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인 MBK파트너스(MBK)와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MBK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징계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회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로 2조원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홈플러스가 6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는데 채권자들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책임감 있는 사재 출연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현재 진행 중인 MBK에 대한 검사·조사 과정에서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절차에 따른 (징계) 조치를 이달 중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사실상 지금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통상적인 증선위 상정은 이달 중 어려울 수 있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긴급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며 “국회의힘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서 100% 피해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사재 출연을 약속한 김 회장이 이날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홈플러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까지 김 회장과 홈플러스가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홈플러스에 일부 사재를 증여해 납품업체 결제대금으로 활용한 데 이어 최근 홈플러스가 구조조정 특화 사모펀드 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 600억원을 조달하는 데 개인 명의로 지급보증을 섰다. 홈플러스가 갚지 못하면 김 회장이 갚는 구조로 연 10%의 금리는 홈플러스가 부담한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사재 출연과 성격이 다르고 규모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사재 출연과 보증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데다 국회도 2조원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상황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정치권에서 사재 출연 계획 디데이로 정한 10일을 맞아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이 면피성 계획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이 추징 금액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유연석 측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게 유연석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코인) 컨설팅·운용 업체 대표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이 업체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탈세 과정에서 업체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이득을 본 업체 대표 A(33·구속)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탈세 및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2017~2022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세금 약 17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조사가 미흡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에는 이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 상당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가상자산(코인) 컨설팅·운용 업체 대표의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당시 이 업체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탈세 과정에서 업체와 국세청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으로 수십억대 이득을 본 업체 대표 A(33·구속)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탈세 및 은닉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5년간(2017~2022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세금 약 1700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조사가 부실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에는 이 업체를 담당했던 국세청 실무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10월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35억원 상당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직 2년 10개월 만인 이달 DB하이텍 사외이사로 재취업한다.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퇴직 두 달 만에 홈앤쇼핑 법률고문으로 취업이 승인됐으며, 2023년 7월 퇴직한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다음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103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법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다. 경찰 퇴직자 6명은 로펌 재취업 ‘불발’퇴직 검사·금감원 직원은 사외이사行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총경은 심사 후 취업하려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나란히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위 2명도 취업이 불승인됐다. 지난해 9월 퇴직해 법무법인 광장 예비변호사로 가려던 경찰청 경위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세원물산 사외이사로 가려던 국세청 4급 직원, 한화오션 상근촉탁직으로 가려던 방위사업청 해군대령도 재취업 길이 막혔다. 또 윤리위는 법무법인 대륜과 화우의 변호사로 각각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위 2명과 법무법인 로엘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검찰 6급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퇴직 검사 8명은 모두 취업 심사를 통과해 코리아신탁, 삼보판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MH에탄올 사외이사 등으로 각각 재취업한다.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도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 키움증권 전무, 경남·부산은행 상무,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등으로 옮긴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명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수경(64) 보이스 골든케어 대표는 지난 2일 전남 나주 동신대 최고위과정에서 ‘IT 비즈니스에서 요양원 운영까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본 경험도 계기가 됐다”며 요양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산원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에너지 공기업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한전KDN 사장을 지내며 주목받은 임 대표는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을 지냈다. 보이스 골든케어는 침상 250개 규모의 요양원이다. 특히 임 대표는 “여성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며 기업 경영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그는 한전KDN 사장 시절이 중요한 시기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업과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임 대표는 “보호자들이 ‘임 전 사장이 직접 운영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요양원은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전문가답게 업계에서 배운 공학적 접근법을 요양원 운영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임수경 전 한전KDN 사장이 공직을 퇴임한 후 요양원 ‘보아스 골든케어’ 원장으로 변신했다. 꽤 규모가 큰 요양원으로, 운영을 결심한 계기는 자신의 노부모가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였다. 임 원장은 “여성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2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제2기 여성리더십 최고과정 강연에서 밝힌 내용으로, 그는 ‘IT 비즈니스에서 요양원 운영까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역정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산원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한전KDN 사장을 역임했다. 당시 에너지 공기업 최초의 여성 CEO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을 지냈다. 기업 경영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은 그는, 한전KDN 사장 시절이 특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여성 리더가 많지 않은 분야에서 책임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열정을 쏟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정성을 다해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찾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업과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도 중요하다. 