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1시간 만에 귀가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는 14시간가량 이뤄졌지만 조서 열람에만 6시간이 넘게 소요돼 이튿날인 15일 아침이 돼서야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오전 9시 22분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시간 만인 15일 오전 6시 25분쯤 다시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굴은 출석할 때에 비해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지만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 외에는 별다른 말 없이 차에 올라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33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뒤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차량에 탄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1시 10분쯤 점심식사 때문에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됐다. 오후 조사는 오후 6시 50분쯤 끝났고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 50분 다시 조사를 재개, 밤 11시 55분쯤 끝났다. 식시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조사 시간은 12시간 정도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500만 달러),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활동비 17억 5000만원 등에 관한 뇌물 혐의와 관련,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이나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해 영포빌딩 다스 창고에 은닉한 혐의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밖에도 국정원 특활비나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 등 다른 의혹 전반에 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시다”라고 말했다.검찰이 확보한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檢조사로 모든 진실 밝혀질 것” 첫 공판 김백준, MB 향해 일침 김진모 전 비서관도 일부 인정 사위에게 이팔성 돈 받은 정황 김윤옥 여사 조사도 배제 못해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14일 오전 그의 ‘가신’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첫 재판부터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피고인으로선 이례적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준비해 온 메모를 꺼내 읽으면서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불현듯 우를 범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바로 지금 이 시간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앞서 한 시간 일찍 같은 재판부에서 첫 재판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변호인)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당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아 장석명 총리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달 초나 중순까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다스 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방침이 주목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7일 14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대선 자금과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이 전무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가져다 썼다고 검찰에 시인하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지난 11일 다시 소환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14억 5000만원의 상당액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에겐 고가의 명품백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MB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 뇌물 110억 중 60억이 다스 관련 檢, 오후 5시까지 실소유주 조사 MB, 변호인 도움받아 적극 진술 특활비·불법자금 수수도 부인 檢, 100쪽가량 질문지로 심문14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가운데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과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공방을 이어 갔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 가지에 이른다. 법정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 2007년 11월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비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ABC상사(뉴욕제과)가 건넨 7억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4억원 등 약 110억원에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110억원의 절반이 넘는 60억원이 다스 관련 자금 흐름으로 파악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이 전 대통령은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 전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3차장에게 조사 관련 설명을 듣고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조사에는 강훈(64·14기), 피영현(48·33기), 박명환(48·32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 4명이 입회했다. 이날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늦게까지 상황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100쪽 가량의 질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부터 수사를 전개했다. 오전 9시 45분쯤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이 오후 5시까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캐물었다. 이후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 5시 20분부터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이 부부장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불법자금 수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다스 실소유주를 먼저 추궁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택의 문제인데 흐름상 그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면서 “직권남용, 비자금, 조세 포탈, 소송비 대납 등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다스 실소유 의혹)이 전제되면 조사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초보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의 회수 과정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경위, 다스 비자금 300억원이 조성된 경위 등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의혹에 관해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모르는 일이거나,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최대 주주는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고, 이팔성 전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 전후로 받은 금품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자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보고서나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가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진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정식 조사를 시작해 오후 1시 10분 오전 조사를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 옆 1002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외부 식당에서 배달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후부터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검찰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해 주요 혐의를 부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관련한 패러디물이 쏟아져나왔다. 화이트데이와 겹친 검찰 소환 날짜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포스터를 배경으로 ‘로맨틱 각하의 화이트데이 #해피다스데이 #패러디’ 등의 내용으로 합성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합성됐고 ‘감옥에서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 ‘난 당신과 다시 만날거야’ 등의 문구가 쓰여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14일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1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 검찰조사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의 현금을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특활비 외에 다스(DAS) 관련 비자금, 횡령, 배임, 뇌물, 청와대 문건 불법 반출 및 은닉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A4 용지에 미리 준비해 온 대국민 메시지를 읽었다. 수사와 관련한 직접 언급없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오전 조사가 끝났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진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정식 조사를 시작해 오후 1시 10분쯤 조사를 일시 중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 옆 1002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외부 식당에서 배달한 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후부터 다시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또 다른 의혹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대해선 당일 조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3차장 산하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맡게 된다. 특수2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의혹에 이어 최근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전달된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관련 고발 및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곳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도 이들 부서의 부장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중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등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면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추가적인 혐의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조사가 10시간이 넘게 진행되겠지만, 혐의가 방대하고 물을 것이 많아 시간이 빠듯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 부담을 지고 조사에 임하는 검찰 입장에선 당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다스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적용할 혐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검찰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달 초부터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증언은 있지만 차명 지분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고, 2007년과 2008년 당시 건네진 불법자금에 대해선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등 대응 논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검찰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지분의 80% 이상을 차명 보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4일 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비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다스의 전체 지분 중 기획재정부 소유인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의 소유주가 실제로는 모두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세운 차명 주주라고 보고 있다. 