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급증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는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출 기업들을 상대로 ‘2022년 수출전망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수출은 작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가운데 12대 수출 주력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에 응한 기업은 150곳이었다. 이번 수출 증가율 전망치 3.2%는 지난해 1∼11월 수출 증가율 26.6%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기관도 올해 수출 증가율을 각각 1.1%, 4.7%로 보는 등 작년 대비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은 일반기계·선박 8.1%, 전기·전자 5.4%, 바이오헬스 2.2%, 철강 2.1%, 석유화학·제품 1.7%, 자동차·부품 1.1%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58.7%는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41.3%는 감소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증가 예상 기업의 73.2%는 ‘세계 경제 정상화와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교역 활성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출 단가 증가’(9.6%), ‘주요 경쟁국의 수출경쟁력 약화’(5.6%),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4.0%) 등도 수출 증가 전망 이유로 꼽혔다. 반면 수출 감소를 예상한 기업들은 ‘기업규제·인건비 상승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28.9%),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 악화’(27.6%), ‘미중갈등·한일갈등 등 외교 문제’(16.4%),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생산 차질’(13.2%), ‘높은 작년 수출 실적으로 인한 역기저 효과’(16.4%)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업들은 올해 수출 환경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상승’(36.4%), ‘코로나19 재확산’(33.8%), ‘미중갈등·한일갈등 등 외교 현안’(13.5%),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5.1%), ‘보호무역주의 확대’(3.1%) 등을 꼽았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55.1%)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중갈등·한일갈등 등 외교 현안 대처’(15.8%), ‘금융지원·세제지원 확대’(10.7%), ‘신흥시장 발굴·수출처 다변화 지원’(8.7%) 등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긴축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안정과 외교 현안 대처에 힘쓰고, 규제·세제 정비 등 제도적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윤희숙 의원의 문제에 이어 이철규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 지켜보기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부친은 처음에는 건물을 투자하러 갔다가 토지를 구입했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논을 구입했던 것이 아니라 논 자체도 투자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세종시에 살고 있고, 세종시에 있는 국책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경제학 박사 딸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8억원 상당의 세종시 땅을 샀다는 것을 국민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지어 그 딸이 근무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가산업단지 현장 실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던 기관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난 민심은 KDI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가족 불법 거래 혐의가 드러난 윤 의원이 염치와 상식을 주장하며 ‘갑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은 단순 억측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저는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며 “저는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받고도 ‘임차인 코스프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 코스프레’, 언론 검증에 대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본인을 포장하기 위한 적반하장식 사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이라며 “윤 의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 의문에 확실히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한마디로 ‘윤희숙 게이트’”라며 “윤희숙 게이트에 비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깃털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겠다”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 밀집2025년까지 화장품전문산단 완공LH, 2667억원 투자해 부지 조성국비 60억원 지원 생활용수 등 공급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KTR화장품·바이오연구소 설립 추진 道, 올 하반기 K뷰티 클러스터 유치 땐한국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 견인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도 한국화장품의 상승세는 막지 못했다. 7일 관세청 수출입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75억 7517만 달러(약 8조 4546억원)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며 미국과 유럽 등으로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액이 38억 1000만 달러로 24.5% 올랐다. 미국과 일본, 베트남 수출은 각각 21.6%, 59.2%, 18.0% 증가했다. 이처럼 K뷰티가 날로 성장하며 한류 바람을 주도하자 자치단체들이 화장품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충북의 발걸음이 돋보인다. 2013년 시작된 충북의 화장품 산업 투자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충북의 거침없는 도전은 올해도 이어진다. 화장품의 모든 것을 갖춰 K뷰티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충북도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 화장품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산업단지 면적은 79만 4747㎡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67억원을 투자해 토지 매입과 부지 조성에 나서고 충북도는 국비 60억원 등을 지원받아 진입도로 건설과 생활용수 공급 등을 담당한다. 