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기 내각을 국민제안을 통해 구성키로 함에 따라 ‘장관후보’들이 기관장으로 대거 앉아 있는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초비상이 걸렸다.현직 관료가 수직승진하지 않는다면 신임장관 중 상당수가 산하기관에 포진해 있는 전직관료 중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사 기관장의 입각을 위해 발벗고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전직 고위관료가 대표로 있는 일부 민간기업에도 비슷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설령 기관장이 ‘장관감’이 아닌 곳들도 다른 기관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면피성 추천’에 나설 조짐이다.때문에 국민제안의 공정성과 취지에 큰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직 고위관료가 대표로 있는 한 국책기관 관계자는 9일 “자사 기관장을 입각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공기업이나 국책기관 간부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다른 기관 간부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너무 표나게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눈치껏 추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미 시중에는‘모 부처 차관 출신 A씨의 후배들이 조직적으로 추천을 준비 중이다.’ ‘모 대학 경제학과 B교수의 제자들이 인터넷에서 세력을 결집 중이다.’ ‘모 대기업 직원들이 전직관료 출신 C씨를 다시 정부로 보내려 한다.’는 등 소문이 돌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25일 추천 마감일까지는 피추천인의 이름 등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다는 방침이지만 장관 인선 이후에도 비공개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중에 공개됐을 때 추천건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아예 단 한 건도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때문인지 공식 추천 개시일은 10일이지만 이미 노무현(盧武鉉) 당선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nowhow.or.kr) 게시판에는 국무총리부터 경제부총리,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노동부 장관,문화부 장관 등 300여명의 추천이 올라 있다. 반면 기관장이 ‘장관 추천’에 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곳도 있다.대표적인 곳이 국민은행.김정태(金正泰) 행장은 노 당선자의 ‘경제브레인’ 중 한 사람인 윤원배(尹源培) 숙명여대 교수와 절친한 친구 사이(서울대 동기동창)인데다 심심찮게 금융감독위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김 행장이 장관으로 영전하면 본인에게는 영광이겠지만 은행으로서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제안센터 관계자는 “형식적인 추천도 상당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러나 추천사유를 200자 원고지로 5장 이상 써야 하고,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면피성 추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windsea@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 도민이 고루 잘 사는 복지고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는 3일 “21세기에는 정보통신과 생명산업 등 핵심기술 산업이 경제적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5대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선진경제 실현,향토문화 창달,복지환경 향상,참여행정 구현 등을 꼽았다. “충북이 전통적 농업도에서 산업도로 가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앞으로 오창단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산업을 키울 뿐 아니라 생명산업까지 집적화,충북을 국토 중심부의 첨단지식 산업지대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창단지는 현재 78개 기업을 유치,분양률이 57%다.다른 지역보다 높다.2006년 완공되는 이곳엔 국립보건원 등 4개 국책기관의 입주가 확정됐다.그는“이곳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전용 공단을 조성,해외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오송생명과학 단지를 착공한다.1만 7000개 일자리 창출과 2000억원 이상의 소득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농업과 관련,“농산물 개방 확대와 쌀수급,가격문제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4대 권역과 10개 특화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충북의 농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북·중·서·남부 등 4대 권역 가운데 남부지역의 옥천은 농산물 집산단지로 발전시키고 제천 한약·약초단지,진천 장미와 관상어단지,청원 허브단지,옥천과 영동의 포도수출단지 등 10대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또시·군별로 1개 이상의 바이오농업 품목을 개발,2004년 이후부터 시제품을본격 생산하기로 했다. 1차 산업인 농사 외에 산림의 생태공원화와 체험농장 등 3차 산업도 개발,부가가치를 높일 방침이다.농산물 관광코스로 활용될 6개 체험농장과 품목으로 대청호반(탄부 밤고구마),충주호반(충주 사과와 한과),청풍호반(제천 약초시장),옥천(영동 삼봉표고버섯),화양동(호산 죽염된장),청원(상수 허드랜드) 등을 꼽는다. 이 지사는 “이들 지역에는 지금도 연간 1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면서“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1박2일 관광코스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관광산업 국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청주국제공항이 있는 데다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본격 운영되면,국제적인 선진 관광자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컨벤션센터,특급호텔 등 국제적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6대 권역별 개발방안을 내놓았다.단양권(야간위락),제천·청풍권(수변위락),충주·수안보권(문화온천),청주·청원권(첨단위락),보은·속리산권(역사문화),옥천·영동권(자연생태) 등이다.제천 청풍 물태관광지구는 국제경견대회를 열 수 있는 경견장을 만들고 제천 자연휴양림 주변 1만 5000평은 자동차 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충주호 주변에 번지점프장과 인공암벽 등을 만들고 2003년까지 속리산 주변은 민자를 유치,국제 관광명소로 가꾼다는 구상이다. 그는 깨끗한 환경이 충북의 관광자원임을 강조한다.