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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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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자수서’/박건승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수서’/박건승 논설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이원종씨와 그전 비서실장 이병기씨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인 공통점은 ‘자수서’를 냈다는 것이다. 이원종 전 실장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정황과 사용처를 밝혀 박 전 대통령을 곤궁에 빠뜨렸다. 이병기 전 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자수서에 넣어 최 의원이 구속 수감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며칠 전에는 다스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냈다. “2007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MB와 다스는 관련이 없다”고 특검에 증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했다.자수서가 역대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비리 의혹사건 수사에 곧잘 등장하는 것은 좀체 보기 드문 현상이다. 자수서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언뜻 진술서와 같아 보이면서도 성격은 다르다. 작성 주체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라는 것은 같지만 구속을 피하고 재판을 받을 때 형량 감경을 염두에 둔다는 점이 차이다. 자수서 내용이 곧 진실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진술서보다는 좀더 의미와 무게감이 있다고나 할까. 자수서란 말은 1950년대 소설에도 등장한다. 한국전쟁 초기의 배신과 급변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그린 염상섭의 장편소설 ‘취우’(驟雨)에 ‘아 그 영감 끌려갔대? 뭐, 자수서 한 장만 써 놓으면 한 이틀 있다 나올 걸’이란 구절이 나온다. 그 의미가 요즘과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자수서가 횡행하는 사회가 함축하는 것은 뭘까. 형법 52조에는 죄를 범한 뒤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목할 것은 무조건 감경받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다. 자수한 배경이 광명을 찾기 위해서인지, 어차피 들통날 일이니까 미리 선수를 치자는 건지는 알 길이 없다. 자수서를 써 놓고 만일에 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만 사라진다. 자수서를 왜 내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자수서를 쓴다는 것은 외견상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란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수서를 내는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가지치기’를 하고, 비리 사건이 더 확대되는 것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함이리라. 연작이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느냐만, 자수서에는 한 발짝 진전을 위한 작전상 후퇴란 복선이 깔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ksp@seoul.co.kr
  • 檢, 네 갈래 ‘융단폭격 수사’… 특활비로 먼저 MB 찌를 듯

    檢, 네 갈래 ‘융단폭격 수사’… 특활비로 먼저 MB 찌를 듯

    다스·특활비·댓글·사이버司 등 4개 수사팀서 MB 전방위 압박 검찰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구속시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턱밑을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진행에 따라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현재 검찰은 다스 실소유 관계 및 비자금,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 국정원 민간인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등에 대해 4개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융단폭격식 수사’가 이뤄지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 특수활동비 수수와 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간 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여비 등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58)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김 전 기획관은 40여년간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에리카 김 등과 함께 설립한 LKe뱅크는 물론 다스와 BBK 간의 소송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찍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의 ‘키맨’으로 그를 점찍은 이유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다스 실소유 관계 및 비자금 의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등 크게 네 가지다. 이 중 가장 관심은 끄는 것은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으로 관심은 받은 다스 관련 수사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규명하는 수사에만 2개 지검, 3개 수사팀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됐다.이 전 대통령이 재임 전부터 다스 실소유주인지를 규명하는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분담해 왔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였는지를 수사하는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17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다스 협력업체 아이엠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지검 첨수1부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이후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대해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청와대가 지원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가세하며 다스 실소유주 규명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전부터 이후까지를 관통해 이 전 대통령의 투자 및 재산 관리에 관여해 온 김 전 총무기획관의 신병을 특수2부가 확보했다. 여러 수사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진영에서 ‘각자도생’ 분위기도 감지됐다. 2008년 검찰·특검 수사를 받을 때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최근 당시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수뢰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인지한 정황을 검찰에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중 국정원 특활비 관련 수사의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수사 속도는 훨씬 빠른 것 같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게 된다면 국정원 특활비가 직접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 전 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뒤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비슷한 구조로 수사가 전개된다는 점도 이런 예측을 낳는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명을 발표한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만큼 김 전 기획관이 ‘키맨’이라는 뜻”이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경우 검찰 입장에서 정치적 논란이 부담이 되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이 김재철 전 MBC 사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방송장악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상납 입장 발표 5시30분으로 연기

    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상납 입장 발표 5시30분으로 연기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7일 오후 5시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오후 5시30분으로 연기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이 재임 기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독대하며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수사 내용을 전면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논란에 대한 입장이나 노무현 정부 관련 파일까지 공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 다른 검찰 수사 대상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나올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것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언론의 눈을 피해 내부 회의를 가지고 성명서 문구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속보]이명박 오후 5시 직접 입장발표

    [속보]이명박 오후 5시 직접 입장발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한다.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이 재임 기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 측근이 전했다. 이 전대통령은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독대하며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검찰 수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또다른 수사 대상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주목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논란에 대한 폭로나 노무현 정부 관련 파일 등으로 ‘역공’을 펼 지도 관심이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 10시 삼성동 사무실에서 대책 회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언론의 눈을 피해 회의 장소까지 변경하면서 내부 회의를 거쳐 성명서 문구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수의·수갑 차림 ‘MB 집사’ 김백준…구속 후 첫 소환

