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됐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광’은 경남도 새 주력산업이 될 수 있을까. 경남도가 관광산업 지역 새 먹거리로 만들고자 올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남은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나,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보존 중심 국가 정책 등으로 관광 활성화는 이루지 못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발표한 자료를 봐도, 2022년 국내 여행(2022년 10월~2023년 9월) 기준 경남 방문율은 10.1%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는 ▲글로벌 관광거점 개발·투자유치 ▲권역별 관광개발 전략 마련 ▲K-관광 대표상품 개발·고도화 ▲복합 해양레저관광 육성·규제개선 등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수도권에 대응하는 관광 중심지 조성은 초대형 국책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밑바탕으로 삼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비전으로 2033년까지 남동권(경남·부산·울산), 남중권(경남·전남), 남서권(광주·전남)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경남에서는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자연절경지역 관광갤러리 조성, 섬진강 내륙 관광경관 명소 연출, 글로벌 수상 복합휴양공간 건립 등이 진행된다. 경남 기준 1조 10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올해가 원년이다. 도는 올해 창원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통영 관광만 구축,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산청 밤머리재 전망대 관광명소 명소화, 밀양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등 1단계 7591억원 중 145억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남해안권에 더해 지리산권, 낙동강권 등 3대 권역 관광개발 로드맵도 마련한다. 지리산권은 산림휴양·레저·문화를 테마로 삼고 거점 간 연계와 협력을 추진한다. 낙동강권은 생태자원·가야문화 등을 활용해 로드맵을 짠다. 부산·전남과 함께 남해안 관광 1호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은 오는 8월까지 구간별 세부 개발계획을 세운다.순례길을 관광 명소화 하고자 5개 시·군, 411억 규모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남해안 전체를 걸을 수 있는 ‘챌린지 순례길’과 승전지를 관광하는 ‘테마형 순례길’ 구분에도 나선다. 올 상반기에는 부산, 전남과 함께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걷기 챌린지’도 열 예정이다. 도내 관광자원 전수조사도 벌인다. 부족한 자원은 보완하고 유사한 자원은 통합·차별화해 테마별·권역별 상품을 고도화하려는 취지다. 지리산 트레킹·해양레저 세일링 등 인기 콘텐츠 지역 범위 확장(하동·산청·함양 권역, 통영·거제·고성 권역)과 가야 역사와 이순신 승전 스토리를 앞세운 역사교육 테마 콘텐츠 구축이 한 방향이다. 중국·대만·일본 등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국가 중심 마케팅 강화와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우주항공기술전 개최 등 볼거리·즐길거리 확대도 세부 과제 중 하나다.이와 함께 도는 복합 해양레저관광 육성과 규제개선에도 행정력을 쏟는다. 통영에는 1조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유치도 노린다. 경남도 크루즈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국제크로주가 접한 가능한 부두·터미널 설치 대상지 결정 등도 잇는다. 해양관광지구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앙집중형 승인제도 일부 권한이양과, 건축위원회 심의 시기 조정, 사유지 토지 확보 기준 등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개선에 주력한다. 관광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내 토지 용도·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 화이트존’ 도입과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도 지속해 추진한다. 경남도는 “매력적인 남해안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경남’을 만들어가겠다”며 “남해안 등 경남 관광명소를 상품화해 성장 동력화 하고 해양관광산업을 충실히 육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부동산 시장 위축과 원자재 가격·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를 확대하고자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 18개 시·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 기동팀에 참여한다. 기동팀은 지난해 매월 2회 운영에서 올해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기동팀은 민간 건설공사 현장, 국책사업 현장, 대형건설사 본사·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자재·장비 사용과 지역 건설기술자·노무 인력 채용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도내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모니터링을 지속해 지역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도 나선다. 오는 20일 김해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 등 2곳을 시작으로 국책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창원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 전체 5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공공부문 하도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내 건설 현장 건설사와 관계기관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공기관 3개소(경남개발공사·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경남교육청)도 방문했다. 도는 각 시·군에서 하도급 수주 제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군 자체 하도급 기동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백승훈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하도급 기동팀 활동이 지역건설업체 공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하도급 기동팀 운영과 공공기관 방문 등으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광주 효천역 경유’를 놓고 빚어졌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광주시의 ‘효천역 경유’ 요구를 전남도가 공식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4일 공문을 보내 효천역 경유 등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 공문에서 “광주 지역 노선은 광주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간 연장 또는 일시적 정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지해 줄 것을 조만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자체용역 등을 통해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3개 참여 지자체가 수천억원대의 건설 사업비와 건설 후 운영비를 분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남도 등을 상대로 “인구 3만명의 효천역을 경유할 경우 광역철도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 효천지구, 상무지구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며 “새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남도는 “노선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가 기존의 1조 5192억원보다 2676억원 증가하는 데다 경제성도 0.78에서 0.63으로 낮아지는 만큼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나중에 노선변경을 검토하자”고 주장해 왔다. 