충북을 감싸는 대청호와 충주호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상류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오염행위를 제한,2005년까지 수질을 1∼2급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지사는 “보육시설을 설치,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노인들이 음식점,목욕탕 등에 갈 때 카드를 쓰면 이를 대납해 주는 실버카드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시장·군수의 절반이 당적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민선 2기때도 일부 시장·군수들과 당이 달랐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 “혹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민선 2기 때 자민련 후보로 당선됐다 이번에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꿔 당선된 것과 관련,“힘 있는 당 후보여야만 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전·충남과 경쟁하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경제성 등에서 우리 오송분기점이 합리적”이라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면 150만 도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일궈낸 충북도 출신 이운재·송종국 선수를 기리기 위해 사직동 체육시설단지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바이오엑스포가 열리는 밀레니엄타운에 축구장 건립도검토중이다. 그는 “선거로 흐트러진 민심을 하루빨리 통합하고 ‘으뜸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대통령은 흔히 임기말 레임덕이 온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원종(李元鐘)지사로부터 충북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중심에 서서 국민의지지와 지도편달을 받아 흔들림없이 국정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다음 정권에 물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충북을 포함한 내륙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해청주공항 화물청사를 내년에 착공해 2003년까지 완공하겠다”면서 “정부는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한국 생명산업의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국책기관을 이곳으로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정부가 국책은행과 출자·투자기관 등을 동원,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현대그룹 계열사에 10조1,966억원을 특혜지원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이 18일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책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지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결국 공적자금이나 정부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

◎북한,언제까지 버틸수 있나/북한의 변화의 시나리오­블라디미르 루킨 러시아 하원 외무위원장/장기간 걸쳐 중·베트남식 변화 예상/자체 식량난 타개능력 배양·국제협력 병행돼야 북한 정권은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견뎌내는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왔다.유럽과 아시아를 덮친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파도를 벗어날 수 있었던 나라는 얼마되지 않는다.북한 정권의 운명은 앞으로 가까운 혹은 먼 장래에 밀려올 파도들을 헤쳐 나갈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그 성공여하에 따라 북한 정권은 독특한 성격을 띨 것이다. 몇가지 체제 내외부의 환경이 북한의 미래가 특별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다.첫째 북한 내부에는 국민대중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시체제가 있다.둘째 북한내부의 변화 추세는 최근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1세대 지도자들과 2세대 지도자들간의 권력이양 과정에 의해 더욱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셋째 북한이 취하고 있는 형태를 비합리적이며 예측불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같은 이유로 인해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넷째 최근들어 한국과 미국은 독일식 흡수통일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북한과 북한의 장래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과 전망은 다르다.미국내에서는 붕괴유형에 대한 평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해 한반도사태에 개입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중국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절대 만족해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그 어떤 극단적인 북한 시나리오도 현재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대미,대일,대한관계에 해를 끼칠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다.일본은 한일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고 최근의 역사로 인해 적대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가까운 이웃에 정치적 성향이 불투명한 통일한국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다루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국경문제를 갖고 있는 까닭에 자국의 동쪽 국경지역에 불안정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그래서 한반도 북부에서의 변화에 관해서는 지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편 최소한의 경제·정치적 비용을 들여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간이듯 러시아에게도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같은 상황속에서 유출해낼수 있는 결론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그것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다.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중국­베트남식으로 변화의 벡터(동경·동경)가 점차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발전의 진동을 거듭해 가는 장기 발전형태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당 기간요원들의 추가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에 필요한 외적환경의 조성을 위해 4강과 국제사회는 잘 조절되고 단계적 자극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사건들을매우 신중하게 북한에 제공해야 된다.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 속담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침내 바위를 뚫을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내구력 정밀 분석­송영대 민족통일중앙협의장/주체사상·김정일 지지도 위기 직면/체제 한계… 주변국 대응따라 붕괴속도 좌우 오늘의 북한은 ‘불안정’,‘불투명’,‘불확실성’이라는 ‘3불현상’에 처해 있다.