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부처 가운데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4일 단행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개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 여권에 따르면 이날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부처와 장관급 기관을 중심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이나 늦어도 연말까지 추가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처리되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인사 내홍’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을 놓고 윤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의 승진 기용 가능성도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열 전 차관 등이 후보군에 포함돼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국정원장 인선은 ‘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와도 연관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연말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 관심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이나 내년 초 공직 사퇴 시한(1월 11일)을 앞두고 ‘원 포인트’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날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위원장의 경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2차 개각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권에서 총선 차출설이 불거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거취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정보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장원 1차장이 28일 새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청에서 긴급 전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내 인사 잡음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수뇌부 3명을 모두 경질한 가운데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원의 긴급 전 부서장회의 소집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홍 1차장은 긴급회의에서 철저한 조직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원장 직무대행체제에서 한 치의 정보 공백이나 국민 불안도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홍 1차장은 북한의 최전방 군사초소 중무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후속 동향 등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미중 간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사이버 해킹 같은 안보 위협 요인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앞서 국정원 간부 인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습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6일 김규현 전 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을 한꺼번에 교체했다. 후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홍 1차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홍 1차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특전사 707 특임대대 중대장(대위)을 지냈고 영국 공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국정원장 대북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원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이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다 함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도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신임 국정원장 인선 신중천영우·김관진·김성한·김용현 검토다음주 ‘대통령실 2기 수석’ 체제로한동훈 후임엔 박성재·길태기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연말 ‘인사의 계절’이 본격화됐다. 다음주부터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와 중폭 이상의 개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3년차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지는 셈이다. 김규현 원장과 1·2차장이 동시에 경질된 국정원은 당분간 홍장원 신임 1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신임 국정원장에 대한 인선이 진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인선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뇌부 간 ‘인사 내홍’이 외부에 노출된 만큼 조직 재정비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김 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장 후임으로 국가방첩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정보기관의 본령에 충실하도록 국정원을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후보군으로는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과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거론된다. 국정원장 인선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현재 6명의 수석 가운데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5명이 이르면 다음주 교체되는 등 ‘대통령실 2기 체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나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각각 거론된다.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의 경우 과학기술수석이나 복지수석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의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정 전 홍보기획비서관의 후임으로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돼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등 현재 공석인 비서관급 자리도 연말연초에 순차적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부터는 10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이뤄지는 중폭 이상의 개각도 예상된다. 당장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대부분 총선 출마를 타진하며 현재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예산안 심사를 부총리로서의 마지막 임무로 마치고 정치로 복귀하며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후임에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교체될 경우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후임으로 꼽힌다. 총선에서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는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원장과 함께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인사·파벌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홍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 교체설은 연말 개각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불거진 인사·파벌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리더십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김 원장 취임 후 지난해 9월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하면서 1차 파동이 발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2·3급 간부 130여명이 직무 배제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2차 파동이 일어났다. 지난 6월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직 1급 인사 8명을 재가했지만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 원장의 최측근 인사가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원장이 최근 권 1차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인사전횡과 관련 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국정원이 내부 진영과 파벌에 따라 정권교체기마다 인사 파동과 내홍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내부 갈등이 이렇게 자주 외부에 노출되는 건 기강이 한참 해이해졌다는 방증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등으로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새로 임명될 국정원장의 임무는 더더욱 막중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약화된 대북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 내부 갈등을 잘 추스를 수 있는 조직 장악력을 갖춘 내부 인사가 임명돼 기강을 바로잡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귀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것은 인사 잡음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도 나온다. 