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출간하자 정치계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17일 이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수사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인규 “충분한 증거 확보…‘시계는 빼자’ 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며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수수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회고록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중수부 1과장·노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에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또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재단 “盧, 재임 중 전혀 몰라…2차 가해”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여사가 고 박 회장에게 시계를 받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뇌물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권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아들 노건호 씨 주택자금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 전 중수부장이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죄라는 주장에도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전혀 몰랐고,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단은 밝혔다.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 회고록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분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검사왕국 되니 낯부끄러운 줄 몰라”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전 부장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왜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않았냐는 거다. 쉽게 말해 왜 검사들 접촉해 정보도 얻고, 방향을 협의하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윤 의원은 반박했다. ● 이인규, 文 거론…윤건영 “정치검사의 전형”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다. 이 전 부장은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해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한번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서거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친 것이다. ●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SBS 명예훼손 무혐의 한편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전 부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두 개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책에 적었다. 2019년 11월 낸 첫번째 확인서는 ‘2009년 4월 22일 KBS 보도는 국정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인서는 2022년 1월 14일 이종태 전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원세훈) 원장 측근에 있는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로, 당시 동석자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전 부장은 책에 적었다. 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대신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 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정치인 대거 복권·잔형 집행면제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번에 복권되는 주요 공직자 중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포함됐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사면과 복권 명단에 오른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받는 것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무엇이 그리 떳떳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이 5개월 남은 형만 면제한 것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전 경남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다”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 사면·복권…김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병헌 포함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면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201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 공작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다만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심사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9일 국회 본청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만큼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정치 공간인 국회 존중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의 영장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의원들의 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사례는 많았다. 2017년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치 않았다. 검찰은 2017년 11월 당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수사과정에서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최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청 내 사이버 안전센터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파일이 문서접근권한관리(DRM) 암호가 걸려 있어 본청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암호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이날 검찰은 본청 압수수색 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관례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았지만 만남은 불발됐다. 대신 조경호 의장실 정무수석이 검찰 관계자를 만나 본청 압수수색에 대한 김 의장의 입장을 전했다. 고재학 의장실 공보수석은 “국회 본청이란 상징성이 있으니 과거 청와대도 서로 협의해서 임의제출이 이뤄졌던 것처럼 그 형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냐는 제안을 했다”며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갔으니 정진상 측 변호인과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쪽 입장에서도 다수당 대표실에 관련된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흔치 않은 상황이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당뇨 등 지병 27일까지 형집행정지 중정치인 사면 여론 악화로 8·15 사면 안돼뇌물·횡령 혐의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당뇨 등 건강상 이유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특별사면에서 여론 악화 우려로 사면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 악화로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3년 전 치운 ‘MB 표석’ 다시 제자리로 한편 3년 전 치워졌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표석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9년 3·1 운동 관련 행사 등을 이유로 철거됐던 표석이 지난 7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설치됐다고 밝혔다. 박물관 입구 근처에 있었던 이 표석은 폭이 약 90㎝이고, 높이가 약 50㎝다. 2012년 12월 박물관이 개관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이천십이년십이월이십육일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씨를 새겨 입구 근처에 세웠다. 주한 미국대사관 옆 옛 문화부 청사를 재활용해 만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 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인 문화사업이자 그가 직접 건립을 지시해 문을 열었다. 철거 당시 박물관 측은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미디어 설치물을 놓다 보니 장소가 협소해 수장고로 표석을 옮겼다”고 설명했었다. 박물관은 표석을 원위치에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표석은 박물관의 설립을 알려주는 역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만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탈북 어민의 송환을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이들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배는 8~10명만 탈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탈북 경위를 알고도 ‘흉악범’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TF 위원들을 비롯해 전 기무사 직원, 탈북자 3명 등이 참석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사항들에 대해 증언했다.한 의원은 “김책시는 동해에 위치한 작은 어촌 도시다.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북송 사실이 단시간에 전파된다”며 “40일 전 김책시 주민과 통화해 증언을 들었다. (어민 2명이 북송 후) 3일도 안 돼 총살됐다는 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탈북 어민 2명이 김책시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도 허위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 어민 2명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탈북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책시에서 다섯 가구 주민 16명이 오징어잡이 배로 탈북하려고 했고, 탈북 브로커인 어민 2명이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됐다”며 “오징어잡이 배에 있던 2명이 체포 직전에 남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며 “다섯 가구도 모두 김책시에서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언에 의하면 오징어 조업은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조업 위치도 선장이 개인별로 지정하고, 지정 위치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업 후에는 건조대와 자신이 잡은 오징어를 직접 관리하고 분실을 막기 위해 절대 감시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런 실태를 무시하고 소설 쓰듯 취침하는 선원을 한 명씩 불러 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인 김흥광 민간위원은 “탈북민 사회에서 김책시에 살다 온 분, 북한 바다 출입을 관장하는 보위부와 해안경비대 등 관계자들을 찾았는데 이틀간 27명이 관련 제보를 줬다”며 “북한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단 몇 명이라도 집단 살육한 그런 흉악 사건은 들어본 적도 없고, 한다고 해도 뒷감당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탈북민들 “길이 16m 배에 18명 탈 수 없어” 이후 TF가 섭외한 탈북민들과 전 기무사 직원의 증언이 이어졌다.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에서 해사담당 보위원으로 일했다는 A씨는 “선박 규칙이 있다. 길이 16m 배에 18명이 탈 수 없다”며 “바다로 나갈 때 보위부와 무력부 초소를 통과하고 출입증이 필요한데 18명이 탄 선박은 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울릉도로 귀순한 B씨는 “길이가 16m라는데 기껏해야 8~10명이 탄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규율이 세서 자리도 옮길 수 없다”고 보탰다. 박씨는 “조업하다 김책항에 들어오고 다시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북한 사법체계가 미치는 자강도로 숨기 위해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15년간 기무사에서 중앙합심을 했다는 C씨는 “김책에서 도피를 위해 120마일 떨어진 NLL 남쪽보다 러시아로 가는 게 더 용이한데도 남한에 왔다는 건 귀순 목적”이라며 “2019년 11월2일 오후 2시30분부터 지역 합심이 있었을 텐데 합심을 하루 만에 종료한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이어 “귀순을 요청했고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다고 진술하면 최소한 살해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데 도저히 하루 만에 안 된다”며 “동기와 이동 과정 등을 조사하려면 통상 보름 정도 걸린다. 