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힘자랑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운운하며 법원 판결을 막아섰지만 이 대표를 위한 ‘방탄특검법’만 더 하는 꼴이 됐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판결 이후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해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 알만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야당이 입에 달고 사는 ‘민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1년 8개월간 이어진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한 사법 방해는 마치 마피아 두목에 대한 재판 방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하루속히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7일 오전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고, 우 의장이 요구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도 내지 않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의장이 국회를 계속 민주당만을 대변하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국민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협치를 이뤄내는 의장으로 기록되고자 하는지, 전적으로 우 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후반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7곳(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을 그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월요일에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원내 양당 간에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이에 야권은 법정시한 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국회가 일할 수 있다”며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불법 직장폐쇄와 다름이 없다. 오늘 자정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말까지는 여당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놓되, 협상이 공전할 경우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 18명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22대 국회가 ‘반쪽’으로 개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밤 12시로 시한이 다가온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각오마저 내비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대결의 정치가 극심했던 우리 헌정사에서 다수당 출신이면서도 타협의 중재자로 결정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회의장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당내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야당이 각종 정쟁적 입법을 쏟아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줄지어 그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제각각 따로 가는 정치에 매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 존재 이유인 민생 안정을 챙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여부는 상당 부분 의장의 역할에 달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하되 법에서 정한 기한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대로, 원칙대로 의결해야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며 민주당을 거들었다고 한다. 새 국회 출발부터 ‘특정 당 대리인’으로 의장의 중립적 가치와 위상을 격하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법에는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과 같은 당 출신인 김진표 전임 의장조차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진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파행적 대결을 넘어 협의가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살려야 하는 큰 책임이 우 의장에게는 있다.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우 의장의 역할을 지금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與, 최소 50조 ‘철도 지하화’ 협의野 13조 예상 ‘민생 지원금’ 추진구체적 재원안 없어 재정 부담 커 “정부, 타당성 조사해 재검토해야”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4·10 총선 포퓰리즘 공약 현실화에 나서 나라살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대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철도 지하화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구 곳곳에서 쏟아진 트램 건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대표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만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총예산(657조원) 대비 15.2% 수준의 막대한 사업비다. 정부가 앞으로 정교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치기에 나서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야가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마치려면 5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전국 철도 중 시내를 관통하는 구간 등을 땅 밑에 묻고, 그 지상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총선 이후 국토교통부와 철도 지하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 말까지 지하화할 철도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입법조사처는 서울 내 국가철도 구간(71.6㎞)의 지하화에만 32조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부산시 화명~부산역(19.3㎞) 구간은 8조 3000억원, 대구 경부선은 8조 1000억원으로 추산하는 등 총예산이 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철도 지하화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구간 중 알짜 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을 주거·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공공기관에 현물 출자하고, 현물 출자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사채를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공사채를 섣불리 발행했다가 갚지 못하면 공공기관이 빚을 떠안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야 땅값이 비싸니 수지가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 일괄 추진을 우려하는 당내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총선 대표 공약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재원 마련을 두고 논란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 지급하기 위해 법적 근거(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를 마련했는데, 재원 조달 방법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고 단순 계산해도 약 13조원(5175만명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법에선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은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자료를 첨부하거나,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4일까지 접수된 130여건의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인 재정 추계나 타당성 검토는 후순위로 미루고 입법 속도전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여야가 총선 국면에서 앞다퉈 냈던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재원 마련 방법은 빠져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을 이른바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총선 내내 지역구에서 우후죽순 제시된 트램 신설도 정책으로 현실화하면서 예산 공방이 한창이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29개 노선)에만 총 9조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앞다퉈 내놓았던 경전철 공약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수소트램 예산을 반영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부산 오륙도선, 대전 트램 등도 건설비용 상승으로 사업비가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신규 도로가 아닌 기존 도로의 1개 차선에 들어서는 트램 사업이 외려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을 집행하라고 정부에 압박하는 건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할수록 재원은 서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거나 결국은 국가 채무에 부담이 된다”며 “정치권은 포퓰리즘보다는 물가 안정, 불평등 해소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집권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저버리고 힘의 과시로 새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4년 전인 21대 국회 때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80석 ‘거대여당’ 민주당이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을 강행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극적인 타결이 없는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신임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는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인 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는 압박도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는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던 관례를 바탕으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협상시한까지 못박으며 민주당의 수적 논리에 치우친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인다면 의장 선출에 대한 보은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싸고도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다.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서 의회주의 정신을 살려 나가기 위한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18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88일이 소요된 원구성 협상을 거쳐 국회를 개원한 일도 있다. 