    수의·수갑 차림 ‘MB 집사’ 김백준…구속 후 첫 소환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의에 흰 고무신, 수건으로 가린 수갑 차림이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서울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내린 김 전 기획관은 카키색 겨울용 수의 차림에 수갑을 찬 채 굳은 모습으로 조사실을 향했다. 호송차에는 역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승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로 17일 새벽 구속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집안 대소사를 오랜 기간 곁에서 챙겨 ‘집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정원 뇌물’ 김백준·김진모 구속…檢 “특활비 상납, MB에 대면 보고”

    ‘국정원 뇌물’ 김백준·김진모 구속…檢 “특활비 상납, MB에 대면 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왼쪽·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오른쪽·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모두 구속됐다. 수사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는 등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0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비용으로 써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인지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장 자료를 내고 “내부 점검 결과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그런 사실은 없었으며,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이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MB, 국정원 상납 알고 있었다”…검찰, 진술 확보

    “MB, 국정원 상납 알고 있었다”…검찰, 진술 확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2008년 5월쯤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은 독대 자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꾸 갖다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 때는 이미 국정원 기조실 예산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MB 집사’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이 전달됐다던 시점 이후다.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요구해오자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류우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직접 면담을 신청했고, 독대 자리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했다는 것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류우익 전 실장도 당시 대면보고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10년에 다시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상납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청와대에 특수사업비를 건넨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기념품 관련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이를 국정원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영장 청구서 피의사실에 포함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기획관 측은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원 기조실장은 대통령을 독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위치가 아니다”라면서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현금 다발을 건넨 국정원 예산관을 불러 대질신문도 했다. 대질조사에서 이 예산관은 통화 목소리 등을 더듬어 돈을 받아간 당사자가 김백준 전 기획관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주성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말한 날짜에 실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독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정황이 나오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민간인 사찰’ 폭로자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돈을 전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원세훈, MB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시인

    원세훈, MB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시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고 SBS가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원 전 원장과 김성호 전 국정원장을 지난 주 소환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상납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자금 불법 해외송금 의혹 등 다른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은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국정원 관계자 진술 등 검찰이 내민 증거가 구체적이어서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누구 지시로 특활비를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살림을 총괄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정원 직원은 2008년 5월 초와 2010년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김 전 기획관에 각각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현금 2억원을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MB 특활비’ 정치적 논란없게 사실 밝혀야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MB 대통령 때인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특활비를 각각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야 조사를 받은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린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도 MB의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전 민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씨와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검찰은 아직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MB 측이나 야권은 액면 그대로 믿으려 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짜증을 냈다”고까지 전한다. 그럴 만하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스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자중하는 게 맞다. 한국당도 막말 공세에 치중할 게 아니고 떳떳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팩트 수사’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지 못하면 정치권은 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에 가까운 단서’를 잡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역대 다른 정권의 특활비 유무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역대 정권들의 특활비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 특활비 수수 ‘MB 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특활비 수수 ‘MB 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김희중 前 실장은 이번 대상 제외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구속 기로에 놓임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향할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재직하며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수수 및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하루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특활비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원 전 국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각종 국정원 비위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해외 연수를 위해 200만 달러를 빼돌리거나 부인의 사적 모임을 위한 강남 안가를 꾸미는 데 10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 선상에 공개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검찰, ‘MB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검찰, ‘MB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13일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그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별도로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또는 17일쯤 열릴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MB 집사’ 김백준 검찰 조사…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 속도

    ‘MB 집사’ 김백준 검찰 조사…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 속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김 전 기획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전날 소환돼 이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인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작비 유용 의혹 등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이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확보했다. MB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 前대통령 재산 손 못댄다…법원, 58억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10억여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금지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檢 “MB청와대에 특활비 전달 포착”…네갈래 전방위 수사

    수차례 걸쳐 최소 5억원 흘러 간 정황 김희중·김진모 소환… 김백준은 불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로 옮겨 붙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76)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과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다스 비자금 의혹에 이어 국정원 특활비 의혹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4개의 전방위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진모(52)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 이상의 특활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이날 소환조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보내진 특활비 중 일부가 2011년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입막음용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들 3인방은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가족, 사생활까지 관리해 ‘집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김 전 부속실장은 이 전 대통령 의원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보좌를 했다. 김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관련 수사를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수십년 밀접했던 김 전 기획관, 김 전 실장이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2000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인 다스가 주가 조작을 일으킨 투자자문회사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 이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다스가 BBK로부터 떼인 돈 140억원을 받아 내는 과정에 모두 개입한 의혹을 사는 ‘키맨’으로 꼽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회의를 마친 뒤 “정치적 의도가 깔린 또 다른 표적수사”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檢 특활비 수사, MB정부로 확대…김백준 등 압수수색