북한의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김정일의 지도력’ 등 6개분야 13개 지표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면 통제력과 엘리트의 사기 특히 군의 사기와 충성심면에서는 가변성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체제 내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주체사상의 기능과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위기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경제부문에서는 이미 위기수준에 봉착하고 있고 외부지원은 불투명한 가운데 한계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3개 지표로 본 북한의 위기수준은 1년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북한은 현재 정상적 국가기능및 경제회생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 정권과 체제를 연명해가고 있다.김정일은 상황의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으나 감시·통제 강화로 대처할 뿐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것은 대내적 체제 내구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북한은 향후 5년을 전후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체제가 1∼2년 안에 붕괴되리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대로 방치하면 내구력의 소진으로 결국엔 붕괴의 과정을 밟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북한 붕괴는 이제 시간과 방식의 문제일 뿐 불가피한 것이다.다만 주변국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붕괴의 시기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조기 붕괴론을,국내 국책기관에서는 점진 붕괴론을,그리고 중국·러시아 등에서는 점진 붕괴론과 존속론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내구력과 대외환경 등을 놓고 볼 때 북한체제는 ▲김정일정권의 존속 ▲다른 정권에로의 교체 ▲무정부상황 전개 ▲대남도발이라는 4개 유형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정권의 존속=만약 북한이 과감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미·일과 국교를 맺어 북한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에 단계에 접어들면 안정국면으로 들어가 개발독재체제하에서 상당기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개방에 따른 외부세계와의 비교의식 발생,사회의 민주화 등으로 자칫 반김정일 시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용주의 정권의 등장을 가져올수도 있다. ▲다른 정권에로의 교체=구조적인 모순이 누적돼 체제가 위기수준에 도달한 상태서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의 돌발적인 변고는 정권의 교체 또는 체제차원의 급속한 붕괴로 발전할 수 있다. ▲무정부상황 전개=식량난이 계속될 경우 일부지역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여기에 김정일에 대한 불만세력들이 동조함으로써 혼란이 빚어질 때 김정일은 군부대를 동원할 것이다.그러나 진압에 나선 군대의 일부가 이탈하면서 사회는 무정부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대남도발=북한체제의 내구력이 소진돼 김정일이 정권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4개유형중 어떤 형태로 변화하든 김정일정권이 붕괴할 경우 그것은 정권­체제­국가붕괴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 변화의 시나리오블라디미르 루킨〈러시아 하원 외무위원장〉 북한 정권은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견뎌내는 강인한 생존력을 보여왔다.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중에서 80년대말과 90년대초 유럽과 아시아를 덮친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파도를 벗어날 수 있었던 나라는 얼마되지 않는다.북한 정권의 운명은 앞으로 가까운 혹은 먼 장래에 밀려올 다양한 크기의 또 다른 파도들을 헤쳐 나갈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그 성공여하에 따라 북한 정권은 독특한 성격을 띨 것이다. 몇가지 체제 내외부의 환경이 북한의 미래가 특별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다.첫째 북한 내부에는 국민대중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시체제가 있다.둘째 북한내부의 변화 추세는 최근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1세대 지도자들과 2세대 지도자들간의 권력이양 과정에 의해 더욱 큰 진척을 보이고 있다.셋째 북한이 취하고 있는 형태를 비합리적이며 예측불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같은 이유로 인해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넷째 최근들어 한국과 미국은 독일식 흡수통일이 한반도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북한과 북한의 장래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과 전망은 다르다.미국내에서는 붕괴유형에 대한 평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해 한반도사태에 개입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중국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절대 만족해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그 어떤 극단적인 북한 시나리오도 현재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대미,대일,대한관계에 해를 끼칠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추진중인 국가발전정책과 전략적 방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다.일본은 한일 양국간에 영토문제가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고 최근의 역사로 인해 적대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가까운 이웃에 정치적 성향이 불투명한 통일한국의 모습이 세계지도에 등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다루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국경문제를 갖고 있는 까닭에 자국의 동쪽 국경지역에 불안정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러시아는 그같은 이유로 인해 한반도 북부에서의 변화에 관해서는 지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편 최소한의 경제·정치적 비용을 들여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비록 양국관계를 재설정하는데 대한 양국의 기대가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평양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이듯 러시아에게도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같은 상황속에서 유출해낼수 있는 결론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그것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다.