합의와 타협의 전통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의회주의는 실종되고 ‘의회독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22대 국회가 5일 또다시 ‘반쪽’으로 개원해 의장단의 일부만 선출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 개원이자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당(민주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오명’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여당 반발에 따른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민주당 등 범야권 7당이 주도해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인 이학영 신임 국회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우 의장은 192표 중 190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정하지 않았고, 이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첫 본회의 시점부터 이틀 내)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시간 밤샘을 해서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 필요하다면 의장도 함께 밤샐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입법권력 행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런 기류에 힘입어 7일까지 단독 원 구성에 나서고 향후 단독 입법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야당 주도로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이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처음인 데다 여야를 모두 합쳐도 반쪽 개원은 7대 국회(1967년 7월)와 21대 국회(2020년 6월)에 이어 불과 세 번째여서 일방통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최다선(6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주재로 본회의의 문이 열리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원내 야 7당에서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방적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만 입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총선 불복이냐” 등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힘자랑하고 힘을 쓰면 그 이상 힘으로 망하고 그 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역시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양당의 입장은 완강했고,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했다.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야가 7일까지 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과반(171석)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에 민주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추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여당과의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본회의 표결로 18개 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시사하자 “야당에 의해 뽑힌 ‘반쪽 의장’은 협상 시한까지 못박으며 상임위 구성까지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을 향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무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시절엔 모든 위원장을 포기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정치적 부담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여당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야 7당 중 유일하게 개혁신당은 이날 선임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기 다른 당에서 내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다”며 여당 손을 들어줬다.

제22대 국회가 또 다시 ‘반쪽’으로 5일 개원해 의장단의 일부만 선출했다. 헌정사상 첫 야당(더불어민주당) 단독 개원이자, 첫 야당 단독 의장단 선출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당(민주당)이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2회 연속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오명’도 안게 됐다. 민주당은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거대 야당의 힘자랑과 여당 반발에 따른 파행 운영은 장기화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야권 7당이 주도해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우 의장은 192표 중 190표를 얻었다. 이 부의장은 188표 중 187표로 선출됐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고, 이에 2명의 국회부의장 중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첫 본회의 시점부터 2일)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시간 밤샘을 해서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 필요하다면 의장도 함께 밤샐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해소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입법권력 행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런 기류에 힘입어 7일까지 단독 원 구성에 나서고, 향후 단독 입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주도로 개원 및 의장단 선출이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처음인 데다, 여야를 모두 합쳐도 반쪽 개원은 7대 국회(1967년 7월)와 21대 국회(2020년 6월)에 이어 불과 세 번째여서 일방통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최다선(6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주재로 본회의의 문이 열리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원내 야7당에서 192명의 의원은 전원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항의를 위해 추경호 원내대표만 입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총선 불복이냐” 등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선거조차 민주당의 의총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힘 자랑하고 힘을 쓰면 그 이상 힘으로 망하고 그 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추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역시 합의안은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주요 3개 상임위(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해 11석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주요 3개 상임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7일까지 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과반(171석)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8일과 9일이 주말인 관계로 오는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직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본회의 표결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시절에는 모든 위원장을 포기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정치적 부담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여당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내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수할 위원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범야권 7당 중 유일하게 개혁신당은 이날 선임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기 다른 당에서 내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다. 권한이 하나의 정당에 집중되어 입법독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제출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담아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정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은림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및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제20·21대 국회에서도 총 5건의 관련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식에 성장에 따른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지역 소멸위기 등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우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192명 중 찬성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6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투표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우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에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며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으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데 대해서는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이라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22대 국회 첫 본회의 전날인 4일까지 파열음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오는 7일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까지 언급하는 등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과 원 구성과 관련해) 대화하고,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 선출에 나설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단 선거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된다. 171석의 민주당은 여당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단독 선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표결을 진행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부의장이 선출된다. 원 구성 강행의 걸림돌은 우 의장 후보의 입장이다. 우 의장 후보가 그간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원 구성 강행까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장에 오르면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사안을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에 (의장으로 선출될 우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낼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 구성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여당은 합의 없는 일방통행에 반발했다. 다만 양당은 5일 본회의 직전까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고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22대 국회의장단은 직전 회기보다 민생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의장 후보도 우 의장 후보와 마찬가지로 원청·하청업체 문제 등을 현장에서 해결해 온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조경태, 박덕흠, 이종배 의원 등이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를 두고 조율 중이다.