실패를 좌절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성 리더들은 강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학창 시절 육아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아버지는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결국 우리 가족은 학문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형제 중 세 명이 박사가 되었고, 조카들 역시 박사를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의 오랜 병환으로 인해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가족들은 재활 및 요양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요양원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보아스 골든케어’에는 300여 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임 원장은 “보호자들이 ‘임 사장이 직접 운영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요양원 원장의 면모를 드러냈다. 또한, IT 산업에서 배운 공학적 접근법을 요양원 운영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1. 30대 남성 A씨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4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본인 예금 17억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구청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2. B씨 부부는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이면서 장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보증금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11억원을 받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위법 의심 사례 20여건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발표된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35일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인 뒤 투기 수요가 규제 지역 인근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조사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구 아파트 35곳이다. 3~4월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도 예정돼 있다. 위반 여부가 판단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법인의 투자 목적 참여가 임박해 오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물밑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업계 ‘큰손’인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휴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법인 회원 유치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비트·빗썸, 법인 회원 모으기 경쟁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비트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법인계좌 가입 문의’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빗썸도 법인 회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전담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 대응 중이다. 주요 거래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상 자산 법인 투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4월 중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법인 3500여곳… 거래소 성장 ‘분기점’업계에서는 올 3분기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회원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거래소 성장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금융투자 상품 잔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총 3500여곳에 달한다. 코빗 등 은행 손잡고 점유율 ‘뒤집기’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들은 법인 회원을 적극 유치해 점유율 뒤집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들은 대기업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전문 수탁업체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원화 거래소 가운데 빗썸(KB국민은행)과 코빗(신한은행)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국민은행은 2020년 가상자산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신한은행도 2021년 한국디지털자산(KDAC)을 설립했다. 한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와 연계된 별도의 수탁사가 없다. 모회사인 두나무가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실명계좌 계약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이라는 점에서 업비트가 시중은행으로 실명계좌 제휴처를 변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2023년 글로벌 수탁업체 비트고(BitGo)와 제휴를 맺고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국내 수탁업체 비댁스(BDACS)와 협력해 지분 일부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마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수 100원을 걷는 데 든 비용은 0.59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28조 4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7조 3000억원(2.1%) 줄었다.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인건비 등을 더한 징세비용은 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다.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걷히는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국세청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 징세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걷는 세금은 지난해 160억원이었다. 2010년 90억원,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수가 덜 걷혔는데 체납액은 더 늘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인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1조 7000억원 증가한 1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서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 4000억원(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4조원)와 법인세(2조 1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체납된 부가세는 건설업(2조 2000억원), 제조업(1조 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법인세 체납액은 부동산매매업(5000억원), 건설업(4000억원), 제조업(2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이었고, 13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이 11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경기는 50조 6000억원으로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인구는 경기가 서울보다 많지만 세수 규모가 서울이 더 큰 이유는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23조 900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증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받아 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수영구에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 규모가 컸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곳은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8조 1000억원을 걷었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15조 5000억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 8000억원)·서초세무서(10조 5000억원)·삼성세무서(8조 6000억원) 순이었다.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가 매년 세금 징수 상위권을 기록하는 이유는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주요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 수는 922만 18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7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은 전년과 비교해 52.7% 늘어난 11조 3000억원에 육박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약 40%는 창업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람엔터 “세법 해석·적용 견해 차이”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유연석, 이하늬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이용해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소속사 측은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하는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앞서 이하늬는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는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배우 이준기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기가 “세법 적용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됐으며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9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문제삼았다. 