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유튜버·선관위원 등 총 13명1차장 “尹, 사직서 반려는 입막음용”국정원장은 “1차장 주장 사실 아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인사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6일 폭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진상 규명도 필요해 보인다. 홍 1차장은 국회에서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전달받은 명단을 공개했다. 방첩사령관은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같은 자리다. 여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지휘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한다.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야권 성향 관계자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선관위원, ‘노총’(민주노총으로 추정) 위원장 등 총 13명이 포함돼 있었다. 우 의장이 포함된 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실제 우 의장은 지난 3일 밤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여권 인사 중에선 한 대표가 유일했다. ‘윤·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터라 한 대표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극우 세력이 총선 부정선거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홍 1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조 원장 등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고 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조 원장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답했다고 한다. 홍 1차장의 사실상 항명에 윤 대통령은 홍 1차장을 경질하기로 했다. 홍 1차장은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튿날인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 홍 1차장은 “1차장 때문에 1차 비상계엄이 실패했다며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경질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복수의 출처에서 들었다. 사직서 반려는 입막음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원장은 홍 1차장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시할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그런 보도가 나온 뒤 홍 차장에게 직접 ‘그런 지시를 받았냐’고 확인했지만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또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조치할 게 있다면 국정원장에게 지시하지,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의 인사 조처에 대해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이나 교체 등을 전달받지 않았다”면서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홍 차장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홍 차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조 원장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라면서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이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자,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정치인) 체포조가 나가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홍 차장은 밝혔다. 홍 차장에 따르면 방첩사의 체포 대상은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다. 홍 차장은 명단을 받아적다 “미친X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중단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후 홍 차장은 5일 오후 4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았다. 홍 차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조 원장이 이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이행을 거부하자 경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신문에 “언론보도에 대해 홍 차장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오보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도 기자들에게 “금일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단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정황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였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선회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한편 홍 차장은 국회에 출석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했다. 정보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상황과 관련해 홍 1차장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북한의 유력한 후계자로 떠오른 가운데, 김 위원장이 4대 세습을 시도한다고 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는 18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참사는 장마당과 한국 대중문화를 경험한 세대는 4대 세습에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감시와 통제, 공포정치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수위를 날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사망, 외부의 군사적 타격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김정은 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 양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참사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어린 딸 주애를 공개하고 그에게 ‘향도’, ‘존경’ 등 존칭을 사용하는 점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라고 봤다. 김 위원장의 딸 이름을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주애’가 아닌 ‘주예’로 표기한 그는 “아직 김주예가 후계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김정은이 김주예의 공개활동을 통해 후계자는 자신의 자식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정원은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주애에 대해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주애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김주애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보고했다. 다만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며, 해외 유학 중으로 보이는 오빠를 대신해 잠깐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 전화 인터뷰에서 “(청소년 시절)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 유학에 가 있었다. 김주애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저는 ‘아들이 유학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김주애를 계속 띄우는 건 아들 유학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엔 지금까지 여성 지도자가 나온 적 없고 북한은 봉건 사회”라며 “만약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들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고모인 김여정이 김주애를 ‘잘 모시고 있다’는 정도이지 직책상의 격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김주애가 고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는 모습이 최근 노출돼 ‘김주애 후계자설’이 다시금 부각된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 시절)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유학을 가 있었다. 