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야구팬이 숨진 일과 관련해 창원시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기로 했다. 시는 최근 내부 검토를 이어온 끝에 시가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사조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상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지자체가 조사위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경남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조위 설치에는 부정적이었다. 시는 최근 국토부 등과의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7일 최종 회의를 열고 시 차원에서 사조위를 구성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는 이날부터 사조위 위원 구성 등 절차에 들어간다. 사조위에는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 다이노스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합동대책반이 그동안 창원NC파크에서 시행해온 안전 점검 결과를 받아 검토하는 등 시설물 안전을 살펴보고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맡는다. 사고 이후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인 창원NC파크 재개장 여부는 사조위 출범 이후 안전성 확보 판단이 내려져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사조위가 꾸려진 사례가 없어서 위원 구성부터 활동까지 살펴볼 내용이 많다”며 “국토부 협조를 받아 사조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시민분들과 야구팬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조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C와 LG트윈스 경기가 열린 3월 29일 창원NC파크의 건물 외벽 구조물이 추락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고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세상을 떠났다. 다른 한 명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 중이며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지제역을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열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평택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할 평택지제역을 국내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것”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미래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의 새로운 교통 거점인 평택지제역을 교통수단 간의 편리한 환승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교통과 경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의원을 비롯해 교통, 도시계획, 회계, 미래모빌리티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KTX 운행 횟수 차별하루 5717명 이용 울산역 71회 운행1만 3809명 찾는 송정역은 48회뿐객차 편성도 불균형승차 정원 적은 ‘산천’ 부산역에 8%송정역에는 48% 집중… 심각한 차별역사 좁아 이용 불편하루 2만명 붐비는 송정역은 5700㎡1만 9800명 이용 오송역은 4배 육박광주송정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여명인 호남의 대표 철도역이다. 하지만 이용객보다 턱없이 적은 KTX 고속철도 운행 횟수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비좁은 역사와 열악한 편의 시설로 이용자들의 인내심까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역 관계 기관들이 나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17일 한국철도공사 호남본부에 따르면 KTX가 개통된 이후 지난 21년 동안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14배 이상 폭증했지만, 열차 운행 횟수는 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통 첫해인 2004년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953명이었지만 2015년 9290명, 올해는 1만 3809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KTX 운행 횟수는 2004년 하루 30회에서 현재 48회로 늘어났다. 매주 출장 업무차 서울을 오가는 회사원 A씨는 “수년 전 서울 용산을 오갈 때는 고속열차 표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달 전 예매가 아니면 원하는 시간대에 고속열차를 탈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요일 오후마다 서울행 KTX를 타야 하는 B씨는 “월요일 오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항암 치료차 환자를 모시고 가는데, 몸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특실 좌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한 달 전부터 인터넷 예약을 위해 대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표를 구하지 못하면 일단 가까운 정차역 표를 구한 뒤 열차에 우선 올라타고 기차 안에서 구간을 늘려 표를 다시 구매하는 게 불문율로 관행화된 지 오래다. 광주송정역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광주·전남 각급 기관 및 단체들이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산구는 지난달 20일 건의문에서 “광주송정역 하루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승차 정원이 적은 소규모 열차 편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기관 및 단체들은 대구, 울산,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확연하게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울산역은 KTX 하루 평균 이용객 5717명에 열차가 71회 운행된다. 동대구역은 하루 평균 1만 4152명 이용객에 열차가 모두 156회 운행된다. 반면 광주송정역 KTX 고속열차는 하루 평균 1만 3809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열차가 48회만 운행되고 있다. 열차 유형에도 불균형이 심하다. 승차 정원이 가장 적은 KTX 산천의 비중을 보면 동대구역이 8.3%, 부산역이 8.4%이지만 광주송정역은 2대 중 1대꼴인 48％다. 승차 정원이 적은 열차가 광주송정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같이 차별적인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적인 교통 서비스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송정역의 고속열차 운행 횟수 확대와 적정 규모의 열차 편성으로 공정하면서 균형 잡힌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관련 건의문은 지난 3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도 채택됐다. 이 건의문은 국회 교통위원회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17개 시도의회, 각 정당 등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열차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수는 노선축별 주요 거점 도시의 이용 수요와 배후 수요, 선로 용량, 가용 차량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 광주송정역 이용객들은 비좁은 역사 공간과 부족한 편의 시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역사 내에 앉아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 하나 찾아볼 수 없다. 대합실 공간도 비좁아서 열차 탑승 대기자와 하차 인파가 뒤엉키기 일쑤다. 광주송정역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명을 넘어섰지만 면적은 고작 5700여㎡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이용객 1만 9800명 수준인 오송역 총면적 2만여㎡, 7000여명인 울산역 총면적 9200㎡보다 훨씬 협소하다. 승객 대합실 면적만 따지면 광주송정역이 1730여㎡로 오송역 5400㎡의 30%, 울산역 2880㎡의 60% 수준이다. 2023년부터 광주송정역 증축 공사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5차례나 유찰되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철도공단 관계자는 “당초 내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왔지만 아직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며 “공사비를 추가 반영해서 업체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기간 3년 이상을 감안하면 일러야 2029년 증축 공사 완공이 가능하다. 