회계장부상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0%, 기재부가 19.91%,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가 4.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기재부 몫을 뺀 다스 주주들의 배당금을 수년간 함께 관리해 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산하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이 많지만 14일 조사에선 대면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주요 혐의는 다스와 특활비 등 뇌물 수수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통상 10~14시간 정도 걸렸지만 식사와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 2개 수사팀에서 14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3차장 산하 2개 수사팀에서 모두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국정원 수사팀에서 조사할 시간은 없을 걸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검찰의 요구대로 14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 볼 만하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난 6일 출석날짜는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공소장이 공개됐다.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거액을 주고 산 정보는 허위정보였고, 국정원 간부가 국세청장을 찾아가 조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까지 했다. KBS가 8일 입수해 공개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전명 ‘데이비슨’으로 201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벌였다. 미국 서부지역 은행의 비밀 계좌를 이희호 여사와 셋째 아들 김홍걸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은 이 계좌에 있는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은 국세청 시스템으로 돈의 흐름을 쫓고, 현지에 급파된 역외탈세 전담팀은 계좌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추적 결과 해당 첩보는 단순한 헛소문이었다. 국정원은 그 과정에서 정보 하나를 3500만원에 사기도 했다. 2004년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씨의 측근이 미국 뉴욕 건물 매수에 쓴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국정원은 또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역시 헛소문으로 결론이 났다. 국정원은 이 두 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6억원을 썼다. 이는 모두 대북공작금으로 책정된 돈이었다.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은 국세청장실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도표를 그려가며 작전 상황을 브리핑했다. 이 때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이 제공된 시점이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2010년 5월~2012년 4월 대북공작금 5억 3000여만원과 5만 달러를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앞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과 범행을 공모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위 사실 추적에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상득, 휠체어 탄 채 檢 재출석…불법자금·특활비 수수 의혹 검찰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안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호처와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조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의 동선상 경호와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부출입구 방호 및 청사 안팎 통제 등에 대해 경호처와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와 조사 시간 등에 대해서도 전례를 검토 중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으나 2013년 4월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은 밤 12시를 넘기지 않았다”면서 “진술 조서 확인 시간 등을 빼면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많지 않아 핵심 사안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무단유출 등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된 만큼 정리에만도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할 전망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는 등 소환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불러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는 등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한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가 건강을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새 내용을 파악한다기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앞두고 수사 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 전 의원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동시에 교체된 뒤 검찰이 주요 인물에게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의 사례처럼 범죄 사실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전후해 강남 ‘뉴욕제과’ 측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뉴욕제과 운영업체 회장이 뇌물의 대가로 주요단체 간부직과 국민훈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 전후 ABC상사 손모(68)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BC상사는 강남역 일대 대표적인 랜드마크였던 뉴욕제과를 운영하던 곳이다. 검찰은 최근 손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손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손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재인 기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부의장에 임명됐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뇌물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10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출석 날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늘 친형 이상득 前의원 재소환 14개 혐의 세밀하게 검토·보완 檢포토라인서 취재진 질문 받고 윤석열 지검장이 MB에 사전 설명 ‘朴처럼’ 특별조사실 설치 검토검찰은 6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4일 소환을 통보하고 향후 조사 방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한 번뿐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모두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또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조사할 내용을 교통정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스(DAS)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말을 낳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0억여원 대납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100억원대에 이르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선 횡령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최소 17억 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적으로 상납받아 여론조사 비용 등에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등과 얽혀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ABC상사 손모 회장 등 민간 영역에서 흘러들어온 불법 자금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자금 규모는 약 1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직전까지 보강 수사를 거듭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7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3) 전 의원을 재소환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건강 문제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지난 1월 26일 첫 소환 이후 40일 만이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2007년 10월 이 전 의원 측에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영역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 전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일부는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의 재소환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찾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수사 내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 조사는 한 번에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검토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지금까지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담당한다. 전례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로부터 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신문을 받는다. 조사는 부장급 검사가 맡고, 각 사건의 주임검사들이 배석할 전망이다.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실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수1부가 쓰던 10층 1001호 조사실을 개조한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응급용 침대와 별도의 탁자, 소파 등을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의를 갖춰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지만 “일방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꼭 그날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을 배출했던 자유한국당은 선 긋기에 나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당과 상관없다. 그분은 탈당한 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co.kr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춰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중히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상의 소환 통보보다 준비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조사를 받으시는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시간이 필요해 과거에도 상당한 시간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저희도 절차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상당히 있고 경호상 문제도 있다. 