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의 국가산단 가로등에 ‘양방향 원격조명(디밍)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10억원을 투입해 율촌 제1산단 981개와 여수산단 692개 등 1673개 가로등에 디밍 제어기, 컨버터, 점멸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디밍 제어시스템은 시간대와 차량 통행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체계로 탄소 저감과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심야 시간대 전기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연간 504MWh의 전력과 전기요금 7300만원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말 산업부 주관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스마트 조명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에너지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 대응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남 산청·하동 산불 복구 계획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피해액 287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3월 말~4월 초 산청군 시천면과 하동군 옥종면 일대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산림 3397㏊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 등 사유시설과 국가유산·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봤다. 도는 사망자 유가족·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기존 지원금 2000만~3600만원에 추가로 6000만원을 지급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했고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올렸다. 가축 구매비와 농기계, 농·축산시설 지원 기준도 상향·확대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하동군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등 24가지 혜택 외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 보수 등 공공시설 복구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다. 피해 문화재인 두양리 은행나무는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냈다. 8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운영기관 노사는 전날(7일) 국회를 찾아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공사는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정책이지만,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약 5588억 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가파른 고령화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비용 대부분을 보전받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노사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 조성 공모사업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과제에서 전남 영암의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선정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2028년까지 국비 77억원 등 180억원을 들여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연속 형단조기와 스피닝 단조기, 시제품 제작 지원동 구축, 기업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조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비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고효율 부품의 시제작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사업의 핵심은 고내구성 및 경량화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속 형단조 설비 도입을 통해 공정 자동화와 경량·고강도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조 부품사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저탄소 미래차 부품을 제작할 기반이 구축돼 전남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탄소 미래차 부품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을 혁신하고 협업을 촉진토록 하겠다”며 “이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핵심 인프라인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들어선다. 8일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고속 평가 실증 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포항시와 환경부, 경북도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334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234억)을 투입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되면 하루 최대 150대, 연간 3만대 이상의 사용후 배터리를 분석할 수 있는 고속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센터는 배터리 성능과 잔존수명을 정밀하게 진단해 등급별로 재사용·재활용·재제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오는 6월 준공되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와 함께 배터리 순환 경제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센터가 국가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 시설 발전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가 주도한 ‘디지털 담수화 플랜트 및 농축수 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총 354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의 ‘물 부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노력의 결실이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가 물 안보 강화를 목표로 새롭게 추진한 국가 R&D 사업으로, 총 3개 컨소시엄이 경쟁한 가운데 경북연구원, 포스코 E&C, 국민대, RIST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경북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박 의원은 “해수담수화는 단순히 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 약속을 지키는 전략 산업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경북이 전국 최초로 선도모델을 마련한 만큼, 향후 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용수 공급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은 디지털 기반의 저에너지 해수담수화 플랜트, 농축수 재자원화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포항을 세계적인 물 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 내 연구회를 결성해 기초 조사부터 정책 연구,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방위적인 준비 작업을 주도해 왔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댐 용수를 내륙에 이관하고, 해수담수화를 동해안 산업용수로 전환하는 광역 자원화 전략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국비 확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글로벌 물 부족 국가(중동 등)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포항의 원자력 기반 전력 인프라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해수담수화 연구회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하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포항형 담수화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물 부족이 생존 위협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서 “경북이 먼저 움직였고, 해수담수화는 단지 기술이 아닌 경북의 생명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해수담수화 시설 발전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대진, 이선희, 이춘우, 이형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경북연구원과 함께 경북도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관련해서 연구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전이 제조 창업의 ‘허브’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협업형 메이커(제조 창업) 스페이스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레이저 커터 등 제조 장비를 활용해 메이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제품 제작 등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대전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7505건의 시제품 제작과 23건의 창업, 133명의 고용 창출 실적을 기록해 올해 재선정됐다. 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제조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전 주기 지원한다. 