김주애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저는 ‘아들이 유학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김주애를 계속 띄우는 건 아들 유학을 은폐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굉장히 예뻐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많이 잘하니까 자기 고모인 김여정이 잘 모시고 있다는 선이지 직책상 격상으로 보지 않는다. 후계자가 아닌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딸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까지 여성 지도자가 나온 적 없고 북한은 봉건 사회”라며 “만약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들을) 생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애에 대해 “노출 빈도를 조절해가며 당 행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김주애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이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Jamming· 통신 간섭· 무선 방해)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제가 김정은도 만나봤지만 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살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 등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암살이 많지 않은가), 그렇기에 (김정은은 암살을) 굉장히 무서워해 내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미 3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오는 12월에는 이를 포함해 총 1만여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3일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이 러시아 파병에 따른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파병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동향’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 규모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1차 수송(1500여명) 이후 추가로 1500여명이 늘어 현재는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계획한 1만여명 파병은 12월쯤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에서 9월과 10월 두 차례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소위 ‘폭풍 군단’이라는 특수전 부대가 주력으로 파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전투 병력이 전투 현장에 파견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총책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전선에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내 다수 훈련시설에서 분산돼 현지 적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교관들은 북한군의 체력과 사기는 우수하나 드론 공격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선 투입 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는 동향이 확인됐고 북한군을 대상으로 군사 장비 사용법과 무인기 사용 등 특수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파병 개시 이후 주민들 간엔 폭풍 군단이 러시아에 파견됐다는 소문이 유포되고, 선발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의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며 “철저한 입단속과 함께 파병군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북러 간에 파병을 논의한 시점은 지난 6월 양측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직후로 판단된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의도에 대해 북러 군사 동맹의 고착화,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경제난 돌파구 마련, 군 현대화 가속 필요성 등으로 봤다. 국정원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6000명씩 2개 여단으로 구성된 총 1만 2000명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도 이르면 23일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 병력 일부가 처음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왕웨이로 알려진 중국 용병이 “사나울 것으로 생각됐던 북한 장교 8명이 전투 첫날에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는 말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분석가들이 파악하고 있다”고만 했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증거를 동맹국(회원국)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병력 파견으로 러시아와 혈맹을 공고히 하면서 첨단군사기술 이전이 급진전할 가능성도 커진 가운데, 러시아가 이미 저위력 전술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기술 일부를 북한에 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의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는 북한이 (서방) 제제를 우회해 핵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의 배경으로 올해 6월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을 꼽았다. 그는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현금과 (현대전) 노하우를, 북한은 병력과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철저한 ‘퀴드 프로 쿠오(quid pro quo)’, 즉 대가성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부다노우 국장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말부터 러시아에 미사일 등 무기를 대량 공급했다. 특히 러시아 연간 포탄 생산량 290만개에서 겨우 10만개가 모자란 포탄 280만개를 실어 보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병력도 파견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등 극동 일대 4개 지역에 북한군이 훈련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 500명의 장교와 육군 대장 3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달 말까지 2600명의 북한군 선발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자선 차원’에서 병력이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며 러시아도 반대급부로 저위력 전술핵무기와 SLBM 기술 일부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한 바 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주장과 관련한 ‘독립적 확증’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술 이전이 벌써 진행 중이라는 부다노우 국장의 발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 핵심 미사일 기술자를 일부 파견했다는 우리 정보 당국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은 북한제 미사일의 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 확인 및 추가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다노우 국장이 거론한 SLBM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로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도 가능해진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이다. 만약 북한이 청구한 ‘참전 계산서’에 러시아가 ICBM 기술의 ‘마지막 퍼즐’을 내민다면,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위협도 ‘단순 과시용’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 국방력 현대화 역시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이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을 암시한다. 한편 부다노우 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북한군이 드론전 등 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한군이 전장에 적응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다만 사기 저하와 동기 결여로 애를 먹고 있는 러시아군과 달리, 북한군은 사전에 학습된 이데올로기가 강점이라면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자칫 문제를 일으키면 고향에 있는 가족이 처형될 수 있다는 압박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에는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부다노우 국장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23일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파병 가족을 집단이주·격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국민의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이 철저한 입단속과 파병군인 가족에 대한 효과적 통제·관리를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격리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북한 내부에서는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점차 소문이 유포되는 상황으로, ‘선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말도 회자한다고 한다.