업무 속성상 인사와 예산 등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야 하는 정보기관에서 인사 잡음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짧은 기간 자주 반복됐기 때문이다. 문책성 경질을 통해서라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번 수뇌부 물갈이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 아래 정보와 보안 업무에 집중하고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6월 국·처장급 1급 간부들을 보직 인사했다가 5일 만에 취소하고 전원 직무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후 인사 번복의 배경에 김규현 원장과 김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A씨가 개입됐다는 말이 돌면서 ‘신구 권력 갈등설’, ‘인사 전횡설’ 등이 제기됐다. A씨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국내 정보 파트 출신으로 국정원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권춘택 1차장과 주변 인사들이 이에 적극 반발하며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6월 29일 김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질설까지 나돌았던 김 원장을 재신임했다. 하지만 A씨가 면직된 뒤에도 김 원장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추가로 발각됐다. 이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에 들어갔고, 김 원장 사의 표명 보도가 나오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기간 김 원장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감찰실 간부와 인사기획관 인사를 낸 것이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지난 5~6월부터 누적된 원인이 결국은 나타난 것이고 (인사 교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관련된 국정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입장이다. 홍장원 1차장의 경우 육사 43기로 해외 공작 파트에서 경력을 쌓았고, 황원진 2차장 역시 북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변하니까 북한(정보)에 특화된 사람들이 더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인사는 다음달쯤 개각 단행 때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원장의 후임으로 김용현 경호처장이 유력하다고 언급되지만 김 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제는 정보 업무 본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진급에 목숨을 걸다 보니 파벌 싸움으로 이어진다. 신임 원장이 인사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 등 정보기관 수뇌부를 한꺼번에 교체했다. 사실상 초유의 일로 경질성 인사를 했다고 풀이된다.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진 가운데 재차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지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들이 사표를 언제 냈는지, 스스로 제출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경우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1차장에 홍장원(육사 43기)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해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원장 특보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신임 1, 2차장은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원에서는 김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국정원 1급 간부 승진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달 들어 A씨가 면직 후에도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재차 흘러나왔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질 차원은 아니다. 대북 안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신임 1·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최근 김 원장과 권 차장 간의 내부 인사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김 원장에게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설계도와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 정찰위성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북러 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 ‘기습 발사’한 데 대해선 “최적의 기상 조건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1,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이라며 “연내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인사 파행 논란과 1차장 감찰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은 “내부 감찰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는 답변도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北 동향 보고“러->북, 데이터 분석 결과 제공 정황”“연내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 안 돼” 국가정보원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설계도와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 정찰위성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9월) 북러 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점보다 앞당겨 ‘기습 발사’한 데 대해선 “최적의 기상 조건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1,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이라며 “연내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 인사 파행 논란과 1차장 감찰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은 “내부 감찰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반복되는 인사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는 답변도 했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설을 띄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오전 대구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혁신위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혁신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국민들이 싫어하는 ‘윤핵관’이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다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회 척결과 같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기저기 참배하고 사람 만나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혁신이 요원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을 꺼내면서 대상에 이름을 올린 대구 지역 5선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인 위원장이 이분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저는 ‘환자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주 의원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준석이 신당 차리면 김기현은 먹잇감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홍 시장은 당의 원로로서 당의 정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당을 바라보고 적확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된다”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며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 의원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지만, 만약 대구에서 승부를 건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사실상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온라인미디어 스픽스의 유튜브 프로그램 ‘디톡스’에 출연해 영남권 출마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고 “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정치하게 놔두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보수정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상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대구 출마‘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의미를 찾아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비례대표는 절대 안 나갈 것 아니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질문에 “제 입장에선 당의 크기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돌격 뒤로’ 갈 수는 없잖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게 붙겠다는 게 의지이기 때문에 지역구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봐야 한다. 