도는 올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 사전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가 산업단지 계획을 마련한 것은 많은 화장품기업들이 오송 입주를 원하고 있어서다. 도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 수십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지면적을 모두 합하니 산업단지 규모의 두 배에 달했다. 기업들이 오송을 선호하는 것은 화장품기업 최적지로 손색이 없어서다. 현재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부 산하 6대 국책기관,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등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청주 지역에만 화장품 관련 기업이 318곳에 달한다. 충북 전체를 따지면 669곳이다. 전국 대비 충북의 화장품 생산량은 34.6%를 차지하며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종사자 수는 4159명으로 3위를 기록한다.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제조와 원료 분야 매출액 1위 기업과 다수의 강소 중소기업들도 청주에 자리잡고 있다.도내 화장품기업들로 구성된 충북화장품연구회 심홍보 회장은 “오송은 교통이 좋다 보니 공항에 도착한 외국 바이어를 모셔와 공장 견학까지 해줄 수 있다”며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단체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 오송이 그렇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면서 화장품 산업단지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졌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한 뒤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화장품을 테마로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된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충북은 올해 화장품기업들을 지원할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손잡고 ‘KTR 화장품·바이오연구소 설립’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을 진행한다. 두 시설은 2023년까지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선다. KTR 화장품·바이오연구소는 연면적 6155㎡ 규모로 600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화장품·바이오 기업의 제품 개발과 상용화 시험·검사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38억원이다. 100억원이 투입되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이 시설들이 들어서면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화장품기업의 천국이 만들어진다. 올해 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종합기업지원센터와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건립도 추진한다.K뷰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청주에 들어선다. 올해 정부 예산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실시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 도는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내년 초 착공해 2023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뷰티스쿨은 건립이 진행 중인 흥덕구 오송읍 청주전시관 부지에 들어선다. 890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 뷰티스쿨은 헤어·피부·네일 교육장, 이론 강의실, 기숙사, 세미나실, 스튜디오, 전시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꾸며진다. 총사업비는 국비 156억원, 지방비 104억원 등 총 240억원이다. 운영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지자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 맡을 예정이다. 2023년 연면적 4만㎡ 규모로 준공되는 청주전시관은 글로벌 수준의 화장품박람회, 화장품 상설홍보판매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말 충북에 향기연구소도 건립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가운데 향기를 테마로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충북이 처음이다. 도는 향기연구소를 통해 충북과 어울리는 향과 이미지를 개발해 화장품과 향초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가 앞서 충북을 대표하는 향을 조사했더니 사과, 장미, 정이품송, 미선나무 등이 뽑혔다. 이런 노력과 투자에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충북 입장에선 금상첨화다. 도가 올 하반기 지정예정인 K뷰티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유치에 성공하면 뷰티산업 중심지로 가는 지름길을 확보하는 셈이다. 현재 충북을 비롯해 경기, 인천, 대구, 전북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화장품과 뷰티산업이 계속 성장세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최소 1곳, 많게는 2곳이 지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클러스터가 되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국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도는 지정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잘 갖춰진 인프라는 물론 전국 최초로 도청에 화장품천연물과를 운영하는 등 화장품산업 육성 의지가 남달라서다. 2013년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조례 제정과 같은 해 오송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개최도 전국 첫 사례다. 2017년 문을 연 충북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화장품전문연구기관이다. 임헌표 도 화장품산업팀장은 “클러스터 지정에 성공하면 충북이 한국의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화장품 수출국 순위는 1위 프랑스, 2위 미국, 3위 독일, 4위 한국, 5위 일본이다. 한국은 기초 및 기능성 화장품이 강세를 보인다. 도는 2030년까지 7152억원을 투자하는 ‘2030 글로벌 K뷰티 충북실현 계획’도 수립했다. 맞춤형 화장품 개발 기반구축, 신소재 개발, 원료 안정성 공인 인증기관 유치, 특성화 대학원 설치, 명품 브랜드 육성 등 62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이 계획을 통해 충북이 화장품의 기능성 향상, 고급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한옥마을과 근대문화유산 관광지로 유명한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가 관광트램(tram?노면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20일 전주시와 군산시에 따르면 관광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무가선 관광트램 운행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국책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올해 말까지 관광 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다. 