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한다. 헌재가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3일에 신문 일정이 잡혔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총 15명이며, 이번주 7·8차 변론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기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18일 또는 20일에 최종 변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재가 최종 변론을 하고 11~14일 후에 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부르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이들 외에도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인신문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발언했다”며 “말뜻 그대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 대상자,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누굴 잡아야 한다는 부분까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전 1차장은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과 4번 정도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2번 했는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흥분해서 자랑하듯 얘기했다고 진술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주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홍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물어보란 취지인지 아님 바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첩사 협의 과정을 알 수 있겠다 등 두 가지로 추정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누굴 잡으란 말이냐고 물어보진 못했다”고 밝혔다. 홍 전 1차장은 계엄 당일 집무실 TV로 비상계엄 발령을 봤지만 어떤 상황으로 계엄을 발령하는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홍 전 1차장은 “군에서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똑같이 어떤 상황인지 물었고 여 전 사령관은 ‘저희도 몰랐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방첩사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 궁금증을 가진 상태로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메모를 해서 이를 근거로 또박또박 말씀드리겠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여 전 사령관은 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며 “그래서 제가 ‘V에게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지원해 주라고 했다’고 말하니 여 전 사령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12·3 계엄사태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직 서울경찰청장 최초로 긴급체포된 바 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4일 탄핵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총 31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중 7명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헌재가 채택한 윤 대통령 측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까지 7명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지난달 23일 이뤄졌다. 오는 6일부터는 김 단장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등 추가 증인들의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도 7명의 증인을 확보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양측 모두에 의해 신청된 경우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를 요구했다.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가족관계 등을 문제 삼았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회피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그 결과는 향후 변론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가 국회요원이라니…명함을 다시 파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 “계엄령 아닌 계몽령” 등을 주장하자 야권이 “말장난으로 계엄을 덮으려 한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박지원 국회요원”이라며 “국정원 출신이니 국정원 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 본회의장 내에는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지만, 요원들을 체포하러 특수부대 차출 ‘계몽군’ 280여명을 헬기에 태워 완전 무장시키고 본회의장의 유리창을 깨고 들여보낼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 탄핵심판장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해 말 맞추기, 저질 코미디를 쏟아낸다”고 일갈했다. 김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국회요원인 줄 정말 몰랐어요”라는 글을 썼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사진에 비밀요원을 연상케 하는 선글라스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은평갑 국회요원 박주민. 명함을 바꿔야 하나”라고 적었다. “‘의원’ 아닌 ‘요원’인데 왜곡”…“SNL 찍나”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며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했다” 등의 해명을 했다.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인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곡했다”고 주장하자 “그렇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은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바이든 날리면’ 2탄”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무슨 SNL도 아니고”라며 “헌정 질서와 관련된 심판을 하는 헌재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으로 본인들의 위헌·위법한 행위들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조롱하는 걸로 비친다”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었는데, 과연 저분이 검사였던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답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궤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참 희한하다”면서 “요원들이 그 안(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있지도 않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헌법재판관 “국회 정지 의도인가”金 “비상계엄 요건 대통령이 판단군 투입? 불필요한 인원 빼내려”포고령 작성 어떻게 했나尹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었다”金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국회 투입 병력 12명? 280명?金 “280명 곳곳에…” 대답 못 하자 尹 “장관이 병력 위치 파악 못 할 것”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총 6명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했다고 밝혔다. ●헌재 “군 동원, 질서 유지 목적 맞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자 정 재판관은 “(군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인원을 빼내야 해서”라고 말했다. ●“국회 기능 정지 의심” 김 재판관은 당시 최 부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지시하는 쪽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말을 끊고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자 김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쪽지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확인한 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행안장관·국정원장 등에도 ‘계엄 쪽지’ 준비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건네려고 했던 쪽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처럼 (쪽지를)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을 준비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6~7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나열했고 김 전 장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건넸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건네지는 못했고, 최 부총리가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자료, 10·26 및 12·12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별 말 없었는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尹, 직접 신문 나서기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할 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 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았다”면서도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의 규모를 두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윤 대통령 측은 ‘12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자 윤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의 복도 등 곳곳에…”라며 제대로 답을 못 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님께서 병력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체 기구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 총 6명에게 계엄 관련 쪽지를 건네려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 본청 건물 안에 군 병력이 왜 들어갔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자 정 재판관은 “(군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부에도 불필요한 인원을 빼내야 해서”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최 대행에 건네졌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을 지시하는 쪽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쪽지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국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차단하라는 뜻”이라고 운을 떼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말을 끊고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답변할 때 윤 대통령이 다시 끼어들자 김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쪽지와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을 종합해보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한다”면서도 “다만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확인한 뒤 “이러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 계엄 요건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건네려고 했던 쪽지가 총 6건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부처별로 기재부 장관처럼 (쪽지를)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을 준비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6~7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나열했고 김 전 장관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쪽지를 최 대행에게 건넸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접 건네지는 못했고, 최 대행이 늦게 와서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자료, 10·26 및 12·12 사태 당시 포고령을 참고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대통령이 별 말 없었는가”라는 국회 측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하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을 할 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이 써 온 포고령을 보고 법적 검토해서 손댈 것이 많았다”면서도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소보다 꼼꼼히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특전사 병력의 규모를 두고 김 전 장관은 ‘280명’, 윤 대통령 측은 ‘12명’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자 윤 대통령이 또 등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의 복도 등 곳곳에…”라며 제대로 답을 못하자 윤 대통령은 “장관님께서 병력의 구체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간첩단 사건 관련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지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 여 전 사령관과 나눈 통화 내용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22분쯤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한두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말했고, 대기 중 비상계엄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가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정보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또 10시 53분쯤에는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홍 전 차장은 덧붙였다. 