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효자로 떠오르면서 지자체들이 ‘전통주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통주 출고액은 20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쌀은 지난해 탁주 및 약주 제조업에서 5만 3199t을 사용했다. 전통주 소비가 늘어나면 쌀 소비도 증가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지자체들은 전통주 경연 대회 개최, 체험단지 조성, 세계화 등에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전통주 생산자 의욕 고취와 품질 향상, 소비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첫선을 보인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酒) 선발대회’를 올해도 이어갔다. 도는 우리 농산물 50% 이상 사용 여부 등과 전문가 평가를 마쳤다. 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한 뒤 5개 부분(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으뜸 주 4점과 최고 으뜸주 1점을 뽑을 예정이다. 경남도는 “홈술·혼술 증가와 주류 스마트오더 등 규제 완화로 전통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 예산군은 국내 최초 전통주 교육기관인 한국전통주연구소 유치를 앞세워 전통주 산업 키우기에 나섰다. 군은 조성 중인 전통주 체험단지와 민관협력으로 활성화를 꾀하는 옛 충남방적 터를 연계해 문화관광 핵심 거점을 만들고 전통주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해 11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해 기획단(TF)을 출범시켰다. 지난 3월 안동소주 세계화 실행계획을 세웠고, 도지사 품질인증 기준 마련과 국외시장 개척, 공동주병 디자인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이달 ‘전주페스타’에서 전주막걸리축제를 처음 연다. 전통주와 전주만의 독특한 막걸리 문화인 ‘막걸리 한상차림’ 홍보가 목표로 지역 대표 막걸리 업소들이 전주의 맛을 선보인다. 충남도는 2018년부터 ‘충남술 톱 10’을 선정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전통주와 지역 예술·문화를 결합한 축제 ‘샤토 아르스’를 지난달 열었다. 전통주가 지속 확산하려면 일관된 정책 추진, 과세 개편 논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통주 산업의 정책동향과 발전과제’에서 “K술 산업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농업·농촌과 상생 방안 마련, 지원기관 설립, K푸드·한식과 연계된 홍보 마케팅 지원 등도 발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인 A씨는 모친에게 빌린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으로 집값 전액을 마련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산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가족 간 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8·8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397건 중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8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한주 전(0.12%)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인 A씨는 모친에게 빌린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으로 집값 전액을 마련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산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가족 간 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8·8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397건 중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8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한주 전(0.12%)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는 임시 공휴일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의류, 화장품 등 대형 매장이 입점한 건물 사이로 ‘임대’ 안내문이 나붙은 텅 빈 상가가 눈에 띄었다. 아예 ‘건물 통임대’ 안내문이 붙은 상가도 여러 곳이었다. 가로수길에 빈 상가가 늘면 안쪽 골목에 위치한 세로수길 유동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한 방문객 수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경기가 더 안 좋아 주변에 폐업을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전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휘청이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가운데 재료값 등 고물가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버텨 내지 못하면서 상가 공실률은 물론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는 수도권 기준 2381건으로 전년 동기(1131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분기(2220건)와 비교해도 약 7%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2020년 3분기(737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상가 경매 건수는 코로나19가 주춤하기 시작한 2022년 1분기 593건까지 내려갔지만, 지난해 3분기 1000건을 돌파한 뒤로 현재까지 급증세를 이어 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지난 2분기 약 8.0%로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2분기(6.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3.8%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13.1%) 대비 0.7% 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 확대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은 늘고 있지만, 고금리와 임대료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줄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지지옥션 측은 설명했다.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역 일대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 이어지는 대로변에서 확인된 곳만 어림잡아 5개의 상가가 폐가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건물 전체가 ‘통폐업’한 곳들도 흔히 발견됐다. 1층이 화장품 가게, 2~4층이 커피숍이었던 한 4층짜리 건물은 전층 폐업 상태였다. 모두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지만 버티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모두 98만 6487명으로 전년(86만 7292명) 대비 13.7% 증가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했던 2020~2022년과 비교해도 10만명 이상이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8월 월평균 자영업자 수는 563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9.7%를 기록하며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버티던 여유 자금이 바닥나면서 팬데믹 직후보다 자금 사정이 어렵고 금리 상승의 여파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 들어 김을 비롯해 채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재료값이 치솟으면서 김밥집, 분식집 등 영세 요식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5년가량 우동, 메밀 등을 판매하다가 최근 폐업을 결정했다는 B씨는 “권리금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요즘 문닫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 주방기기 중고 매입업체도 창고가 포화 상태다. 대형 냉장고, 튀김기, 주방 집기 등을 다 처분했는데 100만원도 못 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가로수길 인근에서 10년 가까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미용실을 운영했던 C씨도 지난달 점포를 접고 공유미용실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용업의 경우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고객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비용이 증가하면 버티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건비 등 점포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상가 공실률 증가로 ‘유령 상가’가 늘어날 경우 상권 침체를 부추겨 공실률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권이 침체되면 유지·보수가 어려워져 슬럼화되거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수(56) 국세청장이 사전 예고 없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1995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기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 청장은 지난 25일 광주국세청 방문에 앞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행방불명자 묘소와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한 뒤 추모관을 찾았다. 