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살포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은 멋대로 난도질해 일방 통과시켜 놓고, 인제 와서 지역화폐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 25만원씩 뿌리면 13조원이 든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세금을 낸 적도, 생산적 기업 활동으로 경제에 이바지해본 적도 없는 좌파 운동권은 나랏돈을 물 쓰듯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69년간 쌓인 나랏빚이 660조원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16조원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안 팔린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다 사주자는 양곡관리법안도 이런 발상이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이러다간 상인들이 못 판 물건도 정부가 사줄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의문”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펑펑 쓴 돈이 좌파 카르텔로 흘러 들어간 사실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뿌린 돈은 결국 천문학적 부채로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빚더미에 짓눌리게 돼 있다”고 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전력망확충법 등은 외면한 채, 오직 ‘이재명 대선용’ 25만원만이 그들의 민생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 전남, 전북의 10개 지자체는 설 명절에 전 주민에게 10~50만원씩 지역화폐를 돌립니다. 모두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며 “그 돈도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나라 곳간을 허물고 빚잔치를 해서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영암, 좋은 일자리 넘치는 도시일자리 박람회로 지역 미래 견인청년 보금자리 지역활력타운 조성군민이 낳으면 영암이 키운다아이 1인 최대 2억 6200만원 혜택귀향인 임대 1억 대출 등 지원 다양쉼 충만한 달빛생태문화도시로월출산~영암천~영산강 ‘생태로드’항암 쌀·무화과 고부가 창출 주력“지역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습니다.”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는 2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영암 활력,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비전으로 정주 인구 6만명과 생활인구 30만명 유치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군수는 “청년 활력 도시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의 틀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를 영농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의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우 군수와의 일문일답.-지속가능한 인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활력 도시는. “영암군이 그리는 청년 활력 도시의 기초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다. 청년 활력 도시의 축으로 영암군이 제시한 해법은 ‘영암형 취직 사회책임제’다. 지역사회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일터에서 꿈을 펼치며 지역 미래를 견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박람회’를 수시 개최하고 창업지원센터와 워케이션센터 같은 청년 활력 기반시설을 건립해 지역과 상생하는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창업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했고 6월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60여개 지역 기업과 600여명의 구직자를 연결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섰는데. “청년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보금자리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공공임대 주택 건립과 공공주택 임대료도 지원한다. 또 영암만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해 달빛청춘길과 청년문화복합공간, 청년문화의 거리도 만들 계획이다. 자녀 교육 때문에 청년들이 영암을 떠나지 않도록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교육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획은. “지난 5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5개년 종합계획’을 선포했다.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는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영암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2028년까지 292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구조를 정착하는 게 목표다.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교육까지 아이 1인당 최대 2억 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 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귀향 프로젝트의 내용은. “영암 지역소멸의 또 다른 대응책으로 ‘가자 고향으로 귀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암으로 온 은퇴자와 귀향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먼저 영암읍에 일자리 연계 은퇴자 주거단지 100가구를 건설하고 금정면과 미암면에 각각 30가구와 50가구의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귀향 청년의 소득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 1억원, 농지·상가 임대 1억원, 생활지원 1억원 대출 등 정착 시기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밖에 귀향 일자리 창출과 은퇴 예정자 빈집 지원, 귀향 주거단지 조성, 귀향 상담실 운영, 청년 귀향 정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달빛생태문화도시 조성 진행 상황은. “달빛생태문화도시는 여가와 여유, 쉼이 충만한 도시를 말한다. 영암군은 지난해 영암읍에 이어 올해는 삼호읍과 학산면에서 ‘달빛축제’를 개최하고 왕인박사유적지에서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도 선정됐다. 또 지난해 마한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국립공원생태탐방원을 유치해 달빛생태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두 국책기관과 옛 대동공장 일대에 건립할 문화융복합단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을 연결해 달빛생태문화도시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출산과 영암천을 생태 축으로 구축해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생태로드를 조성하고 군서한옥체험관과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왕인문화축제 등을 활성화해 달빛생태문화도시의 관광 콘텐츠를 완성하겠다.” -영암 농민을 위해 추진하는 농정 대전환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올해를 농정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농정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농정 대전환은 농가 소득 창출을 최우선으로 농업의 분야별 체질을 전면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쌀농사부터 체질을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기능성 항암 쌀을 수확해 선보였다. 성분 검사 결과 90%가 넘는 항암 쌀에서 피토케미컬 등 항암 성분 수치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농업브랜드 대상도 받았다. 또 생과 위주 판매에 그쳤던 영암 특산품 무화과도 무화과산업 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창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연차별로 고품질 무화과 품종 연구 개발과 생산, 가공상품 개발, 유통 구조 개선, 홍보 등의 5개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해 농가 고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족한 영농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사업 추진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전북도가 30일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역이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는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충북과 전북은 오가노이드 분야를 노리고 있다. 