그는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가)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11시 6분에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고 11시 30분에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방첩사한테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질의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에서 홍 전 차장이 밝힌 윤 대통령 지시 내용. “전화를 받으니까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그다음에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이 퍼즈(pause)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일 권유에 탁자 치고 나와 버려” 민주는 탄핵 물타기 우려 속내 복잡4년 중임제 등엔 공감… 시기 고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19일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받은 장소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전에 (박 의원 자신이)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 축소를 포함한 개헌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개헌을 언급하는 건 자제하고 있다. 탄핵 ‘물타기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직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의견이 다수다. 적어도 ‘탄핵 인용’ 이후로 개헌 추진 시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25일 “탄핵을 인용하는 순간 개헌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헌 카드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거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여권의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다수는 공개적인 개헌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21대 국회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지금이 기회’라는 의견과 ‘탄핵 정국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의 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생들이 김 전 장관에게 응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세간의 비판이 거세지만 동기회에서는 “38기는 비난하지 않는다. 김용현이 잘못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굳건한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다. 육사 38기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에 “김용현이 안타깝게 구속됐으니 동기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자고 했다. 많은 동기생이 거기에 동조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처럼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전 동기들을 만날 때면 부정선거와 입법독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고 “마땅히 방법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육사 38기가 모인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명이 넘는 육사 38기 동기생 중 김 전 장관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이는 극소수에 그쳤다고 한다. 김 전 장관과 각별한 친분을 밝힌 또 다른 관계자도 “김용현은 국가관이 명확하고 군인관이 투철한 사람이다. 흠잡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감쌌다. 그는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군인으로서, 육사인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면서 “후배 장군들이 명령에 따라 했고 책임지겠다고 끝내야지 국회 나와서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것은 잘못됐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육사 다른 선후배 기수들에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38기 내부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육사 38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여럿 포진해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정연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최병로), 주동티모르 대사(신만택), 국방전직교육원장(조성직), 군인공제회 이사장(정재관), 주요코하마 총영사(김옥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김승연) 등을 지냈다.

“尹, 국회 운영비 끊으라고 지시”노상원, 계엄 당일 軍관계자 회동수첩에 병력 배치·이동 계획 담겨‘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檢, ‘국무회의 참석’ 국정원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축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계엄 사전 모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수첩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만큼 계엄이 ‘경고성’이 아닌 사전에 모의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는 정황을 밝힐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후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도 확보해 당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수첩에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의 작성 경위와 누구의 지시로 모임을 가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군 수뇌부 등을 중심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점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군부대 배치 장소,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햄버거 회동을, 계엄 당일인 3일 같은 햄버거 매장에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대령), 구삼회 2기갑여단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두 번째 햄버거 회동을 가졌다. 경찰은 이외에도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더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문 사령관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두 번째 햄버거 회동을 가진 김 전 대령(구속)을 상대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투입 경위와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포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다만 해당 통화는 보안폰(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10명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국무회의에 배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원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격대 역할… 부상자도 1000여명전사자 중 장성급도 포함 가능성얼굴 소각 주장에 “사실 확인 중”러 간호사 “北병사 위해 병동 비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중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국정원이 북한군 피해 상황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피해 상황, 추가 파병 가능성 등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 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면서 교전 과정에서 부상자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외신의 ‘200명 사망설’과 달리 규모를 최소 100여명으로 추정한 건 미국 등 우방국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등을 통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한 수치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로 ‘개활지’(앞이 막히지 않고 탁 트인 땅)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는 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꼽았다.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교전 이전에 전사한 고위 계급은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구체적 신원을 밝히진 않았다. 러시아가 북한 병사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북한 폭풍군단(11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통화 내용을 도청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간호사는 남편에게 병원에 실려 온 북한군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미 차 있던) 병동을 비워야 했다”고 말한 뒤 “그들은 엘리트도 아니고 북한에서 왔는데 왜 특혜를 주냐”고 토로했다. 통화에서 간호사는 전날 100명, 이날 120명을 합해 약 220여명의 북한군 병사가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중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국정원이 북한군 피해 상황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군의 피해 상황, 추가 파병 가능성 등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 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면서 교전 과정에서 부상자도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외신의 ‘200명 사망설’과 달리 사망자 규모를 최소 100여명으로 추정한 건 미국 등 우방국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등을 통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한 수치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로 ‘개활지’(앞이 막히지 않고 탁 트인 땅)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는 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 러시아군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교전 이전에 전사한 고위 계급은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구체적 신원을 밝히진 않았다.