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주차난을 보이는 인천 예술문화회관 인근에 지하주차장이 건립된다. 인천시는 최근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성 주차난을 겪고 있는 문예회관 인근 상업지구 및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건립될 주차장은 기존 문예회관 주차장 옆 부지에 지하 1~2층, 294면 규모다. 시는 애초 이달 착공을 목표로 총 280억원(국비 9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설계경제성 심의 결과 사업비가 360억원으로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중투심 대상에 포함, 연기됐다. 시는 이번 중투심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5월쯤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하고 2027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다.

주차장이 문화창작 거점시설로 탈바꿈한다. 울산 울주군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온산읍 온덕주차장에 문화창작 거점시설인 ‘온산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내년 4월 완공한다고 6일 밝혔다. 온산 도시재생 거점시설(5층 규모)에는 151개 주차면과 청년 문화창작소, 마을문화 창작 거점공간 등이 조성된다. 군은 주민의 삶과 역사,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공동체적 마을문화를 만들어 청년, 이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구성들의 문화적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창작 거점시설이 건립되면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주변 경관도 개선될 것”이라며 “아울러 새로운 문화창작을 위한 거점공간도 조성돼 주민에게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을 리모델링해 지상 5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지상 1층에는 청년 창업 시설과 문화 공간 및 커뮤니티 광장이, 지상 2∼5층에는 471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시는 국비와 시비 등 263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 등 북동부 5개 시군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이 대대적으로 설치된다. 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난 5개 시군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 2884채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별로는 안동과 영덕이 각 1000채, 청송 500채, 의성 300채, 영양 84채다. 총 1269억원(1채당 44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국비 분담분은 도비로 우선 집행하면 5월 이후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 행안부는 최근 임시주거시설 합동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검토했다. 임시주택 설치는 늦어도 5월 중에 모두 끝낸다는 목표다. 일부는 임시주택 확보를 위해 발주를 했고 곧 대부분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활 터전과 가까운 곳에 주민이 함께 사는 마을 단위로 임시주택을 공급할 장소를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설치 장소를 확정한 후에도 기반 시설과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진 불로 지난 4일 기준으로 주택 3927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이재민은 4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이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 건설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4일 사천시는 지난달 31일 박동식 사천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가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시키고자 공동 건의문을 냈다고 밝혔다.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는 총사업비 1조 3954억원, 연장 18.3㎞ 왕복 4차선 규모다. 연화산JC에서 삼천포항IC를 연결하는 100% 국비 사업이다. 공동 건의문에는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등에 따른 관광객 급증까지 고려한다면 고속국도 건설은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는 교통·물류 인프라가 열악하다. 사천시는 이러한 인프라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우주항공산업 물류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 유치, 우주항공국가산단 활성화,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열악한 인프라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또 남해~여수해저터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동식 사천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는 “우주항공청의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천우주항공 고속국도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두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상생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실내정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실내정원) 조성사업은 도시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미적인 공간을 넘어, 실내 공기질 개선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올해는 부산복합혁신센터,시청(12층), 부산글로벌빌리지 등 총 3곳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 괴산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생겼다. 괴산군은 4일 괴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반다비는 2018년 개최된 동계 평창 패럴림픽의 공식 마스코트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전체면적 3326㎡)로 괴산읍 대사8길 일원에 건립됐다. 국비 40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입돼 농구, 좌식배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25m 수영장(장애인 전용 2레인, 비장애인용 3레인), 가족 샤워실, 헬스장 등을 갖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 센터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설계를 적용해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달 중에 민간 위탁자 선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용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결정된다. 송인헌 군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차별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라며 “괴산을 스포츠 명품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체육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에선 옥천군과 음성군에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이번 산불 때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도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은 수준인데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 확충 등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피해 이재민 지원책을 두고는 지원 기준 현실화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현재 주거비 지원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데 실제 집을 짓는 데는 억 단위 비용이 든다”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이번에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 설명과 함께 이날 경남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국립공원 관리청 산림청 이관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과 예방을 위한 사업 23건(정책 6건·국비 17건)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가전·자동차·뿌리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개 사업 5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광주상공회의소·광주테크노파크·광주디자인진흥원·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광주경영자총협회 등 6개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통합설명회는 수행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 상담코너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상담도 