이어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과 기반 공사, 열차제작에 돌입해 2024년부터 운행에 나설 방침이다. 1단계 사업은 중앙동과 해신동 뉴딜사업 지역 내 동백대교~근대역사박물관~내항~째보선창~공설시장~역전시장~시외버스터미널까지 2.5㎞ 구간이다. 이후 사업성이 확인되고 재원이 확보되면 2~3단계로 군산역까지 4.0㎞ 구간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무가선 트램은 별도 외부 전력 공급 없이 탑재한 배터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매연이나 소음, 진동이 없는 노면전차다. 트램 차량은 길이 15~20m, 폭 3m 규모다. 차량 외관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근대문화역사와 어울리도록 디자인하고 내부에는 레스토랑, 카페 등 편의시설을 함께 갖출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픈 근대 역사를 대표했던 폐철도를 미래와 희망을 나르는 새로운 산업 유산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관광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활용가치가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도 한옥마을에 국내 최초로 관광 트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전주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 관광 트램 도입을 위한 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총 360억원을 들여 오는 5월까지 관광 트램 도입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차량 제작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전주한옥마을 관광 트램은 오는 2023년까지 차량 7대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어진박물관~전동성당~경기전~청연루~전주향교~오목대 등 3.3㎞를 순환할 예정이다. 트램 차량은 전기배터리를 탑재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제작된다. 트램 1량의 길이는 9m로 25명이 탈 수 있는 규모다. 시속 10㎞ 가량으로 달리는 이 트램의 외관은 한옥마을 경관과 어울리도록 제작되고, 내부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갖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자문, 차량 도입, 인증 시험 등을 한다. 특히 자체 보유한 국내 최고의 트램 기술을 활용해 무가선 트램 설계와 제작을 맡기로 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 관광 트램이 도입되면 관광지로서 매력과 친환경 도시로서 전주의 이미지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관광트램 1호인 한옥마을 순환선은 국가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상징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심각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여행객들에게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독립운동가 후손이 친일파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책이 출간 금지되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항일 투쟁에 헌신한 인물의 독립운동사 편찬이나 일본 극우세력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맞선 논문 출간도 막혔다.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친일파가 포진한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바로 광복 75년을 맞는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한국학진흥사업단은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과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주제의 응모 출판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광복회 학술원장인 김병기 박사는 ‘이병도·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는가’라는 주제로 3년간 집필했다. 식민사관은 한민족 역사에 타율성과 정체성의 굴레를 씌워 ‘식민지배를 받아 마땅한 민족’으로 둔갑시킨, 엄연한 역사의 날조였다. 알려진 대로 이병도·신석호 박사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 출신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될 정도로 식민사관의 거두였다. 김 박사는 두 사람이 해방 후 한국 사학계를 장악해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주류 역사관으로 둔갑시킨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식민사관 청산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출간을 금지하고 연구비 환수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중연 측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해석은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이병도·신석호의 역사관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한국 역사학계의 기득권 세력이 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역사학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 학문이다. 자신과 다른 역사적 견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주자학 이외의 해석을 사문난적으로 몰아간 조선시대로 후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을 집필한 김 박사는 3대가 독립운동을 한 집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무국장(교육부 장관)과 만주 무장 항일조직이었던 참의부 참의장을 지낸 희산 김승학 선생의 증손이다. 희산은 임정의 2대 대통령이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의 ‘민족혼을 깨워야 한다’는 권고를 받아들여 독립운동사 사료를 수집하다가 5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팔다리가 부러지는 수십 차례의 고문을 받은 이유는 이 사료의 수색 때문”이라고 자서전(망명객 행정록)에서 소상하게 밝혔다. 희산은 해방 후 친일파가 득세한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 운동사를 편찬하려다 좌절됐다. 자신들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친일파의 방해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1965년 ‘한국독립사’라는 이름으로 간행됐지만 정작 희산은 출간을 보지 못하고 1964년 12월 눈을 감았다. 이 사료는 2016년 한중연에 위탁 기증돼 일반인들도 보기 쉬운 한글판으로 다시 출간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중연 수장이 안병욱 원장으로 바뀐 이후 진행 중인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다.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설립된 한중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한중연이 국고 출간을 금지하고 연구비 환수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저서는 3권이 더 있다.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비판-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저자 이덕일),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고대사’(저자 임찬경), ‘한국 실증주의 사학과 식민사관’(저자 임종권) 등이다. 