충북도와 전북도는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마련과 바이오 초광역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협력과제 공동 발굴 추진, 바이오 소재·장비· 인력양성 인프라 공동 활용 등도 약속했다. 양 지역은 이미 바이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협약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청주 오송에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국가생명과학단지가 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클러스터도 보유하고 있다. 전북은 동물과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분야가 강세다. 충북도 관계자는 “양 지역이 서로 보완하면 공모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 5400억원이 달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최대 변수가 등장했다. 전북과 충북이 손을 맞잡고 산업부에서 공모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해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초광역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TF 구성·운영 등 향후 두 지자체 간 공동 협력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공동 대응과 오가노이드 초격차 연구개발 관련 공동 과제 기획·발굴, 양 지역의 바이오 소재·장비·인력양성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전북은 그린바이오 기반이 탄탄하여 바이오 소재 DB와 비임상 분야 연구기관, 상급병원 2개소가 위치해 향후 레드바이오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 충북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소재한 지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 지정할 경우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시너지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과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속해 소통해 왔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공모 중인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전북과 충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상반기 중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에서 ‘워케이션(일과 휴식 합성어·Workation)’ 참여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업체인 도내 민간오피스 시설 16개소를 통해 워케이션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 도외 기업 임직원 등 976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사업은 도외 기업 직원이 도내 민간 오피스 시설을 이용할 경우 오피스(숙박료 포함)와 여가 프로그램 이용료를 1인당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 대상웰라이프, 네이버클라우드주식회사 등 기업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국책기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이 제주지역에서 워케이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 16곳은 디어먼데이 제주(조천읍 와산리), 리플로우 제주(제주시 삼도2동), 스페이스 모노(대정읍 하모리), 질그랭이센터(구좌읍 세화리), 팜스테이션(제주시 도두2동), 바나나오피스(제주시 노형동), 아이디노제주(안덕면 창천리), 제주와일드(서귀포시 예래동) 등이다. 내친 김에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한 민간 워케이션 바우처사업이 도외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엔 이용자 2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기업 유치 연계는 물론, 민간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와 주변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경제활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SBA)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제주 워케이션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워케이션 최적지로 제주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 등 환경 개선, 지역과 연계한 차별화된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워케이션 성지로 입지를 굳건히 다져 나가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가 워케이션 성지로의 위상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지난 10~11월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설문조사에서도 17개 시도 중 제주지역(31.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실히 확인됐다. 해당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74.9%는 산, 바다 등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하고 퇴근 후 관광을 즐기는 ‘휴양형 워케이션’을 선호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지로서 다양한 숙박시설 등을 갖춘 제주가 워케이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와 맞아떨어진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5일 부동산, 고용, 가계소득 등의 통계 조작 혐의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총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를 받은 전현직 고위 공무원 대다수는 통계 조작 직후 승진 또는 영전했다. 이들의 범죄 여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감사원이 혐의를 잡은 것만으로도 문 정권의 신뢰는 근본에서 무너졌다. 게다가 고발당한 정책실장들은 민주·정의를 입에 달고 살아온 학자·운동가 출신으로 위선의 민낯을 보여 줬다. 그들은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날조한 수치를 경제 상황의 호전 징표라고 강변해 공직윤리와 공공의식의 타락까지 드러냈다.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으레 통계를 조작했다. 가공한 통계는 당연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연결돼 국정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소련은 스탈린의 지도 아래 1928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단기간에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 공식 발표로는 국민경제에서 근대 공업의 비율이 55%에서 70%, 기계공업 비율이 15%에서 26%로 높아졌다. 사회주의에 공감한 일본 등 서방의 좌파 경제학자들은 소련의 과장된 통계를 사실로 받아들여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우월하다고 상찬하는 저작을 쏟아냈다. 반면에 그들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소련에 수백억 달러를 원조하고, 소련이 200만 정치범을 강제로 사역하거나 2000만 아사자를 내며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을 지탱한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통계 조작이 정책뿐만 아니라 연구도 망치는 허방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패전 전 일본이 세운 국책기관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조사부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동조하는 연구자들이 많았다. 관동군의 지원 아래 그들은 소련의 계획경제를 원용해 만주국을 일거에 중화학공업 체제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만주국은 만철 조사부 등이 입안한 청사진에 따라 1937년부터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과 ‘만주북변 개발계획’ 등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결과 만주국은 10년도 안 돼 세계 유수의 중화학공업 지대로 변모했다. 풍부한 자원, 과감한 투자, 전체주의식 동원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패전으로 만철 조사부가 해체되자 일본의 소련 경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소련의 현실 정보를 제공해 준 인적 네트워크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로 공식 문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주의에 환상을 품은 일본의 연구자들은 소련이 발표한 거짓 통계를 교묘히 활용해 현실과 괴리된 결론을 그럴듯하게 쏟아냈다. 예를 들면 노노무라 가즈오는 만철 조사부에서 소련 경제 연구를 하다 귀국해 오랫동안 히토쓰바시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명성을 날렸다. 