진행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통합서비스와 미래내일일경험 등 기업 지원 연계사업도 함께 안내해 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가전산업은 오는 7일부터 수행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는 가전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일전환지원센터(근로자 구직지원, 기업홍보 및 채용지원, 취업역량강화지원) ▲가전산업스텝업서포트(기업 컨설팅) ▲가전내일전환지원(기술이전, 시제품, 특허, 재직자 교육훈련) ▲가전 마케팅지원(제품 브랜딩, 판로 개척, 재직자 교육훈련) ▲가전 내일청년특화지원(채용지원금, 장려금, 작업·근로환경개선 등) ▲고용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관세정책 발효를 앞두고 지역 가전, 자동차,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아 기업이 성장하고 근로자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이어준 5·18과 4·3이 ‘평화 연대’의 길을 함께 걷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고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서 “광주와 제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의 역사가 있고, 한강 작가는 5·18과 4·3을 다시 한번 이어줬다”며 “4·3의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5·18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손을 잡아준 덕분에 인권평화의 상징으로 보편성을 갖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평화연대를 통해 광주를 민주주의 도시로 꽃피워준 만큼, 이제 광주가 그 고마움을 되돌려드려야 할 때이고, 이는 4·3과의 평화연대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참혹한 아픔인 4·3을 딛고 제주공동체를 이뤄낸 유족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77년이 흘렀음에도, 4·3은 여전히 이름이 없고 생존희생자 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활동을 통해 4·3에 이름 붙이는 정명(正名)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는 이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 앞서 4·3희생자인 고 양천종 씨의 딸 양두영 어르신 등 생존 희생자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 양천종 씨는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75년여만에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광주와 제주는 지난해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4·3희생자 추념식에 시장 등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며, 평화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강 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인권·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4·3-광주5·18 평화·인권 교류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틀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강 시장은 첫날인 2일 제주4·3평화기념관 유족회 사무실에서 ‘한강이 이어준 4·3과 5·18 광주↔제주 동행 간담회’를 열어 ‘평화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화·인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양성홍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차호준 센터장과 오수경 제주센터장, 5·18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 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 사적지 상호 교류 홍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액 국비 운영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5·18과 4·3 왜곡·폄훼 공동 대응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초청 등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력을 하고 있는데, 그 롤모델이 5·18이다. 5·18이 있었기에 4·3은 외롭지 않았고, 역사는 진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5·18과 4·3이 서로 상생의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진정 평화인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월광주는 5·18의 손을 잡아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늘진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여야 한다”며 “5·18 45주년은 대한민국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광주는 제주와 평화연대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4·3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을, ‘작별하지 않는다’는 4·3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남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최대 3년간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예비 국제회의지구는 향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하는 전략적 단계로,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한 제도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마이스(MICE) 산업 기반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예비 국제회의지구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제공,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그동안 예비 국제회의지구 심사에 대비해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 집적시설 등을 전수 조사해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국제회의 유치 전략 수립 등을 추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예비지구 선정으로 여수시가 국제회의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마이스(MICE)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와 학술대회 등을 적극 유치해 지속 가능한 마이스(MICE)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가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료, 농기계 구입비 2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준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농어가 7030곳 ▲농작물 3700여㏊ ▲농업용 시설 1700여채 ▲농기계 6200여대가 소실됐다. 오는 8일까지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영농 재개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에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도는 16개 시·군 간 농기계 품앗이를 통해 임대 농기계 104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예천, 울진에서 산불 피해지역인 영양군으로 농기계 9대를 긴급 수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승용방제기, 퇴비살포기 등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예산 38억원을 편성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피해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48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20만여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217채가 소실 피해를 봤다. 또 양봉 피해 규모도 1만 3000곳에 이른다. 이에 도는 축산농가 피해 복구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00억원과 피해 농가에 대한 이자 경감,양봉 재사육 시설 조성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이번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와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취득세 등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시·군과 협의해 재산세,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하천점용료 등도 1년간 감면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북동부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하고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반대도 만만치 않아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광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 3000여명인 전주시에 교통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기관 간의 이견 등으로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거세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개정안은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원이 투입됐지만, 전라북도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 전라북도만 차별받고 있다고 도민들은 생각한다”며 “이 법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받은 차별을 치유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전북자치도는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입법 과정에 여당과 기재부 등의 반대가 심해 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전북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비싼 수돗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해야만 했던 동부산 산업단지에 하수처리수를 여과처리한 공업용수가공급돼 입주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됐다. 