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마저 ‘반쪽’으로 끝내며 험난한 22대 국회를 예고했다. ‘헌정사상 최악의 늑장 개원’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원 구성 협상부터 위기인 데다 곧바로 쟁점 법안을 두고 극단의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쟁점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개혁의 시급성을 인정한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극한 대치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제안이라며 일축했던 정부·여당은 반응도 내지 않았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가 극명한 여야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지도 불투명하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기다리는 만큼 여야 모두 연금개혁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원 구성 협상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 마주 앉은 지난 13일 이후 보름간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다음달 7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여당을 압박 중이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108석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자당 경선에서 승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장을 자력으로 선출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불발로 법안 폐기를 반복해 왔던 쟁점 법안 대치 정국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용산 “先구제 後회수 국민 부담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불가피”오늘 재의요구권 뒤 폐기 가능성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향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최대 15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해 구제를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입법권은 존중해야 하나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거부권 제안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는 데다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최후의 권한(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가 현실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회수가 안 되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법률이 제정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또는 유가족을 예우해 의료·양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며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한다고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주택 지원 항목을 대폭 삭제했고,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 결정이 가능해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과 이 3개 법안에 대해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회기 종료일인 29일이 유력하다. 이후 본회의가 열릴 시간이 없으므로 이 법안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에 대해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이 법안들의 상정은 허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반란표를 최소화하며 레임덕 위기를 피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내놓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의원 296명 중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나 부족했다. 이날 재표결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돼 세밀한 분석은 어렵지만, 앞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 실제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들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이 단결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안팎에선 ‘이탈표가 10명까지 늘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만일 여당의 공개 찬성 5명 중 일부가 기표소에 들어가 반대표를 던졌다면,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도 여권에서 나온다. 179명의 찬성표 자체도 범야권(180석)의 의석수를 밑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 불출마한 현역 의원 5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을 독려했고, 소속 의원 100%가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에서 이탈 가능성은 없고,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 가운데 1명만 찬성하고 4명은 기권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호기롭게 기자회견을 하더니 결국 ‘쫄보’아니냐”고 해석했다. 이번 특검법의 부결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8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여야 합의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뒤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일한 예외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의 부결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초 예상대로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채 상병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점이나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된 점,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 등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마주할 현실은 더 팍팍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6당의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중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또 국민의힘에서 소신투표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다섯 번째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김근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밝혀내고, 해병대 수사단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된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표를 예고했던 안철수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지금 멀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당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고민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단독 처리됐다.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별도의 정부 구제책을 마련했다.

본회의 부의 막아 법안 무력화다수당 입법독주 막을 견제 장치민주, 법사위 양보 절대 불가론김진표 “법제위 신설해서 분리”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면엔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원장의 권한 중 하나로, 이를 근거로 사실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다. 86조가 탄생한 1991년 이후 지난 33년간 양당이 각 국회마다 법사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은 이유다. 승자는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권력을 쥐었고 패자는 86조의 개정을 주장하며 날을 세워 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중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2+2 회동’(거대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에서 이뤄진 원 구성 협의에 대해 “서로 강하게 맞서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가 결국 문제”라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양보해도 법사위만큼은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는 관행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이 차지하던 관행을 깨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 처리에 크게 애를 먹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국회법 제86조 내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원래 법안의 위헌 소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고 법률 용어를 다듬는 것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이유로 법안을 장기간 붙잡아 왔다. 일례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30일에 의결됐지만 2017년 11월까지 1년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장기 계류됐다. 실제 여야는 국회 개원 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벌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뺏겼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체계·자구의 심사 조항 폐지 등을 위해 8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에 2012년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에는 ‘직회부’(국회법 86조 3항)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회부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중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법사위 패싱이 반복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물론 국회 신뢰도 훼손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86조를 폐지할 경우 ‘졸속 입법’을 막을 수단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의 경우 양원제가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으면 (법사위 쟁탈전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김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고 여야 동수인 법제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원장직 중 11개 확보가 목표인 민주당이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대여 압박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면 의장 선거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며 “(원 구성을) 7일까지 마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롭게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원식 의원 또한 ‘여야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압도적 다수를 준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개의 상임위(법사위·운영위)를 차지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 특히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인 만큼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장 24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관례상 원내2당이 맡아왔다. 