한중연 측은 “주관적 견해가 강하고 기존 학설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저자들은 “1차 사료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팽배한 식민사관의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한 ‘개성상인의 탄생’이란 저작도 출간 금지된 일이다. 이 논문은 전 한국회계학회장 허성관(전 행안부 장관)이 쓴 것으로 2017년 통합경영학회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했다. ‘자생적 발전론을 통해 식민사관의 연장선상인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명백한 반증’이라고 호평받았지만 출간금지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망발해도 반박조차 못한 것이 한국 주류 역사학계의 현주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잔재세력의 청산’을 강조해 왔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다.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지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관련 국책기관의 행태는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허 전 장관의 말이 귓전에 생생하다. oilman@seoul.co.kr

지역화폐 발행이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다며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 “지역화폐, 올 한해 2260억원 순손실 초래”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경연구원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놨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9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이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여기에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를 합치면 올 한해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깡’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근거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기관”주요 복지 관련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도 조세연의 연구가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다른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손 들어줘…“선순환 경제 생태계 기여” 이처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국책연구기관과 이재명 지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李지사 ‘지역화폐 역효과’ 보고서에 발끈“근거 없이 정책 때려… 엄중문책 있어야”조세연 “의도적 배제 아닌 최신 자료 사용”“정권 반하는 보고서 틀렸단 인식 버려야”지역화폐에 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연을 비난하자, 조세연과 연구위원들이 유력 대권주자의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정책 지적하자 페북에 날선 비판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연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면서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자 이 지사가 발끈한 것이다. ●“부정적 평가에 문책 주문이 정상적이냐” 이에 대해 조세연과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음모론’이고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세연 측은 “경기도는 우리가 마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18년도 전수조사 자료는 올 상반기 나온 최신 자료라서 사용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후 자료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연구위원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찾고 있는데 마치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는 기관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정권에 반하는,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유력 대권주자가 국책연구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위원은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을 문책하라고 주문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경기연 “의도된 전제로 문재인 공약 뒤집어” 한편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도 이날 이 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경기연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 시기를 배제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경기연은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지역화폐에 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연을 비난하자, 조세연과 연구위원들이 유력 대권주자의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연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면서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자 이 지사가 발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연과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음모론’이고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세연 측은 “경기도는 우리가 마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18년도 전수조사 자료는 올 상반기 나온 최신 자료라서 사용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후 자료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연구위원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찾고 있는데 마치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는 기관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정권에 반하는,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유력 대권주자가 국책연구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위원은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을 문책하라고 주문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도 이날 이 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경기연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 시기를 배제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경기연은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일부 업종의 물가 인상 효과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손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 내 문화, 스포츠 등 행사의 중단과 연기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지난 3~5월 석달 동안에만 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NHK에 따르면 국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중단되거나 연기된 공연, 축제, 스포츠경기 등의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 관객 숙박비, 음식비, 장소 사용료,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총 3조 256억엔(약 33조 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석달 동안 1116건이 중단·연기되면서 1조 7411억엔의 손실이 났다. 