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등 팬데믹(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태계 보호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원인이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주어촌계 어민 등과 함께 한강 하류에서 대규모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해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행사에서는 한강에서 잡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을 포함한 물고기 500㎏과 한강 하류 습지보호지역에서 재배한 볍씨 1000㎏ 등이 철새 먹이로 사용됐다. 철새들의 건강한 이동을 기원하는 의미로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가 진혼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고양시 장항습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 3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들고 있다. 시는 겨울 철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자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구입한 볍씨와 국세청 압수 곡물 등을 기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지난겨울 동안 약 23t의 먹이를 살포했으며, 매주 2차례 꾸준히 먹이를 주고 있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연천에서도 매주 1~3회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가 열린다. 10여년 전부터 철원·세종·창원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구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서울신문 1월 7일자 보도). 지자체들은 낙동강 해평·강정습지 등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던 먹이주기 행사를 올해는 중단했다. 이는 환경부가 철새를 AI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10여년 전부터 먹이주기 행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기를 반복해 온 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올들어 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3건 보고됐으며, 60대 감염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계속하려면 철새·가축·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먹이 공급 등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평소 볍씨 등은 드론을 활용해 뿌려 왔으며, 이번 행사 때는 방역 전문가들을 입회시키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말했다.

A(남)씨는 집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자녀들은 체납액을 떠안지 않으려고 상속을 포기했다. 국세청도 A씨의 체납액을 자녀에게서 징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예금계좌에서 집을 팔고 받은 수억원의 현금이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인출된 사실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이 빼 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이어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A씨의 재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체납액을 전액 승계하게 한 뒤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에 나서 3년간 8조 1000억원을 징수·압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역 세무서별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을 시작해 2022년 2조 5000억원,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2조 8000억원씩 추징했다. 건설업자를 통해 주거용 건물을 짓는 B법인은 부동산을 팔아 고액 수입을 챙기고 나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후 주주에게 고의로 중간배당을 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배당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소송 끝에 수억원을 징수했다. 대부업자 C씨는 납세 자료상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 실제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에 살며 호화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C씨 배우자와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가 C씨의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탐문과 잠복을 통해 C씨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억원을 징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중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참여 대상 법인, 거래 절차와 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앞두고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내부통제와 자금세탁 방지도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국세청･관세청, 지자체 등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매도 거래가 허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거래소 측에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이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과 심의기구 운영, 전문 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와 거래 공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원활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 방침에 잘 협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법인 시장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 법인별 특성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수(57) 국세청장이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이 쑤언 타잉(57)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 친구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후 5개월 만의 재회다. 양국 청장은 삼성전자 등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강 청장은 한국 기업이 이중과세를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기업의 수출 거래와 관련해 베트남 세무 당국에 낸 부가가치세를 신속·원활하게 환급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양국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청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자 차원의 인적 교류도 약속했다.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겨 약 5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고 IPA는 이를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했다. 인천국세청은 당시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IP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IPA는 앞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돼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돌려받게 될 세금은 IPA 연간 매출액 17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IPA 관계자는 “조만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부터 MBK파트너스에 직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MBK 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의 홈플러스 자금 이슈를 고려하면 서울청 조사4국이 폭넓게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수준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4국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BK는 2015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간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는데 MBK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기업 