D-1 尹대통령-한동훈 용산 면담김태흠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與 대표, 대통령 밟고 집권한 역사 없어”“자기 정치, 차별화 수단 불순한 의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하루 앞둔 20일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밟고 재집권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정국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충언을 하고자 한다”며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관심에 목매는 사람)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지사는 “그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대통령의 독대는 민심을 가감 없이 듣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밀실정치, 권력 유지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를 비롯해 독대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독대라도 양날의 검과 같다”고 했다. 특히 “더더욱 독대를 언론플레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민의힘의 미래 가치를 재정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의회폭거, 호시탐탐 노리는 탄핵 추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처절한 고민과 대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한 대표가 요구했던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면담은 의제 없이 자유롭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서 보고“김정은 방문 우라늄 농축 시설, 강선 가능성”“北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정밀 타격 검증 목적”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으므로, 미국 대선 전보다는 후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방문한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에 대해 국정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기에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을 70여㎏ 보유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화했을 때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평가했다.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정원은 이날 7차 핵실험 시기를 ‘미 대선 이전보다 이후’로 전망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미 대선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데서 더 나아간 분석이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정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가 변수보다는 상수라고 보는 듯하다. 상수라면 군축 협상을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 미 대선 전보다는 이후가 셈법 계산에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대선 전 핵실험은 중국의 반대와 미국 독자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부르지만, 대선 날까지 기다린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북미 간 군축 협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북한의 지난 18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내륙 표적 발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라며 “두 발이 발사됐는데 그 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했다.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헌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다. 북한의 대외 관계에 대해선 북러 관계는 상당히 개선·강화되고 있지만, 북중 관계는 상당히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외 조태용 국정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론의 폐기를 의미하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통일 결정은 후세로 유보하고 현재는 평화만 추구하자는 취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발표한 ‘적대적 2국가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세에 맡기자”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이제 그만 접어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론 등을 예로 들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북 특수관계론을 버리고 ‘두 국가론’으로 가는 것은 헌법 개정이 뒤따르는 문제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적혀있다. 또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7월 민주당의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강령에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여 헌법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며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임 전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방제 통일안이 남아있고, 헌법에도 있는 만큼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통일에 대한 지향을 버리지 않았다”며 “투 코리아(두 개의 한국)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 또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동의할 수 없다”며 “큰 틀의 역사적 인식 부족”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축사로 대신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오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광주평화회의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및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는 광주시, 전남도, 경기도,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공동사업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광주평화회의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개 세션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반도 전쟁 위기와 새로운 평화구상’을 주제로 한 첫번째 토론회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주재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회는 ‘두 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구상’이 주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주재로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이동기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기광서 조선대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승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오후 6시에는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희중 전 대주교의 환영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김동연 경기지사의 평화메시지 발표가 이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현장에서 평화메시지를 발표하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명예교수 등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영상으로 평화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임종석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평화선언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의 인사’로 기념식을 마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여전이 살아 숨 쉬는 광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를 위한 지혜와 협력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소설가 김홍(38)을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야구연습장으로 불러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작 소설집 ‘여기서 울지 마세요’에 실린 첫 번째 작품 ‘인생은 그라운드’ 때문이다. 