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새해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의 복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경찰이 본래의 안보 수사 기관”이라고 주장해 온 만큼 향후 양측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간첩들이 주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간첩 수사에 있어 해외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김정은의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발언 등 엄중한 안보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20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반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수사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통계만 봐도 전체 안보사범 검거 건수 중 4분의3을 경찰이 맡았다”며 “경찰은 본래 안보 수사 기관으로, 해방 이후 계속 안보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 본부장은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보수사 분야 비수사 인력이나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안보수사 인력을 403명 증원했다”면서 “경찰청에 안보수사심의관 직제를 새로 만들어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하면서 각 시·도청 안보수사대 중심으로 하는 안보 수사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선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 중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해외 첩보와 관련한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국정원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국정원과 업무를 협의하는 플랫폼을 구성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공수사권은 지난 1일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2020년 12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1961년) 이후 63년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로 향하는 소위 ‘자객출마’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모습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친명 올드보이’들의 기세도 갈수록 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분이 많다. 그분들에게 다 도전할 수는 없고 한 분의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변혁과 혁신은 변방으로부터 온다’고 했다”면서 “잠시 쉬어도 괜찮다. 자신도 돌아보고 세상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나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당선 시 목표로 제시했다. 정 전 의원은 “반드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내겠다”면서 “거부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민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활동했던 전력을 들어 “최전방 공격수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에 내부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금태섭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 강서갑에 출마했지만 ‘미투 의혹’으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출마 의사를 꺾은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강서갑을 포함해 수도권 여러 곳을 후보지로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의 미투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출마 기회를 주는 것은 무리수라는 견해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총선 공천 이후인 재작년 판결에서도 판사가 ‘정 전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적격(판정)이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선은 50%의 권리당원 투표와 50%의 일반인 여론조사 결과를 합해 승부를 가르는데 당내에서는 정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역 의원의 조직력을 원외 인사가 따라잡기 어려운데다, 정 전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전혀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60년생(만 63세)인 정 전 의원은 선수로 따질 경우 17대 때 한번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이재명 지도부 아래에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친명으로 분류된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잇딴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최근 KBS광주가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42%의 지지율을 얻어 윤재갑 현역 의원(26%)을 크게 따돌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5선을 지낸 지역구이자 비명계 고민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광진을에 재출마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은 현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4일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김주애 등장 이후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그러나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데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자녀와 관련해 국정원은 2013년생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녀 등 변수가 있기에 김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될지는 더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정원도 이날 오전 언론에 전달한 자료에서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과 동일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백두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상황이고 남성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김주애의 존재를 부각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일 보도한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 화면을 보면, 김 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팔짱을 끼고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도중 김주애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지켜보던 당 간부들은 모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손뼉을 쳤다. 지난 2022년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지난해 육·해·공군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지지층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와의 회동 직후 신당 창당을 시사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과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등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지지자들은 ‘할 만큼 했다’, ‘앓던 이가 빠졌다’, ‘속이 시원하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지자는 ‘이재명 갤러리’에 “민주당 흥행 분위기 때마다 이낙연이 찬물 끼얹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른 당원은 “둘이 하나가 안된다면 둘 중 하나가 나가면 된다”며 “드디어 통합이 완성돼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당원은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쓰기도 했다. 민주당의 두 전·현직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50여분간 회동했다. 어렵게 성사된 회동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이 대표의 2선 후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뒤 헤어졌다. 회동 직후 이 전 대표는 “변화 의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 확인할 수 없었다. 