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 줄었다. 특히 양대 시장인 미국(-8.1%)과 중국(-8.4%)의 감소폭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교역 자체가 줄고 있어서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25% 품목관세와 모든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은 항소심의 효력 정지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올리겠다고 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반토막(1.5%→0.8%) 낸 가장 큰 이유가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없을 것 같아서다. 관세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기여도가 마이너스, 즉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 시간이 걸리는 수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내수 회복이 더 다급하다. 한국은행은 어제 민간 소비 증가율이 10년간 연평균 1.6% 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탓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60대의 평균 소비성향이 10년 동안 6.9% 포인트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모든 연령대의 하락폭(3.3% 포인트)의 두 배를 넘는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와 30대는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소비금액이 줄었다. 청년층은 지갑을 못 열고 고령층은 노후 불안으로 지갑을 안 열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분석과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곧 출범할 새 정부는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 마련, 청년층의 비소비지출 경감 등 세대별 맞춤형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수출 전선도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대미 관세협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통상교섭본부장 신속 임명 등 후속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제20회 제주포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 세션 -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모색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이 제주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5월 29일(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오션뷰에서는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일환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의미와 미래협력방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이뤄진 일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 이후 발전해 온 한일 관계를 되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된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양국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후 양국 정부는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 자리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축사를 통해 “60년 전 한일기본조약 이후 양국 간 교류는 양적·질적 비약적 발전이 있었고 미국과의 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했다”며,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왕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제 정세는 특히 군사·안보 분야에서 엄혹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 간 간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한일 양국이 더 이상 대립한 이유가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이런 평화와 번영은 인도태평양지역과 글로벌 사우스(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 지역과의 동반성장과 무관하지 않기에 양국이 앞으로 파트너로서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이, 일본 측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양국의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사회를 본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변화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진화한 점, 정치·사회·경제적 민주화, 선진화에 따라 양국이 공유하는 규범이 확대된 점을 꼽으며, 결국 양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각수 NEAR 재단 부이사장은 “60년 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은 7번의 회담을 14년에 걸쳐 이루어냈다”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과 해방, 군정을 경험하고 경제 회복을 이룩한 비슷한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발전은 “당시 조약이 위로부터의 수교, 정부주도였다면 앞으로는 대대적인 인적 문화교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일 양국은 OECD 가입국이며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공통분모가 뚜렷한 가운데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역사문제가 약점이지만, 포스트 탈냉전 시대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면 기회 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곧 탄생할 새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확실하게 역사와 그 외 분야를 이원화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관계 발전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 역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래 가장 획기적인 한일공동선언으로 꼽히는 1998년‘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파트너쉽’을 한일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하고, 양국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식민지화 역사에서 초래된 과거사 문제, 양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한 협력·경제 관계, 북한에 대응하는 한일 공조문제 등 3가지 이슈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그동안 이 문제들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거치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문제 자체와 비중이 줄어들었고, 문제를 극복해온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1998년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젊은 세대가 아팠던 기억에 종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미일 교류에서 한일 각국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방위문제와 방위비 부담 문제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핵 위협에서는 한국, 일본이 각자 무엇을 해야할 지 결정하고 그 기준 위에서 미국이 하는 일이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방위상 협력을 진척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세션은 한일 양국 정치 외교 분야 전문가들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되어 향후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및 다방면의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에서 자국 남성들과 관련한 결혼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이 늘자 ‘외국인 아내를 사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재고하는 