그때까지 불편함은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주택·소득‧고용분야 통계수치 왜곡“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文정부 청와대‧국토부 4년간 조작장하성 등 靑 실장 4명 전원 연루민주 “답 정해놓고 감사”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제공 통계’를 요구하는 등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사례만 총 102회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통계에 개입했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다. 통계를 미리 받아 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부동산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당초 1.32%였던 양천구 매매 주간변동률을 0.89%로 낮췄다.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가 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2019년 6월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국부토는 부동산원에 조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다그쳤다. 청와대와 국토부 안에서는 “마사지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2019년 11월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외압 관련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만 했고 김 장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한 감사였다”며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대 규모 ‘풍암호수’를 품에 안은 ‘중앙공원’이 전국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에 이어 국가도시공원까지 지정받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3대 국가공원’을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을 종전의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토교통부 주도로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공원은 부지 면적이 279만 6446㎡로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또 다른 조건인 ‘공원 부지 소유권 지자체 100% 보유’와 관련해서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12월까지는 중앙공원 내 모든 부지가 지자체인 광주시 소유로 바뀌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의 운영·관리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됨으로써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공원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광주’라는 지역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시는 중앙공원이 민주·인권 도시인 광주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공원에 있는 ‘광주 호수생태원’을 국가정원으로 신청·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인석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하반기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자연공원의 한 종류인 국립공원과는 다르다.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은 없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에서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을 오가는 국제선을 매일 두 편씩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과 취항을 원하는 전세기 및 운항 요청 노선, 국제선 운영에 필수적인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 시설 설치방안 등이 담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를 국토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신청서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두편 씩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지로 향하는 국제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장자제(张家界)와 옌지(延吉), 베트남의 푸꾸옥과 다낭·나뜨란, 몽골 울란바토르 등이며 베트남항공(VN)과 뱀부항공(QH), 남방항공(CZ), 사천항공(3U) 등 외항사가 참여한다. 운항일정은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광주시는 CIQ시설의 경우 광주공항 청사 왼쪽 공간에 별도의 임시건물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청사 오른쪽 공간에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으로는 무안국제공항 운영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 지역 관광업계와 지역민의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안공항 폐쇄가 또다시 3개월 연장됐다”며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의)불투명성이 커진 만큼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에서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을 오가는 국제선을 매일 두 편씩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 등 필수시설 설치 방안과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도 마련하는 등 국제선 유치를 위한 실무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과 취항을 원하는 전세기 및 운항 요청 노선 그리고 국제선 운영에 필수적인 CIQ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방안 등이 담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를 국토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신청서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 두 편 씩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지로 향하는 국제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장가계와 연길, 베트남의 푸꾸옥과 다낭·나뜨랑, 몽골 울란바토르 등이며 참여항공사는 베트남항공(VN)과 뱀부항공(QH), 남방항공(CZ), 사천항공(3U) 등 외항사다. 운항일정은 2025년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국제선 운항에 필요한 CIQ시설의 경우 기존 광주공항 청사 왼쪽 공간에 별도의 임시건물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광주공항 청사 오른쪽 공간에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시설을 마련하는데는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으로는 ▲무안국제공항의 폐쇄기간이 오는 7월18일까지로 또다시 3개월 간 연장되는 등 운영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 ▲이로 인해 지역 관광업계와 지역민의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광주시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CIQ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 확보 여부와 공항 운영 적정성 등을 판단, 국제선 임시 운항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이 불투명해진데다 지역민과 관광업계·경제계 등에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토부 등 관계당국을 최대한 설득해가며 국제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키로 했던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살펴본 뒤 국제선 취항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무안공항 폐쇄가 또다시 3개월 연장됐다”며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의)불투명성이 커진 만큼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14일 도곡1동 주민들과 함께 위례과천선 도곡1동 역사 신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도곡1동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례과천선에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도곡1동 일대가 강남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위례과천선에 