그는 1960년대 초 소련 공업의 성장 능력을 높게 평가해 1980년 무렵이면 국가나 개인의 공업 생산이 미국을 확실히 능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는 사회주의를 칭찬해야 지식인 대접을 받는 풍조가 유행했다. 그리하여 다른 좌파 연구자들도 소련의 현재와 장래를 장밋빛으로 묘사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좌파의 주장이 틀렸음은 곧 판명됐다. 소련 경제는 진작부터 기능 부전에 빠져 1989년 마침내 연방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마저 폐기했다. 그제야 노노무라는 ‘소련을 나쁘게 쓰면 입국할 수 없었다’, ‘내가 쓴 것은 모두 틀렸다’고 변명 겸 자책하며 학계를 떠났다. 문 정권의 통계 조작 소식을 접하고 소련과 노노무라를 떠올린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충격 때문이다. 한국이 소련과 노노무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통계 조작 사건을 엄정히 다스려 재발의 씨앗까지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충북 청주가 또 한 번 도약의 날개를 활짝 편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K바이오스퀘어가 조성돼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오송읍 일원 3개 산업단지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오송생명과학단지 483만 3000㎡, 오송바이오산업단지 28만 3000㎡, 오송화장품산업단지 79만 6000㎡ 등 총 3개 단지 591만 2000㎡다.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소부장 실증단지로, 오송바이오산업단지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제조산업단지로, 오송화장품산업단지는 융합바이오 소재 제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에서 청주 오송이 유일하다. 앞으로 4년간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주요 품목별 연구개발 2912억원, 첨단바이오 실증센터 및 테스트베드 지원센터 건립 등 기반 구축 1245억원,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6585억원, 기업 지원 5470억원 등 총 1조 6212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비 6975억원, 지방비 5922억원, 민간 3314억원 등이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생물공학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를 모두 의미한다. 충진용기, 정제용필터, 세포배양 배지, 유전자 전달체, 배양장비 등이다.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중간재라 일반인이 중요성을 모르지만 완제품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해 게임체인저(국면 전환 요소)로 불린다. 바이오의약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간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은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다. 미국과 독일 등의 글로벌 5대 기업이 세계시장의 75%를 점유한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때 국가별 봉쇄정책으로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공급난을 겪기도 해 국산화가 시급하다.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오송이 선정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바이오벤처 등 260여개 기업이 밀집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도는 체계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충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추진반, 기업지원반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LG화학, 셀트리온 등 기업 임직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 및 대학교수 등도 참여한다. 이들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성과관리, 기업유치 및 애로해소,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지원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담당한다.충북도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바이오의약품 핵심 원부자재 자립화율을 현재 8% 수준에서 2027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제 파급효과는 2027년까지 1만 4400명 고용 창출과 10조 9700억원 생산액 증대 등이 기대된다. 충북도는 이미 셀트리온제약, 유한양행 등 23개 사와 1조 3490억원 상당의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지원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등 규제특례지원도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는 관련 기업들에 새로운 기술독립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충북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했다.오송에는 K바이오 스퀘어도 조성된다. K바이오 스퀘어는 산업체·학교·연구소·병원이 집적된 글로벌 혁신 바이오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바이오의 대전환과 초격차 기술 마련이 기대되는 국가 중요 프로젝트로, 한국형 켄들스퀘어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켄들스퀘어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클러스터 핵심을 말한다. 밀집된 첨단기술 기업과 연구소 등이 하버드대나 매사추세츠공대 등과 긴밀히 연계된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다. 오송3산업단지에는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이 들어선다. 상업, 금융, 주거 공간도 혼합배치된다. 인근에는 창업 입주공간, 상업편의시설 등이 복합 구성된 바이오창업타운이 구축된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뉴욕대, 하버드대, 모더나 등과의 글로벌 공동협력에 나서게 된다. 충북도는 내년 하반기까지 오송3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바이오융복합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다음달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무회의 의결, 기획설계비 30억원 확보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기관을 공모하자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뜨겁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한 것을 계기로 진행된다. 현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로 ▲경기 시흥 ▲인천 송도 한국형 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K-NIBRT) ▲충북 오송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양성센터 ▲경북 안동 동물세포실증 지원센터 ▲전남 화순 백신안전기술센터가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에 2002년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이 집결해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는 국제기구나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남겨놓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최고의 부지를 사업대상 부지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6대 국가메디컬시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포항공과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북대학교, 안동시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안동 유치를 위한 바이오백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텍은 그동안 경북도와 생명공학연구센터(PBC)를 중심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를 건립해 기업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 시설인 ‘안동L하우스’가 있다. 전남도는 국내에서 유일한 ‘백신산업특구’ 화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스트·한국에너지공과대·전남대·조선대 등 11개 기관이 함께 국내외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시흥시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춘 데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 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설 계획이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 평가와 현장 확인 등 선정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바이오 캠퍼스 부지를 최종 결정한다.