촉구를 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전날 밤 공식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외국인 결혼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불법 중매인을 피하고 각종 숏폼 영상의 국제 블라인드 데이트와 결혼 홍보를 믿지 말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은 또 자국법에 따라 어떤 결혼 중개업체도 국제결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어떤 개인도 사기나 영리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접근 말고 온라인 결혼 사기에 빠져 돈과 생명을 모두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불법적인 국제결혼에 연루되면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면서 신고부터 선고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글라데시 형법과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인신매매 조직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소 50만 다카(약 560만원)의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인신매매를 사주하거나 계획하고 실행 또는 방조한 사람은 3~7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 다카(약 22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처럼 결혼 사기나 인신매매가 늘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남성들이 이와 같은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 조직이 느는 데 있다. 중국에는 이른바 ‘셩난시다이’(剩男时代)라고 불리는 30~45세 사이 싱글 남성이 350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30년간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영향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난 탓이다. 최근에는 경제적 압박과 생활비, 가부장적 성별 기대에 반하는 여성이 늘면서 혼인 사례도 급감했다. 지난해 혼인 신고 수는 610만 건으로 전년(770만 건) 대비 20% 줄었다. 지난해 딩창파 중국 샤먼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농촌에는 주택과 차량, 신붓값 등 총 50만~60만 위안(9500만~1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셩난(싱글 남성)이 3490만 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중국 농촌 지역의 인당 평균 소득은 2만 위안(약 382만원)을 약간 넘었는데 결혼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부를 해외에서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대사관의 이번 안내문은 허난성 출신의 한 남성이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사망하면서 나왔다. 피해 남성의 유가족은 이날 기자들에게 살해 사건으로 의심된다면서 현장 감시 카메라가 없고 용의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경찰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저우 완바오는 이 남성이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세 번 방문했으며 나중에 두 번은 결혼을 위한 것으로 현지 여성들과 혼례를 올렸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적했다.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생산량은 10위권 밖이다. 1970년대 하루 평균 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했지만 지난해엔 85만 배럴에 그쳤다. 석유는 여전히 베네수엘라 수출의 80%, 정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한때 1만 달러를 넘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대 후반 급속히 하락해 2023년 35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만% 물가상승률까지 겹쳐 인구의 25%인 800만명 이상이 고국을 떠났다. 경제가 쪼그라든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자원의 저주’.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자원 개발로 얻은 부는 해당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쓰이기보다 특정 세력의 돈줄이 됐다. 돈줄을 쥐기 위한 권력층의 암투는 정쟁으로 이어졌다. 중남미 반미·좌파의 상징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99~2013년 재임)은 2002년 3월 이틀 동안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말할 때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이 빠지지 않고 소환된다. ‘빈민의 대통령’인 그는 식료품 저가 공급, 무상의료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폈다. 집권 당시 빈곤율이 반짝 완화됐지만 석유 이외의 재원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변덕스러운 국제유가 탓에 재정 안정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가격 통제로 기업들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되면서 제조업은 붕괴됐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 뒤 비대해진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지자들에게 배타적으로 분배됐다.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취임 이후 셰일가스 혁명으로 세계 유가가 폭락해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선의의 정부 정책이 복잡다기한 현실을 단순화시키면 치명적 오류로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긴다. 그래서 정책에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것. 지난 25일 베네수엘라 총선 투표장은 텅 비었다. 포퓰리즘에 삼권분립이 무너진 결말이었다. 대선을 앞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면이다.

중국 정부가 방글라데시에서 자국 남성들과 관련한 결혼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이 늘자 ‘외국인 아내를 사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재고하는 촉구를 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전날 밤 공식 계정을 통해 자국민에게 외국인 결혼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불법 중매인을 피하고 각종 숏폼 영상의 국제 블라인드 데이트와 결혼 홍보를 믿지 말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중국 대사관은 또 자국법에 따라 어떤 결혼 중개업체도 국제결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어떤 개인도 사기나 영리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접근 말고 온라인 결혼 사기에 빠져 돈과 생명을 모두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불법적인 국제결혼에 연루되면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면서 신고부터 선고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글라데시 형법과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인신매매 조직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최소 50만 다카(약 560만원)의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인신매매를 사주하거나 계획하고 실행 또는 방조한 사람은 3~7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 다카(약 22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처럼 결혼 사기나 인신매매가 늘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짝을 찾지 못하는 남성들이 이와 같은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하려고 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 조직이 느는 데 있다. 중국에는 이른바 ‘셩난시다이’(剩男时代)라고 불리는 30~45세 사이 싱글 남성이 350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지난 30년간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 영향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만연하면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난 탓이다. 