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한복판에서 칼을 꺼내든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 일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꺼내든 50대중국인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기동순찰대와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공포돼 시행됐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역량을 의미하는 ‘K-이니셔티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한 것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겨낸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위대한 주권자 외침에 응답…따뜻한 봄날 만들자”이 전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더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실용주의’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가 영상에서 제시한 국가 비전은 ‘K-이니셔티브’다. 이 전 대표는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컬쳐’와 ‘K-민주주의’를 사례로 꼽은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을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면서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나라를 꼭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라며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내 경선 출마를 위해 전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선포식을 연다.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근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당국은 평택, 오산, 청주 공군기지에서도 무단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중이다. 공군기지들을 돌며 미군 공중전력, F-35A 스텔스기 등을 찍었다. 한 명의 부모는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현역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 온 중국인 일당 가운데 행동책이 체포됐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를, 같은 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모두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중국인들이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하거나 군사 정보를 빼내다 적발된 사례는 1년 새 5건이나 된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대공 용의점이 확인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공개되자 여야는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아직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좀더 신중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러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은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으면 즉시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 외국인의 의도된 간첩행위를 뻔히 확인하고서도 처벌할 법안이 없어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이 황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안보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세월만 보내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의지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매듭지을 수 있는 법안 아닌가. 지금처럼 어수선한 과도정부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입법은 더욱 신경을 써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전 국민과 지구촌 시민들을 공식 초대했다. 지난해 보여 준 ‘광주의 힘’을 원동력 삼아 올해는 지구촌 시민들을 축제의 광장으로 초청해 광주의 맛과 멋, 매력을 선물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역에서 ‘2025 광주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올해가 광주 방문의 해임을 전국에 알리고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성공 추진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향우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선포식에서 ‘2025 광주 방문의 해’ 슬로건과 브랜드 이미지(BI)를 공개했다. 슬로건은 ‘광주가 왔다. □가 온다’로 정해졌다. ‘광주가 왔다’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낸 대한민국 대표도시라는 선언이다. ‘□가 온다’는 광주의 정신과 가치, 문화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선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기와 주제에 따라 ‘오월광주’, ‘축제’, ‘미식’, ‘스포츠 성지’, ‘청년’, ‘소년’, ‘문화예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광주만의 자산들로 채워 나간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오월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며 ‘광주에 방문하고 싶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만큼 사계절 축제인 ‘G페스타’와 교통·숙박비 할인 등 풍성한 선물로 이들을 품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광주의 매력을 맘껏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도 내놨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흔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소년의 길’, 야구팬들을 위해 준비한 ‘야구광 트립’, 숙박과 교통이 결합된 ‘레일텔’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코레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모객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강 시장은 “2024년 보여 준 ‘광주의 힘’에 이어 올해 광주는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1년 내내 축제가 펼쳐진다”며 “축제의 광장을 우리 국민과 지구촌 시민들에게 내드리겠다. 광주시민은 가장 큰 선물인 ‘따뜻한 정’으로 맞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에 철학·출마 상징성 등 부여오세훈, 약자 정책 드러낼 곳 고심안철수, 광화문광장서 ‘통합’ 표방한동훈은 오늘 국회서 ‘국민’ 강조 6·3 대선의 막이 오르자 주자들이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출정식 장소는 주자의 철학, 정체성 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이면서 그 자체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9일 언론 공지에서 “(오는 13일)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 동행’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쪽방촌, 서울런, 디딤돌소득, 동행식당 등 오 시장의 약자 동행 정책을 대표할 장소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마 선언 장소로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을 선택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다시 한번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반전이 필요하다”며 출마의 변을 장소와 연결 지어 설명했다.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 온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경북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했다. 당적이 없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방미길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 국면에 자유민주주의의 장인 광화문광장은 둘로 쪼개졌다.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엄 해제 당시의 역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의 저서처럼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력직, 준비된 후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2017년에도 캠프를 차렸던 대하빌딩에서 오는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대하빌딩은 김대중·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꾸렸던 선거 명당이다. 한편 언론 공지에 활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방 ‘네이밍’(명칭 짓기)에도 주자 간 경쟁이 붙었다. 홍 시장 측은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라는 뜻의 ‘캠프 무대홍’을, 김 전 장관 측은 ‘운수 대통’과 ‘김문수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담은 ‘문수 대통 김문수 승리캠프’ 공지방을 운영 중이다. 이 지사 공보방은 ‘이철우’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와 ‘강철 캠프’라고 이름 붙였다.