동행했던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강 청장이 추모관을 돌아보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앞서 강 청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석사 논문 표현 논란에 대해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다 실수가 있었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지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은 숭고한 사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사과했다. 강 청장은 최근 대전국세청(24일)과 광주국세청(25일)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세정 현안을 청취했다.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강 청장은 앞으로도 조용한 현장 행보를 계속 이어 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전화로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역대급 폭염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전화 접수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소상공인이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한 후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다. 2022년 또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도박업종 등은 제외된다. 한전 직접 계약자는 온라인 또는 콜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 최대 20만원이 차감된다. 한전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예산(2520억원)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중기는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정채교 ■국세청 ◇과장급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광호 ◇초임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통관국장 김정 △서울세관장 고석진 △대구세관장 강태일 ■통계청 ◇고위공무원 임용 △경제통계국장 김대유 ◇과장급 전보 △산업동향과장 정동욱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유착된 지역 세무공무원들이 뒷돈 및 접대를 받고 세무조사를 축소·무마해 준 이른바 ‘토착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3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유독 A씨에게만 무죄가 선고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는 전관 세무사 B씨의 진술을 인정해 나머지 세무공무원들에게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런데 유독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죄가 선고된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들도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A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800여만 원에서 1000만원을 명령했다.

尹 “세제 혜택·입찰 우대 등 지원육아휴직은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인식해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들이 다니는 정부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자녀들에게 개방하고, 직장에서 반차를 쓰고 4시간을 일한 뒤 ‘칼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몰입’의 관점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별도 입법은 필요 없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을 근무하고 의무적으로 30분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즉, 반차를 쓰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휴식 시간을 포함해 1시 30분까지 일터에 머물러야 ‘합법’이다. 근로자에게 좋을 게 없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가 회사에 30분 휴식 시간 면제를 신청하고서 반차 후 바로 퇴근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18개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개방한다.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148곳),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곳), 공공기관(138곳)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금연휴 해외여행족 급증… “매출 반토막” 자영업자들 한숨항공편 예약률 90% ‘사실상 만석’내수 활성화 효과는 되레 떨어져 “연휴 때 손님 구경하기가 더 힘들어요.”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신모(42)씨는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를 앞두고 벌써부터 시름이 깊다. 지난 6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당시 매출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타격이 컸는데 이번에도 연휴가 길어 근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서울 중구의 오피스 상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도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시내는 텅 빌 텐데 직원들에게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 부담이 커졌다”면서 “아예 다음달 연휴 기간에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2일을 이어 쉴 수 있는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해졌지만 오피스는 물론 골목 상권에서조차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길어진 연휴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혹독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로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목표이지만, 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의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달 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푸꾸옥, 호치민, 괌, 사이판, 타이베이, 울란바토르로 떠나는 항공편의 예약률이 90% 초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키나와, 오이타, 홍콩, 보홀 등으로 떠나는 항공편 예약률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통상 저비용항공사(LCC)의 예약률은 70%대가 일반적인데 예약률이 90% 중반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만석에 가깝다는 의미다. 티웨이항공도 인천에서 삿포로, 대구에서 냐짱으로 떠나는 노선의 예약률이 각각 95%대에 달했으며 진에어도 인천~오키나와·미야코지마, 부산~냐짱 등의 노선 예약률이 9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너도나도 해외로 떠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1~8월까지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 수는 5841만 7307명으로 전년 동기(4254만 6469명) 대비 37.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8월(6166만 6268명)의 94.7% 수준까지 회복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찾아 돈을 쓰는 외국인은 감소세라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관광 지출(249억 7000만 달러) 대비 국내 관광 수입(151억 1000만 달러)은 98억 6000만 달러(한화 약 13조원) 적자다. 방한 관광객이 국내에서 쓰는 돈보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100억 달러 가까이 많았다는 뜻이다. 문체부의 외래 관광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개인 관광객의 지출 경비는 2022년 3454달러에서 지난해 2152달러로 약 37.7% 줄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개인 관광객의 지출 경비는 이 기간 4968달러에서 2324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79.4%에 달했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명으로 전년 80만명보다 11만명 늘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중 약 75.1%에 해당하는 860만 9018건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다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는 등 소비할 수 있는 ‘여윳돈’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시적인 대책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휴가 길어질 경우 아예 해외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의 체감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은 안정됐다고 하지만 절대물가 자체가 올라 있는 데다 소득이 뒷받침해 주지 않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소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4분기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 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다음달 연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내외 관광객의 국내 관광을 독려해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다.