시흥·송도·오송·안동·화순 거론인천, 바이오기업 집결지 강조충북, 첨단의료단지 부지 제안복지부, 새달 말 부지 최종 결정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기관을 공모하자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뜨겁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한 것을 계기로 진행된다. 현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후보지로 ▲경기 시흥 연계 서울 국제백신연구소(IVI) ▲인천 송도 한국형 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K-NIBRT) ▲충북 오송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양성센터 ▲경북 안동 동물세포실증 지원센터 ▲전남 화순 백신안전기술센터가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에 2002년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이 집결해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는 국제기구나 세계적인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남겨놓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최고의 부지를 사업대상 부지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6대 국가메디컬시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포항공과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북대학교, 안동시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의 안동 유치를 위한 바이오백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스텍은 그동안 경북도와 생명공학연구센터(PBC)를 중심으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를 건립해 기업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생산 시설인 ‘안동L하우스’가 있다. 전남도는 국내에서 유일한 ‘백신산업특구’ 화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인력양성 등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해 지스트·한국에너지공과대·전남대·조선대 등 11개 기관이 함께 국내외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시흥시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춘 데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 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설 계획이라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 평가와 현장 확인 등 선정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바이오 캠퍼스 부지를 최종 결정한다.

국제조약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놓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3개월 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정부가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관련 대응을 현재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게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국제법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이 문제를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국제법무국 승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 의견을 들었고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 조율이 잘 안되는 것도 있어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선 국제분쟁 대응과 국제중재 활성화, 해외진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제법무국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교부에선 이미 국제조약·협정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이 있는 마당에 법무부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법무 업무 수행을 위해선 관련 부서 통합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선 핵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규범의 성안과 도입을 선도하고,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며 국제분쟁 대응과 국제중재 활성화 등을 총괄하는 국제법무국 신설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직이 있을 필요가 굳이 있겠나 싶다”면서 “똑같은 업무를 두 정부 부처에서 한다는 건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제법무국 승격 문제는 부처간 업무중복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구상대로라면 국제법무국은 국가 간 공법 분쟁(영토, 환경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법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주요 외교현안까지 총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제법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무부가 국제법무국을 만드는 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현안 대응과 전략 마련에도 바쁜 와중에 정부 안팎으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차원의 방향 설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법 현안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업무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국제법적 적용과 해석이 외교적인 판단과 유리돼 제2의 강제동원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9일 “협의 중인 사안이라 지금 답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 소속 연구자는 “법무부는 국제조약이나 협정, 국제법 협상 경험이 전무하다시피한다”며 “법무부 특유의 ‘좁은 시각’이 정부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와 외교부 모두 눈에 보이는 정책결정 주도권 다툼만 있을 뿐 토대가 되는 연구 역량에는 다들 무관심하다. 토대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노동계가 기어코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내년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 위협마저 받고 있다. 그런데 트럭, 지하철, 학교 등을 줄줄이 멈춰 세우겠다고 한다. 누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줄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계획대로라면 오늘 공공운수 노조를 시작으로 내일은 화물연대, 모레는 공공 부문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 노조가 그 뒤를 잇는다. 화물연대는 올 연말 끝날 예정인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실질임금 삭감 해소를, 철도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 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파업에 앞서 건설 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어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각각의 요구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도 있다. 하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줄파업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노조 스스로 냉철히 되짚어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좀체 해소될 기미가 없다. 8개월 연속 적자가 눈앞인 무역수지는 올해 적자액이 4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조짐이다. 수출은 두 달 연속 감소세가 확실시 된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분석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내려 잡고 있다. 외국계 은행인 ING는 0.6%로 추락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0%대 성장 경고마저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물류망 등이 멈춘다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만 해도 이달 초 오봉역 인명 사고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인데 열차 운행 감축 예고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긴급 협의회를 갖고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당정의 책임도 크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철회 때 안전운임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일몰제 폐지가 코앞에 닥친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끌어내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조정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도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 끝까지 줄파업을 강행한다면 싸늘한 민심만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새벽 귀국했다. 아세안과의 협력 다각화라는 순방 목적의 외교 과제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의 잇따른 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일본ㆍ중국 관계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내년 나라살림을 짜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야의 주장이 워낙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금시장도 살얼음판이다. 무엇보다 금리 상승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우량물인 한국전력 채권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일반 기업들의 자금난이 커지자 정부는 은행 대출 쪽으로 돈 흐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에 앞다퉈 나서면서 또다시 자금을 빨아들이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 기업어음(CP) 금리가 5%를 돌파하며 계속 치솟고 있는 이유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CP 금리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곧 닥칠 겨울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다. 유럽은 국민의 샤워 시간까지 간섭할 정도로 ‘에너지 보릿고개’ 넘기에 초비상인데 정작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정부도, 국민도 별반 위기의식이 없다. 마침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 성과와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계획 중인 모양이다. 이참에 우리 경제의 차가운 현실도 명확히 알려 국민 다수가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상황만 해도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아우성치지 않는가. 민심을 한데 끌어모으려면 읍참마속도 필요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 차원의 책임과 함께 고위 정책당국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참사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강구하고 경제 회복에 올인하기 위해서라도 문책이 필요한 때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이 야속하겠지만 국정 책임자인 이상 대야(對野) 관계 개선에도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책기관조차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렸다. 시간이 많지 않다.