제 갈 길을 가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친명계 의원들도 이날 회동이 결렬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에 책임을 묻는 분위기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신당 창당이라는 흉기로 78%의 당원이 선택한 현직 당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협박하는 것이 가치 있는 길이냐”며 “협박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통합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이자 가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준병 의원도 SNS에서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한 이 전 대표의 요구 사항은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현직 대표의 불협화음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 혁신과 개혁을 위한 방법에 차이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선당·애당의 문제의식을 의심하는 국민과 당원은 없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서로가 수용,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율, 소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 개딸들을 퇴출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컷 용산’은 ‘A컷’ 지면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용산 대통령실 현장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결과인 A컷에서 벗어나, 과정 이야기와 풍성한 사진을 담아 B컷을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2기 대통령실’ 진용 재편을 마무리했다. 총선을 약 100여 일 앞둔 가운데 젊은 전문가·관료 중심으로 참모진을 꾸렸는데, 정책 추진 능력과 전문성을 위주로 강력한 국정·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을 모두 교체했다. 김대기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31일 퇴임하고 나면 후임인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을 비롯한 2기 참모들이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임하는 김 실장의 자리에 이관섭 현 정책실장을, 정책 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조태용 국정원장 지명으로 빈 안보실장 자리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임명했다.모두 1960년생 이하인 비서·정책·안보실장 윤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젊은 비정치인, 전문가’의 기용이라는 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바뀐 3명의 실장은 모두 1960년대생 이하로 젊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전임인 김 실장보다 5살 어린 1961년생이며, 성 실장은 1970년생, 장 실장은 1961년생이다. 비정치인 출신으로 분류되는 세 실장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개편한 행정부의 장관과 장관급 인사도 전문가·관료 중심으로 꾸려졌다.대통령실은 인사에 대해 ‘여권 쇄신에 발맞춘 변화’라며 세대 교체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많이 바뀌었고 당에도 큰 변화가 왔다. 대통령실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실에 가장 중요한 3실장이 모두 바뀐 것은 굉장히 큰 변화고, 쇄신이고,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3년 차를 맞고, 당에 1973년생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젊어졌고 대통령실도 1960년대생 이하 참모진만 남은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대통령실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5명의 수석비서관 교체 인사도 비정치인 출신 위주로 채워졌다. 국정상황실장에서 승진한 한오섭 정무수석 외에는 이도운 홍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모두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들이다. 尹, 2023년 마무리하며 직원들에 “국민 후생 위해 신세 지겠다” 한편 용산 2기 참모진 인선을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종무식에서 지난 1년간 국정 최일선에서 수고한 대통령실 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정말 어려웠다. 여러분과 함께 상식적인 정책을 펴나가면서 많은 도전과제와 위기를 헤쳐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후생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신세를 많이 지겠다”라고 덧붙였다. 31일부로 사퇴하는 김대기 실장은 종무식에서 “대통령실에 여러 번 근무했지만, 이번처럼 국정 상황이 어려웠을 때가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도 잘할 수 있었고, 해외 언론도 우리의 경제 성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 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는 2023년도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주재하면서 올해의 경제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 설명하고 내년도 전망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는 재의결 투표에서 다시 맞붙는다. 이번에는 공개 투표로 진행됐지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관계로 민주당은 여권발(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 최종 부결된 것도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서다. ‘김건희 특검법’도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의힘(112석)이 이미 재적 의원의 3분의1(99명)을 넘어선다. 만일 재적 의원(298명)이 전원 재의결 투표에 출석한다면 민주당은 199표를 확보해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11석) 등이 전부 가결표를 행사해도 184표로 15표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에서 15명이 당론과 다르게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여권 성향인 무소속 의원 2명(황보승희, 하영제 의원)을 설득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13표를 더 얻어야 한다. 다만 두 의원은 이날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부터 재의결 시나리오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만큼 반발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발(發) 공천 학살이 현실화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쯤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본격적인 공천이 이뤄지기 전에 재의결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당에 대한 그립감(장악력)이 외려 강해진 만큼 십수장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의안과의 법안 정리 과정을 거쳐 정부 이송까지 1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대로라면 실제 거부권은 다음달 초에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한 만큼 거부권 행사 시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새해 국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이관섭 정책실장을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비서실장 교체는 처음으로,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대통령실 실장들이 모두 교체되며 ‘2기 대통령실’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각각 임명됐다. 후임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으로 20개월 동안 근무한 점을 언급하며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 3분의1 정도 된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 정도 하면 나의 소임은 다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말씀드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이며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수석에서 신설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된 이 실장은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이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는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에 따라 후속 인사로 장 신임 안보실장이 내정되며 현 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 개편도 완성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안보실장을 제외하고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인선만 발표한 바 있다. 