이준기는 부친과 함께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나무엑터스와는 본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국세청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해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준기 측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인 반면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한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측)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그밖에 이준기와 관련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준기는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면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 60억원·유연석 70억원…“관점 차이”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하늬가 배우자와 함께 설립한 ‘호프프로젝트’와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탈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5년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고 70억원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역시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대출 확대 정책서 전환업종별 맞춤 교육부터 강화해야” 폐업 소상공인 10명 중 4명(39.9%)은 창업 후 3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하며 떠안은 빚만 평균 1억원이 넘었고,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가 가장 큰 폐업 사유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폐업 소상공인 820명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평균 영업 기간은 6년 6개월이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도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 응답)로는 매출 부진이 86.7%로 압도적이었다. 매출 부진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와 인건비 상승(49.4%), 원재료비 부담(46.0%) 등이 꼽혔다. 폐업 결심 당시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34.5%)은 폐업을 결심했을 때 이미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대출을 늘렸지만 시장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10명 중 4명(39.1%)은 월 매출액이 40~60% 감소했을 때 폐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11만 9000여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가운데 내수 불황이 이어지면서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만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왔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조건 돈만 빌려주며 사업하라고 할 게 아니라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 부진도 장기화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의 심각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은 2022년 기준 100만 7769개로 전년 대비 2.0%(1만 9957개) 늘었다. 하지만 2023년 매출은 2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8%(6200만원) 감소했다.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자 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자중하고 세입 확충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건데 여야는 최근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상속세 개정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부동산세제 완화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감소가 뻔한데도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부터 표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 데 대해 “배우자 상속 공제 완화는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제 한도를 무한정 폐지할 경우 초반에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임 의원은 또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감세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 간 엇박자도 감지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정책은 신중해야 할 사안인데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상속세 전면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 한복판,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타워는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기업 ‘트럼프 재단’의 상징적 자산이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라는 이름의 이 92층짜리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는 시카고강과 미시간호는 절경이다. 다만 트럼프는 2008년 완공된 시카고 트럼프 타워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같은 손실을 두 번 반영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중복해 받은 혐의로 미 국세청(IRS) 감사를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외벽에 레이저로 반(反)트럼프 캠페인 슬로건을 투사하며 트럼프의 세금 리스크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반대로 트럼프 추종자들은 이 건물을 배경으로 수많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상징과도 같은 이 시카고 트럼프 타워 코앞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다. 63년 전통 ‘성 패트릭의 날’ 기념 행사염료 뿌리자 시카고강 온통 초록빛으로AP통신과 NBC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성 패트릭의 날’ 축하 행사가 시작된 15일(현지시간) 시카고 배관공 조합인 ‘시카고 플러머 유니온’(CPU)은 시카고강을 순식간에 초록빛으로 물들였다. 강물에 보트를 띄운 조합원들이 강에 염료를 풀자 일대를 가득 메운 관광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매년 3월 17일은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수호 성인 패트릭(386~461년)을 기리는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이다. 초록색은 패트릭 성인이 아일랜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님)를 설명하기 위해 토끼풀(세 잎 클로버)을 사용한 일화를 바탕으로 그를 상징하는 색이 됐다. 이 때문에 축제 날이 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초록색 옷과 장신구를 갖춰 입고 거리를 행진한다. 음식점에도 초록색 음식과 음료가 등장하며, 건물에 초록색으로 조명을 비추는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날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축하하는 날로 의미가 확장됐고, 아일랜드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2년부터 백악관 앞 분수를 초록색으로 염색하기 시작했고,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분수를 초록색으로 만들었다. 백악관 분수도 초록빛으로…염료는 무독성수생 환경 연구 ‘문제없음’…염료 배합은 기밀 시카고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1962년 CPU 소속 배관공들이 강을 오염시키는 하수폐기물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뿌렸던 염료가 강물을 초록색으로 물들인 것에서 유래해 지금까지 63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이맘때 CPU 조합원들은 강에 배를 띄워 염료를 뿌리는데, 이를 보기 위해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 과거에는 염료가 빠지지 않아 강물이 한 달 동안이나 초록색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몇 시간이면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사에 사용되는 염료는 무독성 친환경 분말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제조법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현지 과학 전문 매체 PHYS에 따르면 해당 염료가 수질 오염 및 민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환경계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해 퍼듀대학교와 일리노이-인디애나 해양 프로그램 대학원생들이 행사 기간 시카고강 물고기의 수생 활동을 연구한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17일 7층 대회의실에서 한상원 회장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상생 세정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종 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다양한 세정지원과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 기업경영 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세무조사 주기 5년 유지)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 제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성실납세 기업인 포상 및 우대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청장은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성실납세 기업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단체, 산업단지,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40)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연석 측이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날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연석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유연석의 세무대리인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한 데 따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해온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