라이브 음악이나 연극 등 공연은 1만 2705건에 9048억엔,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는 1150건에 2688억엔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각종 전시회 등을 더하면 손실 총액이 3조 256억엔으로 불어난다고 정책투자은행은 설명했다. 통상 7월과 8월에는 각종 행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스포츠 행사의 중지 및 연기에 따른 손실은 한층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투자은행은 “프로스포츠에서 관중을 다시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당분간은 입장객 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21세기에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인구는 유례없는 증가를 거듭해 온 결과 2020년 2월 집계로 약 78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로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오염 문제가 정부정책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제102조에 환경영향평가제도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19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실시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2013년 926건에 불과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는 불과 5년 후인 2018년에는 5758건으로 무려 6배 이상 폭증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균 보완율도 2013년 71.3%에서 2018년 90.9%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증가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검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모색돼 왔다. 2019년에 유재진·이상윤이 행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론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적용가능성 검토 기초연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인 드론과 BIM의 높은 활용 가능성을 파일럿 연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특히 BIM에 관해 잠깐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 수작업으로 제작되던 설계도면이 디지털 도면으로 작성되기 시작했고 이를 근거로 BIM이라고 불리는 3차원 도면설계가 가능해졌다. BIM은 기술적 성숙도에 따라 단순 CAD 모델을 다루는 레벨 0~3까지로 세분화되고 있다. 다시 그들의 연구 결과로 돌아와 보면 드론과 BIM은 소음과 진동, 일조장해 같은 생활환경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고 대기환경 분야(대기질, 악취, 온실가스)나 자연생태환경 분야(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에서도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면 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에서도 드론과 BIM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협의 내용 미이행률이 10% 정도에 머물렀으나 2019년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집계한 미이행률은 무려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BIM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모든 환경 관련 자료들의 디지털화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빅데이터로 불리는데 아날로그 자료에 비하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도 짧으며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까지 포함한다. 필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원장으로 재직했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한 방대한 양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아날로그 상태로 원내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한시라도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화로의 전환 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어야 한다.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디지털화 작업은 환경영향평가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간 부문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동시에 선제적 예산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내년 초 분양 예정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의 사업 부지인 한들 도시개발구역에 KEB하나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는 직접 인천시·서구청을 방문, 도시개발 사업구조를 설명하고 자금지원 계획을 밝혔다. KEB하나은행이 한들구역의 PF에 나선 것은 미니 판교로 불리는 판교 대장지구에 대한 금융주관 및 PF조달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교 대장지구의 노하우를 살려 2개 블록으로 구성된 한들구역에서는 체비지와 집단환지에 대한 독특한 금융조달방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한들구역 1블록(공동주택체비지)의 PF대주단은 증권사 및 보험사들로 구성, 시행사인 DK도시개발· DK아시아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한 공동주택체비지의 잔금을 조합에 지불하는 구조로 실행했다. PF조달금액은 2600억원이다. 반면 2블록(집단환지)의 경우에는 국책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KEB하나은행을 포함해 1금융권 5곳으로 대주단을 구성했다. PF조달 금액은 2900억원으로 1,2블록의 PF조달 규모는 총 5500억원에 달한다. 