일반 민간인 소환 통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따로 서면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관례에 따라 대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하겠다고 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못 받겠다고 박차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러실 일이 있겠나”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소환 조사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 문무일 총장에 금주 ‘MB 수사경과’ 보고…소환 통보 임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례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후인 3월 21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본 후에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돕고 국가정보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전 청장은 지난달 먼저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이 전 청장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요구를 받은 뒤 2010년 5월~2012년 4월 5억 3500만원과 5만 달러(약 5400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관련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국세청장 활동비 조로 대북공작금 1억 2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작업의 작전명은 ‘데이비드슨 사업’으로 김 전 대통령이 해외 차명 계좌에 수조원대 비자금을 보유 중이라는 풍문을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국세청장까지 동원해 국정원이 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해외 비자금설은 사실무근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 풍문을 조사하는 ‘연어 사업’도 전개했지만 역시 뜬소문으로 확인됐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전국 법원의 인사개편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들이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 개입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구성원들의 심리로 각각의 재판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자로 단행된 인사이동 및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의 구성이 바뀌었다. 다만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만 변동이 없게 됐다. 통상 업무 강도가 높은 형사합의부는 부장판사는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한다. 그러나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조국인(38·38기) 판사는 2016년 2월, 심동영(39·34기)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형사합의22부에 속해 세 법관 모두 인사 시기를 훌쩍 넘겼다. 워낙 혐의가 다양하고 검찰 수사기록 및 재판 심리 과정이 방대했던 만큼 같은 재판부가 마무리를 짓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4월 6일 선고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가 진행하는데 이 재판부는 배석판사 두 명이 모두 바뀌었다. ‘문고리 3인방’의 특활비 뇌물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도 배석판사들이 새로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재판부는 구성원 3명이 모두 교체됐다. 국정원 외곽팀의 댓글공작 혐의를 다루는 형사합의27부는 기존 김진동(50·25기)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여성인 정계선(49·27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이전에 부장판사급 2명과 판사 1명으로 구성됐던 영장전담법관에는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등 모두 부장판사급으로 채워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뇌물 의혹이 추가됐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총 22억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4억 5000만원,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07년 10월 8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상근특보를 지낸 최측근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공모했다가 탈락했다. 하지만 석 달 뒤인 6월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했다. 이어 2011년 2월 연임에도 성공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이 전 회장이 이 전무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건넨 시기와 일치한다. 인사권자인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전 회장은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금융계 4대 천왕’으로 통했다. 낙하산 논란도 모자라 대통령이 돈을 받고 금융기관장 자리를 넘긴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통령이 매관매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범죄 행위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득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시킨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충분히 보고 있지 않은가.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기관장 자리를 둘러싼 매관매직이 더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초 민간인 출신 금융기관장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후 실제로 공공·금융기관장이 대거 물갈이됐다. 금융공기업·공공기관의 낙하산 관행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논란이 아무리 거세도 정권 창출에 기여한 측근들을 챙기는 걸 개의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자리를 대가로 이익까지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은 다음날 곧바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들과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정농단 사건처럼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특활비 사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선 변호사와 접견할 의사가 여전히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받았다.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피고인이 특수활동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원론적으로만 밝혔다.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접할 수 없으니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도 대체로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최소 30여명 이상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 과정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입장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 치료나 사저 관리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을 공소장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재판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며 사법권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자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뇌물 사용처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의 공천 및 경선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처음 재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공천 개입 사건은 장지혜(35·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사진ㆍ40)씨를 25일 오전부터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시형씨가 다스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마지막 포석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시형씨를 침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우회 상속 관련 의혹, 금강 등 협력업체 부당 지원 및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2년 다스에 입사한 시형씨는 현재 전무로 일하고 있다. 다스의 실제 소유 구조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최근 1~2년간에는 시형씨가 대표로 있는 중간 하청업체 SM이 다스의 다른 하청업체들을 인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형씨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다스를 우회 상속받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고소해 고소인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았다. 당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이번) 사건과 상관없다. 죄송하다”고 답한 바 있다. 2012년 10월에는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시형씨의 비공개 소환을 놓고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 가족들을 비공개 소환했던 전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84) 다스 회장에게도 조만간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에는 이 회장의 아들이자,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동형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며 이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는 한 번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서 “시형씨와 이 회장에 대한 소환은 결국 (이 전 대통령 조사 전) 마지막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로 적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지난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기소하며 김 전 기획관을 ‘공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최근에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확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수사 중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이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강훈(64·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소환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62)씨와 함께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뒤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사진ㆍ66)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뒤 오후 결심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되고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뒤 9개월 만이다.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종 의견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도 이어진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최후 진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최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특검팀은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나마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먼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한 구형량이다. 최씨는 혐의 18개 가운데 12개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는 혐의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CJ그룹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등이 추가됐다. 더욱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일단락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된다. 결심 공판 바로 다음날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 불법 관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잇달아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