경북과 충북,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유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도와 안동시·경북대·포스텍·안동대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축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을 단독 선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오·백신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안동시에 바이오·백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도 있다. 경북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생산한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이 있고 백신 산업의 인프라가 함께 구축된 유일한 곳임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공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 도와 시흥시·서울대 간 ‘경기 서부권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바이오 산업의 핵심 시설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이다. 송도부터 시흥, 김포, 파주, 고양, 수원, 성남, 화성을 잇는 가칭 K바이오밸리를 구축 중인 경기는 바이오 산업에서 전국 생산의 42%, 기업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인천항, 광명KTX 등 광역교통망과 배곧지구 경제자유구역 및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보유한 점도 강조한다. 충북도 역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지난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청주시와 힘을 뭉친 것이다. 충북은 사업 대상 부지로 청주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휴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오송의 탁월한 인프라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오송에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6대 국가 메디컬 시설, 오송바이오캠퍼스 등이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타당성 연구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한 뒤 전국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WHO의 인력양성 허브에 선정된 것은 한국이 저소득국 백신 생산 인력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과 국비로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과 훈련을 맡는 교육시설을 건립한 뒤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을 교육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기관’ 은행의 탄생 英 민간 투자로 동인도회사 설립 영란은행법 통해 법인 개념 생성 본점을 두고 전국 영업지점 확대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뒤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은행까지 거론된다. 이들 은행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반면 이들 은행을 유치하고픈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전운마저 감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온 아이디어가 오히려 ‘지역갈등’과 정쟁의 기폭제가 될 기미다. 한국은행이건, 산업은행이건, 수출입은행이건 관련 법률에서 본점 위치를 ‘서울시’로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본점을 옮기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조직법에는 정부청사 위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조직은 ‘조직’이고, 국책기관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너무 싱겁다.조직(organization)은 추상적 지휘체계다. 조직은 사람과 목표만 있으면 되므로 정부조직법에서 장소(청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기관(institution)은 조직에 물적 시설을 더한 개념이다. 책이 없는 도서관이나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는 생각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사무실(본점)이 필수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의 민·상법에서는 법인 정관에 반드시 자본금과 주된 사무실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런 관행은 17세기에 시작됐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한 뒤 유럽은 식민지 개척 경쟁에 돌입했다.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 반면 개신교 국가인 영국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이 그것을 부담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동인도회사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설립한 ‘기관’이다. 그 이전 회사들은 전부 혈연관계로 얽힌 가족기업이었다. 유럽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과 신성로마제국 푸거 가문이 거느리던 기업들은 소수 친인척들이 경영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졌다. 그러므로 기업과 사원이 일심동체였다. 굳이 오늘날 법률 개념을 적용하자면 합명회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인도회사가 접촉하는 식민지들은 미지의 세계였다. 유럽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훨씬 커서 투자자들이 선뜻 경영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본금 모집이 힘들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합자회사라는 개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합자회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각자 투자한 만큼만 책임진다. 그들을 유한책임사원이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무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경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거기서 등기임원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1600년 설립된 영국 동인도회사의 공식 명칭은 ‘동인도로 진출하려는 런던 상인들의 모임과 그 총재’(the Governor and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 trading into the East Indies)였다. 그 이름이 마치 오늘날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과 비슷하다. 서태지가 빠진 ‘아이들’이나 조용필이 빠진 ‘위대한 탄생’을 생각할 수 없듯이 총재를 뺀 동인도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분을 가진 사람만 총재가 될 수 있었다).나폴레옹 전쟁을 거쳐 1820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합자회사는 동인도회사와 영란은행뿐이었다. 영국 정부가 합자회사 설립을 단 두 개로 옥죈 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 원금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라면, 투자자의 인격과 회사의 인격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른다.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인격은 조물주가 인간에게만 허락한 것 아닌가! 19세기 영국의 대법관 에드워드 덜로는 “법인은 처벌할 육체도, 비난할 영혼도 없다”며 법인격 개념을 허구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때인데, 그때까지도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사회 통념에 거슬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교적, 사회적 마찰을 피하려면 법인을 애써 자연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했다. 법인의 자본금과 주된 사무실을 중시하는 관습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일종의 의인화다. 1694년 제정된 영란은행법은 납입자본금을 120만 파운드로 한정하고, 그것을 탕진하면 회사의 인격도 사라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회사 자본금은 인간의 영혼에 견줄 수 있다. 그리고 사무실(본점)을 런던에 두고 영업지역을 런던 시내에서 반경 10마일 이내로 제한했다(처음에는 지점이 허용되지 않았다가 1844년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점도 허용됐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은 인간의 육체에 해당한다. 영란은행은 곧 다른 회사들의 모범이 됐다. 영란은행의 정식 명칭은 ‘영란은행이라는 회사와 그 총재’였는데, 1820년 법인 설립이 자유화되자 ‘○○회사와 그 대표’라는 이름의 합자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영란은행은 1946년 국유화됐는데, 그때 이름을 지금처럼 단순하게 고쳤다. 더이상 합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란은행이 유럽 대륙까지 선도한 것은 아니다. 무역과 상업이 더 발달했던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회사를 세우면서 주식회사 개념까지 발명했다. 