한들구역의 PF조달에 앞서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는 금융리스크를 정밀하게 짚어가며 DK도시개발·DK아시아 측과 협의를 주도해 나간것으로 알려졌다. DK도시개발·DK아시아 김정모 회장은 “판교 대장지구의 경험을 살려 KEB하나은행은 정밀하고 노련하게 업무를 진행했다”며 “특히 디벨로퍼 이상의 전문적 노하우를 지닌 KEB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는 부동산 시행업계의 최고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들구역의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4805가구로 구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독정역(로얄파크씨티역)은 향후 불로지구~일산 탄현지구로 연장·연결되는 더블 역세권이 된다. 독정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공항철도 환승역인 검암역은 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을 통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검암역과 독정역 사이에 들어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더블 환승권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소속 26개 연구기관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소위 벌금 격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3억원을 내면서 채용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법적 채용 기준도 안 지키고 벌금마저 국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경인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인사연과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준수한 기관은 보건사회연구원 단 한 곳뿐이었다. 특히 26개 소속 연구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인사연을 포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곳은 6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원 중 장애인 직원의 비율로 해마다 달라지며 올해는 3.4%를 넘어야 한다. 이를 못 지킨 기관은 정도가 심할 경우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을 내는데 경인사연 및 26개 산하 기관은 지난 6년간 총 13억 490만 6000원을 냈다. 6년간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낸 곳은 한국교육개발원(1억 8187만 4000원), 산업연구원(1억 3888만 2000원), 한국개발연구원(1억 3825만 5000원) 등 3곳이었다. 성 의원은 “연구기관은 제조업 등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업종보다 장애인 고용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우선 경인사연이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으로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제국의 전략가/앤드루 크레피네비치·배리 와츠 지음/이동훈 옮김/452쪽/2만원무기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싸운 마셜 中 ‘은둔 제갈량’ 日 ‘전설의 전략가’ 불려 현대 군사전략 탄생·굴곡진 역사 더듬어중국 고전을 읽다 보면 수많은 책사를 만난다. 삼국지 유비에겐 제갈량이, 손권에겐 주유가 있었고, 초한지의 유방에겐 장량, 항우에겐 범증이란 비범한 책사가 있었다. 한신처럼 탁월한 전략가이면서 직접 전장을 누볐던 장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려 육십갑자(60년) 동안 한 나라의 최고 전략가 지위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그런 인물이 있다. 음지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안보 전략을 설계했다는 ‘국방 설계자’ 앤드루 마셜(1921~2019)이 바로 그다. 책은 무기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싸운 한 인물의 발자취를 통해 현대 군사전략의 탄생과 그 굴곡진 역사를 서술한다. 냉전 시대에서 출발해 이슬람 테러리즘의 발호를 거쳐 중국의 부상에 이르는 현대사의 중요한 국면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그에 따라 세계의 군사지도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피고 있다.마셜이 내놓은 핵심 개념은 ‘총괄평가’다. 미국의 무기체계와 전력, 군수 등 국방의 모든 영역을 경쟁국과 철저히 비교해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미래의 문제와 전략적 이점을 예견하는 것이 평가의 목표였다. 이런 총괄평가의 개념 구조는 1970년대 초반 냉전체제 때 처음 등장했지만 정밀 유도무기와 중국의 급부상, 핵무장 국가의 증가 등 과거와 크게 변한 전쟁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마셜은 1973년 국방장관 직속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NA) 초대 국장에 취임한 후 2015년 93세 때 공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42년간 이 조직의 리더 역할을 수행했다. 1949년에 들어간 국책기관 랜드연구소(RAND) 재직 기간을 포함하면 무려 66년에 달하는 시간이다. 그동안 그는 대통령 8명, 국방장관 13명에게 각종 안보 전략을 제공했다. 그의 경력을 두고 미국과 유럽에선 영화 ‘스타워즈’의 제다이 마스터 ‘요다’에 비유했고, 옛 소련에선 ‘펜타곤의 추기경’, 중국에선 ‘은둔의 제갈량’, 일본에선 ‘전설의 전략가’로 불렀다.마셜의 공적은 베일에 싸여 있다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난다. 대표적인 업적 하나는 냉전시대 소련을 대상으로 세운 ‘경쟁전략’이다. 1970~80년대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소련의 군사비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다. 당시 중앙정보국(CIA)은 소련이 GNP의 6~7%를 군비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마셜은 30%를 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과도한 군비 지출이 소련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한 뒤, 계속해서 과잉 투자하도록 유도해 소련 붕괴를 재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 강요 전략’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쟁전략은 결국 소련 해체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소련 해체 후엔 미군의 군사혁신 논쟁을 주도했고, 향후 안보환경의 변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중국으로 하여금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해군력 증강으로 출혈을 강요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재 양성도 주요 공적 중 하나다. 마셜은 ‘예정된 전쟁’의 저자 그레이엄 엘리슨, 새뮤얼 헌팅턴 등 얼추 120명에 이르는 기라성 같은 인재를 키워내 국방부 등에 포진시켰다. 마셜의 제자들로 이뤄진 이 집단 지성은 훗날 ‘성 앤드루 학당 동창회’라고 불리게 된다. 미국의 외교·정책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마셜의 삶은, 단순히 ‘미국 전략 노장’의 전기가 아니라 세계 강대국의 이익 셈법과 더욱 복잡해지는 국제관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국의 마셜’을 향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단점이랄까. 손원천 선임기자 angler@seoul.co.kr

