도 기동대가 투입된다.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열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광화문 일대에 모인 신도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고 “윤 대통령이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 오는 날씨에도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쓴 참석자들이 동화면세점 앞 전 차로를 점거했다. 이 행사엔 오전 11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모였다. 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도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야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번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선고가) 나오면 이제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도 했다. 전 목사의 설교를 들은 참석자들은 연신 “아멘”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내 이뤄질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 모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2시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보수 단체인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핵무장 촉구·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헌재 인근 현대 사옥까지 행진한다. 자유문화국민연합도 오후 5시 현대 사옥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각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 터 농성장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오후 1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동십자각까지 행진해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자신에게 온 고발장을 공개했다. 이승환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발장 사진과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고 적었다. 사진 속 고발장에는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명의로 이승환을 공문서위(변)조·행사죄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에는 ‘피의자 이승환은 2025년 2월 21경 자신의 페이스북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혀온 이승환은 지난달 16일 SNS를 통해 조카 결혼식 참석차 미국에 간 소식을 전하며 “중앙정보국(CIA)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연예인 등을 CIA에 신고하고 인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이승환도 포함됐다. 종북 세력 또는 반미주의자로 몰아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다. 한 극우 성향 유튜버가 이승환이 최근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도 입국한 것처럼 합성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하자 이승환은 미국 입출국 기록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언제 달에 갔다고 했냐”며 “입출국 자료 잘 살펴보고 못 믿겠다 싶으면 익명 뒤에 숨어서 깨작거리지만 말고 나를 공문서 변조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공화국을 타파하고 지역 균형발전 빅딜로 지역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에 <김동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3 -‘지역균형 빅딜’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공화국’은 더욱 강고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했다. 대기업을 지역에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드는 것으로, 일본 도요타시를 사례로 제시했다.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주고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대기업 도시와 연계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의 주요 대학도 국립대는 최대 50%, 사립대는 30%까지 지역·소득 비례로 선발하자고 말했다. 셋째,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8년 준공 예정인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까지 세종과 충청권에 자리를 잡는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친구의 문자에 답신한 내용을 전하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친구의 문자에 답신한 내용을 전하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비상계엄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했다. 이에 ‘친윤’(친윤석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최재형 의원의 탄핵 불가피론에 반대함’이라는 제목의 글로 최 전 의원의 의견에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주장 요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탄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다수파가 손쉽게 탄핵을 남발해도 견제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직무정지 또는 박탈시킬 수 있다면 이건 내각제이지,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결국 내란이라고 볼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될수 있나”라고도 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하고 지난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미담 제조기’ 등 별명과 강직한 이미지로 주목받았으나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변명하는 듯한 모습 대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그의 친구가 ‘보수가 아직 궤멸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기 위해’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나갔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생각을 정리해서 답신을 보냈다”며 친구에게 보낸 답장 내용을 공개했다. 최 전 의원은 답신에서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며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육군본부 제안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육본은 “확인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군 차원에서 김현태 단장의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 지원을 종용했느냐’는 질문에 “육군본부에서 종용했다는 언급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답했다. 김 단장의 지원 여부도 “공정한 선발 여건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명이 제한된다”라고 그는 말했다. 김 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해외 연수를 신청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냐는 물음에는 “지원하는 데는 제한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野박선원 의원 제기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 부인“남수단 파병부대장 지원했지만 피의자 신분이어서 제외”“차라리 좀 떠나 있자 생각…육본 추천으로 파키스탄 지원”앞서 김 단장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육본 추천으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김 단장은 21일 변호인단 편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12·3 비상계엄)으로 제가 군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도 진급과는 무관한 한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국내에서 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떠나 있자는 생각에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6월 이후에 갈 수 있는 파병부대장을 보니 남수단 한 곳이 남아있어 지원했지만, 피의자 신분이라 후보자에서 제외됐고, 이후 육본에서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을 추천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은 교육기관으로, 김 단장은 해외 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저는 지금 기소, 불기소 기로에 있고, 설사 불기소되더라도 군내 징계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진급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내에서 지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잠시 해외에 나가 있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 또한 가능성이 높지 않고, 4월 말 심의라고 하니 조금 기대만 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단장의 ‘해외파병부대장 보직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겨냥해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해외파병부대장은 이미 추천에서 누락됐는데 무슨 청탁을 하느냐”며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나 청탁으로 공격하시는 박선원 의원님이 원망스럽다”라고 토로했다. 해외파병부대장에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탈락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헌재서 “봉쇄는 위협세력 국회진입 방어 개념”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차단 의도 없었다 증언텔레그램 들통, 거짓 논란…“복명복창” 해명한편 김 단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개념이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받았으나 ‘150명’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것인지는 계엄 해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등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SBS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707특수임무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김 단장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46분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는 언급을 연이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 단장은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보도에 대해 김 단장은 곽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복명복창하는 차원이었을 뿐, 지시를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저는 (당일) 22시 31분에 ‘빨리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두 곳을 봉쇄하고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헬기에서 추가로 지시받은 부분을 텔레그램에 남긴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헬기 도착 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파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 본회의장 진입 차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문을 다 잠그면 봉쇄가 되고 그런 다음 추가 지시를 받으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혜지 시의원 등 3명은 박범계 국회의원 등 4인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증거를 들어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고발장에서 밝힌 위증 사항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024. 12. 6 김병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했고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도 유사한 진술을 반복했는데, 2025. 2. 6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과 다르게 증언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2024. 12. 10 국회 국방위 오전 회의 뒤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과 자신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고, 전문위원과 사령관이 장시간 이야기를 하며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란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었으며, 잇따라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변호사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익제보를 언급했고, 메모지에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뒤 이후 다른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모해위증교사죄로 박범계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전문위원 1인, 총 4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으로 고발했고 고발에는 김혜지 의원(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서울시의회), 신성영 의원(인천시의회), 총 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독촉받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하나인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세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할 때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부터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게 약 3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체포’, ‘끌어내라’, ‘부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주요 피의자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느냐”고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지 사람이 너무 많다”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재차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목소리를 높여 질책하자 이 전 사령관은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맞대응했다고 한다. 당시 200여 명의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고 일부가 경내로 진입했지만, 결국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두고 “지금은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무슨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윤 대통령의 해제 선포 전 자발적으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진술과는 다른 증언을 했다. 윤 대통령 측도 탄핵심판 등을 통해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었을 뿐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