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 병사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하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확인 중”이라며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북한 폭풍군단(11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본 북한군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A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전날 북한군이 처음 경험한 드론 공격의 위력을 실감한 뒤 추가로 감시 초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제 오후 5, 6시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국정원장이 ‘홍장원의 아무리 작은 비리라도 샅샅이 뒤져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특별감찰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 사람이 제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장은) 엄한 부하들을 또 때려잡지 말라”고 했다. 홍 전 1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자신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조 원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준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와 조태용 국정원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전날 한 총리를 비롯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내란죄 성립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진술 교차 검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통으로 전달됐는지를 두고 증언들이 엇갈린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내란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누가 지시했는지는 꼭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상반된 증언들이 나온다.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홍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질문은 피하면서 “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내란죄 성립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진술 교차 검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통으로 전달됐는지를 두고 증언들이 엇갈린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내란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누가 지시했는지는 꼭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상반된 증언들이 나온다.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홍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질문은 피하면서 “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러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오 1차장에 대해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반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성격의 발언을 해 교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계엄 해제 이후 홍 전 차장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국정원장은 이러한 언행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통령께 교체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계엄이 발표된 지난 3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홍 전 1차장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그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전격 자진 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김용현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일정 조율 끝에 이날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비상계엄 실행 과정을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한 뒤 피의자 등 관계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 검찰의 수사 절차다. 그러나 특수본이 출범 이틀 만에 김용현 전 장관을 전격 소환한 배경에는 사건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실체를 규명하려면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은 앞다퉈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에 나서며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 지시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종근 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주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고, 이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이 자신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이렇게 관련자들의 진술과 주장이 서로 엇갈리자 특수본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장관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용현 전 장관이 보안성이 강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계정을 전날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인멸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 텔레그램 계정은 7일 오전 가입한 것으로 표시됐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있던 기존 대화방은 대화 상대 이름이 사라진 채 ‘탈퇴한 계정’이라고만 표시됐다.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전화 번호는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휴대전화 기기를 바꿨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재가입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기존 계정에 있던 대화 내용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텔레그램 기존 계정의 대화방에 계엄 모의 정황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만큼 김용현 전 장관이 본격적인 수사 등에 앞서 증거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지난 4일 오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등으로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등 메시지를 언론에 보내며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계정 탈퇴 등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김용현 전 장관은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자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튿날 김 전 장관이 전격 면직되자 검찰은 즉시 그를 출국금지했다.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 파견인력 등 6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특수본을 출범하고 곧장 수사에 돌입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들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다 때려죽여’ 등 거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2차 계엄’ 사태도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전날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현직이 아니어서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계엄 의결’ 국무회의 참석 사실 숨겨”홍 전 차장은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윤 대통령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등의 말을 해서 많이 놀랐다”면서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으며,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돌이켰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꼭 나에게 보고를 하라 했고 술자리에도 몇 번 부르셨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믿는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고, 조 원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3일 계엄령 발표 이후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끝난 뒤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조 원장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하자’고 했다.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조 원장이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도, 그날 “비상계엄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런 걸 왜 물어봐요”라고 답한 뒤 대답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후 6일 국정원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제가 반대까지는 못했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어제까지도 ‘2차 계엄’ 가능한 상태였다”홍 전 차장은 “계엄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체포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등을 주장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진심으로 참여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2차 계엄 사태’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홍 전 차장은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임명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는 김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해온 인물”이라면서 “핵심 인물이 군에 그대로 있었지만, 결국 폭로 이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직위 해제된 게 다행”이라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 전 1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6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7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기자들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홍 전 1차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3일부터 최초 보도가 나온 6일 오전까지 나흘 동안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 누구에게도 이를 보고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6일 홍 차장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7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차장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홍 차장은 조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반대는커녕 우려만을 표했다. 비상계엄 동조 또는 방조”라고 주장했다. 또 홍 차장은 “윤 대통령 전화를 받고 국군방첩사령부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조 원장은)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이야기 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파행했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개의와 동시에 국민의힘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비공개로 전환하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미 공개돼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을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과 전 세계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안보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방첩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이라며 “조직 내용이나 작동 원리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의견이 엇갈리자 전체회의는 중단되고 양당 간사가 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통에 결국 그대로 파행한 채 끝났다.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에는 조 원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홍 차장은 건강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전날 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