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은 지난 6월 7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 증거 기록과 소송기록 등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사법 방해 행위가 난무했고 항소심에서도 재판장 등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화영 측은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비상식적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김성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하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3억259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이고 사정정국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 시켜준 분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를 할까”라고 적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냐”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수사가 “법 앞에 평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이고 사정정국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 시켜준 분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를 할까”라고 적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냐”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수사가 “법 앞에 평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 잘 알겠다”며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 의견에 변호인은 “우리도 같은 입장으로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인 18명을 신청했다. 많이 줄인 것이고 이 중 상당 부분 철회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은 1명당 30분∼1시간 정도이며, 결정적 증인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당사자다. 1심은 A씨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정원 문건이 상당한데도 이를 배척하고 불리한 문건만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긴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적절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지만 기소 시점이나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된다. 우선 연방수사국(FBI)이 2013년부터 테리의 행적을 추적했는데 왜 지금에야 기소를 했느냐의 문제다. 미 법무부는 2019년 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후 ‘외국 정부가 미 의회, 정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왔다. 지난해 9월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이 이집트 정부와 사업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조사를 받다가 등록하지 않고 이집트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FARA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16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테리의 기소는 미국 정부가 핵심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 세계 주요국에 ‘본보기’로 경고를 날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FBI가 이미 2014년에 테리에게 한국 국가정보원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접대 받은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 주재 한국 정부 관계자는 “외교관이든 민간외교 활동을 하든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을 국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의를 받기 마련”이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워싱턴 조야에 밝은 한국 전문가 풀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지 않아 전문가 몇몇에 정보 활동이 집중되니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전 세계 외교관과 로비스트들이 집결하는 워싱턴 한복판에서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될 만큼 안이하게 움직였다는 데 대해 의문과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 국정원의 접촉 방식이 외국들과 달리 여전히 거칠다는 우려가 계속 있었다”고 지적했다. 테리가 더는 중앙정보국(CIA)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이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 활동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편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테리 기소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수미 테리가 한국 국가정보원(NIS) 간부들과 고급 식당에서 여러 차례 식사하고, 돌체앤가바나·루이뷔통·보테가 베네타·크리스챤 디올 등 명품 브랜드 제품과 연구활동비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수미 테리는 그 대가로 한국 정부의 대리인처럼 활동했으나, 미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국정원서 식사 접대와 사치품·연구비 받아”● 국정원 간부 카드 결제내역 및 CCTV 증거 제시 ● “수미 테리 주거지 압수수색, 명품백과 코트 확보”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이날 공개한 31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수미 테리가 CIA에서 퇴직한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교관으로 신분을 등록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수미 테리는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수미 테리가 2019년 11월 국정원에서 파견된 워싱턴DC 한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으로부터 2845달러(약 392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명품 코트와 2950달러(약 407만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명품 핸드백을 선물 받은 것에 주목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며칠 뒤 매장에서 해당 코트를 4100달러(약 566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코트로 바꿔 간 사실도 포착했다. 또한 2021년 4월 역시 국정원 파견 간부인 주미대사관의 후임 공사참사관으로부터 3450달러(약 476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핸드백을 선물 받은 사실도 수미 테리가 외국인등록법을 위반해 한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미 검찰은 이 같은 명품 구매 관련 사실을 해당 국정원 간부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매장 CCTV 화면을 통해 파악했다. 또한 추후 이뤄진 수미 테리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코트와 명품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 사실에 수미 테리가 국정원 간부와의 만남 과정에 미슐랭 스타 인증 레스토랑을 비롯한 고급 식당과 바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사실도 포함했다. 미 검찰은 특히 2020년 8월 12일쯤 국정원 파견 공사참사관 전·후임 2명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수미 테리와 함께 뉴욕 맨해튼의 한 그리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을 수미 테리가 국정원 간부와 밀착해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일했다는 정황의 증거 사진으로 첨부하기도 했다. 2022년 수미 테리가 몸담은 싱크탱크 기관의 프로그램에 수미 테리가 자유롭게 연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3만 7000달러(약 5100만원) 이상을 국정원이 전달한 것도 그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한 대가로 판단했다. ● “블링컨 참석 비공개 회의 직후 국정원 차량 탑승”● “국정원 측, 수미 테리 제공 회의 메모 사진 촬영”● “수미 테리, FARA 위반 가능성 인지하고 위법 행위” 미 검찰이 특히 엄중하게 본 부분은 수미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참석한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정원 간부에게 흘렸다는 의혹 부분이다. 2022년 6월 워싱턴D.C. 미 국무부 건물에서 1시간가량 열린 이 회의는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고위 간부들 외 5명의 한반도 전문가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였다. 간담회 논의 내용은 외부 유출이 금지됐지만 수미 테리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외교관 번호판이 붙은 국정원 파견 공사참사관의 차량에 탑승했고, 공사참사관은 수미 테리가 적은 2페이지 분량의 회의 메모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수미 테리가 조사과정에서 메모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메모 사진을 확보해 공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수미 테리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 출석에 앞서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미 테리가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일반 시민은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설치한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2명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이날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국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도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 수미 테리는 누구? “CIA 분석가 출신 지한파 학자·대북 전문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수미 테리는 12살에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한 수미 테리는 뉴욕대에서 정치학으로 학사 학위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출신 조부모 덕분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2009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이후에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대북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기도 했다. 6월에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CNN 방송에 논평가로 출연하기도 했다.