“울화통이 터졌다. 국회법에 정부 부처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된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한 지 약 2주 만에 민주당이 ‘국회법’ 등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 회복을 위한 행보라고 밝혔지만, 여권은 입법 권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차원에서 삼권분립을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을 위한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했고, 입법부 권한을 최대한 강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처벌에 의존해 행정부를 제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발간물에서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국회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형사처벌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방안은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개별 의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울화통이 터졌다. 국회법에 정부부처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돼 있는데)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한 지 약 2주만에 민주당이 ‘국회법’ 등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 회복을 위한 행보라고 밝혔지만, 여권은 입법 권력을 강화하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차원에서 삼권분립을 정상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국무위원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았는데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권한이 매우 약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을 위한 회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 ▲허위 진술 등을 3대 문제로 규정했고, 입법부 권한을 최대한 강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처벌에 의존해 행정부를 제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발간물에서 “국무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국회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형사처벌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방안은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도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등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건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어도 개별 의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71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내주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표결을 해서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협의의 취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국회 관례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맡았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장치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출석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여당이 맡아 왔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며 원 구성 독주를 더 부추긴다. 법사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이미 전진배치됐다. 쟁점 법안 일방 처리를 넘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법사위’가 될 거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도 밀어붙인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임이 거의 확실한 이 대표는 ‘무혈’ 대권 도전에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도 아예 삭제할 참이다. 당장의 수혜자 역시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거대 의석을 뒷배로 대표 일극체제와 국회 독식에 조금도 거침이 없는 민주당을 국민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일탈이 계속되면 독주 심판의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일 ‘2+2 회동’을 열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여당은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시간 정도 만났지만 양측이 모두 법사위, 운영위를 사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도 “5일 이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 앞서 ‘여론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완료를 이뤄 내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7일)에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만 허비한다면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여지)도 있다”며 “그런 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과 원 구성의 시한 내 처리를 위해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원장 배분이 국민의힘 안(案)임을 밝힌다”고 맞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와 함께 외교통일위·국방위·기획재정위·정보위를 맡았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운영위·과방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직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한 데 대해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22대 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출발과 힘찬 하루를 다짐하는 가운데 거대 정당이 아닌 비교섭단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30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사무처에 ‘사무 공간 재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 공문을 보냈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내에 조국혁신당 사무 공간만 유일하게 분리 배정돼 공간 활용도가 낮다”며 “이 중 절반 공간마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직 비워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줄었으니 오히려 방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국회법 제33조는 당적과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 비교섭단체는 6개입니다. 12석의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각각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로운미래(1), 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이 있죠. 여의도에서 비교섭단체는 ‘미생’입니다. 각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이때 20인 이상 교섭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합니다. 재정이 빈약한 소수정당으로서는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돈 걱정 없이 정당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비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사일정 협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상임위원회 배정도 고군분투입니다.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는 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몫입니다.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은 속앓이 중입니다. 그중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참여는 교섭단체만 가능해 국정원의 주요 정보로부터 차단됩니다. 전체 의석을 10석도 못 채운 비교섭단체는 법안 자력 발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21대 국회 막바지가 돼서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죠.장 의원은 “그전에 법안을 발의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끝끝내 10개를 못 모아서 발의를 못 했다”며 “국회법의 기본적인 주체는 다 교섭단체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절차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고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도 교섭단체끼리 정하고 프로세스, 날짜도 시간도 교섭단체끼리 정해서 통보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국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있어서 한 사람 몫의 의원 노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22대 국회에서 3석을 확보한 이준석·천하람 의원 등의 개혁신당은 이제 법안 발의 동의 도장을 ‘옛 친정’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에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늘 차갑고 서글프게 반복됐던 비교섭단체의 설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 지원을 늘리자고 할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원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 하자”며 다음 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갰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 발의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5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선출 이후 3일 이내인) 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서야 되겠느냐”며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법대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며 “협의가 안 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왜 (협상을) 안 하느냐. 