최근에는 경제적 압박과 생활비, 가부장적 성별 기대에 반하는 여성이 늘면서 혼인 사례도 급감했다. 지난해 혼인 신고 수는 610만 건으로 전년(770만 건) 대비 20% 줄었다. 지난해 딩창파 중국 샤먼대 경제학부 부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농촌에는 주택과 차량, 신붓값 등 총 50만~60만 위안(9500만~1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셩난(싱글 남성)이 3490만 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중국 농촌 지역의 인당 평균 소득은 2만 위안(약 382만원)을 약간 넘었는데 결혼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부를 해외에서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대사관의 이번 안내문은 허난성 출신의 한 남성이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사망하면서 나왔다. 피해 남성의 유가족은 이날 기자들에게 살해 사건으로 의심된다면서 현장 감시 카메라가 없고 용의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경찰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일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저우 완바오는 이 남성이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 세 번 방문했으며 나중에 두 번은 결혼을 위한 것으로 현지 여성들과 혼례를 올렸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해 역대급 성적을 기록했던 한국 수출이 올해 감소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7일 산업연구원의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액은 670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수출은 2023년 63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으나 지난해 6836억 달러로 역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8.1%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700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망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이미 수출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출액은 217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 연구원은 상반기에만 수출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교역이 더욱 위축되고 관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2.4%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의 13대 주력산업으로 한정하면 감소 폭은 2.1%로 더 커졌다. 대미 수출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8.0%로 꺾였다. 자동차는 지난 4월부터 25%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재윤 연구위원은 “하반기 미국의 고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돼 현지 생산이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수요 위축으로 부품 수출까지 영향을 주면서 큰 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반기계는 -7.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화학(-5.3%), 가전(-4.1%), 정유(-19.3%) 등도 전망이 어둡다. 이 같은 수치는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보편관세 10%와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25%만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에도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상호관세 15%는 오는 7월 8일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다. 연구원은 오는 7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성욱 선임연구위원은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실적의 상·하방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하반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부진이 깊어지면서 -4.7%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516억 달러보다 8억 달러 상승한 524억 달러 흑자로 예상됐다. 홍 연구위원은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늘었다”며 “국제유가 하향 안정세에 따른 1차 산품 수입 감소와 수출 부진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 감소 폭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으면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러시아가 밤사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도시 30여 곳과 마을에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하루 새 이뤄진 드론 공격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면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부상자 수십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의 드론 집중포화를 받은 키이우에서는 수도방위군뿐만 아니라 경찰 기동대까지 적의 드론을 격추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키이우 경찰 공식 텔레그램에는 경찰관들이 손전등과 소총을 이용해 러시아군이 보낸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휴대용 손전등으로 드론의 위치를 파악한 뒤 소총으로 드론을 조준‧사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키이우 경찰 측은 “(드론을 격추시킬 무기가)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정확한 조준 사격으로 드론을 제압했다”고 전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드론의 야간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춘 이동형 지상 부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며 “키이우 경찰들의 이번 사례는 수도의 다층 방공 시스템 강화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 및 적응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러시아 공격은 ‘명백한 위반’, 당장 휴전하라”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습 이후 “러시아의 테러 공격 한 건 한 건이 러시아에 새 제재를 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세계는 주말 휴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쟁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침묵, 다른 세계 각국의 침묵은 오로지 푸틴의 공격 심보를 북돋을 뿐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미국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직후 러시아가 제네바 평화 의정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평화 의정서는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는 이날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고 “여기는 (우크라이나) 키이우다. 