야구가 사라진 세상에서 기어코 투수가 되겠다는 주인공. 해 본 운동이라고는 학생운동뿐인 그가 캐치볼 하듯 자연스레 던진 공이 시속 100㎞를 찍는다. 야구를 좀 해 본 사람이라면 안다. 일반인이 가볍게 던져서는 이런 구속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혹시 재능이 있는 걸까. 살짝 설렜지만 큰 의미는 없다. 세상에서 야구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5일 만나기로 약속한 야구연습장에 김홍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색한 인사를 뒤로하고 그에게 준비한 야구방망이를 건넸다.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사진기자의 지시에 따라 이런저런 포즈를 열심히 취한다. 그런데 어딘지 좀 어색해서 물어봤다. ‘사회인야구 같은 거 안 해 봤어요? 대학 때 동아리라도….’ 멋쩍어하는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안 해 봤는데요….” 사진은 적당히 찍고 얼른 근처 카페를 찾아 소설 이야기나 해야지 싶었다. “제 소설이 웃긴다고요? 왜 웃기지…. 저는 일단 진지하게 쓰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갤럭시’나 야구공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주의하면서 지내는 편이에요.” 김홍의 소설은 웃긴다. 너무 황당한 장면의 연속인데, 처음에는 피식 웃다가 슬슬 거기에 중독된다. 그다음부턴 걷잡을 수 없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은가. 웃긴 기류가 만들어지면 뭐만 해도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다. 실제로 만나 보니 진지하고 차분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웃긴다. 진지한 사람이 글을 이렇게? 시쳇말로 ‘뻘하게 터지는’ 웃음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실소랄까. 소설은 거짓말의 예술이고 소설가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 ‘구라꾼’일 텐데, 김홍은 어쩌면 기자 앞에서 혼신의 예술을 펼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설이 웃긴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작가가 독자더러 ‘어디서는 웃으세요’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요. 슬픔이든 웃음이든 ‘낙차’가 중요한 거죠. 이 낙차가 웃긴 걸까요?” 김홍의 소설은 독자의 예상을 벗어난다. 그것도 좀 많이. 그러니 괜히 머리 쓰면서 골치 아플 필요는 없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시라. 기왕 야구 이야기를 꺼냈으니 구종에 비유하자면 낙차 큰 포크볼 정도다. 대학에선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방송사에서 잠깐 기자로도 일했다. 성정에 맞지 않아서 금방 때려치우고 전업 소설가로 전향했다. 뉴스 틀어 놓는 걸 좋아한단다. 그의 작품엔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쿠팡 의장 김범석도 등장한다. 방송인 백종원은 심지어 대통령 출마도 선언한다. “공인의 이름이 갖는 부피감을 좋아해요. 현실의 맥락이 제거되면 공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겠죠. 물론 이들을 좋게 쓰지만은 않아요. 세간의 평가가 있으니까. 원세훈씨도 이런 건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혹시 제 소설에 불만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밥 한 끼 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2017년 신문사 신춘문예로 데뷔하기 전까지 몇 년간 여러 문예지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다. 쉽게 얻어질 꿈이 아니었으니, 당시 낙방이 이어지던 시절 위안이 됐던 건 프로야구 관람이다. 마치 아침드라마처럼 중독적인. 다시 태어나면 소설가 대신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과거 LG트윈스의 ‘날쌘돌이’,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는 이대형을 콕 집었다. 잘생겼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그는 타자보다는 투수가 어울린다. 낙차 큰 포크볼을 구사하는 한국문학의 노모 히데오. 소설가가 투수라면 독자는 무엇인가. “당연히 타자죠. 포수처럼 최선을 다해 내 공을 받아 주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내 편도 아니잖아요. 매 타석 대결을 벌입니다. 강타자가 내 공을 쳐서 멋진 아치를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걸 넋을 놓고 감상하죠. 그러니 소설가는 ‘져도 되는’ 투수라고나 할까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이고 사정정국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 시켜준 분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를 할까”라고 적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냐”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수사가 “법 앞에 평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이고 사정정국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 시켜준 분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를 할까”라고 적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냐”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수사가 “법 앞에 평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안보는 국가안보 그 자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과 무역제조업국장을 지낸 피터 나바로의 말이다. 그는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선봉장이었다. 트럼프와의 케미가 좋았던 나바로의 생각은 트럼프 초기 경제정책으로 입안됐다. 그는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 등장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그의 ‘경제 책사’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권은 미중 경제 전쟁과 공급망 재편에 착수했다.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경제안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강화됐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ODNI)과 중앙정보국(CIA)이 신기술, 기후변화, 전략물자 조달, 공급망, 금융,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분야의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 조직을 확대했다. 미국보다 몇 걸음 늦은 일본도 우리보다는 빨리 움직였다. 중국발 희토류 사태를 일찍 겪어서였다. 경찰 외사국 관료 출신인 기타무라 시게루가 2019년 9월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취임한 뒤 경제안보 조직과 법률의 정비를 가속화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에 맞춰 2022년 8월 장관급 경제안보담당상도 신설했다. 일본의 경제안보 활동은 베일에 감춰져 있으나 우리보다는 한발 앞서 있다는 게 정설이다. 경제안보는 우리의 일상이다.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갈등의 보복으로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치고 들어왔다. 무역 우대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반도체 부품 수출을 통제했다. 2021년 중국에 의한 요소수 사태는 경제안보를 절감케 한 변곡점이었다. 반도체, 요소수만이 아니다.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도,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의한 고환율도 경제안보의 대상이다. 해장국의 주재료 명태도 마찬가지다. 명태를 잡으려면 러시아 해역에 들어가야 한다. 입어료를 내야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 중이다. 명태도 잡아야 하고 입어료를 내야 하는 딜레마도 경제안보의 영역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는 백신 전쟁을 치렀다. 