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중국­베트남식으로 변화의 벡터(동경·동경)가 점차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내며 발전의 진동을 거듭해 가는 장기 발전형태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당 기간요원들의 추가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그에 필요한 외적환경의 조성을 위해 4강과 국제사회는 잘 조절되고 단계적 자극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사건들을 매우 신중하게 북한에 제공해야 된다.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 속담처럼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침내 바위를 뚫을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위기에 대한 대처­대릴 플렁크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한·미 무조건적 북 연착륙정책 위험/한반도 긴장완화엔 강·온 양면정책이 적절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도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요인이다.세계최강의 화력으로 서울을 겨냥하고 있으며 휴전선 인근에 저장돼있는 막대한 양의 화학무기는 우려의 대상이다.또 한국의 전역을 기습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점점 증강되고 있다.북한은 이미사일 기술을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유출했으며 이를 적발한 미국은 제재조치를 취했다.핵무기개발을 막기 위한 미북간 핵협정이 맺어졌지만 이것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미북한 핵협정은 무기력한 것이며 북한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연료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핵폭탄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연초 북한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실토한 바 있다.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가 폭발,결국 전쟁으로 치닫게되거나 또는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북한 체제가 걷잡을수 없이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북한을 연착륙시킨다는 클린턴행정부의 목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일본,중국과 같은 동북아지역의 주요국가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북한의 ‘추락’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목표는 수정돼야 한다.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현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꿔야 한다. 미북 핵협정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는한편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약속이행을 거부해왔다.그동안 북한은 핵회담에 대한 댓가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왔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로부터 연간 5천만달러 상당의 중유를 지원받고 있으며 상당한 양의 식량지원도 받아왔다.그럼에도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그러므로 미북핵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공사나 중유제공과 같은 프로그램은 당분간 그대로 존속시키되 앞으로 북한이 얼마나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지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냉전은 이미 끝났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북한을 지원해준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나라를 북한은 더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그러나 북한 경제가 파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의 안보와 동맹국들의 이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민주동맹국들은 여전히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압력을 가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이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현재의 정책들은 기껏해야 한국과 미국,그리고 동북아전체의 매우 중요한 안보이익을 증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유지시켜 왔을 뿐이다. 현재와 같은 북한에 대한 빈약한 자원만으로는 북한붕괴를 막을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항구적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확신시킬수도 없을 것이다.바로 지금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건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추구를 촉발시키고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수 있을 뿐아니라 북한내의 조직적인 개혁과 북한 경제의 향상도 촉진시킬수 있는 것이다.이는 결국 한반도 통일을 보다 덜 복잡하게 만들고 통일비용도 보다 덜 들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결국 “지불할 것이냐,아니면 나중에 지불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지불하게 된다면 그 댓가는 훨씬 커질 것이다.

◎재계­한은 통화논쟁 일단락… 재연 소지/통화량 확대→단기적 금리하락→물가안정→고금리 악순환 5월 한달 한국은행과 재계 사이를 뜨겁게 달궜던 통화량 논쟁이 잠복했다. 재계가 현재의 고금리를 낮추기위해 통화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은은 통화공급을 늘리면 물가만 오를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이 통화논쟁의 전모다.연초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도발」로 시작됐던 통화와 금리논쟁은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계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서 확전됐으나 같은 재계인 삼성경제연구원이 이번에는 한은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서 일단 소강국면을 맞고 있다. 얼마전 KDI의 차동세 원장은 『통화를 풀어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고 나선바 있다.이같은 주장은 최종현 전경련회장등이 『요즘은 통화를 풀어도 물가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며 통화공급확대를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파문이 일었다.강경식 부총리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고 한은도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으나 여운이 남은 사건이었다. 이처럼 통화는 금리,물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어느 한 쪽만을 떼어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 세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물론 경제학자들마다 물가와 통화량,금리의 상관관계 정도에대한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쪽의 입장이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다고 단언할 사안은 아니다. 