그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어렵게 붙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당 통합과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됐다. 그가 당내 화합에 방점을 찍고 민생 행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공천 과정에서 분열의 불씨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복귀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우선 내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에 좀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해 당 게시판에 징계 청원이 올라온 ‘비명계(비이재명)계 가결파 5인’(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하자”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미 관련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체제’가 공고해진 와중에 굳이 분열의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징계, 결별이라는 예측이 틀리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며 “이 대표의 복귀 일성은 ‘하나가 돼 미래로 가자’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고자 이 대표가 비명계를 향한 구두 경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추후 공천 과정에서 (가결파를) 솎아내면 되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위 30% 평가자까지 감점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공천룰 혁신안을 다시 꺼내 정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내놓을 대외 메시지의 핵심은 ‘민생’으로 서민 경제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민생 경청투어도 재개하고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을 제시하며 총선을 앞둔 민생이슈 선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당 통합과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됐다. 그가 당내 화합에 방점을 찍고 민생 행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공천과정에서 분열의 불씨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복귀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우선 내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해 당 게시판에 징계 청원이 올라온 ‘비명계(비이재명)계 가결파 5인’(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하자”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미 관련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체제’가 공고해진 와중에 굳이 분열의 길을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징계, 결별이라는 예측이 틀리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며 “이 대표의 복귀 일성은 ‘하나가 돼 미래로 가자’여야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고자 이 대표가 비명계를 향한 구두 경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추후 공천 과정에서 (가결파를) 솎아내면 되기 때문에 당장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위 30% 평가자까지 감점하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공천룰 혁신안을 다시 꺼내 정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내놓을 대외 메시지의 핵심은 ‘민생’으로 서민 경제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와 민생 경청투어도 재개하고 자신의 대표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복원’ 등을 제시하며 총선을 앞둔 민생이슈 선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의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삼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또,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왔다’기에 ‘지원받아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며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21년 2월 5일 서울신문 오피니언면 ‘서울광장’ 란에 ‘김익붕 씨의 4년 3개월’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올해 67세가 된 김씨와는 그 뒤로도 종종 연락했다. “법과 재판의 토대는 상식이고 재판이 법에 반하면 상식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기소와 재판은 이 사회의 가장 강한 공권력인데 상식을 무력화하면 사회가 오염된다.” 그의 소신이자 지론인데, 여전히 그는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나이도 있고, 지칠 때도 됐다 싶은데 그는 여전히 외치고 외치며 싸운다. 지난 11일 오랜만에 서울 청량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 3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다. 그의 기고를 상당 부분 독자가 편히 읽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기고]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에게 여쭙습니다 저는 형사재판(2017노4576 업무방해 등)의 피고인이었고, 판검사의 사실 조작, 증거조작, 법리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혐의는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었는데 2009도4166 판례에서는 공공기관 소란은 업무방해로는 기소 안되고 공무방해로만 기소될 수 있고, 업무방해의 경우는 무죄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1, 2, 3심 판사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판례는 법규에 준하는 것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판례는 있느나 마나하게 되고 재판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재판 전에 제가 민원 제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깊이 사과하는 공문을 전국에 공개했습니다. 깊이 사과 받은 사람이 처벌된 사례를 보여달라고 재판 중인 판검사에게 요청하고 있으나 일년 넘게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 조작된 것이라 형사 2심 판사가 포렌식 감정을 공판검사에게 촉구했고, 대검 포렌식수사과에서 공판검사에게 포렌식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동영상이 위변조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포렌식 결과를 재판에 제출하기를 거부했고, 재판장은 결과를 안 보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1년여 재판에서 손을 뗐습니다. 포렌식 결과서 공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답변하는 부장검사가 아예 포렌식할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포렌식에서 동영상 원본이 저장돼 있지 않음이 확인돼 촬영이 없었으니 형사재판에 제출될 동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수룩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수룩한 답변 속에 포렌식 결과서의 존재를 인정한 셈입니다. 형사 1심 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동영상이 기재된 만큼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니 포렌식 결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행정심판위원장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법에 피고인을 유죄 처벌하기 위해 해 위·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은 징역 최대 10년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서가 공개되거나 법원에 제출되면 1심 판검사, 2심 검사 등이 처벌될 수 있음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제가 그 뒤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서울중앙지법에 2022나2192 소송 중입니다. 1심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포렌식한 것이 맞다고 발언하면서도 허위 공문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포렌식 촉구한 형사 재판장은 2000나59233 재판에서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에게 2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제 재판에서는 직접 포렌식을 촉구하고도 결과를 안 보겠다는 식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두 재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3명을 선임했는데도 재판 없이 패소한 제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나서도 청구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매우 크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이 명백합니다.이와 별개로 포렌식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와 국가를 피고로 2022가단8953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포렌식 결과서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더니 드물게 보는 양심적인 판사가 의견 요청서를 국가 소송을 수행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송달했는데 인사 이동으로 새 재판장이 와서 공무원이 갖고 있어서 제출 안된다며 위법하게 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이갖고 있어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2015무423)를 위반했습니다. 