회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K의 역외탈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ING생명 인수 때 역외탈세로 400억원 이상을 추징당했다고 지적했고 김광일 MBK 부회장은 “400억원은 모르겠으나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을 본격화한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ABSTB는 카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MBK는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를 앉히기로 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자산 및 부채를 청산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사고 ‘깡’(현금화)을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쓴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이란 종교, 사회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유치원, 장학재단 등이 포함된다. A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사들인 뒤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법인카드에서는 귀금속점에서 고가 물건을 사들인 내역도 발견됐다. B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이사장)의 가사일, 토지관리 등을 시키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C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사장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해 혜택을 줬다. D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장과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그 밖에도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수년 동안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법인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우 이하늬(42)가 둘째를 임신했다. 7일 연예매체는 “이하늬가 최근 둘째 임신 소식을 접하고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하늬는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 2022년 6월 첫 딸을 출산했다. 이번 임신은 첫째 출산 후 3년 만으로,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하늬 역시 노산에도 불구하고 자연 임신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이하늬는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에 출연해 “주변에서 둘째를 권하지만, 나이가 있어 고민된다”며 2세 계획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이하늬는 6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그의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로 인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했으며 고의적인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하늬는 넷플릭스 드라마 ‘애마’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노희경 작가의 신작 ‘천천히 강렬하게’ 촬영 중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들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성향 정치 유튜버들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점거 난동을 선동한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맞물려서다. 국세청은 6일 “정치 유튜버의 누적된 실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 거래 자료, 수사기관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가 과격해진 과정에는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생중계하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 유튜브 채널들은 탄핵 국면에서 하루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슈퍼챗을 받으려고 좀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유튜브 영상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은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슈퍼챗’, ‘별풍선’도 과세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정치 유튜버와 유사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과 선정적인 ‘엑셀 방송’ BJ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 17명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인기 ‘엑셀 방송’ 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1. 인기 ‘엑셀 방송’ 진행자(BJ) A씨는 다른 BJ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허위로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자신이 사용할 별풍선까지 경비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고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엑셀 방송이란 시청자가 결제한 별풍선(기부액)에 따라 옷을 벗고, 기부자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화면에 띄워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뜻한다. 성을 상품화한 일부 BJ의 수익은 연 100억원에 이른다. #2.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폭로와 비윤리적 발언을 일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B씨는 구글·페이스북에서 달러로 받은 광고 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 전세 보증금을 냈다. 명품, 고급 가구, 양복,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3.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C사는 유명인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도박 자금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다.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려고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전용 앱도 개발했다. 빼돌린 소득으로는 대형 상가와 고급 아파트, 슈퍼카, 명품 시계를 샀다. 국세청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탈세 혐의자 1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엑셀 방송 진행자 9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 사이트 운영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 추적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의 혐의 거래 전체를 들여다보고, 국가 간 정보 교환, 외환 수취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수사기관 자료까지 활용해 은폐된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중고 거래를 가장한 사업자의 판매 수익,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수익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고액을 버는 정치 유튜버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루어진 유튜버들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이 문제로 떠오르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이 사안만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국세청은 실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라면 사업자로 등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유튜브 후원 기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후원금 역시 과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 1년간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여야의 ‘상속세 정치학’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90%에 달했는데, 부자들이 주로 일본인 적산(敵産·적국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일궜다고 보고, 이들의 특혜를 회수해 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한 여파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인 1960년대 민간의 경제 참여가 절실해지면서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졌다가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75%까지 치솟았다. 