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등과 분리해 별도 법 논의담당 의사에 자살방조죄 적용 배제국회 공청회·헌재 공개변론 등 주목21대 국회의원 100명중 87명 찬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된다. ‘조력존엄사법’이 별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공청회 등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해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와 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당시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일부를 개정해 발의했는데, 존엄사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와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조력존엄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존엄사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독립된 법안으로 다루는 만큼 입법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상임위가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앞서 서울신문이 지난해 7월 21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KBS와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일반인들도 81%가 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서울신문 2023년 7월 12일자 1·8면>.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상자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명에게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이행할 수 있다.또, 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현행법상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관리기관 및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한 사람이 조력존엄사 이행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대상자가 언제든지 존엄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존엄사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25명으로 확대(기존안 15명)하고, 그 중 과반을 의료인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한편,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내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63)씨와 함께 지난해 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서울신문 2023년 12월 29일자 9면>. 이에 대해 헌재가 지난 1월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공개변론 등을 통해 조력사망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외에서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독일(2020년)과 오스트리아(2022년)는 헙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사망을 허용했고, 캐나다(2016년)와 뉴질랜드(2020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했다. 프랑스는 시민 자문기구에서 안락사 합법화를 요청한 이후 정부가 나서서 지난달 조력사망 법안을 제출했다. 외국인에게도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에서는 현지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여야에 “이번 주말(23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 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잡”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협상에 접점이 보이지 않는 만큼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4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해 최종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그간의 과정을 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바꿔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환원이 어렵다면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물밑 협상이나 공개 협상이나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과 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법사·운영위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일단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간 운영하고 그 기간 정부·여당이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면 2개 상임위를 여당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요일(23일)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0일,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지금 18개 독식을 외치는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이 당을 장악한 상황이라 원내지도부는 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역시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일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장차관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동행명령장으로 이들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발 대상은 국무위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도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국회 공무원이 장차관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전달할 때 의원이 동행하는 구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체포조’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 역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25일 현안 질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불참하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한 찬사가 쏟아지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심화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민구 최고위원은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고, 정 위원장도 최근 “(당원권 강화는)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준비를 위해 21일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했다.

국회 공전을 이어 가고 있는 여야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일주일 만에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2시간가량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중단됐던 여야 협상이 일주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회동 후 추 원내대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나 서로 기존 입장과 논리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다”며 “결론적으로 오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추가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회동에 앞서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여야가 빨리 합의해 달라”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대정부질문 개최를 목표로 소속 의원들의 신청을 받은 만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늦어도 21일 본회의를 열어 강제로 상임위원장 7개를 배분하겠다는 경고다. 다만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각각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반쪽’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행정부를 향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일 1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 1대1 토론을 제안했던 추 원내대표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은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3주째를 맞은 여야가 매일 평균 24건의 민생 법안을 쏟아 내는 가운데 정작 이를 통과시킬 ‘원 구성’에는 서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시선 전환용 민생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정부 발의 법안을 제외하면 여야는 총 556건(민주당 343건·국민의힘 198건·조국혁신당 12건·기본소득당 1건·진보당 1건·여야 공동 발의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82.7%인 460건이 조세·기업·저출생·부동산·교육·농업·보훈 같은 민생 법안이다. 하루 평균 24.2건의 민생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나머지 96건은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비민생 쟁점 법안, 국회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이다. 이날도 민생 법안은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제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아기가 청년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납입해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 아동수당 확대는 연령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매월 20만원으로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식이다. 전날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불을 지피자 ‘맞불’을 놓은 격이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 법안만 20건을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등과 관련한 ‘미래산업 육성 4법’을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민생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출구는 꽉 막힌 상태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개원과 함께 11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점하면서 심화한 여야 간 ‘원 구성 대립’은 물론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여당의 법안도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출생기본소득이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민주당의 대표 공약들도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려면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 법안을 발의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을 높였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뤘던 과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1주일 이상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만 대책 없이 국회 공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임위를 대체하는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보여주기식 입법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그나마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법 제·개정 및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 지점에서 협치의 노력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대응기획부(부총리급)로 격상하겠다고 언급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할 어떤 전망이나 비전·전략이 없으니까 민생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국민한테 조금이나마 체면치레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생색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3주째를 맞은 여야가 매일 평균 23건의 민생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작 이를 통과시킬 ‘원 구성’에는 서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담인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시선 전환용 민생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정부 발의 법안을 제외하면 여야는 총 536건(민주당 331건·국민의힘 191건·조국혁신당 12건·기본소득당 1건·여야 공동 발의 1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82.5%인 442건이 조세·기업·저출생·부동산·교육·농업·보훈 같은 민생 법안이다. 