부산시는 동부산 산단 기업의 물부담 경감을 위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한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은 기장,일광 등 동부산 산단 인근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울경 최초다.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서부산 산단은 그간 톤당 1천140원에 이용한 반면 동부산 산단은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은 2배가 넘는 톤당 2천410원을 내야만 했다. 시는 이번 방안으로 기존 상수원을 활용하는 3개안과 하수처리수 활용 2개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기장·일광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재이용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여과과정을 거쳐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방식을 최적안으로 선정했다. 시는 사업비 799억원을 들여 송수관 24km를 설치하고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역삼투시설을 개보수해 하루 3만6천톤의 공업용수를 동부산산단에 공급한다. 이렇게되면 입주기업들은 하루 5,800만원, 연간 21억원의 공업용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단가는 톤당 800원으로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하수재이용 요금은 낙동강 수계법과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 물이용 부담금도 면제된다. 기장해수담수화 시설 가운데 1계열 9천톤 시설은 물산업 연구개발과 기술 검증 실증시설로 조성한다.시는 동부산 산단 입주가 완료되는 2030년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국비확보와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절차를 밟을 예저이다. 박형준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동부산 산단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빅스텝임과 동시에 ,오래 기간 방치됐던 해수담수화 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스포츠 시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경기북부 지역 체육교사 8명이 참석해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신설지역으로 양주시 광사동을 선정해주신데 대해 임태희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가 미래 체육계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 후보지로 양주가 최적지”라며,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동계스포츠 교육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주시가 태릉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체육교육의 요람이자 그리고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적지 선정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주변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대체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이다. 현재 후보지로는 경기도의 양주·동두천·김포, 강원도의 춘천·원주·철원, 그리고 인천 서구까지 7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대체지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과 거리가 가장 가깝고, 전철 1호선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향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반경 5km 내 소방서 및 종합병원 등 필수 시설이 위치해 있어 입지적 강점도 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체육교사는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양주시 유치에 감사드린다”며 “동계스포츠 뿐만 아니라 하계 스포츠 종목도 교육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천보초등학교의 체육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언급하며, “체육예산에 대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는 양주시 광사동 부지에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경남도 복지서비스 확충은 교통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경남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플랫폼’ 구축이다. 도는 기존 대중교통망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소외지역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반기 경남형 DRT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남형 DRT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전화 또는 호출 벨로 차량을 부르면 실시간 최적 경로를 생성한 차량이 도착해 원하는 장소에 내려 주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운영 시군을 모집해 창원·진주·남해·함양 등 4개 시군을 확정했다. 이들 시군에는 차량 구매·노선 설계비 등 국비 12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스마트폰 앱 사용이 힘든 어르신을 돕고자 승차장이나 마을회관 등에 호출 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패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달 19일 기준 경남패스 가입자가 19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경남패스는 정부가 올해 도입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한 형태다. 월 15회 이상(75세 어르신은 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경남도 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 대비 환급률은 19~39세 30%, 40~74세 20%, 75세 이상과 저소득층 100%다. 경남패스는 K패스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K패스 카드를 이용한 다음달 환급액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카드 결제 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자녀 혜택(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을 받으려면 추가 혜택 신청이 필요하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패스가 도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리라 본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는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가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착공하며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반도체 인력육성기관을 설립하는 건 강원도가 처음이다. 강원도는 1일 원주 학성동에서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을 갖는다고 31일 밝혔다. 국비 포함 412억원이 투입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공정장비 16종, 측정분석장비 9종, 확장현실(XR)장비, 설계소프트웨어 등을 갖춰 내년 말 2층 규모로 완공된다.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대규모 반도체 기업은 한국반도체교육원에 공정장비를 기증했고, 교육 과정에도 참여한다. 민선 8기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가 내건 핵심 공약인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조성, 부지 조성,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4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테스트베드인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는 각각 10월, 11월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이다.