이후 세계화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주로 가족 간 돈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장 사적인 세금일 것 같지만 상속세엔 이처럼 한 사회의 성장 전략과 부의 재분배 철학, 국제화 지표가 때마다 녹아 들어 있었다. #2. 해외 상속세? 없는데 있습니다 23년 만의 개편 논의. 재계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주장을 이어 온 터다. 이 통계는 진실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들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나 자본취득세 등을 통해 상속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유산세의 기본공제액은 129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해 미국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간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사망 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해외와 비교되는 한국 상속세의 특이점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산세는 상속받을 인원이나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고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다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상속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때 현행 제도의 각종 공제를 제하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면 약 38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누군가 남긴 100억원을 100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1인당 38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고 6200만원을 세후 받게 된다. 반면 고인이 1억원을 남겼고 이것을 총 1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5억원)보다 적은 1억원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이때 상속인은 1억원 전액을 받는다. #3.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 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15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들은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남편 사망 시 상속분은 7억 500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로 모두 커버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명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생기는 불합리가 있다. 생전 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된다. 부모가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지지자들은 이를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으로 잔여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상속·증여 상담 마케팅을 펴고 있다. 애초에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낸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불필요한 마케팅이다. 더욱이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증여 등 준비가 덜 돼 있을 여지가 큰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한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마치 ‘사망 범칙금’을 받은 듯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현행 체계다. #4. 상속세 대응=범행? 수사당국의 시선 기업 얘기로 하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었다면, 기업을 일궈 낸 큰 부자들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할증한다.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 기업들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비상장사 주식 활용,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최대주주가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상속세를 줄이거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 가기 위한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범행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상식적 동의에 기댄 수사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창업주 사망 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각이나 회사와의 금전거래에 의존하거나 아예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망자 재산을 결산하듯 거액을 단기간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다. #5. 종부세 표심, 상속세 표심에선 바뀔까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는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나는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담이다. 지난해 당정은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해결법 중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이 표를 셈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표 차이가 24만여표였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력 안에 든 중산층에서 석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표심을 잡아야 할 이른바 ‘산토끼’들이 모여 있는 뒷산 어딘가를 공략하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만 주력하는 ‘상속세 정치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전략만으로는 상속세에서 덜 걷힐 세금을 충당해서 걷을 세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에 발목이 잡힌 경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정치인가, 국가의 정치인가. 중산층 세 부담이라는 나무부터 봐야 하나, 상속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라는 숲까지 봐야 하나. 적산 기업가를 표적 삼을 때는 90%였다가 경제개발을 위해선 30%로 낮아졌던 역사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의 결론 역시 한국 경제 방향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최소 열흘 넘게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하면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사 노사협력 및 모범납세 유공표창을 수여하고 금요조찬포럼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보고안건 3건, 심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날 보고안건 중 광주경총이 작년 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회원사 비용절감을 안내하자 큰 박수를 받았으며, 심의안건으로 2024년도 사업결산과 2025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작년 실적과 올해 청사진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노사협력과 모범납세 등 실적이 두드려져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업체와 유공자를 선정해 9개 기업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상 KPS파트너스㈜ 임광문 사장 ▲광주광역시장상 ㈜광주신세계 김춘성 파트너, ㈜노바스이지 김우중 부사장, ㈜하남전자 백종관 직장 ▲광주지방국세청장상 ㈜송학토건 김익찬 대표이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상 ㈜디에스팩 김선광 대표이사,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 한전KDN㈜ 박상형 사장 ▲노사협력대상 ㈜오택캐리어 정필경 대표이사, 최삼철 노조위원장 등이다. 또 금호고속(주), ㈜대성포장산업, ㈜서산, ㈜코비코, ㈜현대하이텍, ㈜해양에너지가, 해피니스컨트리클럽 등 7개 사가 금요조찬포럼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박사는 ‘소통의 리더십’를 주제로 의사소통 기본구조, 악수와 입꽁지가 처진 3대 집단 사례, 직장의 기대치, 세대 간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 세대 간 공존을 위한 핵심 소통기술 방법 등을 강연했다.