하루 평균 23.3건의 민생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나머지 94건은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비민생 쟁점 법안, 국회법·정당법 등 정치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이다. 이날도 민생 법안은 쏟아졌다.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제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는 아기가 청년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각각 매월 10만원씩 납입해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 아동수당 확대는 연령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늘리고 지급액도 매월 20만원으로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방식이다. 전날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저출생 대책에 불을 지피자 ‘맞불’을 놓은 격이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저출생 대응 법안만 15개를 발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디지털 포용, 생명공학 육성 등과 관련한 ‘미래산업 육성 4법’을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AI기본법)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목적이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안이다. 민생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출구는 꽉 막힌 상태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개원과 함께 11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점하면서 심화한 여야 간 ‘원 구성 대립’은 물론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여당의 법안도 통과가 불가능하지만, 출생기본소득이나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민주당의 대표 공약들도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려면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 법안을 발의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을 높였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뤘던 과학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1주일 이상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만 대책 없이 국회 공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임위를 대체하는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보여주기식 입법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그나마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법 제·개정 및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 지점에서 협치의 노력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대응기획부(부총리급)로 격상하겠다고 언급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할 어떤 전망이나 비전 전략이 없으니까 민생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국민한테 조금이나마 체면치레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생색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11개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로 맞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내일(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며 “되도록 개의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문회’ 속도전에도 나서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열고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 개최도 의결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의에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7일은 시기상 좀 이르고, 민주당의 압박용 카드라고 생각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4일까지인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의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법상 정해진 본회의일인 20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활동이 아니라면 (원내대표 간) 공개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공개 토론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11개 상임위원장 백지화를 협상 재개 요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남은 상임위원장 7개를 받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치가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우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뒤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기형적 운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의 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강성 당원들이 지지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우 의장도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혁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향후 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면서 2년 뒤 새로 선출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또한 당심을 받들어 ‘탈중립’을 천명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성 당원 입장에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당원의 열망이 바로 민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를 당장 끌어내리고 싶은 당원들에게는 각종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100% 우리 편’인 의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주도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었다.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당헌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자, 이를 비판한 원조 친명(친이재명) 김영진 의원조차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멸칭)으로 비판받고 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해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지도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했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련의 조치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과의 형평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어렵게 쌓아 올린 정당 민주화의 기틀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정당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적 조직으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도 유념해야 한다. 이 와중에 그리워지는 것은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김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조작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야당 지도자 시절 국익과 미래를 위해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을 했다. 집권 이후에는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정치 양극화를 부르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에는 거리를 뒀다. 민주화 투쟁 시기부터 정치 혐오와 싸운 ‘의회주의자’였고, 이는 결국 민주당이 사상 첫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 이를 우리 정치권이 되새겨 봤으면 한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

국회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바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임위 일정 등을 보이콧하는 여당이 국회에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자는 게 이유다. 본회의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열 수단이 없다. 가장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당이 국회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는 건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탐사 관련 내용이, 국방위원회에는 북한 오물풍선 관련 현안 등이 엮여 있다. 또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들 일정을 소화하려면 원 구성이 다음주엔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사흘 만에 또다시 민주당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의장실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3일 만에 또 본회의를 열자는 건데 시기상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주려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도 중요하지 않나. 좀더 기다려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에서 “의장께서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 측 7개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13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바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상임위 일정 등을 보이콧하는 여당이 국회에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자는 게 이유다. 본회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열 수단이 없다. 가장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 전체가 가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국회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두르는 건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탐사 관련 내용이, 국방위원회에는 북한 오물풍선 관련 현안 등이 엮여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들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이들 일정을 소화하려면 원 구성이 다음주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사흘 만에 또다시 민주당의 요청을 들어주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의장실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3일 만에 또 본회의를 열자는 건데 시기상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재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주려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도 중요하지 않나.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의장께서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힘 측 7개 상임위원장과 위원 명단 제출을 기다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1호 법안이다. 야권은 특검법을 채 상병 1주기(7월 19일) 전인 오는 7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고,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특검법은 숙려 기간 20일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바로 상정됐다. 