    檢 특활비 수사, MB정부로 확대…김백준 등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 인사 3명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원세훈(67) 전 원장 시절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포착해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가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청와대 재직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진모(52)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과 김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5억원 이상의 국정원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에 속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1년 선배로 2008~2011년 청와대 총무비서관·기획관을 지냈다.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서울시장일 때 비서관이었던 김 전 실장은 2008년부터 청와대에 재직하다 2012년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2008년 국정원 파견에 이어 2009~11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 전 지검장은 친정인 검찰에 복직해 동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 MB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사찰 입막음용에?…최측근 3인방도 5억 수수 포착

    MB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민간인사찰 입막음용에?…최측근 3인방도 5억 수수 포착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도 상납된 정황을 포착하고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MB 정부 청와대의 총무·민정라인 고위 인사들 자택을 12일 뇌물 혐의 등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특활비가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용’ 등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에게도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이 유입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기획관 등 3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한 국정원 예산의 대부분은 특수활동비로 구성되며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억원 넘는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건너갔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인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고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이어 김희중 전 실장과 김진모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김 전 민정2비서관의 경우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입막음을 위해 전달받았다며 공개한 5000만원의 ‘관봉’ 등에 국정원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 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는 이명박 정부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내가 아는 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재산 동결→취소→동결” 법원, 전산입력 실수 망신살

    “박근혜 재산 동결→취소→동결” 법원, 전산입력 실수 망신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이 전산 시스템에 날짜를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재산 동결이 발표됐다가 1시간 만에 취소된 뒤 다시 정정 발표되는 큰 혼선이 빚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지난 8일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전산 입력 오류로 인터넷상에 인용 날짜가 잘못 표기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쯤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 검색’ 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요청한 검찰의 추징보전 요구를 11일 인용 결정했다는 결과를 올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고, 그 뒤 다시 1시간여 만인 오후 7시 20분 인용 날짜를 11일이 아닌 12일로 바로잡았다. 법원 관계자는 “11일자 인용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전산 입력 오류”라며 “사건검색 상 ‘11일자 인용’ 결정으로 잠시 나타났던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문 작성 및 등록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경위를 해명했다. 이에 그 사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취재진 사이에서는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 재판을 맡은 법원이 기록 관리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MB 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MB 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을 1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김백준 전 기획관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2011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면서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은 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구성된다.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근혜, 추가로 2억 받고 흡족해 해…돈 든 쇼핑백 침실 앞에 둬”

    “박근혜, 추가로 2억 받고 흡족해 해…돈 든 쇼핑백 침실 앞에 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추석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추가로 받은 뒤 흡족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돈은 쇼핑백에 담겨 박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과정이 상세히 묘사됐다. ‘국가정보원 지폐 계수기에서 100장씩 띠지로 싼 5만원권을 열 뭉치씩 납작한 고무줄로 묶는다. 5000만원 한두 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한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현금 뭉치를 놓아 둔다.’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매달 특활비를 청와대 근처로 옮겨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접선 지점’은 주로 감사원 근처, 헌법재판소 근처, 청와대 연무관 근처였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직 시엔 5000만원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부터는 1억원씩, 때로는 2억원씩이었다. 청와대 안으로 반입한 현금 중 총 35억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이 보관했다. 35억원 중 20억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두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나머지 15억원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 건네진 활동비와 명절 격려비, 기 치료나 주사 등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 비용, 최순실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비용 일부에 쓰였다고 검찰은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둔 2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려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받고 흡족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서 “국정농단 사태(2016년 7월) 이후 안봉근 전 비서관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해서 (돈 상납) 중단을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9월 추석을 앞두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장 기조실장이 ‘명절에 VIP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VIP도 명절이면 금일봉이라든지 (현금을) 많이 쓸 것 같다’고 답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서에 적혔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전화해 ‘VIP께서 흡족해하셨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5000만원 두 다발 든 쇼핑백 문고리 3인이 朴 침실앞에 둬”

    “5000만원 두 다발 든 쇼핑백 문고리 3인이 朴 침실앞에 둬”

    ‘국가정보원 지폐 계수기에서 100장씩 띠지로 싼 5만원권을 열 뭉치씩 납작한 고무줄로 묶는다. 5000만원 한두 다발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한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침실 문 앞에 현금 뭉치를 놓아 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 이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수뢰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됐다. 법정에서 일부 공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엔 5000만원씩, 이병기 전 원장 시절부터 1억원씩, 가끔 2억원씩 매달 특활비를 청와대 근처로 은밀하게 옮겨 안 전 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감사원 근처, 헌법재판소 근처, 청와대 연무관 근처가 주요 ‘접선 지점’이다. 국정원 특활비 중 청와대 안으로 반입한 현금 총 35억원을 이 전 비서관이 보관했고,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침실 문 앞에 두는 방식으로 2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15억원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의 활동비와 명절 격려비, 기 치료나 주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비용, 최순실씨가 지휘한 대통령 의상실 비용 일부를 정산하는 데 쓰였다고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20억원의 용처를 확인하려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 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인방 비서관이 관리한 15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정리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실장이 안 전 비서관에게 200만원씩 6차례 현금을 준 혐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두 사람의 친분이 깊었다는 이유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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