수미 테리 측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인 리 월러스키 변호사는 “이들 의혹은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고 수년 간 미국에 봉사해온 것으론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대변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사는 기간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학자인 수미 테리가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벌써 10년 넘게 학계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와 기소된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단 민간인 신분의 수미 테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히 어떤 비공개 정보를 얻어 한국 정부에 제공했는지는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 각본이자 정치 기소”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판결도 편파적이라며 법원과 검찰을 모두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 방북을 위한 것이란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불거져 나왔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싹 다 묵살했다”며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유죄를 전제로 깔아 놓고 증거와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은 이 대표가 12일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데 지렛대로 작용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발에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 심리를 맡는다. 앞선 이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1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여부에 대해 “진영과 정파·정당·이해관계를 떠나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당시 작성된 ‘국정원 문건’을 내세워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분석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이 언급한 국정원 문건은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 요원들이 2020년 작성한 문건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정원 보고서에 이 대표와 이 전 지사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해당 문건이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 등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됐다는 점을 밝혀 공개되지 않은 다른 보고서 내용들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은 최근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 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국정원의 비밀 문건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1심 판결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7월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적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빈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할 때 이 대표가 제외되자 당시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피고인이 향후 대북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적극 추진했다는 취지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김 여사 소환과 관련,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선에서 보고가 오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유죄 판결은 7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여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받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조작된 수사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맞받았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은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긴 지 1년 6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기록의 무단 유출과 국정원 문건 언론 노출 등을 예로 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지사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할 사법 시스템을 방해했다”면서 “배우자의 회유 협박과 변호인 사임, 진술 번복의 소란 속에 2개월간 재판 파행과 재판부 교체만을 노린 기피신청 등의 사법 방해 행위는 중형 선고 이뤄져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 구형은 이 전 지시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지인 문모씨를 허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게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두 번째 추가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총선 경선 결과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신동근·고용진·김경협·윤재갑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탈락하면서 ‘비명횡사’ 공천 기류가 이어졌다. ‘올드보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상임고문은 귀환에 성공했다. 박범계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9·10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지역구 현역 의원 탈락자는 8명이었다. 최대 관심사였던 경기 안산갑에서 전해철 의원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졌다. 양 전 위원은 비명계를 겨냥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멸칭)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말해 지난해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그는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과 맞붙는다.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인천 서구병 경선에서도 친명계 모경종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차장이 비명계 재선인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비례대표) 의원을 제쳤다. 경기 부천병에서는 친명계 이건태 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4선 비명계 김상희 의원을 눌렀다. 이 특보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다. 설훈 의원이 탈당해 공석이 된 경기 부천을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았던 친명계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공천을 받았다. 현역 의원 3명이 몰렸던 경기 부천갑에서는 3선 김경협 의원이 떨어졌고, 유정주(비례대표)·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선거구 조정으로 현역 의원들 간에 대결을 치른 서울 노원갑에서는 친명계 우원식(4선·서울 노원을) 의원이 비명계 고용진(재선·서울 노원갑) 의원을 꺾었다. 다만 경기 평택갑에선 비명계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평택갑 지역위원장에게 승리했다. 호남에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강세였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에서 이 대표 지도부에서 초대 수석대변인을 지낸 안호영 의원이 승리했고, 전남 여수갑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이용주 전 의원을 눌렀다. 전북 정읍·고창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1위를 했다. 전남 여수을에서는 원외 인사인 친명계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이 초선 김회재 의원과 겨뤄 승리했다. 조 부대변인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수석 출신이다. 다만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재선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친명계 천경배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은 3위로 탈락했다. 민주당 ‘올드보이’들은 귀환에 성공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박 전 국정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이겨 5선에 도전하게 됐다. 전북 전주병에서는 정 상임고문이 현역 김성주 의원을 이겨 5선에 도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의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삼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또,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왔다’기에 ‘지원받아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며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대상으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두 의원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폐기 포함)된 국회의원에 대해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경우 열에 아홉은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의 신병 확보를 통해 ‘윗선’으로 의심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의 공모 여부 등 다음 단계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승부수가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2일 법조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6대 국회(2000~2004년)부터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폐기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국회 휴회 기간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경우는 12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영장이 발부됐다. 재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시기까지 신중하게 저울질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20대 국회(2016~20년) 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던 최경환,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이우현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를 이끌어냈다. 19대 국회(2012~16년) 때도 철도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인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자동 폐기되자 영장을 재청구해 성공했다. 16대 국회(2000~04년)때는 박명환·박주선·정대철·박재욱·박주천·이훈평·최돈웅·이인제 의원 등 8명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다만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던 이인제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된 유일한 사례는 18대 국회(2008~12년) 당시 김재윤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당시 병원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알선 대가인지 빌린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돈 봉투 의혹’ 관련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장 재청구 사유에도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윤·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윤재남,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송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윤·이 의원 영장 재청구는 인신 구속이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라고 주장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계 좌장인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사면 후 경북 경산 당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귀환’을 알린 그는 지난달 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띄우는 등 존재감 과시에 나섰다.