주식회사는 합자회사와 달리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물론 주식회사도 자본금과 사무실을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삼는다. 그것이 오늘날 각국의 민·상법이나 우리나라 국책기관 설립 법률에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그리고 자본금)를 중요하게 다루는 배경이다. #각국의 국책기관 중앙은행 본점 美 1개·스위스 2개 한은·산은 등 업무 특성 고려해야 본점 이전·균형발전 해법 고심을본점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연방준비법(연준법)에서는 땅이 3회, 건물이 16회나 언급된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 도대체 중앙은행법인지, 부동산회사법인지 모를 정도다. 심지어 지점(지역연방준비은행)은 여러 개 건물을 가질 수 있지만 워싱턴DC의 본점(연방준비위원회)은 단 1개 건물만 갖는다는,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겨 있다(제10조 제3항). 그 바람에 1974년 본점 별관건물(마틴 빌딩)을 지을 때 연준법 위반이라는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때 연준 당국은 본관과 별관이 지하로 연결돼 있어 “두 건물은 동일한 주소를 쓰는, 법률상 하나의 건물”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터무니없이 군색한 변명이다. 그런 설명대로라면, 지하로 연결된 모든 빌딩들은 1개 건물이라는 말이 아닌가! 스위스국립은행법(제3조)은 정반대다. 베른과 취리히에 본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중앙은행 본점이 2개다. 금융 중심지인 취리히의 규모가 훨씬 크고, 수도 베른에는 총재와 일부 직원들만 근무한다. 불편하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사회적 통합 때문이다.사회적 통합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은, 산은, 수은도 본점을 여러 개 두거나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거주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듯이 국책기관에도 본점 위치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본점만 이전하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스키장을 바닷가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해서 지역 균형발전만 생각하다 보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세종시의 정부청사를 해체하고 정부부처를 전국으로 흩뿌리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좋은 해법이 아니라면, 국책기관 본점들을 여기저기 흩뿌리는 것도 좋은 해법은 아니다. 새 정부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공약을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객원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

카이스트가 충북 청주에 바이오 분야 인재를 육성할 캠퍼스를 만든다. 충북도와 카이스트, 청주시는 22일 도청에서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이스트가 오송읍 제3국가산업단지 내 약 1.1㎢ 부지(약 33만평 규모)에 바이오메디컬 분야 학과와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병원, 연구소, 창업시설, 상업시설, 공원 등이 들어선 캠퍼스타운을 마련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카이스트는 오송캠퍼스에서 첨단 바이오와 의학을 융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1100병상 규모의 연구·임상병원 등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부지는 도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 카이스트에 무상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비 확보 및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 제3국가산단 부지 공사가 시작되면 함께 이뤄진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203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충북 공약인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과 연계된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카이스트가 오송을 선택한 것은 뛰어난 접근성, 탁월한 인프라, 부지 마련의 용이성 등 삼박자를 갖췄기 때문이다. 오송은 KTX역에서 5분, 청주국제공항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터를 잡았고, 인근에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LG화학, 셀트리온제약 등이 입주해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불린다. 도 관계자는 “2025년 착공 이전에 국비 확보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충북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카이스트는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을 당선인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강석훈·김현숙 특보는 각각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했다. 강 특보는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을 보좌하며 경제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여러 정부 부처·국책기관 등에서 연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지냈다. 김 특보도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경제와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 김 특보는 한국조세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두 사람은 정책통으로 윤 당선인 경선 시절부터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면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두 분과 가장 편하게 수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 왔다”고 밝혔다. 장 특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거친 옛 동교동계 핵심 인사다. 1987년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년간 김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DJ적자’로 불려 왔고,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자문 역할을 해 왔다. 김 대변인은 장 특보에 대해 “1차 (경선) 컷오프 탈락 후 당선인이 장 특보에게 쓴소리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가감 없는 조언을 듣고 소통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특보 명칭은 ‘쓴소리 특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수위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복지문화분과에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동관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 총장,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 등 7명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충북도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14일 KAIST,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청주시로 구성된 컨소시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달 WHO(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준비중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건립’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타당성 연구용역을 오는 9월 마무리 한 뒤 전국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WHO의 인력양성 허브 선정은 한국이 저소득국 백신 생산 인력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자금과 국비로 교육시설을 건립한 뒤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을 교육하게 된다. 강사는 국내 전문가들이 맡게 된다. 캠퍼스를 유치한 지자체는 부지 매입비 정도만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충북과 인천이다. 충북은 사업대상 부지로 청주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유휴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오송의 탁월한 인프라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오송에는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6대 국가 메디컬시설, 오송바이오캠퍼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자리잡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LG화학, 셀트리온제약, 큐라켐, 엔지켐생명 과학 등 관련기업들도 다수 입주했다.