모녀와 형제의 대립으로 화제가 됐던 한미약품. 지난달 13일 모친(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단독대표로 복귀하면서 1년 만에 끝난 분쟁의 씨앗은 상속세였다.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사망한 뒤 유족들은 상속세 5400억원을 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간 6차례 나눠 내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모녀가 석유화학기업인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유산총액 기준인 유산세와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 기준인 유산취득세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이 유산세 방식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총액 기준이며 연대납부 의무도 있다. 상속인이 자신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한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인과 국세청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받는 재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억울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세율이 30%다.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1.5(6억원)대1(4억원) 비율로 상속받았다면 자녀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안 돼 세율이 20%로 낮아진다.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마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상속 최고세율 40% 인하에 69%가 찬성했다. 부과 방식은 유산취득세 선호가 53%로 현행 유산세(27%)보다 높았다. 행정편의보다는 공정이 중요한 시대. 세정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전경하 논설위원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 북구와 담양 장성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북광주세무서 신청사 준공과 함께 갤러리&409 개관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세무 관련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낡았던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 총면적 9천여㎡로 신축했으며 사업비 274억원을 들여 착공 2년 만에 준공했다. 1층에 사업자 등록과 국세 신고 안내·상담, 고충 처리 등을 담당하는 민원 봉사실과 납세자보호실, 국세 신고 안내센터가 자리 잡았다. 2층과 3층에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서장실 등이, 4층에는 재산세과, 조사과 등이 들어섰다. 관할 구역은 광주 북구를 비롯해 전남 담양군과 장성군이다. 갤러리&409에서는 해바라기 그림으로 유명한 박유자 작가 등 지역 중견 화가 5인의 작품이 3월 말까지 전시된다. 노현탁 북광주서장은 “직원들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 공간에서 세정을 펼치고, 민원인은 편리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신청사 준공을 통해 직원들은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침대에 누워 하루 만에 30만 위안(약 5900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한 뒤 이를 두고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언급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서 약 500만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구시시는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수입을 공개했다. 구시시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한 대형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총 1039만 위안(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약 279만 위안(약 5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우인 매장에서 116만 위안(약 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수수료는 약 30만 3200위안(약 59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998년 중국 동남부 장쑤성에서 태어난 구시시는 탁구공을 삼키는 등 기괴한 묘기를 선보이며 유명해졌다. 다만 과거 그의 SNS 계정은 유해한 콘텐츠를 올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일시 정지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15살이었던 시절 난동죄로 2년 6개월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 이런 과거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시시가 자신의 부를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그는 한 빌라를 살 계획이라고 밝히며 해당 빌라의 가격이 2000만 위안(약 39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구시시는 “내 모든 수입은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며 “내가 부를 과시하는 이유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한 누리꾼은 “구시시를 보고 석사 과정 학생은 가슴 아파하고, 박사 과정 학생은 울고 있다”며 “그는 ‘힘들게 번 돈’이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했다”고 비꼬았다. 1인 미디어 창작자 ‘폭발적 증가’“세무조사 건수는 제자리걸음”한편 지난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 4797명의 2023년 귀속 총수입은 1조 781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13억 2500만원을 번 셈이다. 이는 전체의 18.3%를 차지한다. 국세청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한 지난 2019년 978억원과 비교해 상위 1% 유튜버 총수입이 35.5% 급성장했다.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1인당 연봉 3억 6200만원꼴이었다. 이들이 번 수입은 전체의 50.3%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세무조사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튜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67건인데, 그중 2023년이 24건, 2024년이 21건으로 오히려 1년 새 줄어들었다. 이에 정 의원은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고 유튜버·BJ들의 수입이 매년 급격하게 느는데 세무조사는 3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설계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활의학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사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연구 증거 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했더니 남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재활치료 사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R&D 활동을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관리 과정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끼고 기업의 연구 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를 대리 작성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베껴 쓴 논문과 비공인 연구소를 통해 R&D 세제 혜택을 누린 800여개 기업이 무더기로 과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로 부당 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액은 전년보다 126억원(87.5%) 증가했다.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부당한 방법으로 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일반 R&D를 신성장·원천기술 R&D로 신청 ▲연구소 정보 허위 조작 등이 있었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B사는 기획·홍보·교육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 강사, 관리직원을 연구원으로 위장해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일반 연구개발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69개사에서 추징한 62억원도 포함됐다. 국세청 검증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상태인 기업 178곳도 30억원을 추징했다.

세무 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넥슨 지주회사 NXC가 최대 주주인 국내 첫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둘 다 역외 탈세 혐의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수십명의 직원을 보내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업비트와 함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일부 소형 재단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하지만 역외 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는 부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정기 조사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등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고객 신원 확인 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규 고객 코인 입출금 제한(일부 영업정지)을 비롯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업비트 제재심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암호화폐 광풍 속에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839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이 배우 이하늬씨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씨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이씨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가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 외에,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했음에도 단기간에 거액의 부동산을 구매한 의혹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7일 이씨의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추가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속사는 이번 추징이 ‘고의적 세금 누락’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