처방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뇌물’ 유흥업소 접대·수십억 배당금도 #. A제약사는 수도권 한 병원 원장의 고급 웨딩홀 비용과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를 대신 결제했다. 대납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A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 A사는 다른 의사에게도 고급 소파와 냉장고·TV·세탁기 등 대형 가전을 집과 병원으로 보내 선물했다. 또 다른 병원장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마트에서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은밀히 전달했다.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뒷돈) 비용은 회사 경비로 쓴 것처럼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 B제약사는 직원 가족 명의로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한 뒤 CSO 대표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현금은 의사들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 접대비로 썼다. 병원장들의 아내와 자녀를 CSO 주주로 등재한 뒤 그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이 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탈세’에 대한 고강도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16개 유명 제약사가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매긴다. 돈을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도 검토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뒤 해당 병원과 거래가 끊길까 봐 통상 의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건설사 17곳과 보험중개업체 14곳에 대해서도 불법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7000여명 시청·예정시간 넘겨 격론시행팀 “주가조작 방지·시장 투명화”유예팀 “투심 위축·민심 이반 우려” 조세정의 vs 증시부양 놓고 ‘평행선’정책위 ‘코리아 부스트업’ 우선 추진 내일 의총서 당론 결정은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유예론’과 ‘시장 투명성을 위한 보완 후 시행론’으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7000여명이 생중계로 지켜본 이날 토론회는 예정 시간(80분)을 훌쩍 넘겨 120분 넘게 진행됐다. 개최 전 개인투자자 단체(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반발해 토론회는 6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유예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시행팀)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의원은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며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연희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후 세수는 늘었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잃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저항으로 패배했던 지난 대선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시행팀은 금투세의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시장의 투명화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금투세 도입 시) 국세청에 소득자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 시장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만약 금투세를 유예한다면 주가작전 세력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빠른 시간 내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에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 발언은 논란으로 비화됐다. 유예팀인 김병욱 전 의원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에 김영환 의원은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믿는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썼고, 온라인에서 개미투자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토론회 후 유예·시행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여건 가운데 75.1%인 861만여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액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휴폐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에다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개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모양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자영업 위기는 구조적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에 비해 여전히 높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 은퇴한 40~50대 퇴직자들과 700만여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37.3%로 가장 많다. 2000년대만 해도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고령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 경쟁을 벌이다 빚만 지고 있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올 1~7월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1조 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급증했다. 폐업 소상공인도 계속 늘어 그 기간에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888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4% 늘었다. 정부는 얼마 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반 대부분 임대료·전기료·배달료 지원 등 임시방편적 지원이다. 구조적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임금근로자가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은퇴자들의 전직을 돕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창업 시 충분히 준비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예비창업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고려아연 사외이사 전원이 최윤범 회장 지지를 선언하며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MBK는 이사회 기능이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공방전이 휴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사외이사 7인은 21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반대한다”며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사외이사진은 성용락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 교수, 이민호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 서대원 전 국세청 차장, 황덕남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고려아연 경영진은 그동안 사외이사의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하게 운영돼 왔다”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로 인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영진이 오랫동안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 비철금속과 자원 순환, 이차전지 배터리 공급망 소재 분야에서 구축한 장기적인 안목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고려아연의 구성원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고려아연이 결국 해외 자본에 매각될 것임이 거의 분명한 만큼, 국내 주요기업들과 협업하여 확보한 국가 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과 