출마자 포함 거론 인물 두 자릿수지도부 “많은 후보 등록하길” 반색김문수·유정복·이철우 대권 도전 6·3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최대 20룡(龍)까지 경선 후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경선이 흥행과 희화화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듯한 모습이다. 9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5명, 여기에 출마에 무게를 두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달한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지사들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출마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 탓에 ‘윤심’(尹心)을 등에 업으려는 후보도 여럿이다. 국민의힘의 현역 다선 의원 중 나경원·윤상현·김기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재선의 장동혁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의 ‘깜짝 출사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도 다시 나온다. 홍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타진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출마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후보로 등록해 주길 원한다”며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의 후보 등록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장관의 ‘승리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친박(친박근혜)·친윤(친윤석열)계 전략통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는다. 유 시장은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이 지사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어제 하루에만 한동훈·오세훈·홍준표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경선 캠프 합류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상위 4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이익 보장받는 길 찾아갈 것트럼프와의 통화 상대국 반응 좋아”‘낙관의 힘’ 등 정치적인 화법 꺼내권성동 “많은 의원·지역구민 선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미국발 통상 전쟁과 관련해 “(직무 복귀 당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9일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뒤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통상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데다 이른바 ‘대망론’이 불거지는 국면에서 이례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출마에 선을 긋던 한 대행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것을 두고 “걱정이다”라고 운을 뗐다. 한 대행은 “게임 이론에서도 개별 플레이어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당장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선의 방식은 차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끈질기게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해법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자유무역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낙관의 힘’ 없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행은 “전날 CNN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이 겹쳐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김밥을 먹으며 우리 측 논점을 점검하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인터뷰도, 정상과의 통화도 상대국 반응이 좋았다”는 소회도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행 대망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5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이 2기 트럼프 정부 시기의 통상 문제를 대응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 또 한 대행은 그동안 국무회의 발언 등을 페이스북에 옮기기도 했지만 이날 메시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낙관의 힘’이나 ‘김밥 회의’ 등 감성적 언급을 한 것은 관료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화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 대행은 전날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며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기도 했다. 한 대행이 측근들에게 “대선의 ‘ㄷ’ 자도 언급하지 말라”며 일축했다지만 대망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10일 다큐 형식 영상물을 공개하며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2017·2022년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선 출마로, 선거 초반 ‘1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가 이번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마지막이니 좀 길게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다”고 회고했다.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당대표를 맡아)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도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됐다. 국회 앞 용산빌딩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이 대표는 10일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형식의 10여분 분량 영상으로 이 대표의 각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어 11일 국회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에서 비전을 밝히고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존중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소통관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정식 가동한 이 대표의 경선 캠프는 100명 안팎으로 조직을 최소화해 움직이기로 했다.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3선 강훈식 의원이 총괄본부장 등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캠프를 진두지휘한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수행실장으로는 각각 정을호·백승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경선 과정부터 배우자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로 사회 활동을 시작해 민주당 당직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 국회에 입성해 당대표까지 오르는 등 대선 주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이다 발언’과 정책 추진력이 주목받으며 열성 지지자들이 늘었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된 뒤로는 사법리스크가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바뀌며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신변에 위협을 겪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피습을 당했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암살 제보가 쏟아져 방탄복을 입고 사설 경호를 받으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대선을 준비한다. 한편 이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 가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가처분 인용 땐 ‘7인 체제’ 공백 지속기각 땐 사실상 임명 막을 방법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적법한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을 즉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법적 대응이다. 