한편, 광주~나주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조5192억원이다. 광주 상무역, 나주 남평읍, 나주 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26.46㎞의 복선 전철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 효천역 경유’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어왔던 호남권 최초의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끝내 파국을 눈앞에 두게 됐다. 광주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해 현재까지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6일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3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노선변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 요청 및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왔다”며 “25일까지 회신이 없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중지 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7일에도 “광역철도 노선에 광주 효천역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남도에 보낸 바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참여 지자체가 수천억원대의 건설 사업비와 건설 후 운영비를 분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남도 등을 상대로 “인구 3만명의 효천역을 경유할 경우 광역철도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 효천지구, 상무지구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며 “새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남도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와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노선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가 기존의 1조 5192억원보다 2676억원 증가하는 데다 경제성도 0.78에서 0.63으로 낮아지는 만큼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나중에 노선변경을 검토하자’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기재부는 “효천역 경유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광주 상무역~서광주역~농수산물센터~도첨산단~나주 남평~나주 혁신도시~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길이 26.46㎞의 복선 전철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농수산물센터와 도첨산단 사이에 효천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일산 도심을 양분하고 있는 경의중앙선을 지하로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할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상에 건설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해 사업비로 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철도 상부 공간 개발 수익금으로 지하화 자금 마련 특별법은 철도 상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 현물 출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이 용지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긴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철도 상부 토지에 상업시설 주택 오피스 등을 지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의 지하화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담겼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홍 의원은 “경의중앙선이 곡산역~탄현역 구간 도심을 양분하면서 교통 및 생활권 단절로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된 만큼 철도의 도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의중앙선은 2009년 전후 복선전철로 개량 추진되는 과정에서 백마역~일산역 구간이 반지하로 건설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심 단절 등을 우려하며 지하화를 요구했으나, “고양시가 국책사업을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반지하로 절충됐다. 덕분에 풍산역 인근 하늘마을 3단지에서 밤가시마을 건영 6단지 사이 있는 경의중앙선 상부 공간을 덮어 생태이동 통로 및 공원으로 만들수 있었다.

울산시가 현대차그룹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독립법인인 슈퍼널, 현대자동차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에 나선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행사장에서 신재원 슈퍼널 사장, 김철웅 현대차 AAM본부 상무와 ‘도심항공교통 실증 및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도심항공교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과 실증 발판을 마련하려고 추진됐다. 특히 슈퍼널과 현대차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과 관련, 처음으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한다. 슈퍼널은 현대차그룹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0년 미국에서 설립한 도심항공교통 관련 독립법인이다.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사업과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2019년 도심항공교통 사업부를 구성한 이후 2022년 미래항공모빌리티 본부로 격상했다. 2028년 도심 운영에 최적화한 완전 전동화 모형 출시를 기점으로 사업을 상용화하고, 2030년에는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 기체를 선보일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두 기업은 ▲울산 도심과 준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 운용 체계 수립 ▲기체 기술 검토 결과와 통합 실증 인프라 기반 실증·시범사업 수행 ▲지상 및 항공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용을 통한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발굴 ▲시-슈퍼널-현대차 간 민관 협의체 공동 운영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시가 노력을 기울인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이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특히 통합 실증 인프라 기반 실증·시범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올해 시행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공모사업에도 