이에 박 원내수석은 “야당이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으니까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국회 관례상 맞는 것”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상임위가 일차적으로 법사위”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이 드러내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 의중’이 실린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반란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도 당내에서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자 “가결시킨 의원은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었다. 지지층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자라난 배경에 지도부의 부화뇌동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도 “탈당하겠다”는 ‘개딸’의 위협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적 경선 결과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의원들의 총의조차 폄훼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에선 안쓰러움이 앞선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성향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도록 당적 보유도 금지한 것이 국회법 정신이다. 그럼에도 의장 경선에 나선 후보 4명은 하나같이 “중립은 없다”며 ‘명심’(明心)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개딸’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이유의 하나다. 우 의원 역시 강경 노선의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일방독주하는 의장에선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를 국회의장 후보로 선택한 민주당 다수 의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강성지지층의 위협으로 벌써부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제22대 국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민주’라는 간판을 단 정당에 ‘민주주의 복귀’를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선출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 의원은 추 당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된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협치의 물꼬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과 추 원내대표는 같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를 지낼 때 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추 원내대표는 “저는 우 의원과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했고, (제가)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우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한 인연이 있는 등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이고, 여야보다 민생”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사실상 민주당을 장악한 상황에서 우 의원 역시 중립적인 국회의장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중립이란 몰가치적이면 안 된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22대 국회 전반기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권심판론’이 주도했던 4월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거대 야권이 국회 의석의 5분의3 이상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한국 정치는 극한의 대립구도 속에 협치가 사라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쳇바퀴처럼 되풀이된 양극화 국회의 전형을 보여 줬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5월 말 새롭게 출범하더라도 극한의 여야 대결과 정치 실종이 재연돼 국회가 마비되지나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불편하지만 자연스러운 전망이다. 최근 여러 언론 기사에서 보도된 바대로 임기 만료가 목전인 21대 국회는 입법 생산성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2만 5003건의 법률안 중에서 오직 8967건만이 처리됐고, 무려 1만 6036건이 계류돼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폐기될 법안이 처리된 법안의 곱절에 육박한다는 것은 분명 편치 않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7%로 조사에 포함된 7개 기관 중 단연 최하위이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만 국회를 믿는다는 것인데, 정쟁이 만연하고 대치가 일상화돼 국회가 공전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충돌하는 대치 정국을 우리 정치가 지난 2년간 학습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점에서 22대 국회는 분명 달라지고 진화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개원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14대 국회 이래 원 구성 개시를 일주일 안에 하도록 법률로 정했지만 역대 국회는 40일이 넘게 지각 개원을 반복했다. 이번 22대 국회도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되풀이하고 ‘개점 휴업’ 전례를 답습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는 정쟁에 밀려 시급한 민생법안들뿐만 아니라 ‘고준위 방폐장법’, ‘인공지능 기본법’, ‘K칩스법’ 등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아직 새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원구성 기싸움에 밀려 정작 다급한 정책 과제들이 정쟁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 최근 임기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사이좋게’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 대표로서 어디에서 정작 동료의식을 발휘해야 하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시간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김 의장은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국회에는 국회 운영을 위한 기본법인 국회법이 있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에 일부가 명시돼 있을 뿐 제대로 된 기본법이 없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마련된 조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집행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예산 집행과 정책사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함에도 정작 시의회 자체의 예산과 조직 등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나마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처음으로 독립됐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김 의장의 의견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는데, 감시하는 의결기관의 예산권을 집행기관이 가진 건 모순”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법을 통해 삼권분립이 제대로 돼 있지만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하다. 입으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도 제대로 된 삼권분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강조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은 인력 구조에서 확인된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국회의원 1명이 심의하는 연 국가 예산은 평균 2조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9명인 점을 감안하면 보좌진 1명당 약 2400억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의원 2명당 1명의 보좌진이 운영되는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 1명이 평균 5000억원의 시 예산을 검토한다. 보좌진 1명이 연평균 1조원의 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인데, 국세는 중요해서 더 많은 인력이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세는 덜 중요해서 적은 인력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건가”라면서 “지방의회는 국민이 낸 세금인 지방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감독하는 역할인데 현행 체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개선의 키포인트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회법은 지난해 9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이달 말로 끝나는 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추진해야 한다. 김 의장은 “현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통과가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저도 시의회 의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우, ‘어의추’ 뒤집고 9표 차 승리‘합리적 행동파’로 협치 가능성도민주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이 되는 우원식(67·서울 노원갑) 의원을 선출했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당선인)라던 당내 정서를 뒤집는 이변을 일으킨 우 의원은 다음달 5일 열리는 민주당이 과반인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장에 오른다. 우 의원도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선 ‘강성 매파’인 추 당선인과 비교하면 여당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16일 개최한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우 의원이 추 당선인을 눌렀다.