역이 추가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위례과천선의 역위치는 국토교통부가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복수의 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도곡1동에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 전달하며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도곡1동 지역 주민들께서 오랜 기간 말씀하신 교통 개선이 위례과천선 강남지선(안)을 통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일하겠다”라며 “서울시의회 청원을 통해 관련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고, 국토부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도곡1동에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곡1동에 역이 신설되면 단순히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담회와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청원이 접수되면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국토부와 서울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무 적용시점, ‘사용 승인일’로 변경 논의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허가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해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와 국토부는 최근 논의를 거쳐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구역에서는 입주권도 거래 허가 대상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실거주 의무에 대한 시장 혼선이 제기됐다. 대상 자치구에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이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실거주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준공 후 법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입주권 거래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상지로는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청담르엘, 잠실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꼽힌다.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폐쇄기간이 또다시 3개월 간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지역민과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선 취항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중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키로 했던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살펴본 뒤 국제선 취항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무안공항 폐쇄가 또다시 3개월 연장됐다”며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의)불투명성이 커진 만큼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서남권 관문 공항 육성을 위해 민·군 통합 공항으로 가는 문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국토부와 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다만 “서남권 관문공항 육성을 위한 민·군통합공항 이전사업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은 서로 배치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키로 한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는 지난 3월 5일 제출한 ‘국제선 임시취항 건의서’의 후속절차다. 신청서에는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 취항을 원하는 전세기 및 운항 요청 노선, 그리고 국제선 운영에 필수적인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방안 및 재원마련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이 불투명해진데다 지역민과 관광업계·경제계 등에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토부 등 관계당국을 최대한 설득해가며 국제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고 발생 23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현장에 위험 요소가 많아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실종된 A(50대)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안전펜스 철거 작업과 상부에 붕괴 우려가 있는 낙하물, 즉 컨테이너와 굴착기 등에 대한 고정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조명차 4대를 동원해 밤새 구조물 제거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현장 전반에 위험 요소가 널려 있어 구조대원들의 하부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일 내린 비로 구조 현장 지지 기반이 약화해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에 중장비 등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대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매몰 사고에서의 구조 ‘골든타임’을 일반적으로 72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구조 작업이 길어질수록 A씨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붕괴 전부터 위험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 5-2공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은 지난 10일 오후 9시 50분 터널 내부 중앙 기둥의 파손 사실을 이미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기둥은 터널의 핵심 구조물로, 아치형 구조 사이에 설치돼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인 ‘투아치’(2arch) 공법이 적용된 구간이다. 공사 관계자들이 이상 징후를 인지한 후에도 약 17시간 동안 실질적인 작업 중단이나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투아치 구조 시공은 예전부터 해 오던 것”이라며 “하중이 많아졌다든지 하는 구조적인 문제, 철근 보강이 누락됐다든지 하는 시공 품질의 문제 아니면 감리감독의 문제 중 하나가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는 사고 현장에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13일 일직동 구석마을 일대의 12가구 38명에 대해 비상대피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또 지난 12일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귀가한 주민 2200여명 중 상당수도 안전 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붕괴 사고 여파로 인근 빛가온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진행되면서 14·15일 이틀간 휴업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 중앙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터널 일부와 상부 도로 약 50m 구간이 붕괴됐다. 현장 작업자 18명 중 16명은 신속히 대피했지만 1명은 고립됐다가 약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국토부는 실종된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정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지적(地籍) 제도를 주로 이용해 온 세대는 한자가 익숙한 중장년층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측량 용어를 100년 만에 우리말로 바꾼 배경에 대해 유상철(5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적 제도란 토지의 위치·형태·면적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관심 많은 젊은층 위해 바꿔야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 목적으로 도입돼 용어 대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였지만 현장에서는 100년간 이를 감내해야 했다. 국토부는 올해 3·1절을 계기로 31개의 지적측량 용어를 우리말로 바꿨다. 두 명 이상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한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꿨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지적’(數値地籍)은 ‘좌표 지적’ 등으로 변경했다.