협력체(컨소시엄)를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11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준도심 실증지 결정에 이어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이번 협약까지 이뤄진 만큼 앞으로 국립 도심항공교통진흥원 유치와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널은 이번 CES 2024에서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 전 세계 많은 언론과 방문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김두겸 시장은 슈퍼널 전시품을 관람한 후 신재원 사장, 김철웅 상무 등과 별도 회의장에서 면담을 하고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앞으로 관련 산업의 투자유치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신 사장은 “이번 협약은 울산시의 도심항공교통 통합 실증 기반을 활용해 준도심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본고장인 미국 현지에서 슈퍼널, 현대차와 함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두 회사와 협력해 울산을 새로운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 만들고, 성공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주 서쪽의 유명 관광지인 송악산 북쪽 앞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지는 곳이다. ‘아래에 있는 들판’을 뜻하는 제주어인 알뜨르는 1937년 완공당시 약 20만여평에 달하는 넓은 비행장이었던 곳이다. 지금은 양배추, 마늘 등을 재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지만, 일제강점기 중일전쟁, 남경 폭격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행장으로 10년간 모슬포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징용해 만들어져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희생된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지금은 황량하기까지 한 넓은 들판 곳곳에 20개의 격납고가 을씨년스럽게 들판위에 박혀있다. 19개가 원형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격납고가 있는 이 섯알오름은 제주 4·3사건의 학살 터이기도 한 가슴 아픈 장소이다. 이같은 상흔이 남아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조성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올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 부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제주는 무상 양여를 원했지만, 국방부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을 달아 양측간 이견 있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69만㎡ 부지를 무상 양여에서 10년간 무상 사용, 10년마다 계약갱신 조건으로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평화대공원에 영구시설물(건축물+배수시설)을 축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허가기간이 끝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공원조성 부지에 공공시설로 평화전시관·광장, 관람로 등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비 285억원, 지방비 286억원 등 총 5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여서 국비 확보가 되는 내년부터 본격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알뜨르비행장 주차장 부지 5300㎡에 3층 규모로 세워질 평화 전시관에는 전시·회의·사무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장도 들어선다. 야외공연 중심의 ‘평화의 광장’과 저지대를 이용한 물의 광장인 ‘생명의 광장’도 만들어지며 녹색공간인 관람로도 조성된다. 김용석 도 평화국제교류과장은 “일제강점기 지역주민의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장소로 조성하는 것이고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2005년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추진하는 평화실천사업 중의 하나이고 문재인 전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최초이자 유일한 운석충돌구인 경남 합천운석충돌구를 국책사업으로 관광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10일 ‘합천운석충돌구 관광개발의 국책사업화 필요성과 전략사업 제안’을 주제로 한 정책 자료를 발행했다. 김진형 연구위원과 이은영 전문연구원은 국책사업 추진 필요성으로 ▲강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독보적 글로벌 브랜드 가치 확보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 인구 위기 극복에 일조 ▲대한민국 우주개발 진흥 기여를 뽑았다. 연구진은 “합천운석충돌구는 ‘아시아 두 번째,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라는 독보적 가치가 있다”며 “관광개발이 이뤄지면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체제·교류인구 유치와 정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보유한 합천운석충돌구 안에 우주개발 관련 전문시설이 도입되면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시너지를 내는 등 국가 우주개발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미국 애리조나 미티오·독일 리스 충돌구가 국가 우주인 훈련장소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며 이를 뒷받침했다. 연구진은 합천운석충돌구 종합 관광개발 방향을 단기·중장기로 나눠 제시했다. 단기사업에는 지질관광 대상지인 지오사이트(지질명소) 관광 명소화, 산지자원 활용 야외 캠프장 조성, 주민 주도형 지질관광용 지오마켓 운영, 지오브랜딩 다각화가 포함했다. 중장기사업으로는 전망대·지오트레일 개발, 국립우주과학관·우주인훈련센터 유치,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합천운석충돌구 관광개발은 대통령과 경남지사 공약에 포함했을 정도로 그 잠재력과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인구 4만여명의 합천군이 단독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천운석충돌구는 합천군 적중면과 초계면에 걸쳐 있는 지름 약 7㎞ 규모 분지다. 5만년 전 직경 200m의 운석이 충돌한 흔적으로 세계 202개 운석충돌구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쌍특검’ 등을 둘러싼 정쟁이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수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달빛철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광주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주 말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쟁점이 남아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논란이 커지자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키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선까지 2~3차례 본회의가 남았지만 ‘쌍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해질 경우 달빛철도특별법은 거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란 논란이 일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지난 3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10개 지역 단체장이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 