싼값에 다량을 확보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군사안보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지구촌 톱을 달렸다. 그 뒤에는 세계 굴지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었다. 모사드는 백신은 물론 검사 키트, 산소호흡기 등을 닥치는 대로 구했다. 비우호적인 중국과 적대국인 아랍 국가로부터도 은밀히 물품을 들여왔다. 반면 독일은 점잖게 우호국 공식 채널을 통한 정공법을 택했다. 결과는 아는 대로다. 접종률이 유럽 내에서조차 바닥을 치는 수모를 겪었다. 경제안보에 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공급망 위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지난 6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돼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발족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직과 관련법을 탄탄히 정비해야 한다. 공급망 기본법은 감시 초소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맡겼다. 전 세계 공급망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정부 각 부처에 전파된다. 특정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도상훈련도 몇 차례 실시했다. 경제안보는 해외의 동향과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 그와 함께 국내의 물자 보유, 수급 상황, 재정 등도 해외 정보와 연계해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이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는 큰 걸림돌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국내 파트다.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인 2021년 국정원에 경제안보국을 설치하긴 했으나 국내 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애를 먹었다. 어렵게 정보 수집을 하더라도 “국내 정보 활동을 슬그머니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부터 받는다. 각국의 경제안보 및 자원의 무기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보기관을 경제안보의 축으로 활용하는 미국·이스라엘과 비교해 우리는 걸음마 단계다. 경제안보를 정교히 설계하고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식량, 백신, 원자재 확보 전쟁에서 큰코다칠 수 있다. 국가적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성기 논설위원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의,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단행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3개월 동안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 교체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태에서 네 번째 안보실장을 맞은 것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3명과 4명의 안보실장을 임명했던 것보다 교체 주기가 잦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은 2014년 김관진 전 실장 이후 10년 만의 군 출신이다. 2013년 신설된 안보실장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모두 관할한다. 1대 김장수, 2대 김관진 등 초기에는 첨예한 남북 대치 국면 속에서 베테랑 예비역 장성이 안보실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후 상대적으로 남북미 외교가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때는 군 출신 인사를 기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그간 3명의 외교관 출신을 안보실장에 기용한 뒤 군 출신은 처음 기용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정보사 내 ‘하극상’ 논란, 북한의 군사력 강화, 러북 밀착 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일부 문책성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경질성 인사는 아니라고 했다. 김성한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물러났다. 김 전 실장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자진 사퇴라고 했지만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추진하려 했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에 대한 보고 누락설, 안보실 내부의 알력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로 봤다. 조태용 전 실장은 부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국정원은 인사 내홍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물러난 상태였다. 조 전 실장은 현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시작해 소위 ‘구원투수’ 격으로 안보실장, 국정원장 등으로 움직였다. 조 전 실장의 후임인 장호진 전 실장도 외교부 1차관으로 일한 지 8개월 만에 안보실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 개편이 ‘논란 및 파동→자진 사퇴 형식의 사실상 경질→고위 당국자 연쇄 이동’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는 ‘거절하자’는 기류가 보다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국회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주당이 대표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곧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하면 안 된다는 내부 여론이 대체적”이라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법안들로 (관계가) 마비가 된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말 필요한 회담이라면 당 대표 경선이 끝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까지 함께하는 것은 논의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토론회 도중 진행자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자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며 “지금 상황이 엄혹하고 특히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자 7일 오전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용을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을 주제로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11개월 만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를 만나 2시간이 넘는 차담을 했다.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지만 양측은 “앞으로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이날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쌓인 현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일단 이른 시일 내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보로 이송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사 및 복권 대상자 명단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할 새로운 ‘통일 담론’도 윤 대통령이 신경 쓰는 사안이다.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인권·자유·법치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통일 담론에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나 기술 진보,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시대 변화도 반영해 더욱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원세훈·권선택도 사면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이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관련 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정치권을 떠났다. 이후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향후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다. 반면 지난 4·10 총선에서 비명계 세력이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에서 김 전 지사의 등장이 ‘이재명 대세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에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모두 채웠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