야권 법사위원들은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사건이 아니라 수사 외압에 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분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도 “대통령 눈치보기인지, 국회 무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정 위원장은 이날 ‘기관장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강제성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늦어도 7월 초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향후 일정표는 국회 본회의 통과(7월 초)→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재표결(가결 시)→특검팀 구성(최소 3~4일) 등이다. 데드라인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7월 19일이다. 그래야 공수처가 수사 외압과 관련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 기록은 지난해 7월 말~8월 초에 집중됐는데 보통 통화 기록은 1년 후 말소된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직전 21대 국회 회기 중이었던 지난달 2일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같은 달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일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안보다 내용이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향후 법사위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을 보완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野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 받기로與 15개 특위로 민생 챙기기 나서“양쪽서 부르면 어디로” 고래 싸움에 등 터져… 개각설까지 뒤숭숭 22대 국회가 야당이 단독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와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로 각각 따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공직 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붕 두 국회’에서 여야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무원들의 고심이 깊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입법권을 틀어쥔 야당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공동 운명체인 여당의 부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거대 양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인 공무원 등만 터지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물가 안정, 의료 개혁 등 산적한 정책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이어 단독 상임위 개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13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현안보고를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15개 특위를 띄워 민생 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들을 불러들여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이날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각각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여당이 주도하는 특위를 중심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상임위 출석 요구 역시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법사위·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부처 업무보고와 청문회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정부를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에 불응하면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이다.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서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는 방식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입법 협조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은 난감함을 토로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에 장관이 출석한 전례가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당 특위에만 나가고 야당 상임위에 불참했다가 야당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으니 여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야당이 장악한 상임위와 여당 특위 양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단 한껏 몸을 낮춘 상태”라면서 “하나의 정책을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설명해야 한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 안팎에선 벌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업무 협의를 중단해 달라고 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의원실 대상의 업무보고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방송3법’ 등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잇달아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네 탓 공방도 계속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타령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에 의료 개혁,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각종 세법 논의, 여름철 재난 대비 등 타이밍이 생명인 민생 현안은 뒷전이 돼 버렸다. 지난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서는 등 먹거리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는 18일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까지 앞두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길 이구동성으로 바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의료 개혁을 하루속히 완수하려면 의료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등 여러 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올스톱됐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 구성이 늦춰지고 개각까지 밀리면서 관가 분위기는 뒤숭숭 그 자체다.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장차관은 마음이 콩밭에 가 버렸고 공무원들은 다음 수장으로 누가 올지에 신경 쓰느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관가에선 지금 온통 개각 얘기뿐”이라며 “정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 국정 운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野 단독 상임위 업무보고 받기로與 15개 특위로 민생 챙기기 나서“양쪽서 부르면 어디로” 고래 싸움에 등 터져… 개각설까지 뒤숭숭 22대 국회가 야당이 단독 개최하는 상임위원회와 여당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로 각각 따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공직사회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한 지붕 두 국회’ 아래 여야가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무원들의 고심이 깊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입법권을 틀어쥔 야당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공동운명체인 여당의 부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거대 양당의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인 공무원 등만 터지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물가 안정, 의료개혁 등 산적한 정책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단독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이어 단독 상임위 개최를 통해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15개 특위를 띄워 민생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들을 불러들여 정책 현안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각각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 등으로 국회를 찾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직 여당이 주도하는 특위를 중심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상임위 출석 요구 역시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법사위·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은 부처 업무보고와 청문회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과 부처 장관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정부를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장관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이 업무보고에 불응하면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이다. 국회와 입법 협조에 나서야 할 공무원들은 난감함을 토로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에 장관이 출석한 전례가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여당 특위에만 나가고 야당 상임위에 불참했다가 야당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으니 여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야당이 장악한 상임위와 여당 특위 양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단 한껏 몸을 낮춘 상태”라면서 “하나의 정책을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설명해야 한다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 안팎에선 벌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협의를 중단해 달라고 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의원실 대상의 업무보고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방송3법’ 등 당론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도 잇달아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 의료개혁,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각종 세법 논의, 여름철 재난 대비 등 타이밍이 생명인 민생현안은 뒷전이 돼 버렸다. 지난달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서는 등 먹거리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까지 앞두고 있다. 공무원들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길 이구동성으로 바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의료개혁을 하루속히 완수하려면 의료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등 여러 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올스톱됐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 구성이 늦춰지고 개각까지 밀리면서 관가 분위기는 뒤숭숭 그 자체다.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장차관은 마음이 콩밭에 가 버렸고, 공무원들은 다음 수장이 누가 올지에 신경 쓰느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관가에선 지금 온통 개각 얘기뿐”이라며 “정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 국정 운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법사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법안소위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도 이뤄진다. 