첫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X축 철도망 중심, 연구시설 집적오송역 인근 99만㎡ 2029년 준공 오송에 K바이오스퀘어 추진KAIST 캠퍼스·금융·창업시설 조성산·학·연·병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오창에 세계 최고 이차전지 단지LG엔솔·에코프로비엠 선도기업‘고에너지 전지’ 등 핵심 기술 개발 “충북 청주의 산업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청주가 정부 역점사업 수혜를 한몸에 받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청주시는 2029년 오송에 국내 최초의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오송 철도클러스터는 오송역 인근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342-1 일원에 9만 3000㎡ 규모로 조성된다. 5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송이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가 된 것은 철도 중심지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오송은 KTX 분기역인 오송역이 위치한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로 전국 주요 도시 고속철도와 1~2시간 이내 연결이 가능하다. 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와도 가깝다. 국내 철도산업을 견인하는 연구개발 시설도 집적돼 있다. 오송시설장비사무소, 무가선 트램선,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시험선이 있다.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도 둥지를 틀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에서 철도 관련 기업인 현대로템, 우진산전, 대아티아이 등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철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를 확고히 다진 것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산단 계획 수립, 2029년 준공이 목표다.오송에선 K바이오스퀘어 조성도 추진된다. 우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시설 등이 부족한 기존의 지역 클러스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송에 산·학·연·병이 집적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조원이 투입된다. K바이오스퀘어에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와 상업·금융·창업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과 연구·임상이 가능한 대형 병원 간 협력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과 개념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에 착공하고 2033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송은 국내 최초의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품에 안았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는 1조 6352억원이 투입돼 2028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산단, 오송화장품산단 등 3개 산단 591만㎡에 조성된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생물공학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모두 의미한다. 충진용기, 정제용필터, 세포배양 배지, 유전자 전달체, 배양장비 등이 해당된다. 일반인들은 중요성을 모르지만 바이오의약품 완제품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오의약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결정한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에선 기업 간의 상생협력 구축, 공동 연구개발, 실증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국산 소부장 제품 개발 및 사업화 등이 추진된다. 의약품 제조공정(배양→정제→완제)에 필수적인 원부자재의 자립화와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의 핵심 공급망이 구축되고 소부장 자립화율이 지난해 기준 12.6%에서 2027년 20.8%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경제효과도 크다. 향후 고용 1만 1758명, 지역생산 2조 3000억원, 부가가치 1조 3000억원, 기업투자 1조 76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에는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들어선다.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이차전지는 충전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선가전뿐 아니라 로봇과 드론, 전기차, 전기선박 등 이차전지 적용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만 따져도 2020년 304억 달러에서 2030년 3047억 달러 등 앞으로 10년간 10배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오창과학산단, 테크노폴리스일반산단 등 오창 지역 4개 산단에 자리잡는다. 총면적은 1460만 9000㎡다. 선도기업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3조 9602억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코프로비엠은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가 완성되면 이차전지용 고에너지밀도 전극 및 전지 핵심 제조기술 개발, 혁신공정 기반 고기능 상용배터리 기술 개발, 수요기업 피드백 중심의 연구개발 등이 진행된다. 청주는 이미 이차전지 분야에서 국내 선두 지자체다. 전국 지자체 중 이차전지 생산과 수출 국내 1위다. 120여개의 이차전지 선도기업과 연구소가 자리잡았다. 이차전지 핵심 인력을 연간 1000명 배출하는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2030년 청주에는 국가 이차전지 기술집약형 첨단산단도 조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가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끌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확실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구례군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구례군 전역이 축제 분위기다. 지난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 사업대상지로 구례군과 경남 합천군을 선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구례군 전역은 축제분위기다. 문척면과 구례군 모든 읍면의 지역 사회단체부터 소모임에서까지 양수발전소 유치를 축하하는 환영 현수막을 게시했다. 