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4·10 총선 국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으로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첩보의 전문성과 긴 시간을 요하는 대공 업무의 특성상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21일 ‘간첩죄 처벌 강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국민의 염원을 모아 부활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수사하는 데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중요 간첩 사건은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다.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북한 외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용 노선’ 민생을 강조해 온 한 대표는 이날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안보 측면에서는 ‘정통 보수’ 색채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당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과정 내내) 비판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이 반대해도 우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국정원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재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안보분석과 신설과 대공수사 강화’ 등을 강조하며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반면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해외 비밀 요원(블랙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른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조사권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국정원의 조사권과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17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4·10 총선 국면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으로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첩보의 전문성과 긴 시간을 요하는 대공 업무의 특성상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21일 ‘간첩죄 처벌 강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국민의 염원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수사하는 데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중요 간첩 사건은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다.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북한 외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 개정도 당론으로 추진된다.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용 노선’ 민생을 강조해 온 한 대표는 이날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안보 측면에서는 ‘정통 보수’ 색채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간 보수 정당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과정 내내) 비판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반대해도 우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국정원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재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은 ‘안보분석과 신설과 대공수사 강화’ 등을 강조하며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반면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해외 비밀 요원(블랙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른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12월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조사권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17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새해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의 복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경찰이 본래의 안보 수사 기관”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향후 양측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간첩들이 주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간첩 수사에 있어 해외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김정은의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 등 엄중한 안보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20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반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수사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통계만 봐도 전체 안보사범 검거 건수 중 4분의3을 경찰이 맡았다”며 “경찰은 본래 안보 수사 기관으로, 해방 이후 계속 안보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보수사 분야 비수사 인력이나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안보수사 인력을 403명 증원했다”면서 “경찰청에 안보수사심의관 직제를 새로 만들어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하면서 각 시·도청 안보수사대 중심으로 하는 안보 수사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선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 중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해외 첩보와 관련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국정원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국정원과 업무를 협의하는 플랫폼을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공수사권은 지난 1일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0년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1961년) 이후 63년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20일 내년 1월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에는 김수연 국정원 2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한창훈 안보수사국장이 참석해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 기관의 대공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해 왔고 오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국정감사 전에 다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고 내년부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양 기관이 힘겨루기 갈등과 이견을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볼 것을 제안했고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으나 국정원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 말 국정원법이 개정된 데 따라 국정원이 보유한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경찰에 넘어간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왔다. 여당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국정원의 정보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등에서 대공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세미나에서 “아무 대안 없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상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공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12일 대통령령인 ‘안보 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고 제정 이유를 명시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 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 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등을 규정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단행해 대공 수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 시행이 유예된 3년 동안 원활한 이관을 위한 정기협의를 이어왔다. 보수진영에선 국정원이 수년간 해온 대공 수사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협력을 명분으로 대공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은 다음 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 발언을 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빌면서라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부칙을 연장해달라고 하자는데 민주당이 듣겠나”라며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듣겠나”라고 거듭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런 소리를 어떻게 공적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면서 “이 토론회에서 ‘문재인 간첩’ 소리에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졌다는데 그럼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협치는커녕 한 줌의 보수 유튜버와 극우 목사들이나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장에 앉혀놓을 수 없다”면서 “당장 박 위원장을 해촉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국정원 개혁과제로 나오던 이야기로 10년이 지난 오랜 논의”라면서 “이런 식으로 ‘간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하는 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이 정부와 여당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위원회는 경찰대학교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기구다. 그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1급 승진 인사가 번복되는 초유의 ‘인사 파동’이 불거지며 매 정권 반복됐던 국정원 내부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사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 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김규현 국정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인사 문제가 외부로 공개된 것에 당혹해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간부 등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주부터 국정원의 고위직 간부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에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인사를 비롯해 현재 국정원의 여러 문제를 두루 살펴보고, 필요시 정식 감찰로 전환할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번 인사 파동의 배경에는 국정원 내 해묵은 신구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정원이 이달 초 1급 간부에 대해 보직 인사를 낸 뒤 최소 5명이 일주일 만에 직무 대기발령을 받았다. 