경남도는 18일 우리나라 산양삼 주산지인 함양에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하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국비 99억원을 들여 2022년 준공 계획인 삼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한국임업진흥원 산하 국책기관이다. 도에 따르면 2020년 정부예산안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기본·실시설계비 4억 7200만원이 반영됐다. 도와 함양군은 산양삼과 항노화를 융합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과 산양삼 산업 발전을 위해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도는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함양 산양삼과 항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를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남지역 산양삼 재배는 함양이 715ha로 전국 1위, 거창군 지역이 207ha로 전국 11위다. 도는 경남 서북부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해 특별 임산물인 산양삼을 활용한 6차 산업형 사업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2016년 산양삼 산업우수특구 지정을 비롯해 임산물 산업 집적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양삼 특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도는 현재 도내 산양삼 산업 기반시설은 홍보와 생산, 유통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청정 산양삼 생산을 위한 시험평가와 품질인증 등의 연구시설과 종합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와 군은 산양삼 생산·연구·가공·유통·홍보를 한번에 통합 지원하는 진흥센터가 설립되면 전국 산양삼 산업화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향래 도 서부권개발국장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국제행사 개최로 산양삼 융복합 항노화산업 중심지 위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에 따라 경남 서북부권 항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고려대역에서 정릉천을 지나 홍릉수목원으로 가는 길은 아름드리 가로수길이다. 중간에 만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관건물은 건물 뼈대인 기둥과 보 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노출콘크리트 공법과 미술작품처럼 보이는 조형미가 돋보이는 건축물이다. 건물 중앙의 중정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갖도록 배치된 사무공간이 거대한 톱니바퀴를 연상시킨다. 올해까지 전면 보수공사를 통해 옛 모습대로 복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홍릉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부속 전문 수목원으로 1922년 서울 홍릉에 임업시험장이 설립되면서 조성된 한국 최초의 수목원이다. 명성황후의 홍릉이 있던 곳에 자리해 홍릉수목원이라 이름이 붙었다. 국내외 다양한 식물 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우리나라 식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조성된 시험 연구림이다. 연구를 위한 산림이니만큼 개방이 제한적이지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의 자연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홍릉수목원을 지나 서울바이오허브(옛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물을 찾았지만 이 역시 공사 중이어서 출입이 제한됐다. 1981년 제3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이며, 2013년 미래유산으로 지정됐다. 건물 모든 곳에서 녹색 공간이 인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내년에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내부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태풍에 쫓기듯 세종대왕기념관으로 들어갔다. 강풍에 휑한 분위기였지만 기념관입구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옛 영릉 석물에서 위안을 얻었다. 기념관은 건축가 송민구가 설계한 건축물로 한국 고전 건축을 연상시키는 장방형의 입면 구성이 돋보이는 구조다. 태풍의 영향으로 수목원이 일시 폐쇄돼 투어길이 험난했지만 다행히 태풍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투어를 진행하며 홍릉수목원도 우리나라 제1세대 수목원인데 미래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래유산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느낄 수 있도록 국책기관 안에 있는 미래유산을 적극 개방해 시민들이 편하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 임혜란 숲 해설가

지난 2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2019 통일정책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를 주제로 다뤘다. 김동엽·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듣고 4명의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벌였다. 패널 가운데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발언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일단 김 교수의 발언 요지를 그대로 옮기고 25일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다.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문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선언적 말씀을 내놓았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이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데다 현실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살펴볼 것들이 많은데 큰 담론부터 던지고 전문가나 국책기관들이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구축된 미국의 동북아 안보 체제 아래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선언의 청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다. 그 화두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어 실천에 나서는 주체가 과연 한국사회에 존재하는가? 평화를 갈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요원한 상태에서 관(官) 주도의 정책 어젠다만이 난무하고 있다. 단지 ‘분단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삶, 소통방식과는 유리된 방식의 평화 담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닐까? 　둘째로 신한반도 체제에서 북한의 위치는 어디인가? 한반도의 북녘에 실제로 존재하는 북한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고려는 있는가? 한반도의 트릴레마(세 가지 모순)라고 하는 비핵화와 한미동맹, 평화체제 구축을 모두 이뤄낼 수 없는 상황에 앞으로의 백년 구상이라는 신한반도 체제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어떤 자리를 내줄 수 있는가? 　셋째로 대만의 예를 보면 국가가 위기에 몰릴 때 국가가 주도하는 남진정책이 시도된 바 있다.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구축한다는 명목 아래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만큼 국가주의, 민족주의란 낡은 틀이 재생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이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우리가 들었을 때 협력을 제안하는 것으로 들리던가? 　마지막으로 촛불 이후 상황도 돌아봤으면 한다. 현 정권은 선한 의도를 갖고 강한 나라를 복원하는 것이 촛불의 의미였다고 보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시대는 변하고 국가 자체가 용도 폐기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국가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쩌면 촛불 이후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