문척면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는 4일 군민들에게 그동안의 성원과 지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순호 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군민 모두의 염원이었던 만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발전소 상·하부 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구례의 새로운 관광 거점을 조성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수발전소는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건설 기간 6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천억원의 지역 자금을 유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발전소가 조성되면 100여명의 상시 일자리가 생기고 발전소 운영 기간에는 주변 지역에 대한 기금도 지원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광주시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해 무산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면서 정부 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와 사회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예타 없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공의료분야 핵심 현안인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인구가 줄고 사회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라며 “예타에 막혀 무산된 지난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복지부와 기재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와 똑같이 지난해 예타에 막혀 공공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울산시와 연대해 ‘예타 면제’에 나서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지난해 실시됐던 기재부 예타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되면 곧바로 부족한 점을 보완, 울산과 공동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타없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경우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예타 면제’ 조항에 발목이 잡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 5916㎡,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로 꼽혀온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과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들이 내주 열리는 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선심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은 무산됐다. 당시 법사위는 상정을 보류하면서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키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주에는 국회를 찾아 정부부처와 여야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대구시와 공조해 특별법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과학영재학교인 광주AI영재고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과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3차례 논의 끝에 통과됐다.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2028년 준공에 청신호가 커졌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방안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경남 최대 국책사업이다. 도는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시키고 해양·관광·문화·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려 한다.도는 이를 이루려면 신항만 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항만 의미와 파급 효과를 키우려면 통합 행정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고 항만 이용자 편의 향상 역시 필요한데, 이 기능을 비즈니스센터가 할 수 있어서다. 도가 구상하는 신항만 비즈니스센터는 화주·운송대리업·선사·창고업 등 항만물류업체와 통관·출입국·검역 등 항만 행정기관, 금융·보험·상업 등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스마트 항만·물류산업·차세대 자율운항선박 등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한 지식 플랫폼·연구개발(R&D) 기술개발 지원센터 역할, 양질 일자리 창출 도모도 바라보는 공간이 비즈니스센터다. 그동안 도는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지난 2월 지역 국회의원과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18개 항만 관련 행정기관·기업이 참석한 ‘항만행정서비스 개혁방안’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5월에는 항만물류 관련 협회·현장기업 초청 토론회로 여론 결집에 나섰다. 지역사회 공조도 있었다. 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창원상공회의소, 한국관세물류협회 부산협회,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의회의 등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행정·업계 도민 요구도 급증했다. 해운물류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92%는 신항만 주변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기업 73%는 더 많은 항만물류 업체들이 신항만 주변으로 집적될 것이라고 봤고 도민 83%는 비즈니스센터가 조속히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요구가 모여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센터는 내년 해양수산부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에는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이 목표다. 터 면적 4400㎡(연면적 2만 80㎡)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본회의 통과는 그동안 지역 업계와 도민이 함께 한 노력한 성과”라며 “국가용역 시행에 대비해 비즈니스센터 기능과 콘셉트, 도입시설 등 대응전략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국민의힘·상주1)은 20일 제343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 지속적인 인력지원 등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김제시 등 전국 4개 시군에 있는 혁신밸리 중 최대 규모로서 매년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90여개 기관 3500여명이 방문할 만큼 우수 혁신밸리로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파견인력이 매년 줄어들고 2025년 이후 경북도의 운영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혁신밸리의 운영 불안정성과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남 의원은 17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우리나라 첨단농업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북도 소속 전담팀 신설과 지속적인 인력지원, 유관 스마트농업 시설과 기업 및 정책들과의 유기적 연계, 중앙정부의 계속적 지원 확보 등을 요청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북도민의 지역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전국 혁신밸리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가 KTX세종역 설치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 반면,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움직임에 충북도는 “달라진 것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에 의뢰한 KTX세종역 설치사업 연구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B/C 결과는 2020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인 0.86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시는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미래 통행량 증가로 국가교통수요예측(국가교통DB)이 개선돼 B/C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이번 교통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계획이 구체화 되는 경우 국책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위치는 간선급행버스(BRT)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간 연계성, 도심 접근성, 인근 역과의 거리 등 지리적·기술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금남면 발산리 일대는 2020년 연구용역 때도 최적지로 제시됐다. 