김 원장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인사에 개입해 1990년대 초 입사한 자신의 국정원 동기들을 1급으로 진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A씨 역시 지난주 면직 처리됐다. 국내 정보 파트 출신인 A씨는 현 국정원에서는 방첩센터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했던 방첩 업무에도 관여해 왔다. 전임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기능이 복원돼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 등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내부 알력 다툼이 더욱 본질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 개입 논란 등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 기능까지 약화된 국정원의 기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큰 폭의 인적 청산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는 분석이다. A씨의 전횡을 문제 삼는 측도 대공수사권 폐지 등 전임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주도하다가 밀려난 인사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고 A씨의 인사 전횡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보안 사안인 국정원의 인사 문제가 정치권 등을 통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된 사태 등에 관해서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이 인사 등의 문제를 노출한 것이 현 정부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은 더욱 크다. 국정원에서는 지난해 10월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급작스러운 사퇴를 두고 김 원장과 국정원 내부 인사를 놓고 빚어 온 갈등이 배경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더구나 조 전 실장이 김 원장을 건너뛰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그에 앞서 국정원 1급 간부 20여명이 퇴직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프랑스·베트남 순방 이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 원장의 경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방첩 관련 수사들이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은 지 1년이 막 지난 정보기관 수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박2일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도로 불법 점거 및 노숙·음주·흡연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줬다. 교통정체 불편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인한 쓰레기·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 보장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재 근거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민노총의 집회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즉각적인 법안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미비했던 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가 당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 개정 추진이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 집시법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경찰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하는 면책 조항 신설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방침도 포함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면책 조항 신설이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시선에 “평화·합법적인 집시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북한과 지령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리로 ‘대공수사권 강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에 경찰로 이관돼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환기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박2일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도로 불법 점거 및 노숙·음주·흡연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가 국민에 충격을 안겨줬다. 교통정체 불편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인한 쓰레기·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 보장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재 근거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민노총의 집회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이 즉각적인 법안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미비했던 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가 당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 개정 추진이 번번히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 집시법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경찰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하는 면책 조항 신설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방침도 포함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면책 조항 신설이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시선에 “평화·합법적인 집시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북한과 지령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리로 ‘대공수사권 강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에 경찰로 이관돼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환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민노총은 북한 내통 의혹에 명쾌한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며 “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가정보원이 내년 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 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합수단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다. 국정원은 “대공 합수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수단을 만들고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해 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이 내년 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검경과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 수사단’을 상설 운영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사,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마련되고 경찰에서 경무관급을 포함해 20여명, 검찰에서 10명 미만의 검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대공 합수단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다. 국정원은 “대공 합수단의 운영 성과와 안보 환경, 수사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공 수사권을 경찰이 총괄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인적 정보망(휴민트)가 필수적인 공안 사건의 특성상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수단을 만들고 주요 사건 몇 개를 같이 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이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경찰이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경찰과 협업하고, 전직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며,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내사·수사 사건 이관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노하우 전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검토가 진행 중인 이유는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방첩망의 경우 경찰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서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찬에서도 관련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고, 이에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나서며 해외 방첩망 등 안보 정보 수집 능력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국정원과 경찰의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도 함께하고 있다”며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국정원은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지난 28일 집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수사당국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국은 이들이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수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이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경찰이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정원에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해 경찰과 협업하고, 전직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 중이며,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내사·수사 사건 이관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노하우 전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검토가 진행 중인 이유는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방첩망의 경우 경찰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서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오찬에서도 