뜻밖에도 논쟁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원이 『통화를 늘리면 금리를 단기적으로 낮출수 있을지 모르나 물가불안을 불러 다시 고금리를 가져온다』고 한은의 주장에 동의하는 연구자료를 내 일단락이 됐다. 그러나 금리와 통화,물가에대한 논쟁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언제나 다시 재연될 수 있는 논쟁거리다. □통화량 조절 어떻게 국민경제가 물가안정의 바탕위에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재할인정책,지급준비율정책,공개시장조작이 있다.이들 정책수단은 금융기관이 대출 또는 유가증권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초과지준)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서 통화량을 변동시킨다. 먼저 재할인정책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해주는 한도와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중앙은해이 재할인한도를 줄이거나 재할인금리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이 줄게되고 대출금리가 높아져 통화량이 줄어든다.반대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재할인정책·공개시장 조작 수단 등 활용 지급준비율정책은 금융기관이 시중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유가증원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즐어 통화량도 줄어들게(늘어나게)된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가용자금과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예를들면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이 줄고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재할인정책이 중소기업지원 등 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본연의 통화량 조절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지급준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이런 점들을 감안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이후 3차에 걸쳐 예금지급준비율을 평균 9.4%에서 선진국수준에 근접한 3.1% 수준으로 낮추고 재할인한도도 축소,하여 통화정책수단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적정수준 유지 이에따라 현재는 공개시장조직이 통화량 조절의 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통화량이 목표수준을 상당기간 상회 또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또는 상환하여 통화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일시적·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금수급불균형은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RP)를 통해 조절하고 있다.이와 같은 공개시장조작은 경재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응찰금액이 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통화목표 달성을 위해 미달액을 금융기관에 배분하기도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와같은 배분제도를 폐지하여 시장실세금리에 의한 완전경쟁입찰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의 자유화,개방화와 금융제도 개편 등으로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심통화지표외에 M3등 광의의 통화지표와 시장금리,환율동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통화공급 경로는? 통화는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된다.다만 그경로를 따져 정부부문,민간부문,해외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먼저 정부부문은 정부 재정활동의 결과로 변동한다.정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시중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에 설치돼 있는 정부예금계좌로 들어오게 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반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한국은행의 정부예금계좌에서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국민세금 모아 봉급·공사대금 등 지급 민간부문은 기업 및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유가증권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면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나가게 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대출을 회수하거나 유가증권을 매각 또는 만기가 돼 상환을 받으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돼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가계에 대출 해외부문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결과로 변동하고,국제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기업이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어야하므로 그 과정에서 그만큼 돈이 시중으로 풀려 나간다.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다.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외국빚을 갚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야 하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기타부문은 이들 3가지 이외의 요인으로 통화량이 증감하는 경우를 포괄한다.따라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은행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대신 받아 일정기간후에 한국전력공사등 해당기업에 넘겨주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이 경우 공과금을 받는 시점에서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해당기업에 넘겨주는 시점에서는 통화량이 증가한다.또한 은행이 자본금을 증자하면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하며 은행이 건물이나 집기 등을 구입하면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통화량의 증감은 모두 기타부문으로 분류된다. □통화지표 중앙은행의 기본목표는 통화(돈)가치의 안정,즉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이를 위해서는 돈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런데 돈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일종의 잣대)로 개발된 것이 통화지표이다. ○돈은 나라별로 현금·어음 등 여러종류 포함 흔히 돈이라고 하면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만을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은행예금중에도 당좌예금은 바로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고보통예금도 아무런 제한없이 바로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 별 차이가 없다.