즉시 항고했더니 지난 7월 6일 항고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문을 보니 제가 포렌식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가 동영상을 위변조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저는 위변조된 동영상을 증거로 사용했다고 소장에 기재했으므로 이 기각 결정문은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같은 날 포렌식 결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재판의 재판장이 제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재판 초미에 제 증거 신청 전체를 변론기일 무렵에 기각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해 제 패소를 예단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재판이 진행 중이면 본안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민사소송법인데 제게 변론 기일을 통지하고 원고와 피고가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없던 일로 하고 기피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명령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재발송했습니다. 해당 재판장은 재판권 직권을 남용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한 셈입니다. 기일 통지서는 원고와 피고 3명 등에게 우편 송달돼 2만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선납한 송달료 가운데 지출된 2만원을 제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보다 먼저 발송한 불법 명령서를 회수해야 하겠지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 으르르한 이들을 감옥 보내고, 대통령 장모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호통 치며 감옥으로 보낸 사실을 법치주의 실현이라고 포장하고 또 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판사가 대통령, 국정원장보다 더 권력이 세다는 판사들의 주장으로만 비칠 수 있고 법치주의의 발로로만 보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큰 판검사들에 대해서도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이것이 제 짧은 소견입니다. 대법원장 지명자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2023년 9월 16일 김익붕 띄움다음은 김씨의 발언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들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는 것과 법관이 거짓말하는 것은 차원이 아주다릅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우수한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월급도 남들보다 많이 받고,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을 수 있고, 존경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믿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제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세뇌당해왔어요. 판사들은 정직하고 공정할 거야 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판사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판검사의 권력도 견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판검사라도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취임하며 민사 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했어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당 의원들도 동의 안하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릴테니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법관들이라도 엄정히 처벌해 판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항상 판사는 100m 달리기를 하면 99m 앞에 가 있어서 1m만 뛰면 돼 피고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재판을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정하게 모든 증거 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다들 동등한 무기를 내놓고 다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판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판검사들이 언론마저 장악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기자들도 세뇌돼 그들의 불법과 탈법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그런데 언론만이 판검사들의 불법과 탈법을 파헤쳐 바로잡을 수 있어요. 특히 판사는 법복이란 성스러운 옷을 걸칩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함부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1.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 4일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공동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일본이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 국민의힘, 무소속 윤미향 의원 윤리위 제소 4일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의원의 과거 소속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비판하면서 의원직 제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3. 김규현 국정원장 “러 국방, 북·중·러 연합훈련 제안” 4일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김규현 국정원장이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4. ‘가짜뉴스’ 설전 벌이던 고민정 “이동관 씨”…李 “국무위원한테”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처음 국회에 등판해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과 고 의원의 설전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 퇴치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내가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호칭을 이동관 ‘씨’로 정정했다. 5. 이해찬, 단식 중인 이재명 방문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국회 본청 앞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현 정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수고,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을 내리면 대리 변제해버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는다”며 “헌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 단식 5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6. 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5일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7. 설훈 “대통령 탄핵 소지 있어” 발언에 여당 “사과하라” 공방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막말 민주당”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대통령 탄핵 사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8. 민주당 강서구청장 진교훈 공천, 국민의힘은 아직 6일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 열어 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했다. 10. 이재명 단식 7일 차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7일 차를 맞이했다. 이날 이종석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이 대표를 방문했다. 11. 태영호, 이재명 찾아가 ‘北 쓰레기’ 발언 항의 중 끌려 나가 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단식 8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자신에게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의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태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자신에게 민주당 의원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한 항의성 방문이었다. 대정부질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민주당뿐”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의 거친 언사가 나왔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박영순 의원으로 알려졌다. 12. “尹 탄핵” “쓰레기”···국민의힘, 설훈·박영순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설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은 막말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의원”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을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태 의원을 향해 “쓰레기”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발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동훈 “욕설 의원이 누굴 가르치려?”