기재부, 전월에 비해 “산업활동 개선” KDI, 전년 동월과 비교해 “경기 둔화” 엇박자 비판 속 KDI 자율성 강화 평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경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KDI의 ‘엇박자 경기 진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KDI의 자율성이 강화된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안팎에선 지난 15일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북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는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연초 산업활동 및 경제 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동력)이 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과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KDI가 ‘KDI 경제동향’ 3월호에서 “투자·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 “광공업·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의 경기도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른 입장이다. 기재부와 KDI가 경제 상황을 달리 본 것은 판단 기준이 달라서다. 기재부는 전산업 생산, 설비투자, 소매판매 등을 전월과 비교한 증감률(계절 조정)로 판단했지만, KDI는 이들 지표를 전년 동월과 비교해 분석했다. 정부와 KDI가 엇박자 경기 진단을 내놓자 일각에선 정부가 안일하게 상황을 본다고 비판한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둔화 국면인 상황에서 엇갈린 경기 진단이 나온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몇 가지 지표가 반짝 개선됐다고 경기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 것은 정부의 바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정부가 KDI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경기 상황에 대해 KDI가 좀더 경계심을 갖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 변화라고 본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경기 상황에 대해 (KDI와) 의견을 나누지만, 과거처럼 KDI 판단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기재부 입장에선 경기 상황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엇박자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경제를 연구하는 국책기관의 독립성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생산·투자 동반 추락에 내수 부진 겹쳐 개선 추세→하락 위험→정체서 급변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도 -1.8%로 우울 내년 신흥국 성장 전망 낮아 더 큰 우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이다. 생산·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탓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운 것으로 평가해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KDI는 8일 ‘11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만 해도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9월에는 ‘경기 개선 추세’라는 문구를 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내수 흐름은 정체돼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8~11월 KDI의 경기 진단이 ‘개선 추세→하락 위험→정체→둔화’로 급변한 것이다. KDI가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이유는 최근 생산과 투자가 동반 추락하고 소비 증가폭도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9월 전체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감소했다. 추석 연휴 때문에 조업일수가 4일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가 15.4%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5% 증가에서 -8.4%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반도체 외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부진이 여실히 드러난 통계다. 건설업 생산도 8월 -5.4%, 9월 -16.6% 등으로 떨어졌다. 투자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9월 설비투자는 -19.3%로 추락하면서 전월(-11.3%)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건설투자도 건설기성 감소폭이 -16.6%로 8월(-5.4%)보다 확대됐다. 소비도 위축됐다. 9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0.5%에 불과했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면서 내구재 소비가 9.4%나 급감했고 비내구재 판매도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KDI는 “10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22.7% 증가하며 9월 -8.2%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은 9월 8.5%에서 -1.8%로 추락했다. 향후 세계경제도 부정적으로 봤다. KDI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대부분의 신흥국 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진미석 2대 경기 성남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취임 1일 했다. 신임 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접근, 형평의 증진, 소통과 연계, 증거기반 접근, 재단의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소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 대표이사는 국책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과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ICT 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사업을 진두지휘하며, 다양한 진로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