또한 은행의 정기예·적금 등 저축성예금이나 금전신탁은 물론 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에서 매입한 어음이나 수익증권도 약간의 이자수입만 포기하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금융자산 중 어디까지를 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여러가지 금융자산을 현금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합산한 몇 개의 통화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그중 1∼2개 지표를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현재 통화(M1),총통화(M2),MCT,M3 등 여러가지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총통화·「MCT」를 중심지표 활용 M1=민간보유현금+은행에 예치된 요구불예금(당좌예금,보통예금 등) M2=M1+은행에 예치된 저축성예금(정기예·적금,자유저축예금 등)+거주자외화예금 MCT=M2+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금전신탁 수탁액 M3=MCT+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예수금 여러가지 통화지표중에서 한국은행은 물가 및 경제성장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통계의 신속성,정책수단에 의한 통화량 조절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M2와 MCT를 중심통화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올부터 부연구위원이상 44명 대상/경쟁 독려… 우수인력 장기근속 유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급두뇌들에게도 경쟁이 시작됐다. 산업연구원이 올해부터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한다.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이다. 6일 산업연구원이 마련한 급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1백44명의 연구직 가운데 부연구위원이상 44명의 간부연구직들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교섭이 끝나면 체결된 임금인상률에 준해 연봉제를 도입한다.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켜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평가위원회가 개인별 연구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7대 3의 비율로 평가,연봉을 1년단위로 계약한다.연봉이 적용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상여금외에도 정근수당·체력단련비·연구활동비까지 포함,16회로 분할·지급한다.12회는 매달 21일 지급하고 4회는 분기별로 상여금을 주는 달에 지급한다. 임금지급액은 우수연구원은 30%까지 인상해주고 실적이 부진한 연구원은 10% 감액할 방침이어서 최고 40%가량 차이가 난다.이 범위에서 연구직원들의 능력을 평가,4단계의 임금액을 산정한다.계약기간중 책임연구원이 부연구위원으로 승진하는 등 신분변동이 생기면 재계약을 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봉제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우수인력을 우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한정된 임금인상재원을 우수인력에게 집중지급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자기업 신용도 높아져 해외시장 개척 큰 힘/대출과 달리 비용부담 없어 타은행 뒤따를듯 산업은행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지분 참여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간접지원과는 달리 은행이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국책기관이면서 대기업에대한 설비자금에 치중했던 산업은행의 지분참여는 지금까지 나온 중소기업 육성책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고단위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지분참여를 통한 중기지원은 두가지 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은 일반대출과 달리 지분참여이므로 금융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산업은행이 국내외에서 갖는 높은 신뢰도를 해당기업이 이어 받게 된다는 점이다.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신뢰도등으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게 사실이다.그러나 앞으로 산업은행이 출자를 하게되면 출자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해외 거래선에 상당한 신뢰를 주게 마련이고 해외시장개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산업은행이 자발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상 산업은행이 이 회사의 장래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게돼 국내외에서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대기업 계열사와 같은 상대적 이익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산업은행의 자본참여 총규모는 3백억원 선이고 혜택대상 기업도 많아야 한 해 50개를 넘기 어렵다.그러나 산업은행의 자본참여를 통한 지원이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다른 국책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재벌그룹들에도 파급효과가 번질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지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설령 다른은행들이 뒤를 따르지 않더라도 매년 50개정도의 기업을 증시에 상장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만으로도 경기양극화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지분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은행권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이 있기는 하지만,이는 창업단계에서의 지분참여이므로 차이가 있다.이에 앞서 삼성그룹은 작년 4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본참여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산업은행이 자본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은 정부의 중기지원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다.또 주식투자 업무를 활성화해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뜻도 있다. 