외무고시 제14회로 공직에 입문한 장 안보실장 내정자는 한미 관계, 북핵뿐 아니라 대러시아 관계에도 정통한 외교관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에선 초대 주러시아대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우리 주변국 관계의 새로운 정립, 인도태평양 전략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선으로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안보실장’의 3실장 체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전격적인 비서실장 교체는 총선이 있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 체제를 출범시킨 여권과 함께 인적 쇄신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지율 하락 국면 등에서 교체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자리를 지켜 왔던 김 실장이었지만, 여권 전체가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현시점에 맞춰 거취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 비서실장 내정자는 앞서 방송에 출연해 야권의 ‘쌍특검법’ 추진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대통령실의 대야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기도 했다. ‘정책통’인 이 비서실장 내정자와 더불어 후임 정책실장에 현실 경제에 밝은 학자 출신의 성 내정자가 합류하며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여권에서 쇄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정부가 많이 바뀌었고 당에 큰 변화가 왔다”며 “대통령실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실장이 가족과 관련된 사설정보지(찌라시)가 유포되는 등 자신을 둘러싼 ‘마타도어’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안보실장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까지 후임을 인선하지 않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이날 안보실장 인선을 단행했다. 이미 장 내정자가 후임 안보실장으로 결정됐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계속 인선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외교부 장차관과 국정원장을 모두 교체하고 국가안보실을 현재 2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확대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최종 책임지는 안보실장 인선을 마냥 늦추기는 어려웠던 것으로도 관측된다. 하지만 전격적인 비서실장 교체로 정책실장이 한 달도 안 돼 바뀐 데 이어 ‘조태용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열흘도 안 돼 대통령실이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즉흥적으로 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도 보인다.

정책실장에 성태윤 교수 임명…안보실장에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이관섭 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후임 정책실장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게됐다. 김 실장은 “연말이면 인수위원회 때부터 비서실장까지 한 지가 20개월이 좀 넘어간다”며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정도되는데, 과거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임기중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 소임을 다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얼마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외교부 1차관 후임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에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지명했다. 새해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 담당 3차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공급망 위기 등 날로 복잡다기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이번 인선에선 무엇보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 지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겐 지난달 말 김규현 전 국정원장 사임으로 이어진 국정원 내부 갈등을 잠재워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이 내부 알력으로 허우적대는 일은 그 자체로 안보 위협이다. 기획조정실장이 넉 달 만에 물러나고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상황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 집안싸움을 이어 간다면 그 피해가 어디에 닿을지는 불문가지다. 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허물어 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8월 북의 핵공격에 대비한 핵전쟁 대응 훈련을 하기로 하자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달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의 도발 위협은 한층 거세질 공산이 크다. 11월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정원이 흔들릴 상황이 아니다. 새로운 원장 임명 이후에는 국정원이 더이상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1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되며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사임 이후 20일 넘게 공석인 국정원장에 현 국가안보실장을 ‘수평 이동’시키며 또 한 번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기용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관측되던 후임 안보실장 발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인사 내홍’ 사태로 수뇌부가 전격 교체된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외교안보 진용을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태용·조태열 후보자 모두 정통 외교관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 외교안보 기조의 안정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태용 후보자는 지난 3월 말 안보실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합류한 지 9개월 만에 정보 수장으로 옷을 갈아입게 됐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있던 그를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안보의 특성상 인재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참모에게 ‘국정원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 장관 교체는 박진 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쇄신 등을 두루 고려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조태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지내는 등 최고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집권 3년차 외교의 방점을 ‘경제’에 두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후보자 역할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후임 안보실장 인선과 관련해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으로, 기존 안보실 구성원과의 ‘케미’나 안보실 3차장 신설과 같은 조직개편 등을 두루 염두에 두고 인선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좀더 인선을 검토한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한다고 밝히며 안보실은 기존의 2차장에서 ‘3차장 체제’로 개편하게 됐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평온하던 국제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공급망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령탑 역할을 누군가 해 줘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인사 파동으로 수뇌부가 교체된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으로, 고조되는 안보 위기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외교안보 라인의 새 진용을 구축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가”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미국통이자 외교 전략가로 꼽히는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와 관련해 “그의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 대표적인 통상전문가인 조태열 후보자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막내아들이다. 조 후보자는 2019년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살아왔고,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실장 인선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뤄졌다. 조태용 후보자가 기존의 안보실장 역할을 당분간 병행한다. 