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10일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해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을 밝혔던 지난 11일 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즉 외교·안보 ·국방 라인들이 다 구속되고 기소됐다. 이런 총제적 남북관계의 위기,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국내 정치 문제 등 두루두루 보고 드렸다”며 “물론 잘 알고 계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민주당 문제도 말한 건 사실이다”고 했다. 진행자가 ‘어떤 얘기를 좀 하던가’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기 위해 경남 양산시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올린 글에서 “어제(10일) 모처럼 양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아 인사를 했다”며 “건강해 보였고 잔잔한 미소는 변치 않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가꾼 채소밭에 대해서는 “손수 가꾼 채소밭도 싱싱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이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지난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산별노조 사무실과 단위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 국정원 직원을 보내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며 “이는 민간인 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직원은 노조원들의 신분확인 요구에 ‘기자’라고 했다가 다시 ‘경찰’이라고 둘러댔으며 이 과정에 경찰도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라고 거짓 비호했다”며 “국정원 압수수색 책임자는 당시 현장 노동자들의 항의에 ‘직원이 당황해서 기자를 사칭했다’면서 기자사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그러나 국정원은 몇시간 지나지 않아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며 “민간인 사찰과 기자 사칭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은 공개 사과하고, 국정원의 위법과 거짓을 비호한 경찰도 해명·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남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접수하기 위해 단체로 경남경찰청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한두명만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날 경남경찰청 기자단도 지난 2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국정원 직원의 기자 사칭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진상을 밝힐 것과 거짓 해명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 기자단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다수의 기자가 국정원 직원의 기자 사칭을 직접 들었다”면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정원 직원이 몰래 촬영한 것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며 이런 사실이 만연해지면 취재 영역의 제한은 물론 언론 자유가 위출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조 파괴공작 국정원 해체!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가정보원 청사를 방문해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진행한 국정원 업무 보고에서 국정원 현안과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은 엄중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북한, 해외, 방첩 정보 분석에 접목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조직 운영과 관련 “각 요원의 전문성과 기량을 중시하는 문화”를 강조했다. 이어 “유능하고 강한 정보기관일 될 때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심도 있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자유 수호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굳게 지지합니다”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국정원 실무진 100여명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역대 대통령들도 사후 공개 방식으로 국정원에서 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요청한 외교·안보·국방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신임 이사장에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내정돼 8일 취임한다. 7일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8일 신임 유성옥 이사장과 한석희 원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경상남도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나온 유 신임 이사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 들어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까지 북핵, 대북협상, 대북심리전 등을 담당했던 최고 북한전문가다. 북핵 6자회담 대표로 협상에 나서며 북한을 8차례 방문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다. 2012년 국정원을 나온 유 신임 이사장은 같은해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직을,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했다. 2016년 8월에는 고려대 동문인 홍준표 현 대구시장(당시 경남도지사) 임명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취임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국정원 정치공작’ 등을 수사하던 검찰의 칼날이 자신에게로 향하자 사임했다. 유 신임 이사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한편 보수 단체의 관제 시위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약 11억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단과 대안 연구원’ 원장을 맡아온 그는 2020년 11월 대법원이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법정 구속, 실형을 살다 지난해 12월 28일 MB와 나란히 특별사면돼 복권됐다. 한편 지난해 7월 퇴임한 김기정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후임으로는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취임한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인 한 교수는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 분야 발기인, 2015∼2017년 중국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냈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보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1일 소환 조사했다. 관련 수사가 반년 넘게 지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2월 중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의 위법 여부를 추궁했다. 탈북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해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어민에 대한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후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던 상황이 강제 북송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안보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1일 소환 조사했다. 관련 수사가 반년 넘게 지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2월 중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피고발인 신분인 정 전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의 위법 여부를 추궁했다. 탈북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다고 판단해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탈북어민에 대한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후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던 상황이 강제 북송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 전 실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이들은 그냥 한두 명을 죽인 살인이 아닌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며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실장 조사 결과 따라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해 왔다.