…안민석과 충돌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로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나눠야 할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말꼬리 잡기와 피장파장, 인신공격을 주고받으며 5분가량 시간을 보냈다.두 사람 사이 감정적인 설전이 계속되자 김영주 부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처음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다.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남아 있는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한 장관도 적합한 질의가 아니라고 해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을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답변하는 내용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4. 단식 10일차 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 ‘조사 11시간 만에 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분간 짧게 인사했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조사실로 향한 후 11시간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완도,해남,진도 총선 출마를 본격화 하면서 해남에 주공아파트(18평)를 계약하고 지난 7일 주소를 이전, 전입 신고를 마쳤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도,해남,완도를 방문했으며 8일부터 10일까지 명량축제를 관란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는 완도를 방문하는 등 주말이면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넓힐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3일 고향 출마에 대해서 “그동안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고 이제 수구초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왔다. 고향이 너무 따뜻해서 좋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지금까지 해남 5천명과 완도 2천명 등 모두 7300여 명에게 전화 통화로 민심을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우려에 대해서는 “건강, 나와서 같이 뛰어보자.”며 자신감을 보이고 “고향 지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지역을 발전시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 고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특별 복당을 허가했기 때문에 패널티가 사라졌으며 2022년 12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복당이 승인됐다. 특히, 박 전 원장은 지난 8월 24일 오마이뉴스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서 ‘박지원이를 빼고 누구를 공천주냐’ 하면서 공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즉생 생즉사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며 이재명 대표 단식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 6일 오후 이재명 대표 단식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순항미사일 2발 중 1발 실패”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중국·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중러 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연합훈련에 대해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7월 25∼27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앞서 국정원은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충남 계룡대 부근을 타깃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이는 듯하나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북한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400~800m 사이, 또는 150m 상공에서 지속적인 폭발 실험이 있는데 국정원은 이를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 본다”며 “향후 북한의 대남 도발 시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중 1발은 성공, 1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북한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원장이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용 등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중국·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중러 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연합훈련에 대해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7월 25∼27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앞서 국정원은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충남 계룡대 부근을 타깃으로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 등과 관련, “외부적으로 볼 때는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이는 듯하나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북한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400~800m 사이, 또는 150m 상공에서 지속적인 폭발 실험이 있는데 국정원은 이를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 본다”며 “향후 북한의 대남 도발 시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중 1발은 성공, 1발은 실패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북한 반응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 원장이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용 등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유 의원은 북한 후계 구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급부상하는 것에 대해 “김 원장은 북한이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라서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규현 국정원장이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70주년을 맞아 7월 25∼27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앞서 국정원은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4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환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DJ(김대중)라면 대한민국 우리 당에, 저 박지원에게,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한다. 윤석열정부 15개월은 ‘국가 재난 시대’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왔다. 민주주의 파괴, 서민경제 붕괴, 남북 관계 파탄, 외교 무능의 ‘4대 위기 정부’”라며 “해 뜨면 압수수색, 달 뜨면 구속영장만 청구하는 윤석열식 검찰총장 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은 정치를 수사하듯, 검찰은 수사를 정치하듯 한다”며 “야당 대표,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생각해서 만남도 대화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야당과 언론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KBS, MBC 이사장과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쫓아냈고, 이동관은 임명 대기다. 임명 전에 언론 장악 고속도로, 양탄자를 깔았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고 대화 상대”라며 “박정희 7.4 공동성명,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전두환 때에도 남북대화를 시도했다. 박근혜도 통일 대박을 외쳤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미일 동맹이면 북·중·러는 혈맹으로 더 뭉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남북관계도 6·15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도 강 대 강, 중국과도 강 대 강, 러시아와도 강 대 강 대결로 간다면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의 외교 문제가 해결되겠나”라며 “제가 만난 폼페이오는 물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북한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도랑에 든 소다. 미국 풀도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고 면적도 넓고 경제 규모가 큰 4대 강국에 우리가 있다. DJ는 우리가 외교만 잘하면 평화도 얻고, 돈도 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저는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보이’다”라며 “저만큼 총명하고 건강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는, 민주당에 할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시라”며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출마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저는 (총선) 나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