덕수는 헌재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있는 윤모씨와 홍모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 대행이 위법하게 지명한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이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심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인 ‘7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진 문·이 재판관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가 모두 멈추게 된다. 반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존중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란 의미가 단순히 국회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수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법적으로 우 의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제출’을 발신만 의미하는 ‘송부’와 구별해서 쓰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헌재의 신뢰성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반헌법적”… ‘대통령 몫’ 지명 차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수사 대상”이라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이 처장의 임명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멤버다. 이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 처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 3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법령 시행 직전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명될 수 없다. 반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함 부장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헌법적”이라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사실과 함께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한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 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저는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시는 말씀은 잘 유념하겠다.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되면 헌재 재판관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여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관세 영향을 고려한 경제 대책의 하나로 현금 살포나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신문은 소득제한 없이 1인당 4만~5만엔(40~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실적 악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을 위해 고용조정 조성금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정예산안을 편성하고 6월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대규모 현금 지원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올해 여름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자민당 소속의 마츠야마 마사시 참의원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세와 현금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고관세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한 연립 여당인 공명당 니시다 마코도 간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국내 수요 부족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나, 현금 급부, 감세 등을 통한 내수 확대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대규모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관세로 인한) 일본 경제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보정예산 편성과 감세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범보수 진영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명씨의 입’이 대선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보석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애초 변호인 측 설명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접수가 다소 늦어져 10일 오전 10시쯤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핵심 인물인 명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를 키울지도 주목된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거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설득했다는 주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선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거나, 대선·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리겠다는 말도 꺼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줄곧 주장했다. 명씨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여론조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폭로·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혼탁해지거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외 플레이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수도 있기에 이전과는 달리 명씨가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최근 인터넷 사기 피해를 호소한 걸그룹 원더걸스 혜림이 해결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은 근황을 전했다. 9일 혜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마포경찰서를 찾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잡아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혜림은 신고가 임시 접수된 내용을 게시했다. 범죄유형에는 ‘직거래사기’라고 적혀있으며 “귀하의 민원이 다중 피해 사건으로 확인됐다”는 글도 있다. 혜림은 분노에 가득 찬 이모티콘을 덧붙이며 심경을 대신했다. 지난달 25일 혜림은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당시 혜림은 “뉴스 보니까 나 같은 사례들이 많더라”며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카톡으로 연락하라는 거, 결제할 때 외부 링크 보내는 거, 수수료 1000원 안 보냈으니 다시 보내라는 거, 사기다.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이들 책 사다가 당했다”며 “엄마들 마음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혜림은 태권도 선수 신민철과 7년 열애 끝에 2020년 7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지난 2022년 2월 첫째 아들을 품에 안았으며, 지난해 12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하루 평균 266건꼴 발생…경찰서 포화상태한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지난해 12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발생한 중고 거래 사기는 8만 1252건이다. 하루 평균 266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전국 경찰청 및 255개 경찰서는 밀려드는 중고 사기 피해로 포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 사기가 소액 피해에 그치는 것도 옛날 일이다. 2023년 한해 당근마켓 거래량은 6400만건, 거래량은 5조 1000억원 수준인데 명품 시계, 자동차, 아파트, 상품권 등 고가 품목까지 거래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근마켓에서 발생한 전국 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18건이다. 피해금액만 17억원에 이른다.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 2321건, 총 피해액은 2600억원에 달한다. 2013년 피해액이 27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이트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건들을 감안하면 한해 4000~5000억원 수준인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하면 더치트 앱에서 판매자 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기피해 정보가 확인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경찰서에 방문하면 된다. 