투자금융부의 지영대차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로부터 지분참여를 통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정부의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내산업에 첨단기술 접목 기대/정보교류 넓혀 경쟁력 강화 계기로 과학은 국경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순수한 과학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응용될 때 국가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탓으로 국가간 과학협정 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중에는 양국간 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과학정보·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정조인에 앞서 지난 9월말 최영환 과학기술처 차관의 방소기간중 가조인이 있었으며,과학분야의 교류는 88올림픽 무렵부터 시작됐다. 즉 KIST 도핑콘트롤센터를 통한 기술이전 및 과학자의 왕래가 있었고 올 들어 소련의 주요 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분석이 국내에서 한차례 이뤄졌다. 소련은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업기술 공동협력대상 1백개 기술 등에 대한 자료 등을 한국에 제공했으며,지난 11월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메드베데프 위원장 내한시 보다 상세한 기술정보를 보내왔다. 11월말 내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하일로프 수석부위원장은 한국과학자 1명을 소련 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추전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또한 마하일로프는 『소련은 기초과학이 발달돼 있다. 다만 시장체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 중요 과학기술이 산업화로 응용되지 못했다』며 한국이 원하는 핵심기술·첨단과학기술 등 무엇이든지 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 교류는 미·일·유럽 등 서방선진국에 편향돼 왔었다. 그러나 선진국은 최근 우리를 견제,기술을 팔지 않고 있다. 『우리가 현재 소련과의 과학기술 협력에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서방과의 기술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이다』 백창현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의 지적이다.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외부접촉 없이 폐쇄국으로 살아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9월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KIST 박원희 원장은 어려움을 말했다. 『수학공식처럼 소련은 기초과학이 발달했고,한국은생산기술이 앞섰다느니하는 섣부른 기대·판단은 금물이다. 장기적·미래지향적 시계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KIST 장재중 국제협력실장의 지적이다.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중화학공업 및 군사기술 위주의 산업구조와 기술발전으로 항공·우주기술·신소재·생명공학·원자력·입자가속기술·조선 및 발전기술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기술대국이 되었다. 소련에는 수천 개의 연구소와 1백50만명의 연구원이 있다. 그러나 각 공화국마다 횡적 교류가 없어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은 틀림없다.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후 기업 쪽에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성급한 접근대신 대소 과학교류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시베리아 유물 공동탐사 큰 관심/예술단 선별초청,문화역조 없어야 한소간의 학술·문화교류는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현실화되었다. 동서 냉전체제의 벽을허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서울올림픽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두 나라의 문화교류는 국제학술회의와 예술행사로 나타났다. 이 무렵 소련의 학자들은 물론 문인과 화가,그리고 음악·무용가를 주축으로 한 공연예술단이 쏟아져들어왔다. 이들을 통해 소련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어느 정도 공헌했고 또 우리는 생소한 소련 문화예술을 직접 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교류는 소련 쪽에서 더 많이 우리나라를 찾는 문화교류의 역조현상을 가져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예술분야의 경우 올해 소련은 4개 분야 11개 단체 7백39명 규모의 예술단이 내한공연을 가진 데 비해 우리는 2개 분야 6개 단체 2백23명이 소련공연을 가졌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한다. 이는 한소간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그 첫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련 쪽의 전략적 문화진출 시도에 우리의 언론사나 대기업들이 말려들어 공연예술단을 경쟁적으로 초청한 것도 불균형현상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소련 쪽의 공연·전시행사는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대규모적인 상업성교류라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소규모의 비상업적 교포 위문행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교류는 주최기업이나 관계 국책기관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이고,소련은 엄청난 공연료를 벌어가는 실정이다. 한 언론사가 주관한 창극 「아리랑」 방소공연 때 주관사와 관계기관이 3억5천7백만원의 경비를 썼다. 반면 올해 내한공연에 나선 소련 국립모스크바서커스단은 83만달러를 받아간 것은 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학술교류도 우리는 거의가 민간연구소나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소련은 국책연구기관인 소련과학원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지금까지 한소 학술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가시화시킨 국제퇴계학회나 한양대 부설 중소연구소,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소련과학원이나 그 산하기관을 교류창구로 했다. 국제퇴계학회와 소련과학원이 지난 여름 모스크바에서 공동주최한 퇴계학학술회의는 한국학의 본격적인 소련진출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한소 학술교류를 추진해온 중소연구소나 극동문제연구소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소련 시베리아지역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두 나라는 고고유물 전시와 고고유적 발굴이 공동관심사로 떠올랐다. 소련과학원 러시아 분소가 지난 여름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한국 고고학자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 구석기 유적 발굴에 참여해줄 것을 제의하는 등 학술협력의 가능성도 조용히 모색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소 문화교류는 역조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소련의 상업적 공연물이 쏟아져들어왔다. 이제는 우리 문화발전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리유입과 더불어 우리 문화예술이나 한국학을 보다 본격적으로 소개할 북방문화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