한밤중 집에 있던 여성, 어린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1977년 제네바 평화 의정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인을 멈추고 지금 휴전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이번 대규모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최소 13명 가운데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으면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러시아가 밤사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도시 30여 곳과 마을에 드론 300대, 미사일 7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하루 새 이뤄진 드론 공격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면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부상자 수십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의 드론 집중포화를 받은 키이우에서는 수도방위군뿐만 아니라 경찰 기동대까지 적의 드론을 격추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키이우 경찰 공식 텔레그램에는 경찰관들이 손전등과 소총을 이용해 러시아군이 보낸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휴대용 손전등으로 드론의 위치를 파악한 뒤 소총으로 드론을 조준‧사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키이우 경찰 측은 “(드론을 격추시킬 무기가)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정확한 조준 사격으로 드론을 제압했다”고 전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는 “드론의 야간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춘 이동형 지상 부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며 “키이우 경찰들의 이번 사례는 수도의 다층 방공 시스템 강화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 및 적응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러시아 공격은 ‘명백한 위반’, 당장 휴전하라”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습 이후 “러시아의 테러 공격 한 건 한 건이 러시아에 새 제재를 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세계는 주말 휴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쟁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침묵, 다른 세계 각국의 침묵은 오로지 푸틴의 공격 심보를 북돋을 뿐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미국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직후 러시아가 제네바 평화 의정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평화 의정서는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는 이날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고 “여기는 (우크라이나) 키이우다. 한밤중 집에 있던 여성, 어린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1977년 제네바 평화 의정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부끄러운 일이다. 살인을 멈추고 지금 휴전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이번 대규모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최소 13명 가운데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최근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24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DIA는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력 증강 카드로 사실상 집권 후 역대 최고점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DIA는 “조선인민군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화학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통성과 정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짚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특수작전군에 대해서도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수작전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향후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현역병 100만명 이상, 예비군 및 준 군사 인력 700만 이상을 보유한 군사 국가이긴 하나, 노후화한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중·러 협력 통해 미사일 물품 조달”“언제든 핵실험 재개 태세…金 자신감” 반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진척 중이라고 DIA는 진단했다. DIA는 “북한은 종종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주 전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주발사체(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DIA는 13일 별도 자료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향후 10년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이 10기에서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A는 “북한은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를 보인다”며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신경·수포·혈액작용제와 질식제 등을 사용한 화학전 프로그램 보유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판단했다.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탈취, 악성 프로그램, 해킹 등 수익 용도를 넘어 외국 관료와 학자, 우주·방위산업체에 대한 국제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적국의 정보를 획득하고 자국 무기 개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외국 범죄자들과도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DIA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돼 지역 분쟁이나 국제 포럼에서 서로 돕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손을 잡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각 정부가 관계의 거래적 속성과 비밀성, 속도 등을 우선시하는 만큼 다자관계보다는 양자 간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산물 출하량 증가,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소폭 떨어졌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20.36)보다 0.1% 낮은 120.24(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하락은 지난해 10월(-0.1%)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9%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0.7%)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1.5% 낮아졌고, 공산품(-0.3%) 중에서는 석탄·석유제품(-2.6%)·화학제품(-0.7%)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내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음식점숙박(0.6%) 위주로 물가가 오히려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양파(-15.8%)·오이(-35.1%)·나프타(-5.8%)·휴대용전화기(-5.6%)·경유(-1.8%) 등이 내렸고, 돼지고기(8.2%)·달걀(11.4%)·플래시메모리(10.7%) 등은 뛰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탄·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내렸고 출하량 증가 등에 농산물 가격도 낮아졌다”며 “5월 들어 21일까지 평균 유가도 전월보다 6% 정도 하락한 만큼,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5월 생산자 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3월보다 0.6% 낮아졌다. 원재료(-3.6%)·중간재(-0.4%)·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4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3% 떨어졌다. 농림수산품(-1.4%)·광산품(-0.8%)·공산품(-0.6%)이 하락을 주도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재정을 동반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재정비용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민간 투자 유치’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빠져 있다. 문제는 지금 국가재정이 이런 무책임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1%)에 달했다. 