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불릴 정도다. KTX 오송역에서 5분, 청주국제공항에서 20분, 인천국제공항과는 1시간 30분 이내 등 접근성도 뛰어나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KAIST를 참여시키고 한발 앞선 논리 개발과 촘촘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겠다”며 “유치에 성공하면 개발도상국 교육생들에게 충북 바이오산업을 알리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를 명확하게 못박아야 합니다.” “대선 유력 후보의 ‘대북 선제 타격론’ 언급은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진보 학자 출신인 홍현익(63)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20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박홍환 소장) 인터뷰를 통해 국책기관의 장으로선 조심스러워 할만한 사안들에 대해 진솔하게 발언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한 모라토리엄을 폐기할 수 있다고 나선 날이었다. 그는 북한이 새해 들어 눈에 띄게 공격적으로 도발에 나서는 이유, 문재인 정부의 잘한 일과 아쉬웠던 점, 북한이 미국에 대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대목들, 전작권 환수, 차기 정부의 외교 기조, 나빠지기만 하는 반중, 반일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론 등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새해 들어 가열차게 도발에 나서는 것 같다. 　“북한도 나름 기다리고 인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집권 일년이 됐는데 미국에 대한 실망, 배신감이 팽배해 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데다 정권을 합리화하고 주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힘든데 굴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워 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것 같다.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 정도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든지, 조건부(스냅백)라도 제재를 완화해주는 가능성을 비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북한이 원하는 성의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놓여 있다. 큰 도발은 4월쯤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다음 달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리고,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는 자신들이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도발을 자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러나 진보 대통령이 당선돼도 도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도발을 했다.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도발도 있을 수 있다. 　4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김정은 집권 10년, 김일성 출생 110주년 꺾어지는 해이다. 5월에 예정되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큰 누리호 2차 발사에 발맞춰 이중 잣대 운운하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전까지 도발하고,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시 도발을 멈췄다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모라토리엄 언급이 나온 배경은. 　”미국의 제재 완화 카드가 없으면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제시된 북한의 국방력 강화 5개 사항 등을 볼 때 도발을 상수로 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고 핵실험을 재개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바이든 정부로선 북한한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므로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 그로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엉망으로 마무리한 데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맞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 한반도에서 강경기조로 가면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에로 진입하려면 1단계 초기 단계인 종전선언이라도 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것이고 주한 유엔사령부나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008년 9월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발표했는데, 미국은 그때도,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종전선언에 호응하기를 꺼렸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유도로 이례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왔다. 핵실험장을 붕락시켰고, 인질 세 명을 조건 없이 돌려보냈으며, 유해도 송환했는 데다 미국의 상응 행동이 없자 복구했지만 장거리미사일 시험장도 해체했다. 여기에 북미 협상이 깨졌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지켜왔다. 이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기대해 봤자 나올 게 없구나 생각하던 차에 금년 들어 몇 번 도발하니 미국이 오히려 제재를 강화했다. ‘추측이 맞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의로 했던 모라토리엄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    하지만 ‘강 대 강’으로 간다고 해서 협상을 포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범적으로 행동해도 미국이 쳐다보지 않으므로, 세게 나가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대화를 하자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더라도 핵 실전능력 강화의 이득이 있는 것 아닌가. 　핵을 개발하면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니까 오히려 협상에 응했다.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만든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차기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미간 문안합의는 됐으므로 종전선언이 되면 좋지만 지금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조건없는 수용이 쉽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낭패인데, 북한은 도발에 나설 태세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니 사전에 관여 정책을 하자, 스냅백을 동원해 제재를 완화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협상을 하자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핵심 세계 전략이 중국 견제이므로, 강력한 우방인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점진적으로 해체시키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중관계도 이완시키는 좋은 전략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어쨌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거니까 주한유엔군 사령부나 한미동맹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는지. 　“외교부 담당자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미국 설득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아프간에서 참담하게 물러난데다 이란과도 협상 중인데 또 북한에게 양보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큰 것 같다. 전향적인 조치를 할 용의도 약간은 있는데,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큰 낭패라고 계산하는 것 같다.”    -선제타격 발언이 논란 중인데.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선제 타격 발언은 현명하지 않다. 군사 지도자라도 그런 얘기는 긴장만 고조시키므로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정치 지도자는 전쟁을 예방·억제하는 게 주요 소명인데 선제타격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치 지도자가 선제 타격을 얘기하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다. 보복억지력 구축 필요성 언급 정도가 좋다. 또 선제 타격이란 핵 보유국의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핵이 없고 상대가 다수의 핵을 갖고 있는데 선제 타격하면 엄청난 재앙을 자초할 수 있다. 북한의 핵이 한둘이면 핀셋으로 딱 뽑아 없애면 되겠지만 정말로 북한이 20~4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면 한번에 다 없앨 수 없다. 또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할 것이 임박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침략국으로 몰릴 수 있다” 　-임기 반년이 벌써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위압감도 느끼고 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국립외교원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돼 있더라.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일을 소신있게 할 수 있더라.”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 차기 정부가 고쳤으면 하는 일은. 　“2018년에 북핵 문제까지도 우리가 주도했던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작년 5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와 기술협력으로 외연을 넓혔고 바이오 국제 거점으로 키울 발판을 마련했다.