야당 간사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한 야당에 맞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대신,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15개 내부 특위를 운영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 표결 과정에서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으며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이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6일 만으로, 국회 역사에서 최단기에 나온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정치가 만든 진풍경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워장에 최민희 의원 등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임의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가운데 108석의 국민의힘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검토된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곁가지 대응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맞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성된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는 11일 의료개혁특위 등을 가동하고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엔 손을 놓는 셈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분에 나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국회법 내에서만 지위를 갖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고, 2021년 상임위 배분으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종료돼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헌재는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집권당의 권한인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권 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당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이 정권심판론을 키워 총선 참패를 불러왔던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실시 등 다양한 시행령 정치를 구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의 방향을 하위 개념인 정부 시행령으로 바꿔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횡포가 잘못됐다는 시시비비를 떠나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여론이 힘을 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여권 전체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 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여당이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했지만 ‘일하는 국회’라는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며 단독 본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열린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 앞서 지난 5일 우 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회법상 원 구성 기한인 지난 7일 이후 주말 동안 접촉이 없었던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은 오후 5시, 오후 8시로 거듭 미뤄졌다가 거의 오후 9시가 돼서야 열렸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어 오후 7시 40분쯤 다시 회동해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상임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과방위 등 3곳의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두 번째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하겠다고 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각종 법안 처리에 중요한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야권이 벼르는 각종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라 민주당엔 1순위로 여겨졌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자 제2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 왔는데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셈이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협상 결렬에 따라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자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맡을 태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원 구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며 처리 시한을 이번 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 일정에 대해 “국회법에 따르면 목요일(13일)에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파행 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다. 대화를 시도하되 시한 내 못 하면 법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및 언론·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기도하는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자 제1당이었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4년 만에 다시 한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포함한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지난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이번주 내로 선출해 독점하겠다고 예고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교육위원장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운영위원장 박찬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의원 등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 “민생이 절박하다. 여당이 관례를 존중해달라고 했지만 ‘일하는 국회’라는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며 단독 본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 없이 열린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 앞서 지난 5일 우 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역시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국회법상 원 구성 기한인 지난 7일 이후 주말 동안 접촉이 없었던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은 오후 5시, 오후 8시로 거듭 미뤄졌다가 거의 오후 9시가 돼서야 열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쯤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어 오후 7시 40쯤 다시 회동해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상임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는 과방위 등 3곳의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였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두 번째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운영위·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방송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강탈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각종 법안 처리에 중요한 법사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야권이 벼르는 각종 특검법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라 민주당엔 1순위로 여겨졌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자 제2당이 법사위·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왔는데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협상 결렬에 따라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우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자,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민주당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주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맡을 태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원 구성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며 처리 시한을 이번주로 제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 일정에 대해 “국회법에 따르면 목요일(13일)에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파행 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양당은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든 게 국회법이다. 대화를 시도하되 시한 내 못하면 법대로 원 구성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의 방탄 및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기도하는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자 제1당이었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4년 만에 다시 한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 법사·과방·운영위원장 지명정무·중소벤처기업·여가위는 넘겨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개최 재확인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검토 의사일정 거부 후 15개 특별위 가동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법정 시한(7일)을 넘긴 여야가 9일에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채 전면전 채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대여 강경파를 전면 배치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또다시 본회의를 강행하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관례’가 아닌 ‘법대로’ 시한을 지켜 10일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는데 이는 법사위·운영위를 독차지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 선출하겠다”며 “18개 위원장을 바로 선출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감내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우 의장에게 법사·과방·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위원장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법사·과방·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돌렸고, 정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위 등 3개 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사실상 일방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사수는 물론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2당 몫인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하나다. ‘이재명 철통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1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현장민원실 진행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우 의장은 “내일(10일) 국민의힘의 의총 결과를 보고 그것도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던 21대 전반기 국회와 달리 야당인 지금은 18개 위원장을 독식해도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 수 없다. 정부 측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불참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소집 때마다 장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은 국회에 나오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회의가 끝나곤 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파행에 대비해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따로 챙긴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특위 중심의 당정회의를 이어 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