여당이 반대하고 합의 안 해주면 합의 될 때까지 미뤄야 하느냐”며 “이번에는 법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 대표는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여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물 풍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쪽은 삐라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로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보강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21대 국회에서 거부된 법안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토의가 있었다”며 “당 지도부에 의견을 말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4년간의 입법 활동을 책임질 제22대 국회가 30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다음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을 했던 21대 국회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하지만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1대 국회도 여야 간 대치로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개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 왔지만 핵심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본회의에 오를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 강경파인 박주민·정청래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거야의 입법 독주에 최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선출과 관련한 진전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가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의사일정 조정, 긴급현안질문, 상임위와 특별위에 간사 1인 파견 등이 원내교섭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제3의 원내교섭단체 후보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경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먼저 (제3의 원내교섭단체) 얘기를 꺼냈는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논의할 생각이 있었는데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불씨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조국혁신당, 진보당(3석), 개혁신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새로운미래(1석) 등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지만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22대 국회가 오늘 임기를 시작한다. 21대 국회가 여야 대립과 혼란 속에 허무하게 끝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 마음속엔 새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이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4개 쟁점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이 새 국회에서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국회도 그만큼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사위, 운영위를 비롯해 상임위 배분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과 관례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민주당이 171석 다수파의 힘만 앞세워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면 협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진다. 채 상병 특검법도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도입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쟁점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일방 처리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거부권 횟수만 늘려 탄핵 빌미를 만들려는 정략적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막판 구조개혁과 동시타결을 요구하며 여야 간 의견이 접근된 모수개혁안 처리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모수·구조개혁 통합안의 밑그림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내년으로 넘겨서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으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연말까지 처리 시한과 구체적 로드맵부터 합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거의 합의하고도 특검법 정쟁에 밀려 줄폐기된 민생·경제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기본법, K칩스법, 구하라법, 모성보호3법, 법관증원법 등은 조속히 재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민생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는 일정부터 합의한다면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는 좀 다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다. 정쟁과 민생의 분리를 하나의 원칙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때 식물 국회, 빈손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에 비로소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대해 원로들은 한마디로 “제 역할을 하라”고 제언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타협을 통해 힘을 모았을 때 민주주의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저출생을 비롯한 민생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성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지지자들도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모두를 적대시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장은 201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신이 꺼냈던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해선 안 되고, 야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여당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민주주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통화에서 “국민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준 뜻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지금껏 보여 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불통에 국민이 제동을 걸었다면 기조를 과감히 수정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야당도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입법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22대 국회에서 활발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을 이제 현대에 맞게 개정할 시기가 됐다. 현대에 맞는 기본권의 신설 및 확충, ‘4년 중임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치구조 전환 등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인 개헌 논의 조직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정당에 따른 폐해 등 선거법 개편에 대한 조언도 적지 않았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여야 간 논의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의견을 좁혀 가려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이번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만두든지 한쪽으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거대 정당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 국회법 등을 보면 의회 내 발언권이나 지원금 등 원내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 굉장히 많다. 거대 양당이 정파적인 부분에만 매몰돼 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치개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검찰개혁 대 86운동권 청산의 구도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하면서 민생 이슈는 자연스레 소외됐다. 