올해도 추경과 세수 결손으로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는 올해 12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4.5%를 초과해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인 11개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웃돌 것이라 전망했다. 불과 10년 전 30%대였던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방산·문화산업·공공의료·공공임대, 지역화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지만 “총수입 증가분과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만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AI산업 펀드 조성, GTX 전국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감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기존 재원 활용”, “민자 유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공약 남발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채 표심만 좇는 정책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해외에서 그 후과를 똑똑히 봤다. 대표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2000년대 초반 차베스 정권은 무상 교육과 의료, 국유화에 따른 국민 배당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단기적 인기는 얻었지만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고, 유가 하락이 겹치며 국가재정이 붕괴됐다. 차베스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감축 대신 중앙은행을 동원해 화폐를 대량 발행해 적자를 메웠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붕괴, 식료품·의약품 부족과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을 위한 공약’이 국민을 가장 먼저 희생시킨 꼴이 됐다. 아르헨티나도 유사하다. 전기·교통·연금 등 전방위적 보조금 확대로 복지 의존도가 높아졌고 만성적 재정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메우다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정치가 재정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묻지마 공약’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식 실패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 공약에 대한 객관적 재정영향 평가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네덜란드 중앙기획국(CPB)은 정당 공약을 동일한 기준과 분석틀로 평가해 재정 소요뿐 아니라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량화해 제공한다. 호주 의회예산처(PBO)도 선거 전 정당 요청에 따라 공약별 비용을 공개하고 선거 후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그 결과 정당은 책임 있는 공약만 제시하고 유권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약은 사전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유권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유권자도 질문해야 한다. “이 공약,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공약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돼야 한다. 표심을 노린 말잔치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치의 출발점이며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시작은 유권자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전쟁때 1000명의 전쟁고아를 구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22일 대한민국 공군과 제주도에 따르면 6·25전쟁의 10대 영웅이자 1000여 명의 전쟁고아를 구한 고(故) 딘 헤스(1917년 12월 6일~2015년 3월 3일) 미국 공군 대령의 10주기 추모행사가 이날 오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거행됐다. 헤스 대령이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냉혹한 전쟁터에서도 인류애를 실천한 따뜻한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고인은 1951년 1·4후퇴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1000여명의 전쟁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수송하는데도 기여해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다. 당시 그는 공군의 지휘부를 적극 설득해 무려 15대의 C54 수송기를 전쟁고아 후송작전에 투입해 무사히 피신시켰다. 퇴역 이후에도 평생 전쟁고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 2015년 98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놀란 바크하우스 주한미국영사, 커트 헬핀스타인 제7공군 부사령관,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이계훈 공군전우회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 및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인의 자녀인 로렌스, 에드워드, 로날드 헤스 씨와 당시 아이들을 함께 구출했던 계원철 장군의 유가족, 고인과 전선에 같이 나섰던 최원문 대령의 유가족들이 자리했다. 헤스 대령은 6·25전쟁 당시 바우트 원(BOUT-1) 부대장으로 공군 주력기인 F-51(무스탕) 전투기를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부대 창설 1년여 만에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한국 공군 전투 조종사 24명을 양성했으며, 총 250여 회의 전투에 참여해 6·25 항공전사에 빛나는 공을 세웠다. 당시 자신의 전투기에 새겼던 ‘신념의 조인(By Faith I FLY)’은 현재 우리 공군 조종사의 기상을 상징하는 문구로 전해지고 있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무공훈장과 소파상 등을 받았으며, 공군에서는 헤스 대령의 위대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7년 3월 9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공적 기념비를 세웠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부대의 책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대한민국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믿음, 인류애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인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것을 가슴 깊이 맹세한다”고 말했다. 놀란 바크하우스 주한미국영사는 “한미 동맹은 안보에 초첨을 맞춰 시작됐지만, 헤스 대령과 양국의 동료들 덕분에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국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오늘날 한미동맹에 기여하고 희생한 고 헤스 대령과 한미 당국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딘 헤스 대령의 기적의 비행은 인류와 평화 연대의 소중한 유산이 돼 제주 공동체에 깃들어 있다”며 “제주도정은 대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고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박 6일 동안 중국 산둥성 자오위안시에서 글로벌 체험을 하세요.” 서울 강서구는 ‘제11기 강서구·자오위안시 청소년 교류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강서구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인 자오위안시를 방문해 문화 체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재학생 16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면담 후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한다. 선발된 교류단은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자오위안시를 방문해 현지 가정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 활동, 역사·문화 탐방, 지역 명소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 등은 참가자 부담이며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인솔 공무원 4명이 함께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힐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박 6일 동안 중국 자오위안시에서 글로벌 체험하세요.” 