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사 자주성도 늘렸고, 국방력도 크게 향상시켰다. 남방정책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크게 증진시키고 통상과 외교도 다변화했다. 　아쉬움은 미국을 설득해 움직이는 데 한계를 보인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도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하지 못했다.”    또 전작권 전환이 돼야 북한에게 제대로 군사안보 협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선 공약 사안인데 ‘조속한 시일 내’로 바뀌었다.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 억지력을 갖춰야 된다는데, 불가능하다. 둘째 작전 지휘능력은 검증 시기를 한미 간에 줄다리기하고 있다. 셋째 전작권 전환에 유리한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미국이 안 됐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미국은 전환에 매우 소극적이다. 차기 정부도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못할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12년 4월 17일로 딱 정해놨다. 2007년경에 전작권 전환 검증을 80% 완료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이유로 3년을 연기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선 또 연기시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못박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준비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이나 교리도 마련해야 되고 훈련을 해봐야 되며, 지휘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휘를 지금까지 미국이 주로 했기 때문에 유능한 지휘관이 많이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이 한국군의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변명할 수 있다.” 　-반중 반일 감정이 갈수록 나빠진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한일 관계가 나빠진 책임은 일본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용한 탓이 크다.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을 핑계 삼아 일본 주민들을 단합시켰다면 최근에는 한국을 때려서 인기를 유지하는 성향이 늘었다. 돈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납해 줄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갖고, 사과를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다 ‘전면적인’이란 표현을 앞에 붙이고 싶어한다. 한한령(限韓令, 한류 금지령)부터 풀고, 문화 교류를 재개해 우리 국민 감정을 좀 좋아지게 하면서 서서히 가야 하는 상황이라 중국의 입장을 들어주기가 부담스럽다. 　우리 정부로선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중간 양자 택일을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외교 기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외교의 지침으로 들고 있는데 ‘국제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방위 협력’이라는 기조 추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전방위적인 협력은 하지만 누구를 제지하거나 규제하거나 봉쇄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대북 억지 역할을 넘어 반중 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우리가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새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가 절반을 출자한 탐사기업이 동해에서 천연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으로선 1990년 니가타현 앞바다 이와후네오키 유전·가스전에서 생산을 개시한 뒤 30여년 만의 천연가스 개발이 된다. 가스 개발에 나선 지점은 시마네현으로부터 130㎞, 야마구치현으로부터 150㎞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경북 경주시 해안에서도 150㎞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는 곳일 수도 있다. 일본 기업은 자국 EEZ 경계선 안쪽이라면서도 우리 측에 정확한 좌표를 알려 주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낳고 있다. 일본의 가스전 개발 추정 지역은 우리 동해 가스전(사진)에서 멀지 않다. 정부는 올해 생산이 종료돼 바닥을 드러낸 우리 가스전 저류층에 30년 동안 이산화탄소 1200만t을 저장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동남쪽 ‘7광구’에도 눈길이 간다. 7광구는 한중일 세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해양 격전지다. 한일의 7광구 협정 시한은 2028년이다. 이곳은 한국이 경제성에 주목해 1970년 7광구로 설정해 영유권을 선포했지만 일본이 반발하자 1974년 한일공동개발협정(1978년 발효)이란 ‘휴전’을 맺었다. 협정을 파기하려면 3년 전 통보해야 한다. 일각에선 협정 체결 때부터 국내 반발이 심했던 일본이 2025년 9월 파기 통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한다. 7광구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일부로 포함된 뒤 한일이 1986년 몇 차례 공동 탐사를 했으나 이내 중단했다. 문제는 일본도 이 해역에 경제성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을 빼기 어렵다는 점이다. 협정이 파기되면 중국이 뛰어들 소지가 있어서다. 중국 해군이 이 해역에 출몰하는 모습은 미국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국책기관의 해양 전문가는 “JDZ의 한국 쪽에 오히려 부존 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광구 대부분은 사실 영유권 차원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일본이 가스를 채굴해도 본토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비경제적이어서 한국과 협업하는 생산과 판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북도가 대전에 이어 은퇴 과학자 타운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은퇴 과학자 타운인 ‘골든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퇴를 앞둔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들을 유치, 추가 연구와 사업화 기회를 제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은퇴 과학자를 위한 마을과 휴양단지, 은퇴과학자 유치지원센터 등 커뮤니티 구축을 검토한다. 도는 6200억원 규모의 이러한 기본 구상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 지역 공약사업으로 제안했으며 올해 타당성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책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전문가들과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본구상에서는 향후 5년간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에서 1만명 이상의 연구 인력이 퇴직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과학기술인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해 지역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019년 11월 대전 도심의 대덕연구단지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은퇴 과학자 실버타운인 ‘사이언스빌리지’가 수년째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국비 160억원을 들여 건립한 사이언스빌리지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 7553㎡의 건물에 1인실 100세대, 2인실 140세대 등 총 240세대로 구성돼 있다. 연구실을 겸한 도서관과 세미나실, 건강관리센터, 영화나 바둑, 골프 게임 등이 가능한 문화·여가 및 운동시설, 정원,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건강을 케어하고, 영양사와 조리사가 맞춤식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입주율이 30%에도 못미치는 등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입주 자격을 과학자의 부모와 장인, 장모로까지 확대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업 본연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방위)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이언스빌리지의 운영 적자가 지난해 3월 27억원에서 9월엔 37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실 운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사이언스빌리지 운영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맡고 싶지 않은 사업을 정부 요청으로 떠안았다”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의 한 과학자는 “경북도의 골든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자칫 사이언스빌리지 판박이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지 여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