대통령실은 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태용, 9개월만에 안보실장에서 국정원장으로‘통상전문가’ 조태열…외교 방점 경제에안보실 내 경제외교 담당 3차장도 신설 1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되며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새롭게 개편하게 됐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사임 이후 20일 넘게 공석인 국정원장에 현 국가안보실장을 ‘수평 이동’시키며 또 한 번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기용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관측되던 후임 안보실장 발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인사 내홍’ 사태로 수뇌부가 전격 교체된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외교안보 진용을 쇄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태용·조태열 후보자 모두 정통 외교관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 외교안보 기조의 안정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태용 후보자는 지난 3월말 안보실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합류한 지 9개월 만에 정보 수장으로 옷을 갈아입게 됐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있던 그를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안보의 특성상 인재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참모에게 ‘국정원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청문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부 장관 교체는 박진 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쇄신 등을 두루 고려한 인선으로 평가된다. 조태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지내는 등 최고 통상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집권 3년차 외교의 방점을 ‘경제’에 두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후보자 역할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후임 안보실장 인선과 관련해 좀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으로, 기존 안보실 구성원과의 ‘캐미’나 안보실 3차장 신설과 같은 조직개편 등을 두루 염두에 두고 인선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좀 더 인선을 검토한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한다고 밝혀 국가안보실은 기존의 2차장에서 ‘3차장 체제’로 개편하게 됐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평온하던 국제경제 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공급망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령탑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요인이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인사폭은 더 커진다. 김영호 통일(7월), 신원식 국방장관(10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2기 체제로 바뀐다. 1기는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재구축했다. 파탄에 빠졌던 한일 관계도 복원했다. 외교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제 길을 찾았다. 여론조사에서 외교가 늘 윤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점수일 만큼 좋은 성적을 냈다. 1기 때와 비교해 2기가 당면한 글로벌 위협은 더 커졌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첫째가 북한 위협이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7월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인 화성-18형을 개량한 ICBM으로 추정된다. 11월에 북한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한반도 상공을 감시 중이다. 2017년 6차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6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핵무기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남한 공격에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가 내년 상반기 안에 핵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라면 못 했을 한미 핵 협업이다. 새 외교라인의 과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핵으로 응수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핵무장론을 잠재우는 길이다. 둘째,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미일 및 여타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내년 11월 미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대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내년에 심화가 예상되는 북중러 대처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제공 등으로 군사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느슨한 고리가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킬 책무가 2기에 있다. 정체된 한중 관계의 개선은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 국정원은 지난 1년 반 인사 파동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누가 원장으로 가든 조직을 안정시켜 대북 업무에 매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망가진 대북 휴민트(인적정보)를 복구하고 있다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 곧 완전체가 될 외교안보 라인은 원팀이 돼 우리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 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추가 개각을 단행했다. 방문규 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교체로 이른 시일 내에 외교·안보라인 등에 대한 후속 개각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이며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증된 업무 능력과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 증진과 핵심 전략산업 육성, 산업 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인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글로벌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은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방 장관을 총선에 차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1일인 총선 출마자 공직자 사퇴 시한과 청문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 출신으로 여당 의석수가 전무한 수원 5개 지역구 가운데 수원병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임 3개월 만에 산업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조금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요즘 정치 분야가 워낙에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개각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로 쏠린다. 한 장관은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며 연말·연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왔지만, 최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세론이라는 큰 변수가 생기며 등판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당무에 윤 대통령 의중이 개입됐다는 ‘윤심’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로서는 여당의 논의 상황과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다면 여당의 위원장 추대를 따라서 장관직을 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 장관의 결단을 수용하는 그림이 될 수 있다. 외교부 장관 교체와 공석인 국가정보원장 임명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추가 개각은 이르면 18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신임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 후임 안보실장 인선도 이뤄져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은 개별 인사가 맞물려 있는 만큼 유임 가능성까지 포함해 검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임기가 1년 이상 된 부처 차관들에 대한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신당 창당을 공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10리도 못 가 발병 날 그 길은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길을 가 본 경험자 선배가 드리는 충언”이라며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했다.