“서민들이 어려운데 여당 의원들하고 있으면 민생 문제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윤 대통령과 러브 스토리를 왜 얘기하느냐. 설사 여담으로 얘기했다 한들 그걸 또 자랑스럽게 발표하느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식사 정치’를 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여당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을 가지며 여당과 스킨십에 열을 올렸다. 김 여사는 여성 의원들과 특별한 부탁이나 당부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오찬에는 김미애·김영선·김정재·배현진·양금희·이인선·임이자·조수진·조은희·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미혼인 임이자 의원이 “윤 대통령처럼 다정다감하고 집안일 잘하는 스타일이 이상형”이라고 농담한 데 따른 반응이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첫인상이 좋고, 저랑 정반대로 노래도 잘하고 마음이 여리고, 이런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진심을 알게 돼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김 여사는 “제가 아니면 (윤 대통령을) 구제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농담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도 50만원정도 나오던 아파트 관리비가 102만원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데 여당 의원들하고 있으면 민생 문제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윤 대통령과 러브 스토리를 왜 얘기하느냐. 설사 여담으로 얘기했다 한들 그걸 또 자랑스럽게 발표하느냐”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전날 KBC ‘여의도초대석’에서도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미혼모, 한부모가족 등 소외 계층 그리고 윤 대통령과 연애 얘기, 이런 종류의 소소한 얘기들이었다는데,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말이냐”는 진행자의 말에 “여당 의원들하고 짜장면만 잡수셨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의 ‘오비이락’을 언급하며 “집권 8개월간 야당과는 소통을 하지 않고 왜 전당대회 앞두고 자기 식구들을 부르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행보 관련 박 전 원장과 같은 정치권 해석을 두고 ‘관례적 만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간 대통령 부인들이 정치인들을 초청해 식사해왔던 것의 연장선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주둔을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 “(김정은 부친)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도 그랬다”고 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국을 굉장히 불신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전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한 말”이라며 “(김정은 발언과) 똑같다. 당시 제가 옆에서 들었다. 김정일 전 위원장이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굉장히 불신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았다”고 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박지원 전 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면 왜 그렇게 입에 미군 철수를 달고 삽니까?’ 그랬더니 김정일 전 위원장이 씩 웃으면서 ‘국내 정치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며 “그래서 이걸 보면 김일성 주석이 내려준 유훈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출간된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자신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폼페이오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은 줄곧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해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한바탕 웃음을 보였고 이내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외치며 신나게 테이블을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는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필요하며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국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는 과소평가했다”라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북한인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박지원 전 원장은 북한이 중국을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항상 우리 한국을 가져가려고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김정일이) 굉장히 중국, 러시아, 일본을 불신한다”고 했다. 또 박 전 원장은 “제가 폼페이오 전 장관을 국정원장 때 만났다”며 “만나서 폼페이오 당신이 김정은을 제일 오랫동안 서방세계에서 만나서 얘기해 봤고, 내가 김정일을 가장 오랫동안 얘기해 본 사람인데 그 부자 간의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해서 토론을 해 보니까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똑같았다”라고 했다. 이어 “김정일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솔직하고 구김살 없이 일을 하는데,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하고는 달리 굉장히 냉철하고 조직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라며 “훨씬 차갑다. 김정일은 우리에게 비료도 달라, 쌀도 달라, 뭐든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은 중국한테도, 미국한테도, 우리나라한테도 뭘 도와달라는 이런 소리를 절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2019년 6월 북미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는 폼페이오 전 장관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지 한국을 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개혁 일환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은 간첩의 안마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전체가 총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연결되었다는 추정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그간 민주노총은 반미시위를 했고,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불렀다. ‘색깔론’, ‘노동 탄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간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고, 그 사이에 간첩들이 북한과 접촉해 공작금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로 변했다”며 “군대와 경찰을 유지하고 간첩을 잡는 것은 애국가 가사처럼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길이 보전’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 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군복을 입고 현지 파병부대를 찾은 것을 두고 야권에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서민 단국대 교수가 “매번 본전도 못 찾는데 좌파는 오늘도 외교순방을 간 김건희 여사를 억까(억지로 까내리기)한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양산댁 김정숙’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간다. 그런데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40조원 투자유치를 받아낸다. 시무룩해진 좌파들, 안 되겠다 싶어 김건희 여사를 깐다”며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저격했다. 서 교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사람들은 김정숙 여사는 안 그랬나 찾아본다. 군복 입은 사진이 줄줄이 나온다. 제복은 예쁜 분이 입으면 더 멋있게 보이고 구린 분이 입으면 더 구려진다”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외모를 비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한두번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왜 따라가냐’고 깠다가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로 타지마할 간 걸 전 국민이 알게 됐잖나”라며 “매번 본전도 못 찾는데 좌파는 오늘도 외교순방을 간 김건희 여사를 억까하고 양산의 김정숙 여사는 댓글을 보며 ‘제발 나 좀 내버려 둬’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라는 명찰이 붙은 군복을 입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과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는 건 본 적이 없다.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김 여사가 대통령 노릇을 한다’ 하는 비난이 곧 쏟아질 거다. 영부인 자신이 좀 신중한 영부인 노릇을 하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부대를 찾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 정부를 향해,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14일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99주년을 기념해 열린 특강 강연자로 나와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김 전 대통령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두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같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저에게 ‘민주당에 복당하지 마라, 그래야 기소되지 않는다’라거나 ‘방송에 출연하지 마라, 그래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이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저항하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이 떠올라서 제 나름대로 현 정부를 향해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은 5·18, 전두환 정부 시절 자행됐다”며 “별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폐기하거나 가지고 나가버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최종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이달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르면 설 연휴 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들은 국정원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 전 