서울 강서구는 ‘제11기 강서구-자오위안시 청소년 교류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강서구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자오위안시를 방문해 문화 체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6명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담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선발된 교류단은 오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자오위안시를 방문해 현지 가정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 활동, 역사·문화 탐방, 지역 명소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 등은 참가자 부담이며,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인솔공무원 4명이 함께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자재 판매 ‘부림상회’로 출발가장 오랜 건설사답게 ‘최초’ 즐비1979년 석유화학 진출, 혁신 주도최근 CCUS 자회사 ‘카본코’ 활약고부가가치 신사업에 적극 투자‘DL 위에 대림’ 옥상옥 구조 부담 건설사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DL이앤씨가 2022년 설립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전문기업 ‘카본코’가 지난달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했다. 흡수제는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에 사용된다. 내년 CCUS 시장이 253억 달러(약 35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강자인 DL그룹이 친환경 미래시장 개척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시공 능력 5위 DL이앤씨 경쟁력 높아 올해 창립 86주년을 맞이하는 DL그룹은 45개 계열사로 이뤄진 재계 서열 19위의 기업집단으로, 총자산은 26조 9690억원 수준이다. 시작은 1939년 10월 인천 부평역 앞에서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부림상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철도 공사가 한창이던 당시 자재가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한 청년 고 이재준(1917~ 1995) 창업 회장이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1947년 대림산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건설업에 진출해 광복 이후 6·25전쟁 복구사업, 1960~70년대 경제 개발, 중동 진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림산업의 후신인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삼성물산 건설 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에 이어 5위로 평가된다. 다른 상위권 건설사들이 그룹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DL이앤씨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건설업이 주력인 DL그룹은 사업 환경 변화를 발 빠르게 포착해 성장한 특징을 갖고 있다. 국내 ‘1호’, ‘최초’ 기록을 풍부하게 보유한 배경이다. 1966년 1월 28일 미 해군에서 발주한 베트남 라치기아 항만 공사를 수주해 ‘해외 건설 외화 획득 1호’ 기록을 세웠다. 1973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점을 설치하고 아람코가 발주한 정유공장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 플랜트 수출 1호’도 달성했다. DL이앤씨는 2000년 1월 경기 용인시 보정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으로 국내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에도 성공했다. 삼성물산이 1년 앞선 1999년 ‘래미안’ 상표를 출원했지만, 분양은 DL이앤씨가 앞섰다. 이 창업 회장의 장남 이준용 명예회장이 대림산업 사장에 오른 1979년에는 호남에틸렌(DL케미칼 전신) 지분 80%를 획득하며 그룹의 또 다른 한 축인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DL그룹은 석유화학사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 전략적 제휴 확대와 혁신을 주도했다. 1999년 한화와 나프타 크래킹 센터(NCC) 사업을 통합해 국내 3위의 여천 NCC를 출범했고 선진 화학기업인 라이온델바젤과의 합작으로 폴리미래를 설립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7년 395%였던 부채비율을 2005년 72%로 낮췄으며, 1997년 1조 9000억원이던 매출액이 2005년에는 3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해욱 회장은 2019년부터 그룹 총수에 올라 3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그는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 대리로 입사해 2007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2011년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됐다. 2021년 1월 DL그룹은 대림산업을 지주회사인 DL로 바꾸고, 대림산업의 건설 부문과 석유화학 부문을 각각 DL이앤씨와 DL케미칼로 분할했다. 건설 핵심 계열사인 DL이앤씨는 종속 기업으로 DL건설도 두고 있다. ●설계·시공 원가 혁신… ‘아크로’ 론칭 DL그룹은 ‘옥상옥’ 지배구조다. 핵심사업 지분을 소유한 상장지주사 DL 위에 ‘대림’이라는 최상위 비상장사가 있다. 이 회장이 대림의 지분 52.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확고한 지배력을 갖췄다. 대림은 지주사 DL 지분 48.3%를 보유하고 있다. DL그룹에서 부친인 이 명예회장의 지분은 DL이앤씨 0.01%에 불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국제 유가 상승으로 대림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회장은 당시 대림산업 부사장으로서 건설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건축, 토목, 플랜트 등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가 혁신에 나서고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노력을 거듭한 결과 2019년 매출 9조 7001억원, 영업이익 1조 1301억원을 올렸다. 당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률도 11.7%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회장이 취임하면서 DL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에 대해 ‘최고이자 하나뿐인,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는 통합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했다. DL그룹은 기존의 건설업을 바탕으로 석유화학과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적극적이다. 주택 사업은 인구 절벽 등으로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DL이앤씨는 2022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2023년 1월 2000만 달러(268억원)를 들여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 전환사채를 인수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MR은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특히 DL이앤씨는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 수주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택 사업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지만 DL이앤씨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2년 4970억원, 2023년 3307억원, 지난해 2709억원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DL이앤씨는 정비사업에서 잠실 우성4차 재건축(3817억원), 도곡 개포한신 재건축(4385억원), 자양7구역 재건축(3607억원) 등 1조 1809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희2구역 재개발(3993억원)과 장위9구역 재개발(5253억원)을 수주했고, 특히 사업비만 1조 7589억원에 이르는 용산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올해는 최근 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수주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5구역 재개발 단독 입찰로 기대감 건설 업황이 좋지 않지만 DL그룹은 석유화학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2021년 1분기 기준 DL이앤씨의 자산총계는 8조 1850억원이었던 반면 DL케미칼의 자산총계는 2조원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DL이앤씨의 자산총계는 9조 7124억원, DL케미칼은 7조 7759억원으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DL케미칼은 2022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석유화학 기업 크레이튼을 인수했다. 