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지적측량 용어가 법·기술 개념도 담고 있어 너무 단순화하면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전문적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했다. 유 과장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을 넘어 보다 직관적 용어로 정비해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전문가·학계·국립국어원 등 참여 표준화 용어 고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유 과장은 “모든 용어를 완벽하게 쉬운 표현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부지 선정에서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성공 개최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잼버리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업무처리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담당했던 여가부, 전북도, 조직위, 농림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행위자 18명에 대해 징계요구(5명), 인사자료 통보(7명), 수사요청(4명), 수사참고자료 송부(2명)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밝히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비·운영 기구인 조직위 ▲주무 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가부 ▲유치 지자체인 전북도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농어촌공사) 등이 모두 업무처리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성공적 개최에 실패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활서비스 제공 및 현장대응 분야의 경우 조직위가 폭염대비 물자, 급식, 의료, 해충방제 등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얼음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매를 중단, 폭염 상황에 얼음 제공에 차질을 빚었다.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온열화자가 발생했지만 위기대응 매뉴얼을 잼버리 기간에만 적용해, 사전 입졍자에게 염분도 제공하지 않았다. 식수는 급수대에서 우유색 물이 나오는 등 대회 직전에 문제가 확인됐으나 폭염 속에 하루 생수 1병만 주는 것으로 산정해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식자재 보관 설비는 나무 재질 선반을 고온 다습한 야외에 방치해 곰팡이가 발생했다. 식자재는 최대 5시간 30분이나 지연 배달돼 참가자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영외과정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태로 이어졌다. 잼버리 병원 의료체계도 환자가 하루 평균 1034명 발생한 반해 480명으로 예측해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폭염경보가 발생했지만 허브클리닉에 급수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냉방시설도 부족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지에는 화상벌레 등 각종 해충이 득실거렸지만 비전문업체와 방제 연구용역을 맺었다. 개영 기간 벌레에 물린 환자는 1700명에 이르렀다. 부지 선정·조성 분야는 전북도의 부적합 부지 선정, 배수로 부실 시공, 농림부의 농지관리기금 투입으로 인한 매몰비용 문제로 배수가 불량한 야영지가 조성됐다. 잼버리 기간 중 야영지가 침수돼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염해성 토양인 잼버리 부지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사전 검토 없이 개최계획서에 포플러 10만 그루를 식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매립은 주체가 없자 대안 부지 검토 없이 농지관리기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토부가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여 국제협력용지를 매립했고 농림부는 위법성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농지관리기금으로 잼버리 부지를 매립했다. 영지는 배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내부 배수로를 설계·시공하고 했다. 훼손된 배수로는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시설 설치 분야의 경우 전북도는 그늘 조성용 조경 시설, 조직위는 급수관 및 통신시설 등을 부실하게 설치했다. 그늘 조성용 나무를 심지 않거나 덩굴터널 조성이 미흡했다. 동시사용률 고려 없이 급수관을 설계했지만 준공처리했고 설계서와 다르게 급수대를 설치했어도 기성처리했다. 그 결과 그늘 부족, 급수관 유량 부족, 통신장애 등으로 참가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조기 퇴소하는 원인이 됐다. 점검·관리·보고분야는 조직위가 사전점검 행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화장실, 샤워장 설치 일정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가부 역시 현장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시설설치가 완료됐다고 국무회의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 체결 분야는 조직위가 숙영시설 임차, 과정활동 프로그램, 수송 등 각종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입찰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영시설 및 공통물자 임차 용역계약을 부당처리했고 전기설비는 탈락대상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화장실과 샤워장은 전담 청소인력 배치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일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개최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5’의 콘퍼런스 공모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올해 9회를 맞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다. 국토부는 엑스포가 올해부터 ‘도시와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 도시를 공모했으며, 시가 최종 선정됐다.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는 7월 15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기술, 민관협력, 데이터, 자금 지원 등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worldsmartcityexpo.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도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학회, 협회 등으로 올해는 총 10개 내외의 콘퍼런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 5000㎡(약 1500평)에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를 연내 착공한다. 제주도는 9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함께 행원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한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실증사업 부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작됐다. 실증사업은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인근 단지와 CFI에너지미래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가능한 RE100 모델을 실증하게 된다. 2026년까지 총 370억원(국토부 269억원, 민간 61억원, 도비 40억원)이 투입되는 이 국책사업으로 1㎿ 수전해설비, 800㎏ 수소저장시설, 0.7㎿ 연료전지, 8㎿h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다. 이는 일일 최대 400㎏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일일 수소버스 26대 운행이 가능한 규모다. 