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초 평검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담당 수사팀이 개편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더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강제북송 사건, 이달 중 마무리 전망‘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이달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르면 설 연휴 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 조기 종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수정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매뉴얼에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안보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들은 국정원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12월에는 서 전 원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초 평검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담당 수사팀이 개편될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더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새해 첫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잇달아 참배하며 당내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있는 걸 잘하는 건 행정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며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 만들어내는 게 정치”라며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게 정치라는 생각을 해야될 때”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역사 발전의 승리, 국민, 민주당의 저력 등 3가지를 믿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 대표, 박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내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를 마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민생, 민주, 경제, 평화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현충탑과 김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현장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권노갑 상임고문 등 옛 ‘동교동계’ 인사들과 조우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서울 용산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족들과 만나 “(국조 특위) 기간 연장은 저희가 책임지고 이뤄내겠다”며 “저희는 공식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음주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도 “여전히 국가기관이 협조적이지 않다. 국정조사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해야 될 테고,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2일 오전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년 특사로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새벽 출소하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형이 면제됐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말까지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참 뻔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불법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혐의로 수감됐던 것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에 대해 출소하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한다”며 “교도소에 있었던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지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전 지사가 반성 없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대통령선거를 조작했던 반(反)민주 중범죄자로서 그야말로 헌정농단의 주역인 자가 자신의 죗값에 대해 백번 천번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을 사면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김 전 지사를 계산적으로 사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복권과 사면이 동시에 이뤄진 데 비해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권을 해 주면서 뻔히 정치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선 사면만 해 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며 “이게 어떻게 국민통합인가, 더 큰 국민적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면”이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공직자 사면 대상자 66명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왼쪽)·이재만(가운데)·정호성(오른쪽) 전 비서관, 이병호·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복권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고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부는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들은 동종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또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둔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 등 여권 인사의 대거 포함에 야권은 ‘적폐세력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 사면됐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복권됐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빠져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 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MB정부 인사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잔여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 약 3년 뒤 출소하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은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고, 현 정부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형 선고 효력을 없앴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의 기조를 설명했다. 앞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던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로 단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면은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는 방식으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한 배경에 대해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면의 ‘콘셉트’를 국민통합과 화합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주요 정관계 인사들을 균형있게 사면했다는 입장이다.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며 사면을 공개 거부했던 김 전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적 관점에 따른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MB 사면과 연관짓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김 전 지사가 비슷한 성격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균형’을 맞춰 사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사면으로 잔형이 감형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앞세워 미뤘던 사안이 아니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여권과 각을 세운 김 전 지사의 행보를 향후 정치 활동 재개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바라보기도 한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 과거 적폐청산 수사 대상자들이 포함된 것은 검사 시절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형기가 만료된 상태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정 지지율이 안정을 찾으며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며 신년 특사를 단행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MB 등에 대한 사면 의지가 강했지만,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정치인 사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등을 사면했을 경우 당시 20%대에 머물고 있었던 국정 지지율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정치인 사면에 적극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임기 중반으로 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에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뒤 2년 2개월여 만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그해 3월 처음 구속됐다.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 중이던 2019년 3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2020년 2월 2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더 높이면서 보석은 취소된다. 보석 약 1년 만의 재구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은 올해 6월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하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광복절 특사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대신 추가로 3개월 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끝까지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그대로 면제된다. 확정된 추징금 57억 8000만원은 지난해 논현동 사저 공매 대금으로 완납한 상태다.정치인 대거 복권·잔형 집행면제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번에 복권되는 주요 공직자 중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포함됐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