크레이튼의 주력 생산품은 위생용 접착제와 의료용품 소재 등에 사용되는 스타이렌블록코폴리머(SBC)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점유율 1위다. 또 크레이튼은 소나무 펄프 생산 과정의 부산물을 정제해 화학제품을 만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케미칼 회사다. 크레이튼 인수 이후인 2023년 DL케미칼은 396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지만 지난해엔 영업이익 2021억원을 거두며 성장 가능성을 보여 줬다. DL케미칼은 효자 상품이자 글로벌 점유율 1위인 폴리부텐(PB) 생산능력도 2023년 12월 증설을 통해 끌어올렸다. 2020년에는 세계 1위의 이소프렌 라텍스 기업인 카리플렉스를 인수했고 싱가포르 신공장 건설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범용 중심의 석유화학 사업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고부가 제품으로 빠르게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DL건설 수익성 악화 등 고심 하지만 대림을 정점에 두는 DL그룹의 지배구조는 부담이다. 이 회장의 지배력은 커졌지만 경영책임 소재는 불확실하다. 대림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사라는 점에서 공시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경영 투명성과 책임 확보가 쉽지 않다는 비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상장 폐지하고 DL이앤씨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DL건설의 수익성 악화도 고민이다. DL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77.4% 감소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원가 증가와 판매 관리비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 이자 비용 부담도 커 순이익은 5억원에 불과하고 시장 침체 장기화로 기본 체력이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DL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했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불안한 국제 경제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중동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 계획 등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 8개국은 6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41만 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유가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 경기 둔화 또한 원유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원유 가격의 큰 변동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기로 이어진다. 세계 금융 시장과 국제 원유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락은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더군다나 큰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혼란을 가중시킨다. 특히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중에서도 가격 변동에 대해 거래할 수 있는 파생상품인 CFD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자산 브로커인 TMGM(Trademax Global Limited)은 급변하는 시황 속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TMGM은 고변동 자산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을 지닌 브로커이기 때문이다. TMGM은 국제 원유와 같은 원자재 CFD 거래에서 우수한 리스크 관리 도구를 제공하며, 글로벌 체결 인프라를 통해 빠른 체결 속도를 제공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 전문 시장 리포트까지 제공하여 안전한 투자를 돕는다. TMGM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투자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래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유가 변동 국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안정성과 정보 접근성이다”라면서 “당사는 낮은 스프레드와 글로벌 규제 등록 현황, 그리고 전문 시장 리포트 제공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TMGM은 주요 4개국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소재 자산 브로커사다. EPL 첼시FC 공식 스폰서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전월(143.04) 대비 1.9% 떨어진 140.32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1.0%)과 3월(-0.4%)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 하락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한 달 동안 광산품(-4.6%)·석탄석유제품(-4.2%)·1차 금속제품(-2.4%) 등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으로는 원유(-7.4%)·벙커C유(-6.7%)·알루미늄정련품(-6.4%)·이차전지(-8.2%) 등이 많이 내렸다. 특히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원유 등 광산품 물가가 떨어지며 수입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67.74달러로 3월(72.49달러)보다 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4%나 떨어졌다. 한편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35.11)보다 1.2% 낮은 133.43으로 집계됐다. 3월 0.4% 올랐다가 한 달 만에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1456.95원에서 지난달 1444.31원으로 0.9% 낮아진 데 더해, 주로 석탄·석유제품(-3.6%)·화학제품(-2.3%)·운송장비(-2.0%)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다. 4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5.3%)이 수출가격(-4.2%)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한 수치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1.2%)와 수출물량지수(7.7%)가 모두 올라 9.0% 올랐다.

대학에서 일을 하다 캠퍼스 안에 인접한 병원을 지날 때가 있다. 그때 내가 시선을 떼지 못하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손자가 뒤에서 밀고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아무리 바빠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뒤에서 한참 따라간다. 때로는 사진으로 담기도 한다. 아름다워서다. 저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지만 얼마나 손자가 듬직하고 좋을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저 할머니는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런 날은 기쁘게 보낸다. 휠체어를 따라가는 나의 행동은 어쩌면, 병상과 휠체어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때문인지 모른다. 나의 어머니는 어느 휴일 집에서 쓰러지셨다. 급히 엎고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전신 마비에 말을 못 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1년 입원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며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병임을 나중에 깨달았다. 집으로 모셔 14년을 누워만 계시다 돌아가시고 말았다. 몇 년 동안 어머니의 휠체어를 버리지 못하고 한켠에 놓아두었었다. 