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여했고, 우 의원은 89표를 얻어 80표를 얻은 추 당선인을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이 되는 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이 민홍철·남인순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해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며 “여야 간 협상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양당 협의 과정에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건데, 단순 중재자가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는 당초 5선이 되는 우 의원과 정성호 의원, 6선이 되는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등 4명이 나섰지만 선수와 연장자 관례에 따라 조 의원은 추 당선인으로 후보를 단일화했고 정 의원은 사퇴했다. 이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쏠린 추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었지만,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명심 논란이 많았는데 내부에선 그렇지 않았다. 이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 추 당선인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진짜 친명계’임을 강조한 우 의원은 향후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전,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우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맞물려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원에게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를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고, 우 의원은 “우리 모두 민주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저도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우 의원이 추 당선인보다 ‘합리적 행동파’라는 당내 분석도 있다. 우 의원은 “국회는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치 심화로 정국이 경색될 때만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 의원 선출에 대해 “방탄 국회로 전락시킨다면 민심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축하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가 앞선다.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이 되는 우원식(67·서울 노원갑) 의원을 선출했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당선인)라던 당내 정서를 뒤집는 이변을 일으킨 우 의원은 다음달 5일 열리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장에 오른다. 우 의원도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선 ‘강성 매파’인 추 당선인과 비교하면 여당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16일 개최한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우 의원이 추 당선인을 눌렀다.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여했고,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자릿수 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이 되는 이학영(72·경기 군포) 의원이 민홍철·남인순 의원을 이기고 선출됐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검찰의 국회 압수수색에 대한 강경 대응을 꼽은 우 의원은 “여야 간 협상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삼권분립을 지속하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는 당초 5선이 되는 우 의원과 정성호 의원, 6선이 되는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등 4명이 나섰지만 선수와 연장자 관례에 따라 조 의원은 추 당선인으로 후보를 단일화했고 정 의원은 사퇴했다. 이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쏠린 추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었지만,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명심 논란이 많았는데 내부에선 그렇지 않았다. 이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 추 당선인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진짜 친명계’임을 강조한 우 의원은 향후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추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전,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권분립 강화를 위한 국회법’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우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맞물려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의원이 추 당선인보다 ‘합리적 행동파’라는 당내 분석도 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회는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대치 심화로 정국이 경색될 때만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 의원 선출에 대해 “방탄 국회로 전락시킨다면 민심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축하를 전하면서도 우려가 앞선다.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고 했다.

“중립, 국민 권리 향상시킬 때 가치있어”“정략적 문제로 합의 안 되면 국민 동의얻어 직권상정…국회법 절차 따를 것”“단순한 중재 아닌 바른 방향에 최선”이재명 대표, 우 의원 예상 밖 당선에“당선자들의 판단. 이게 당심”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이날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히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 이득,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파, 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채상병 특검 이런 것이 난제”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과정에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건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국회 압수수색이 22번 있었는데 그중에 95%가 민주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에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꼭 필요한 일인지 살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개헌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또 헌법 미비로 생겨내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입법부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문제 등 부분들이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선 뒤 ‘그동안 당심이 추 당선인에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는 기자 질문에 “당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었다’라는 질문에는 “저도 (다른 당선인들과 같은) 한 표”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든 국민의 뜻에 맞게 의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명 일색 지도부? 소통 자신 있어법사위·운영위 위원장 일단 협의불발 땐 국회법 따라 진행할 것 새 국회의장, 입법권 침해 막아야조국당과는 ‘윈윈’하는 경쟁 상대與 ‘용산 거수기’ 땐 또 심판받아민생·개혁 과제 처리에 속도 낼 것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대(57)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차기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조건은. “국민의힘이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또다시 호된 심판만 받을 것이다. 진영이 달라도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에서의 목표는.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도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당할 거다.”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할 거다.”(합의 대신 표결하겠다는 의미.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 -개헌 필요성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언급이 나온다. “현시점에서 탄핵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당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소통할 자신이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추진 토대인 ‘처분적 법률’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 부자 감세를 볼모로 주식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식투자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조국혁신당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군이다.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도 발생하겠지만 적대적 긴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윈윈’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국회의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삼권분립의 상징인 입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밀어붙이기에 지금 밀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대(57)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차기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조건은. “국민의힘이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또다시 호된 심판만 받을 것이다. 진영이 달라도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목표는.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도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 당할 거다.”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할 거다.”(합의 대신 표결하겠다는 의미.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 개헌 필요성은. “필요성에 공감한다.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언급이 나온다. “현시점에서 탄핵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당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소통할 자신이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추진 토대인 ‘처분적 법률’이 위헌 논란에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 부자 감세를 볼모로 주식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주식투자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조국혁신당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군이다.