경북, 울산 등 영남권에 산불 피해가 집중되면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정부에 실질적인 산불 피해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 30명 중 경북에서만 26명이 나왔고, 이재민 2800여명, 피해 주택 3369동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청송·영덕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산불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민의 주택 재건설 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정부의 주거비 지원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난안전법 66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3600만원, 반파 시엔 18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4인 가족 기준 187만원에 책정돼있는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역시 현실적인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있다고 했다.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30~50%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총 50억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산불 피해 응급 복구비로 교부한 상황이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산불 피해지역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 마늘, 송이 등 산불이 난 경북 지역에 특산품 생산지가 포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농민들의 생업을 위해 농기계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농기계 피해에 대한 지원 비율은 정부 보조가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구성돼있는데 융자 비율이 55%로 높아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빚까지 떠안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농가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으나 수량이 제한적이라 대여소에 더 많은 농기계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피해 회복과 예방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형 헬기 도입과 야간 기동 장비 구비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주는 성금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강원도가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착공하며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반도체 인력육성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 원주 학성동에서 한국반도체교육원 착공식을 갖는다고 31일 밝혔다. 국비 포함 412억원이 투입되는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공정장비 16종, 측정분석장비 9종, XR장비, 설계SW 등을 갖춰 내년 완공한다.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대규모 반도체 기업은 한국반도체교육원에 공정장비를 기증했고, 교육 과정에도 참여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2년 전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유대학이 운영에 들어갔고, 특성화고 2개교는 올해 반도체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가 내건 핵심 공약인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조성, 부지 조성,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4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테스트베드인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는 각각 10월, 11월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이다. 이 시설들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사업비는 각각 427억원, 351억원이다. 앞서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6곳 가운데 4곳은 강원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착공했다. 김진태 지사는 “반도체교육원을 시작으로 올해 여러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한다”며 “이들 사업은 인력 양성부터 테스트베드, R&D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해녀의 역사를 찾습니다.” 제주도 해녀박물관이 체계적인 해녀문화 자료 수집과 전시․조사연구 활용을 위해 해녀·민속·해양문화 관련 자료 구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료구입 대상은 근현대 제주해녀 관련 사진과 기록물, 한반도 내 바깥물질 사진 및 기록물, 기타 홍보용 제주해녀 사진 등이다. 특히 제주해녀의 역사와 민속과 관련된 희소가치가 높은 사진 및 기록물을 우선 구입하며, 홍보용 제주해녀 사진도 함께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근현대 제주 및 해녀 관련 전승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전시·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자료구입 접수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며, 해녀박물관(064-710-7772)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kms4306@korea.kr)을 통해 문의 신청할 수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박물관 소장자료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해 전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집된 자료를 연구․분석해 해녀 연구 중심지로서 해녀박물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 해녀문화의 체계적인 기록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을 발간했다.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은 국가유산청의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와 제주학연구센터가 2023년부터 2년간 총 3억 원(국비1.5억, 지방비 1.5억)을 투입해 사전적 접근방식으로 해녀문화를 정리한 종합 해설서다. 대백과사전은 해녀문화를 13개 대분류, 83개 중분류, 565개 소분류로 체계화했다. 주요 내용으로 ▲해녀의 명칭/역사 ▲물질/도구 ▲신앙/구비전승 ▲채취 해산물 해녀음식 ▲문화유산/행사 ▲예술/학술 등 해녀문화의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담아냈다. 또한 컬러 사진 475점, 도표 자료 18개, 연구 논문 목록, 제주어 해설 등을 수록해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편찬 과정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40명의 집필위원, 윤문·교열팀 6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국내·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제주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