역량이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MBK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오히려 기능이 심각히 훼손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5600억원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활용된 투자, 완전자본잠식 이그니오홀딩스 5800억원 인수는 가당치도 않다”고 맞섰다. MBK는 고려아연 사외이사 7명 중에 부적격 인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인 모 교수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운영했던 청호컴넷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MBK는 ”최윤범 회장은 주식회사의 근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했고,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 회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뇌물을 받은 국세청 소속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세무사 B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4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800여만 원에서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근무 기간 중 사적 친분을 형성하진 않았다”며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20여 년 간 아무런 교류도 없이 지냈는데, 최소한의 신뢰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건 다소 이례적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고액의 현금이 오갔는데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았다는 점도 이례적이며, B씨가 A씨와 만나 나눈 대화와 범행 일자를 구체화할 만한 특징적 기억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통화·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한편,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 초 B씨가 감사 인사와 함께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청 출신인 B씨는 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의 전관 세무대리인이 결탁해 세무 업무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누출, 추징 세액 감액 등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재판 직후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았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대구국세청에 근무하는 성실한 직원들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과 개인의 ‘역외탈세’로 정부가 추징하지 못한 세금이 10년간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뜻한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역외탈세로 부과된 세액은 총 13조 197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징수세액은 11조 6972억원이었다. 부과한 세금보다 징수한 세금이 1조 5006억원 적다는 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 세액은 2022년보다 0.17％ 증가한 1조 3586억원이었다. 이 중 94.1％에 해당하는 1조 2785억원을 징수했다.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사실상 추징이 어려운 금액이다. 신 의원은 “역외탈세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적발과 징수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과세당국은 조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국제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매출 5조원 이상인 국내 외국계 기업 16곳 중 7곳(44%)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같은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국내 기업은 113곳 중 15곳(13%)이었다.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의 3배라니 외국 기업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 기업들이 낸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 법인 2639억원, 외국인 투자 법인 2008억원, 외국 법인 141억원이었다. 그런데 법인세를 한 푼 안 낸 기업은 외국 법인의 44%, 외국인 투자 법인의 28%, 내국 법인의 13% 순이었다.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따라 기업명은 비공개다. 하지만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 의혹이 든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9조 6700억원에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애플코리아는 7조 3300억원 매출에 500억원을, 구글코리아는 3653억원 매출에 155억원을 각각 법인세로 냈다. 지난해 매출이 각각 2조원, 9946억원인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 부담 세액은 0원이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가 0원이거나 내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낼 정도만 냈다니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는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을 12조 1350억원으로, 법인세를 5180억원으로 추정하며 법인세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심에도 구글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느끼는지 의문이다.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조세 정의를 거스르는 일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매출 원가 부풀리기나 로열티 과다 송금 등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입법 보완을 하기 바란다.

개그맨 유재석이 최근 고강도 탈세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유재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금신고 오류 등과 관련해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6~7월쯤 유재석을 상대로 수 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세무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였지만, 지난해 유재석이 매입한 수백억 원대 건물과 연 소득 등을 감안해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290.3평 토지와 토지면적 83.2평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매입한 필지의 토지평단가는 각각 1억 2839만원, 9851만 원이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시 유재석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 대출 설정이 돼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세청은 유재석이 매입한 건물 건 외에도 고액 출연료와 경비처리 등 일련의 세무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초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재석은 올해 전세살이를 끝내고 자가를 마련해 새 집으로 이사했다. 무려 15년 이상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지만, 지난 5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브라이튼N40에 등기를 마친 소식이 공개됐다. 유재석은 이 아파트를 86억 6570만원에 매매했다. 이 또한 대출 1원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99㎡ 펜트하우스로 방 4개와 화장실 3개,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아파트는 보안이 훌륭하고 건물에 집사가 상주해 있으며 특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한효주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이웃사촌이 됐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 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 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