청년층의 정치 혐오가 증가한 주요 원인”이라며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등 미래세대가 맞닥뜨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마지막 시점이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상생과 협치의 실패로 불신 심화尹 ‘특검=탄핵사유 찾기’ 의구심巨野 ‘힘의 논리’ 역풍 맞을 수도‘의장 당적 이탈’ 법정신 충실해야개헌 필요… 논의 빠를수록 좋지만‘오해’ 없게 시기·정치상황 고려돼야윤 대통령, 野를 동반자로 여기고이 대표는 양보하는 자세 보이길 21대 국회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는 더 강경해진 171석 거대 야당과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여당 사이에 강대강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야는 무한정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대화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5선 의원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대철 헌정회장은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이라며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또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둘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헌정회는 역대 국회의원 1200여명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있는 헌정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결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다.-‘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번 표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장외집회와 22대 국회 재발의 등 총력 대처를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22대) 국회가 이렇게 시작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야가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타협해서 상생의 정치를 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여든 야든 다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시작을 해요. 둘째, 진영 논리가 지역주의와 맞아떨어지면서 보수, 진보가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셋째, 여야가 너무 힘의 논리를 빨리 쓰려 해요. 야당은 다수결을, 여당은 거부권을 너무 빨리 쓰는 것 같아요.” 여야 간 불신도 결국 상생·협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상생·협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치가 자꾸 파행과 대결로 치닫게 된다는 게 정 회장의 요지였다. “지금은 아예 정치 실종, 정치 상실 상태가 됐어요. 여야 격돌로 파행적 대결이 구조화되면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할까 걱정돼요. 의회주의가 흔들리면 여든 야든 포퓰리즘과 독재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상상하기도 싫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어 보임).” -해결책이 있을까요.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사안이므로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결국 탄핵 사유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 등을 놓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특히 자신과 부인에 대한 특검법 거부는 탄핵 사유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요. “야당이 총선에 승리했다고 그런 태도를, 힘의 논리를 보이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법이나 위헌으로 인한 탄핵 사유는 아니잖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초선 당선자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또 “여당에는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야당에는 당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크게 공감합니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대통령에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전한 비판세력, 반대세력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될 수 있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비주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건 제가 기억하기론 거의 처음입니다.” -요즘 민주당은 당심(黨心) 위에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 위에 ‘개심’ 즉 개딸(개혁의 딸)들 마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른바 ‘팬덤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허 웃으며) 건강한 팬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이라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기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 ‘노사모’와 이 대표의 강성 지지모임 ‘개딸’들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강조했다. “노사모는 이라크 파병 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처럼 사안에 따라 노무현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신파가 다수였어요. 노 전 대통령도 노사모에게 ‘노무현을 버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했죠. 노사모는 한마디로 건강한 팬덤이었어요. 개딸들은 이재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을 겨냥해 맹공을 퍼붓곤 했잖아요. 이 대표는 위기의 순간 개딸 소집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민주당의 국회가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할 것”이라면서 “기계적 중립은 없다”고 했는데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국회 내 여야 정당의 대립되는 주장들을 중재해 국회의 단일 의사를 확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융통성 없는 기계적 중립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적을 떠나도록 한 국회법 정신에 충실해야죠.” -우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해 왔죠.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요. 개헌한 지 37년 됐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서 비민주적입니다. 개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정치개혁이라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론 내각제로의 개헌을 찬성하나 국민적 지지나 요구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이원집정제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개헌을 찬성하는 이들 가운데도 지금 개헌론을 꺼내는 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개헌론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암수(暗數)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죠. 시기와 정치 상황의 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헌정회에서도 개헌특위를 만들었는데, 개헌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추진하려 하는데요. “(허허 웃으며) 이것도 과하면 안 돼요. 그 필요성, 긴박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되고요. 13조원의 세금을 갖고 나눠 주고 또 거둬야 해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지만 결국 추경 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 편성은 정부에 권한이 있어요. 사실상 어렵죠. 최근 여론조사도 찬성 43%, 반대 51%로 반대가 더 많던데요.” -지난 4·10총선에서 여당의 역대급 참패 요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여당 참패는 사실 나도 처음 보는데요(웃음). 대통령중심제에서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참패 요인은 먼저 대통령이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협치, 상생, 통합의 정치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국민, 언론과 적극적 대화의지가 없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데다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 안팎에서 고착화돼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즉흥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지율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내각과 비서진에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해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만나 대화, 경청, 설득, 타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당을 불순세력으로 몰아가거나 질책해서는 안 되고요.” -끝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한마디씩 조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께는 좀 정치친화적으로, 야당을 동반자로 여기고 폭넓은 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표에겐 너무 서둘지 마시라, 당내 민주화, 상향식 민주정치를 좀 하고 사법리스크로 오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압승했으면 개원벽두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대철 회장은 ▲80세 ▲서울대 법학과·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정치학박사 ▲9, 10, 13, 14, 16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공보위원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대한민국헌정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