이곳은 KTX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 22㎞ 떨어진 중간지역이다. 고 본부장은 “KTX 세종역은 국회의사당과 더불어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연내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를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설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충북도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역의 역사 위치, 건설방식이 기존과 같아 안전성과 고속철도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충청권 상생에도 위배되는 만큼 세종역 신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검증 과정에서 충북도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이 있는 충북에서는 세종역을 신설하면 충청권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오송역이 쇠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경남 중견 건설사 부도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하자, 경남도가 공공부문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13일 오후 도청에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침체한 건설경기 돌파구를 모색했다. 회의에는 건설업체 대표·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문제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지난달 28일 지역 중견기업인 남명건설㈜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등 지역 내 위기감이 커졌다고 봤다. 올해 10월까지 민간부문 건설수주가 2조 5621억원으로 작년보다 63.7% 감소한 점, 내년도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위기감을 키우는 요소로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는 공공부문 중심 지역 건설경기 부양과 자금 여건 개선 지원안 마련, 제도개선 등을 꾀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내년 대형국책사업 등 공공부문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진해신항, 남해~여수 해저터널, 가덕도 신공항·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예다.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현행 8개 업종)에 철강구조물·금속구조물 업종 추가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내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 향상 등 제도개선,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개최 확대,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확대 운영 등 지역업체 수주 지원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추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업계도 건설시장 침체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도입과 시공역량 확보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이날 김해시는 남명건설 부도로 지역 내 임대아파트 입주민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해에는 남명건설 자회사인 남명산업개발이 임대 사업을 하는 무계동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에는 824가구가 입주해 있다. 임대보증금 손실 등을 우려한 임차인들은 지난 7일 입주민 공청회를 열고 조기 분양 전환과 임차권 유지 등을 시와 남명산업개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전담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남명산업개발 임대보증금 보증기관), 주택도시기금채권자(우리은행)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김해시는 “남명산업개발 기업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분양전환까지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며 “계약만료에 따른 기존 임차인 임대보증금은 약 6개월 이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기분양전환, 임대보증금 보전, 보증보험기간 연장 등 여러 문제를 적극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도서 선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좋은 책을 선정하고 보급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백석예대 디자인미술학부 황정혜 교수, 홍윤미 교수, 석금주 교수가 집필한 ‘캐릭터 디자인 수업’ 도서가 2023 세종도서 학술부분에 선정됐으며 선정된 도서는 전국 각 도서관에 배포된다. 디자인미술학부 황정혜 교수는 2023 세종도서에 디자인미술학부 교수진이 집필한 ‘캐릭터 디자인 수업’이 선정된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교수들이 수년간 대학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디자인 이론과 캐릭터 제작 실습 내용들을 정리해 책에 담았고,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디자인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키가 100m쯤 되는 거인이 걸음을 내디뎠다. 지척에서 “쿵! 쿠르릉!” 소리가 들린다. 2~3초 후 침대가 아래위로,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앞선 소송한 시민 약 5만명을 뺀 45만명이 향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소송대란이다. 자칫하면 누가 이기든 무의미한 ‘소모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강덕 포항시장을 필두로 ‘일괄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일괄 배상을 결정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공무원 입장에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편할 뿐만 아니라 소위 ‘총대’를 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메지 않은 이 총대는 누가 맡아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1월 포항의 한 행사에서 연설 첫마디로 “포항지진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를 나설 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은 다르다.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재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의 포항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지금은 ‘무한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 보여 줄 때다. 포항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