특히 인근 CFI에너지미래관 3.3㎿ 생산시설(1000kg)과 연계하면 일 최대 1400kg로 수소버스 약 90대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이후, 10월 업무협약 체결과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현장점검 이후 이달 중 세부업무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설계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시설 설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는 수소생산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까지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6개월 실증기간 동안 생산된 수소는 함덕 수소충전소로 보내져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양제윤 도 혁산산업국장은 “이번 수소시범단지 실증사업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과 안정적 RE100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수소경제의 초기 생태계를 넘어 RE100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에너지 신산업 실증의 최적지로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이나 외곽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마을’을 총 765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마을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서 시군별로 책정된 버스 요금 수준(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복지택시(도비 지원)’, ‘공공형택시(국토부 지원)’, ‘농촌형택시(농식품부 지원)’ 등 세 가지 형태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용자 자부담 외 나머지 비용은 국가, 경기도, 시군이 분담한다. 올해 경기복지택시에는 도비 31억 1,600만 원, 공공형택시에는 국비와 시비 71억 4,200만 원, 농촌형택시에 국비와 시비 9억 6,800만 원 등 총 112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사업 참가 마을은 2020년 372개에서 2024년 761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80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고령자와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등을 방문하는데 보다 편리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고, 택시업계도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 있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확대를 통해 도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복지택시 운영 마을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운영체계 개편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선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이동권 보장에 힘써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 단위로만 운행되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 가까운 학교 학생끼리 모아서 탈 수 있도록 개편된다.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교는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해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교육장도 계약·운영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여러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도 학교별로 통합용 전세버스를 계약한 탓에 수요가 많지 않은 학교는 45인승 버스를 운영 못 하거나 빈자리가 많은 채로 운영해야 했다. 이에 따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가령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곳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가 넘는 학교는 204곳(17.8%)인데, 이 중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곳(57.8%)에 불과했다. 방과 후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가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받기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은 더 커졌다. 교육감·교육장이 운영하는 통학용 전세버스는 중·고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한다. 시내버스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초등학교·특수학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도록 이끌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관련 정담회를 주관하였고, 당시 유 의원은 시설 운영자들 및 관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담회 자리에서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과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본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역정책과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건의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로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비가림시설 및 차양막’을 신설하고 이를 시설부지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면적은 부대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이번 건의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시설운영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도민들의 체육활동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제안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준 경기도 지역정책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에도 생활숙박시설 주거사용 규제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기도가 규제완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이끌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끌어낸바 있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비가림막 설치 허용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 한분 한분을 돕는 것이 제 정치의 목적이자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4월 7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안성시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에 참석하여 안성시의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와 안성시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시용ㆍ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안성시 도시경제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안성 북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보개면 미니신도시 조성 등 3대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유천정수장 규제 해소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안성시 전체 면적의 13%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45년간 지역개발이 제한받아 왔다”며 “그에 따른 총 피해액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 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를 짚고는 “2023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ㆍ평택ㆍ용인ㆍ이천 등 인근 지자체의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방도 306호선의 화성~안성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의 연계성이 향상되는 효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개면 일대 미니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구리~세종간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정질문을 통해 신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히며, “주거와 산업 기능이 결합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시급하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LH 등과의 협업은 물론,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지역 현안을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제로 격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고,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정책 설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