위원회는 또 일부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판매자와의 중재를 지원하므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할 것도 권고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 위한 방법은위원회는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 상태, 가격, 위해 안전 정보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사진 첨부하기 등을 들었다. 또 물건에 관한 구매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거래 방식에 대해 구매자와 성실히 합의하기도 제시했다. 구매자 준수사항으로는 판매 게시글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고,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기가 제시됐다. 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고 거래 방식에 대해 판매자와 성실히 합의하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나치게 싸거나 긴급하게 처분하는 물건은 주의해야 하며, 선입금을 강요하는 판매자는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고가의 상품은 신분증 및 계좌 정보 등의 신원 확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플랫폼 자체 안전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조계는 우 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행 역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법의 보루’인 헌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인사청문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우 의장이 본회의 보고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상 한 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란 의미가 단순히 국회에 ‘발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수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법적으로 우 의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제출’을 발신만 의미하는 ‘송부’와 구별해서 쓰고 있다”며 “즉 국회의장이 보고서를 받는 것까지 ‘제출’로 볼지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존중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청문회 개최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법과 별개로 정치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헌재의 신뢰성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가 담긴다고 이 전 대표 측은 덧붙였다. 10여 분 분량의 영상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됐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비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비전 발표 장소를 국회 소통관으로 잡은 것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민의의 전당을 존중하고 정당 간 협치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는 국회 앞 용산빌딩 2층에 마련된다. 앞서 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선거 캠페인 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후보가 반발에 부딪혀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9일 필리핀 온라인 매체인 인콰이어닷넷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시아 후보는 지난 3일 파시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아직 생리 중인 외로운 싱글맘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생리 중이라면, 저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겠다”라고 발언했다. 시아 후보는 필리핀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다음 달 있을 중간선거에서 파시그시 국회의원직에 출마했다. 이 발언을 담은 영상이 현지 시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을 일으키자, 시아 후보는 이후 자신이 기혼자이며 단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발언이 청중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아 후보는 당시 이 농담에 대해 청중이 웃었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정적들이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농담’으로 포장된 이 발언이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지난 7일까지 시아 후보에게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제재받거나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필리핀 선관위 결의안에 따르면, 선거 유세 기간 중 여성 비하 발언 및 성적 농담을 포함하는 ‘성적인 괴롭힘’은 선거법 위반 사유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시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사전에 단계적 개헌 제안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것도 정국 상황을 변경시켰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의 제안 후 국민의힘의 개헌 주장에 동조해 내란 종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시간·장소·상황(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더 이상 오해 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반대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냐”며 “반란도당 특히 국힘당의 피난처이자 놀이터로서 개헌판 상납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하겠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원색적 비판에 나섰던 강성 의원들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장의 입장 철회에 대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말자”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마음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각제 음모’라며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분석하는 영상을 보며 쓴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상대를 공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는지 탄식한다”고 했다.

그룹 리쌍 출신이자 음주운전 적발로 방송계에서 모습을 감춘 가수 길이 연예계에서 나락 간 인물들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빛나리길성준 Gill Sung Jun’에는 ‘(길생충 2화) ???: 대머리는 기분 나쁜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제작진이 “연예계 쪽에 이슈가 많고 나락 가시는 분들이 새롭게 많이 나오지 않았냐”고 하자 길은 “마음이 아파요”라고 답했다. 제작진이 “한 번 다녀와 보시지 않았냐”고 하자 길은 “어딜요. 자꾸”라며 어물쩍 답변을 회피했다. 길은 “다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반성도 하고”라며 “물론 잘못했으니까 벌은 받아야겠지만”이라며 나락 간 연예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에 제작진이 “자숙이나 반성에 대한 기간을 국회에서 입법하면 어떻겠냐”고 말하자 길은 “그걸 어떻게 국회까지 나가. ××야”라고 말하며 웃어넘겼다. 길은 지난해 11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서 복귀 소식을 알렸다. 길은 명상, 힙합 음악, 수면 ASMR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올리다가 최근 ‘길생충’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길생충’ 1회 영상에 출연한 길은 제작진이 반성하면서 지냈냐고 묻자 “반성을 계속하고 있긴 하다. 반성은 평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은 2004년, 2014년, 2017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길은 2017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주요 방송국들로부터 영구 출연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