귀순을 희망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하루 만에 결론 냈다는 건 중앙합심요원으로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건 당시 선박 검역에서 칼·도끼 등 흉기류와 혈흔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면서 “2019년 11월7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배에 여러 흔적이 있었다’고 한 진술은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브리핑한 (김연철) 장관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유동 TF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증언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진실이 드러났다고 확정적으로 TF가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국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공정하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수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증언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증명하고 언론에 공개한다면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며 “(물증이) 있다, 없다 확정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을 확보한 사람은 맞다”고 주장했다. TF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아는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처음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는 데만 3~4일 걸렸다”며 “제가 관여했다고 하는데 제 얘기가 아닌 남들 간 있었던 일로 제가 뭔가 한 것처럼 하니 저도 답답해 죽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위를 묻자, 곽 전 의원은 “모른다”며 “저한테 왜 의심을 두는지 궁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났다거나 제가 (컨소시엄 관련) 활동을 하고 다녔다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차라리 얘기하기 좋을 것 같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제 변호인이 포렌식에 참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무마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을 청탁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면서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수사대상이 됐다. 그런 제가 (그 시기에) 돈을 요구했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은 김씨, 남 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날은 변론이 분리돼 다른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 발언을 윤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사 무마 의혹을 우회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수사에 정식 착수해 약 8개월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가 진행한 서면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조씨가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조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제보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함께 이첩된 조씨와 성명불상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 발언을 윤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사 무마 의혹을 우회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수사에 정식 착수해 약 8개월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가 진행한 서면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조씨가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조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제보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함께 이첩된 조씨와 성명불상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기소는 검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왜 밟느냐”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 발언을 윤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사 무마 의혹을 우회 언급해 대선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봤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수사에 정식 착수해 약 8개월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가 진행한 서면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 사주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성은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은 조씨가 언론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 등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과 조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제보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언론 제보에 관해 조씨와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박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함께 이첩된 조씨와 성명불상자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이 30일 오전 가석방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다. 이날 오전 10시 9분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를 나란히 나왔다. 가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 전 원장은 손사래를 치며 입을 닫았고, 이 전 원장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들은 밖에서 대기 중이던 60여 명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남 전 원장은 차량에 올라탄 뒤 창문을 내려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에게 거수경례를 올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특활비 일부를 빼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남 전 원장은 특활비 6억원을,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남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해왔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아 이번 가석방에선 제외됐다.

블랙리스트 사건 2년 넘게 파기환송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5년여에 걸친 재판이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렇게 대부분 마무리됐다. 남은 사건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 찬성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다. 두 사람이 지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진지 5년 3개월만이며 2017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4년 5개월만이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찬성하도록 공단 내부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인해 유죄로 인정됐다.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을 유죄의 인정 그거로 봤던 하급심의 판단도 유지됐다.● 핵심 사건 중 ‘블랙리스트’만 남아 국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40여명에 달한다. 핵심으로 꼽히는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롯데그룹의 뇌물 공여 및 약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등이다. 이중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 건이다. 항소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연루재판 진행 미뤄져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2월 파기환송심 사건을 접수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작년 1월 한 차례의 공판만 열고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올해 7월 사퇴하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검사가 없는 상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유라 학사비리 등은 판결 확정 반면 블랙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 가장 먼저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다. 대법원은 최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공모해 정씨를 입학시키려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지난 2018년 5월 확정했다. 이에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중형을 받았다.● 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가 병합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면받았다.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2020년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이 밖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기업들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권 공백’ 우려 드러내‘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한 지 하루 만에 그동안 법안 관련 검찰 지휘부를 비판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년 가까이 검사로서 근무해왔다.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사직 인사를 전했다. 전날 민주당의 입법 당론 채택 뒤 하루 만에 나온 검찰 내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사직 게시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 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 ‘수사 공백’의 우려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며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 차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면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시도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고 삼성은 철저히 이를 부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도 전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난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칼을 그리 쓰는 게 나쁘다고들 비방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칼을 잡으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그 칼을 휘둘러왔다”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거 존경받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생각이 많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법조인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검수완박’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던 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그냥 증발시키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복사해 붙인 뒤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 질문엔 대답 안해 ‘국가정보원 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많은 지지자들의 응원 속에 교도소 문을 나섰다.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나온 그는 “많은 분들께 걱정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교도소에) 들어올 때가 정부 출범한 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끝날 무렵에 나가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 들었을텐데 어떤 생각이냐. 만날 계획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찾아뵙고 인사드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당선인이 됐는데 어떠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곧바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이동했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가족과 지지자 등 15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며 “최경환”을 연호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법무부가 17일 모범수형자 735명을 가석방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됐다. 최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최 전 의원은 형기의 80%가량을 채운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최지성(71)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급)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먼저 가석방됐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재심사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미전실)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선고까지 합해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원 전 원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기관 수장을 맡아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지 8년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