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 국정원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 10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비교적 우세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시기적으로 언급이 나오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일이 앞선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국기문란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강조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의혹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세간의 눈은 문책의 범위와 대상으로 쏠리게 됐다. 야권은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새해 들어 국정원 댓글 사건 공방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소멸된 이래 정치적 인화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검찰도 사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수사의 강도를 낮추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물꼬를 돌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수사 결과가 문책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이 일은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간 공조의 주요 고리가 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안 의원도 “검찰도 (증거조작의) 당사자로, 특검이 필요하다”거나 “국정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정치권은 한동안 공방을 이어 갈 전망이다. 마침 새누리당 중진 이재오 의원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증거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나서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장 책임론을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도, 조작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주했다면 협조자 김씨의 입국은 물론 검찰 출석에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는 13일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6일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수싸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각자 서로를 도발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덥석 물지 않고 치열한 탐색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안’을 들고 나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일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3일에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에 감청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간첩 검거와 테러 방지 활동을 위한 첩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카드에 강한 의심을 보내고 있다. 이 법이 이미 17대, 18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 무산된 ‘재탕·삼탕’ 법안임을 모를리 없는 새누리당이 왜 지금 다시 꺼내들었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버리는 카드를 협상용으로 내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자는 요구를 본격화했다.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이 여야 대표 합의 사항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제로 삼을 수 없다며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겸임 상임위로 돼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지난해 총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자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가 새해 들어 청와대를 향한 고언을 쏟아 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여당의 구원투수 노릇을 했던 이 명예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신뢰와 약속’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집권 2년차인 올해는 대통령이 바뀔 차례”라고 지적했다. 국정 운영 2년째인 신년 초반 개각 필요성에 대한 첫 질문에 이 교수는 “지금 장관들이 워낙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어 일다운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장관다운 장관은 환경부와 산업부, 문체부 장관 정도밖에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문 관료 출신이거나 내부 승진한 관료라는 점”이라면서 “‘하던 분야는 잘하는’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 한두 명 바꾼다고 분위기가 쇄신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장관들을 임명한 인사권자가 누구인가. 국정 운영의 기조부터 ‘신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였다. 지난해 총·대선에서 했던 ‘국민대통합, 소통’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신뢰, 약속’이란 단어를 더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더이상 박근혜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철도 분야를 필두로 한 공기업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최악의 철도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관련) 철도와 철도가 경쟁한다는 논리는 완전히 거짓말로 정부가 ‘거짓말하는 늑대’가 된 셈이다. 수서에서 평택까지 철로를 새로 놓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만들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이 교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국내 파트 분야를 국정원에서 따로 떼내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을 검찰·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정보 활동이 해외부문과 연계되는데 국정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새해 첫날 가까스로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말까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놓고 여야의 2차 충돌이 불가피하다. 충돌 지점은 대테러 대응, 대북 정보 능력,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온통 지뢰밭이다. 2014년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 협상을 진행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런 지렛대 역할을 할 것도 없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현안마다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일 여야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 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2월 말까지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보 기능의 통합·강화를, 민주당은 기능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및 사이버안보 총괄 기능을 국정원에 둬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정보·보안 업무 조정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민주당은 검경으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해외 및 북한 정보 활동 능력 강화, 대테러 능력 강화가 국정원 개혁의 남은 한개 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테러 대응 능력에 있어 국정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 활동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대공수사권 이관 주장에 대해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 수집, 장기간 정보 수집, 내사 등의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체계를 갖춘 곳은 국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세균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은 1단계로 정치 관여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2단계로 수사권 이관 등 근본적인 문제를 2월 말까지 다룰 예정”이라며 2차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 “국정원이 정보관(IO) 활동 내규를 본래 취지에 걸맞게 만들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제도 개혁은 국회가 한다면 인적 개혁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유일한 감독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반절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국회가 1일 새벽에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연계한 새해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뒤 여야 모두 내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크게 내줬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했고 민주당은 외촉법을 양보한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에선 ‘외촉법이 급하다고 국정원 개혁안을 넘겨주다시피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외촉법 연내 처리’ 사인을 내리니까 지도부가 외촉법에만 사활을 걸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외촉법을 받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법안도 ‘드롭’(철회)”이라면서 비장함까지 보였다. 국정원 개혁안 수위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지도부와 국정원 개혁특위 관계자들은 “특위 활동 시한인 2월까지 감청 등 테러 대응 능력 보완, 정보위원의 비밀 열람권 보장 등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강경파의 반발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리더십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원 개혁 법안과 외촉법을 맞바꾼 것 아니냐’는 반대가 이미 확산된 상황에서 당론 결정, 반발을 잠재우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지만 지도부 내에서조차 외촉법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우왕좌왕했다. 김한길 대표의 결단으로 매듭은 지어졌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당 소속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목을 매는 외촉법을 너무 쉽게 내줬다. 