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던 박 전 원장은 당내 노선 차이로 2년 후 탈당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우리집에선 이 빠진 호랑이지만 저쪽 집으로 건너가면 이 단단한 호랑이가 되는 게 정치”라면서 “대표가 설득해서 신당창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길을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전 원장은 이날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지금 DJ라면’ 출판기념회에서도 민주당의 단결을 강조했다. 출판기념회에는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김대중재단 이사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김희수 진도군수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미쳤다. 미쳤어”라며 “지금 민주당은 단합만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원이(전남 목포), 이병훈(광주 동남을),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전화해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이낙연 신당에 절대 가지 않을 것임을 얘기해달라고 했다”면서 단합만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통일부 국장 등 현직 7명에겐 문책성 징계를, 1명에게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게는 기록을 남겨 공직 재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이씨는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 표류했다. 이 사이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이를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오후 7시 30분 전에 퇴근했다. 국방부는 이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해경도 추가 정보 파악 및 국방부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통일부 담당 국장은 오후 6시쯤 관련 정황을 파악했지만 장차관 보고, 대북 통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오후 10시 넘어 퇴근했다. 합참은 통일부 주관 상황이라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22일 오후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됐다. 안보실은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자료를 삭제하라는 국방부 지시로 합참은 새벽에 담당자를 불러 군사정보체계(MIMS)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고,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 123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씨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알리고 대북 전통문까지 보냈다. 해경은 이씨의 피살 정보를 두 차례나 받고도 언론의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수색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7시간 뒤로 고쳐 국회에 보고했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당시 이씨가 슬리퍼를 벗어 뒀고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며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실제로는 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 국정원 등은 월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월북 판단을 기초로 한 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따랐다. 이씨의 도박·이혼 등 부정적인 사생활도 부당하게 공개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낮다며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선 제외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가 기관의 방치, 보고 누락·삭제, 각종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 왜곡,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편향된 감사 결과라며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총선 때마다 자행했던 ‘북풍 몰이’”라며 “어떤 사실관계 변화도 없이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감사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니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장성 2명과 통일부 국장 등 현직 7명에겐 문책성 징계를, 1명에는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게는 공직 재취업 때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지 않고 표류 상태로 방치하던 사이 안보실은 오후 5시 18분쯤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이를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은 오후 7시 30분 전에 퇴근했다. 해경도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 파악 및 국방부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당시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을 총괄한 통일부 국장은 장·차관 보고, 대북통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합참은 통일부 주관 상황이라 군에서 대응할 게 없다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22일 오후 9시 40분에서 10시 50분 사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됐다. 그러자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정보체계(MIMS)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 123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이씨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리고 대북전통문까지 보냈다. 해경은 이씨의 피살 정보를 두 차례나 받고도 언론의 의혹 제기를 피하기 위해 수색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7시간 뒤로 고쳤다. 이후 안보실과 국방부 지시로 각 기관들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토대로 이씨가 월북했다고 몰아갔고,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이씨의 사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됐다고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서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민주 “전문성 없는 검사” 철회 촉구 尹, 다음주 순방 뒤 추가 개각 무게국정원장 조태용·외교 조태열 거론차기 안보실장엔 이용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방통위 수장 공백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지명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뒤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방통위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방통위원장을 하루빨리 인선해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에 돌입한 대통령실은 언론인 출신보다 법률가 출신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법적 논쟁이 심한 규제를 담당하는 만큼 법률가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과거에도 법률가 출신이 적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 더불어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안들을 다루며 어느 때보다 방통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누구보다도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 때문에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이자 평소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았던 김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김 후보자가 앞서 권익위원장으로 인선되며 이미 검증을 거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느냐”고 성토했다. 지난 4일 총선 출마 장관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방통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순차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차관이, 산업부 장관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또 차기 안보실장으로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자 북핵 전문가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인선은 외교·안보 진용을 흔드는 작업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다음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추가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