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도 발생하겠지만 적대적 긴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윈윈’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국회의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삼권분립의 상징인 입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밀어붙이기에 지금 밀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권의 침해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선인과 정성호·조정식·우원식 의원(기호 순)이 서로 다른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선일인 오는 16일까지 7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행정부 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대안은 각각 다르다. 6선이 되는 추 당선인은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 신설’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는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되는 정 의원은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권 강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 국회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원인 제공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다. 5선이 되는 우 의원도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국회의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놓았다. 당내 표심을 장악한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선명성 공약’을 내걸었다. 추 당선인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 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 분야의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과반이 불신임 시 의장직을 사퇴하는 ‘중간평가제’를 내세웠다. 또 여야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하고 개원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또 후보 단일화 등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당에서 정리해 줘야지 분위기가 과열되면 국민 보기에도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공수처에서 요청한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문체위에서도 정부·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웹콘텐츠(웹툰·웹소설 등)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22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당선인과 정성호·조정식 의원·우원식 의원(기호순)이 서로 다른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선일인 오는 16일까지 7일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네 후보는 한목소리로 ‘행정부 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대안은 각각 다르다. 6선이 되는 추 당선인은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 신설’을 강조했다. 현재 헌법에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본인과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되는 정 의원은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권 강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중임제 실현 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하는 국회’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 기본 일정,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 등 국회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 파행 등 국회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원인 제공자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감사원의 국회 이전’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이다. 5선이 되는 우 의원도 국회의 시행령 사전 심사제 도입, 국회의 자료요구권과 조사권 강화 등을 내놓았다. 당내 표심을 장악한 친명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선명성 공약’을 내걸었다. 추 당선인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민생 분야의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시한을 넘길 경우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 과반이 불신임 시 의장직을 사퇴하는 ‘중간평가제’를 내세웠다. 또 여야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하고, 개원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당원들은 추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또 후보 단일화 등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당선인은 “(단일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다. 당에서 정리해 줘야지 분위기가 과열되면 국민 보기에도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이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공수처에서 요청한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을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위반에 대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은 문체위에서도 정부·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웹콘텐츠(웹툰·웹 소설 등)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좀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오죽하면 민주당 후배들에게 작심하고 이런 소리를 했겠는가.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오는 16일 후보 선거를 실시한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5명이 출마한다고 한다. 추미애 당선인은 4·10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의 중립 무용론을 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2002년 정치 개혁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못박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이 요구된 것은 다수당인 여당이 행정부의 시녀처럼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을 따르지 않고 이견을 조정하는 영국 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해 22년 지켜 온 국회의장 중립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들의 위험한 발언은 총선으로 절대적 지배력을 갖게 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비친다. “국회의장은 당심(黨心) 아닌 명심(明心)”이란 소리들이 나오는 현실에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따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는 국회에서 일사불란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투표는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는다. 중립적이지 않은 국회의장에다 당론 투표가 원칙이 되면 21대보다 끔찍한 입법 독주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태를 민심이라고 포장한다. 민주당을 찍지 않은 49.44%의 국민을 깔보는 자세다. 민주당은 22대에서도 상임위원회를 독차지하겠다고 벼른다. 21대 개원 초반처럼 여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 원내 지도부에 과연 협치라는 말이 존재하는가. 절대적 거야의 탄생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진화를 거듭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편파적인 국회의장을 하면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란 김진표 의장의 경고는 민주당 당선인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크로스보팅’(당론과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행위)이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표심 결집’을 주문하고, 국민의힘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신 투표는 배신행위’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부 여야 의원은 ‘우리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말에 동의한다”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연히 이에 따라 주기를 권고하는 게 당내 지도부로서 요청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에서 “최소한 모두가 합의한, 동의한 목표(당론)에 대해선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양심상 반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선 ‘이 대표 일극 체제’를 고려한 듯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이견이 없는 조직은 좋지 않다. ‘악마의 대변인’처럼 반대파를 일부러 배치하는 사례도 있다”며 “과거에는 소장파, 소신파 그룹이라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 이견이 없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자’는 당내 분위기에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웅·안철수 의원 등은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할 때는 지났다”며 “정말로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론이 아니라 크로스보팅, 당론 상관없이 소신 투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114조의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얽매이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크로스보팅에 대한 의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1999년 5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어긴 이미경·이수인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와 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거수기 국회의원’ 문제가 불거져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 2002년에 이 조항을 신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도로 존중돼야 하는 헌법기관 아닌가”라며 “우리나라가 원내대표를 두면서 미국식의 원내 정당을 지향하는데 미국에는 당론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크로스보팅은 반드시 선하고 당론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며 “초선도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런 발언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