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찬을 했다. 그는 이 자리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보수 연합군’론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뜨겁다.일단 당 내부선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이어 최 전 부총리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크다. 이들이 ‘적폐 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던 만큼 출마설 언급 자체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중도층 표심 흡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3일 “저분들이 과연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끝에 가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가게 된다”고 비판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우 전 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아주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보수 연합군으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4일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면서 “분명한 원칙은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관련 발언을 일축했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질문에 대해 “저희 당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라디오에서 ‘보수연합군’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진보 쪽에서도 우리 당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건강만 하다면 그런 분들도 모셔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누구든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라디오에서 “보수와 중도 연합을 복원하는 게 필수라는 말로 받아들였다”고 했다.최 전 부총리가 지역구로 내리 4선을 한 경북 경산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다. 다만 그가 무소속 출마할 시 당선될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친박계 움직임과 관련해 “내년에 친박이 무소속으로 나와본들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박근혜가 건재할 때 경쟁력이 있지 자생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전 부총리 누구? 1955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최 전 부총리는 행정고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언론인 경력까지 가진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다. 1999년 예산청 법무담당관을 끝으로 관료 생활을 마친 그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을 지냈다. 정치계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상근경제특보로 영입되며 발을 들였다. 이후 17대 국회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4선을 지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도 기용된 바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후인 2013년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014년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됐고 2015년에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뇌물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2022년 3월 17일에 가석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당사자다.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대북사업 리더’로 표현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35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영 컨설턴트 김모 씨가 2019년 쌍방울의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이 공개됐다. 김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에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영 컨설팅 업무를 맡았다. 검찰이 공개한 김씨의 회의록을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은 “농업 지원(스마트팜) 및 내의 지원 등 북한 인도적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미국과 북한 관계가 불확실하지만, 경기도와 하는 인도적 지원은 향후 사업 기회 확보의 발판”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사업 분야 우선권 확보가 반신반의’라는 투자자 지적에 “경기도 부지사(이화영)는 그룹의 리더로 봐도 된다”며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고 경기도가 보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적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투자자 의문에 “부지사 등의 요청이 전제돼 다른 옵션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잘 보고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김씨의 앞선 검찰 조서를 언급하며 김씨에게 “보고 대상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냐”고 물었고, 김씨는 “경기도지사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김씨는 경기도가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두 번째 대북 행사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쌍방울의 대북사업 목적이 변질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국제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대북사업이 쌍방울과 경기도의 공동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쌍방울과 북측 회의에 경기도 실무진도 보이지 않는 등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됐다고 판단했다”며 “그 시점에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대납 성격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에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말을 건넸고, 이에 김 전 회장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나는 끝장을 보겠다, 도와준 것에 대해선 뿌리 뽑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씨는 ‘쌍방울 대북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인 서류를 받은 적 있는지’, ‘경기도에 공동사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일단 500만불이 북한에 전달됐다”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했다면 더 이상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변호인에게 반문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와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측에 전달한 것에 대해 고맙다. 대북사업의 모범이 되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엄모 전 쌍방울 비서실장의 진술조서도 제시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사실조회)를 받아들이고, 오는 15일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경위가 적힌 국정원 직원 A씨의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보고서를 확인하겠다며 재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오는 20일에는 국정원 보고서를 작성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일 뿐 자신은 물론 경기도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34차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낼 당시 상황을 기재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통해 작성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혜가 난처해했다’는 등 당시 경기도와 북측 간 논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사실조회 취지에 대해 “국정원 보고 내용 중에 쌍방울의 대납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당시 대북 브로커인 안부수 회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도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구금돼 재판받고 있는 점, 뇌물 등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잠시 모습을 드러내 재판부의 이런 의견을 전달받고 퇴정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3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은 이날 미결수용자 의복을 입고 안경을 착용한 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자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에 기소돼 아직 내 기록도 못봐 이날 신문이 힘들 듯 하다”며 “파일(조서)이 10건 정도인데 기록을 못봐 오늘 증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다툼이 없는 범죄 사실에만 문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전 회장의 거부로 증인 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의 3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으나 “입장 정리가 다 안 됐다”는 등 이유로 이미 한차례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5차례 진행된 본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부지사와 첫 법정 대면이 성사되기는 했으나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부지사는 증인석에 선 김 전 회장을 몇차례 쳐다보긴 했으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쪽에 눈길도 주지않았다. 가까운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 상반된 주장을 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부지사 시절 방북했을 당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말 방북해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등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약속을 믿고 돌격대를 준비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곤경에 처한 사실 등이 있다”며 “압수한 정보에 대해 향후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