투병 초기 1년간 병원을 전전할 때, 그때도 아름다운 휠체어가 지나가는 모습을 매일 보았다. 퇴근을 하고 늦게 병원에 도착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맞은편 병실의 할머니를 쉰 중반쯤으로 보이는 두 아들이 번갈아 휠체어에 태우고 복도를 걸었다. 매일.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풀거나 맨 옷차림이었던 것으로 보아 낮에 일을 하고 퇴근한 아들임이 분명했다. 아들은 아주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걸었고, 살짝 허리를 숙여 엄마의 귓전에 노래를 불러주었다. 자장가였다. 잘자라 우리 아가 앞뜰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한 번도 물어보진 못했지만 그 노래는 필시 그들이 어릴 적 엄마가 불러 주던 자장가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효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얼마나 불효자인지를 스스로 안다. 병원 복도에서 엄마의 휠체어를 밀며 자장가를 불러 주던 그 신사들도 누군가 효자라고 말하면, 본인들 스스로 얼마나 불효자였는지를 실토할 것이다. 그냥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는 정도다.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어머니의 거처를 요양원과 집 사이에서 결단해야 할 때 집으로 모신 것이 내 인생에서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마음.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됐다. 딸이건 아들이건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며 정성껏 대하는 사람은 다른 됨됨이와 신뢰성을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아마 기업이나 정부가 사람을 뽑을 때 같은 인재 중 그런 사람에게 가점을 주어 뽑는다면 최고의 재목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년 5월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 강의 시간에는 빼놓지 않고 효를 수업의 일부로 이야기한다. 다 큰 대학생들에게. 우리의 사회적 구조와 제도 그리고 주거 형태는 효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부모를 모시거나 정성을 다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많다. 텔레비전 토크 프로그램에서도 이 시대 효는 불가능한 것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사회의 변화보다 인간의 본성은 느리게 변한다. 아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장(斷腸)의 미아리고개 할 때, 이 단장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해 준다. 중국 진나라 때 환온이 촉을 정벌하러 가는 길에 병사 한 명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 배에 실었다. 여러 날 동안 어미 원숭이가 비명을 지르며 계곡을 따라왔다. 강폭이 좁아지자 어미 원숭이는 사력을 다해 배로 뛰어내렸는데 체력이 소진된 어미 원숭이는 곧 죽고 말았다. 병사들이 살펴보던 중 어미 원숭이의 배에 이상이 느껴져 열어 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부모는 그런 존재다. 5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태운 휠체어를 밀고 가는 손자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병원의 로비에서 다시 그를 만난다면 이번에는 말을 걸고 싶다.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 15명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전남경찰청에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가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로 보고 피고소인들이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특히 참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 둔덕(방위각 시설)이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무안국제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둔덕형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와 충돌,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 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까? 앞서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논리를 떠올려 보자. 누군가에게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결국 법은 법이 아니게 되고 만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떤 나라가 모든 사람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가령 개정 이전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떠올려 보자. 트럼펫 소리와 함께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나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그 말을 온 국민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목적은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며 정치적 자유는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사실 그럴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법의 정신’이 철학, 정치학, 법학, 심지어 사회학에서도 영원한 고전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는 계몽주의가 승리를 거두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상식’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단정 짓는다. 그런 태도는 논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나라와 국민들이 종종 집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판권, 입법권·집행권과 분리돼야 어떤 나라, 어떤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명확하게 법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모든 이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보다는, 그런 법치주의의 원칙 따위 잠시 접어두거나 아예 폐기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뚝 서는 민족 해방의 길을 걸어야 한다거나,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편’만 괴롭히는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등이 바로 그런 ‘또 다른 목적’에 해당할 것이다.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란 각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래하는 정신의 평온이다.” 몽테스키외가 말한 정신의 평온, 정치적 자유의 보장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은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정체(政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권력의 남용 문제를 다루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몽테스키외는 분명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돼 있으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 재판관이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지성과 다양한 경험 및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에 세상을 뜬,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의 말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몽테스키외가 법과 정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는 국민 모두가 갖거나 모두가 잃는 것이다. 어느 누구만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그러한 정치적 자유는 결국 주권자, 즉 국민 스스로가 그것을 원할 때에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정치적 자유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그런 속내를 감춘 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는 정직의 의무와 짝을 이루니 말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