관련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올랐고, 이에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국정원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나서며 해외 방첩망 등 안보 정보 수집 능력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국정원과 경찰의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도 함께하고 있다”며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국정원은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지난 28일 집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앞서 수사당국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국은 이들이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안보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반발로 3년 늦춰진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은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13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의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국정원이 주도한 간첩 사건들에서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를 오용한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수사와 관련된 부서를 천덕꾸러기 취급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간첩들의 노동계 침투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이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북측 지령을 수령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전현직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창원 등지에서 진보 성향 정당의 조직에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조직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공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국정원이나 경찰 관계자들은 직파 간첩보다는 간첩에 포섭됐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자발적 간첩’이 횡행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웬만한 북한 동조로는 처벌받지 않고, 대공 수사를 백안시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특수한 남북 상황이 아니더라도 간첩을 보내거나 현지인들을 포섭해 제 구미에 맞게 쓰는 게 다수 국가들의 행태다. 북한으로서는 정치·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121만명의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섭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사안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동족을 겁박하는 게 보이는 위협이라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간첩 행위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다. 눈에 안 보이는 위험에 대응하려면 대공 수사밖에 없다. 경찰이 부랴부랴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수십년 대공 수사 경험과 해외 방첩망까지 지닌 국정원을 따라잡을 재간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여당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박수 치며 환호할 이는 평양 지도부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의 성과와 대공수사권 이양 검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식사 회동은 지난해 11월 말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두 달 만이다. 여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오찬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사안에 대해 ‘국정원 존치’를 건의했고, 공감대를 이뤘다. 오찬에 배석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공수사권이 내년 경찰에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대공수사는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도 보듯이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공수사권 이양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선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오찬에서는 UAE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약속’ 등 순방 성과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것과 관련해 “300억 달러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실로 대추야자 선물 세트를 보냈다. 정 위원장은 오찬에서 “20년 넘게 국회 생활을 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띄웠고, 윤 대통령은 “UAE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대추야자를 선물로 주셨다. 여당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선물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놓고 논란이 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 이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소규모 인원으로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행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식사 정치’를 통해 여당과의 스킨십을 넓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다음주 방한하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 일정을 각각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2020년 12월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개정 국정원법에 따른 것이다. 안보 수사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반발로 3년 늦춰진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빼앗은 데는 이유가 없진 않다. 2013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4년의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등 국정원이 주도한 간첩 사건들에서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이를 오용한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수사권을 박탈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수사와 관련된 부서를 천덕꾸러기 취급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간첩들의 노동계 침투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이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북측 지령을 수령한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전현직 간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창원 등지에서 진보 성향 정당의 조직에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조직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공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국정원이나 경찰 관계자들은 직파 간첩보다는 간첩에 포섭됐거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자발적 간첩’이 횡행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웬만한 북한 동조로는 처벌받지 않고, 대공 수사를 백안시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특수한 남북 상황이 아니더라도 간첩을 보내거나 현지인들을 포섭해 제 구미에 맞게 쓰는 게 다수 국가들의 행태다. 북한으로서는 정치·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원 121만명의 민주노총 지도부를 포섭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사안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동족을 겁박하는 게 보이는 위협이라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는 간첩 행위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다. 눈에 안 보이는 위험에 대응하려면 대공 수사밖에 없다. 경찰이 부랴부랴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수십년 대공 수사 경험과 해외 방첩망까지 지닌 국정원을 따라잡을 재간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여당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에 박수 치며 환호할 이는 평양 지도부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개혁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가 총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결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간 민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로 변했다”며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 보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사무실 및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9일 내년 1월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축적된 간첩수사 노하우가 있는 국정원의 손발이 묶이게 된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번 ‘간첩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일부 간부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 혈안”이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라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수사는 우리 사회에 토착한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고, 사라진 안보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주영북한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도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태 의원은 “현시점에서 경찰에게는 해외 대공수사를 할 업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보기관이 있고 대공수사권이 정립돼 있는데 이걸 허물고 준비 안 된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간첩단 사건’ 자체에는 말을 아끼는 한편 국정원의 현시점 수사 개시 의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단,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철 지난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됐다”며 “사건의 실체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 도구로 쓰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