결국 국정원 개혁 법안으로 강경파를 달래려고 빅딜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안은 “이제부터가 기싸움 시작”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축소, 기획 및 분석 기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논쟁을 예고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자체개혁안과는 별도로 각 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 방침이어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국정원 개혁 입법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정원은 법적·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혁신의 노력과 고민이 엿보이는 개혁안으로, 야당과 협의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이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민주당은“국정원 자체개혁안은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으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공 수사권 폐지·이관 등은 빠져 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국정원에 대한 1차 개혁에 집중하고 대공수사권 폐지·이관문제 등은 그 이후에 추가로 다룬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담 합의문에는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대공수사권 문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에 방점을 두며 국내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민주당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도 개선 수준으로 ‘땜질’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시각차는 국정원 개혁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내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름대로 국내정치개입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법이 아닌 운용의 문제”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이 “대공업무에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야 4자회담 당시 합의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은 법안으로 제정해야 할 것을 내부 규정으로 대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처벌조항이 없는 금지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및 국내 파트 폐지·축소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한도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여당과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 있어 국정원 개혁특위 운영에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개혁안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 더 이상의 자체 개혁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국가정보원이 어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이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소속 직원들이 상관의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정원은 그러나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대공수사권 존폐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국민 다수를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개혁안으로 과연 역대 정권 때마다 되풀이돼 온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을 영구히 불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스스로 어제 “국정원의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듯 지금도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국정원 개혁안엔 이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 개혁안에 담긴 지엽적 대책이나 국정원장의 다짐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가 확실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정보위 상설화나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이 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로 임하는 게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길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어제 국정원의 개혁안 보고를 시작으로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원 수술에 나서게 된다.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정원을 손본답시고 고유기능마저 위축시키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정치개입 소지가 있는 대공수사권을 검찰에 이관하고, 국내 정보활동을 포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안 될 말이다. 이석기 ‘RO사건’에서 보듯 용공세력의 기간시설 침투가 북의 대남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터에 이를 방어할 기능을 없애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북에 앞문을 열어주는 꼴이다. 여야는 앞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세계 3위로 평가되는 북의 사이버 전력 앞에서 국정원과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떨어뜨리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사이버 해킹과 사이버 심리전은 현대전의 핵심 전술이다. 북의 해킹으로 2009년 이후 우리가 입은 피해액이 86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지만, 사이버 심리전에 따른 남남갈등의 피해는 산정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북이 웃을 개악(改惡)을 여야는 거듭 경계해야 한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지만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이 팽팽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회의 공개 여부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충돌, 향후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에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의원 1인당 한 명씩 보좌관을 참여시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회의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특위는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국정원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좌진이 입회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야 하고, 자료 요구도 개방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에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합의문과 상관없는 주장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나”고 반발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 의제 범위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민주당은 합의된 의제 가운데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권 이관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수사권 이관을 분명히 의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수사권 이관은 우리 의제가 아니고, 위원회 권한도 아니다”고 맞섰다. 10일로 예정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의 보고 방식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을 업무보고에서 설명할 게 아니라 특위 위원실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도 “사전에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은 “굳이 의원실로 가져다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들으면 된다”고 반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국가정보원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 파트도 사실상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과는 괴리가 커 국회 보고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4일 국정원 국감에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남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대공수사권은 최근 제3국을 경유한 간첩 침투가 많아 어렵다”면서 “국정원 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원장은 국정원이 마련 중인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감이 끝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사이버심리전이나 테러에 대응한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내부 개혁의 일환으로 3차장 명칭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바꾸고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온 대북심리전단은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혁신을 위해 사이버 경제방첩 조직을 보강하고 인사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찰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1차장), 국내(2차장), 대북(3차장)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은 1차장이 해외와 대북 업무를, 2차장이 국내 정보를, 3차장이 사이버 등 과학기술 분야를 맡게 됐다. 아울러 과학정보차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분리돼 있는 사이버 보안과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은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내 정보 파트를 그대로 두겠다고 답한 것은 물론 야당이 추진 중인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국내 정치 개입은) 국정원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일부 일탈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292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22명은 맞고, 다음 주에 1차로 7명을 검찰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일탈이 있었다. 앞으로는 정확한 지침을 만들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을 폐쇄하고 그 활동을 책임졌던 3차장 명칭을 과학정보차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 측은 검찰에서 대북심리전단이 작성했다고 지목한 트위터 글 5만 5000여건 가운데 약 2만 5000건은 국정원 직원이 쓴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2만 6000여건은 확인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가운데 2233건에 대해서는 대북심리전단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뒤 “2233건 중 139건만 직접 트위트고 나머지는 리트위트일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 남 원장은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한편 국감에서 남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북한은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사이버사령부로 창설했고,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를 도와준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 이모씨에게 11개월 동안 매달 280만원씩 지급한 사실을 처음 시인했다. ☞☞(서울신문 2013년 8월 28일 9면 단독보도) 관련기사 보러가기 클릭 4일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9244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11개월간 308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지고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을 예산편성해줬다”면서 “6월 7일, 13일 회계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8월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2012년 9월 사이버직원 5명, 2013년 사이버직원 2명을 교육했다”고도 답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남재준 원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고 정청래 의원은 전했다. 남재준 원장은 “직원 7명이 1차로 다음주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재준 원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하면서 남재준 원장이 “대북심리전 지침이 없어 일탈했다.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재준 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면서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남재준 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재준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