창업 전담 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3차원(3D) 프린팅 전문기업 펀펀쓰리디, 디지털 제조 전문 스타트업 그래비티컴퍼니와 협력해 ICT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과 기업 성장·메이킹 교육·메이커 행사 등 창업부터 사업화, 투자 연계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 창업 생태계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대전창작 Lab’을 중심으로, 대덕 특구 연구기관과 대학·창업지원 기관 등과 협력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메이커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는 메이커 스페이스 대전창작 Lab 포털(www.djclab.co.kr)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이 가능하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환경부 주관 ‘디지털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 자원화 기술개발’ 공모에 도가 참여한 컴소시엄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물 문제 해결과 물 산업 신시장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이번 공모에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 포스코E&C 등 10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농축수에 포함된 자원(리튬, 마그네슘, 나트륨 등)의 회수율도 높이는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한다. 국비 354억원과 민자 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해수 담수화 주요 기술인 역삼투 방식은 고농도의 염(바닷물에 포함된 소금을 비롯한 무기 이온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고압이 필수이며 이에 따라 높은 운전에너지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이번 실증사업이 디지털 기반의 고효율 담수화 및 자원화 기술 선도, 지역 물 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유치, 기술 인력 양성 등 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실증사업이 첨단 수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 확보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전력망 미래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도약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인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근 나주지역에 실제 배전망을 활용해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525억원, 시비 40억원을 포함 총 690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4년간 투입된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전KDN,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0개 기관·대학이 참여한다. 테스트베드는 산업부가 2022년부터 개발했던 차세대 배전망 기기 및 운영기술 등 10개 과제의 기술성과를 실제 전력망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구체적으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지중 및 가공을 혼합한 AC/DC 배전망을 구축하고 ▲배전기기 ▲운영기술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기기의 계측·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나주에는 기존 AC(교류)배전망을 DC(직류)배전망으로 전환해 현장 운영기술과 신뢰성 검증이 이뤄지며, 사업 종료 후에는 광주와 나주 모두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실증 인프라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반으로 광주를 국가 배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실증 인프라를 발전시켜 시험·인증 기능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력망의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신뢰성 평가를 통해 지역 내 전력계통망을 강화해 계절별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력 인프라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은 광주가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당부했다. 김 대행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의 부재로 TK신공항 등 기획재정부 관련 대구시 주요 현안 및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국장들은 소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북구 함지산 산불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대행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빠른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던 만큼 국비 요청도 적극 검토하라”며 “도시형 산불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입산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김 대행은 “대구시, 구·군,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등산로 주변 식당 이용,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대선과 관련해 “유례없는 사회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엄중한 시기”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 산업, 산불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시민들이 추경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와 협의해 신속 집행,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 이달 마무리되는 만큼 시와 지역대학이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경남 남해 전통어업인 ‘죽방렴’이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심사단이 남해 지족해협 일원에서 죽방렴 현장 실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죽방렴 구조, 작동 방식과 지역 주민 어업 활동, 농업과의 연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국제 전문가가 직접 확인·평가하는 절차다. 500년 이상 전승된 죽방렴은 조류가 빠른 해역에 참나무 기둥을 세우고 대나무를 엮어 넣은 ‘V자형’ 구조물이다. 물살과 물때를 이용해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뒀다가 건지는 재래식 어항이다. ‘죽방렴 멸치는’ 최상급으로 인정받는다. 남해 죽방렴은 2010년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 명승(제71호), 2015년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제3호)에 지정됐다. 2019년에는 전통어업 방식인 어살이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제138-1호)으로 지정돼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겨냥한 경남도는 2021년부터 3년간 국비를 지원받아(총사업비 4억 8600만원) ‘남해 죽방렴 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이어 2023년 6월 등재신청서를 FAO에 제출했다. 이후 도는 남해군과 함께 신청서 보완 등을 이어갔고, 마지막 관문인 현장실사를 앞두게 됐다. 도는 전통어업 보호와 관련 지식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남해군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세계중요농업유산 어업 분야에서 경남이 국내 최초로 두 번째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현장 실사에 남해 죽방렴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심사단에 적극 알려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O가 2002년에 창설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전 세계 28개국 총 89개가 등재돼 있다. 이 중 어업 분야는 4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 손틀어업(2023년 7월) 제주 해녀 어업(2023년 11월) 2개가 등재돼 있다. 남해 죽방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이번 실사 후 이르면 두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 금천구는 금천고, 전통예술중·고, 시흥중, 백산초 등 통학로가 있는 시흥대로 인근에 전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흥대로 93 143 양측, 총 연장 1.21㎞(폭포공원 구간 150m 제외) 거리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은 인근에 여러 학교가 모여있어 학생을 비롯한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전주와 공중선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구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8억, 시비 14억, 구비 51억, 한전 및 통신사 45억 등 총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해 지중화를 진행한다. 사업 구간 내 변압기, 개폐기 등 지상기기를 설치하고, 지하 관로 및 선로 매설 공사 후 난립한 공중선과 전주를 철거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7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를 거쳐 내년 3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중화 사업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구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독산로 법원단지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2022년도에 완료했다. 독산동 정훈단지 구간을 5월까지 마무리하면, 독산동 1㎞ 구간(시흥1동 우체국~독산4동 교차로)은 공중선과 전주가 없는 쾌적한 거리로 바뀐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안 제23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라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민생버스’ 현장방문과 도장시설·세탁소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지역 최대 혼잡구간인 광천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도시철도 1, 2호선과 연계해 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잇게 될 BRT는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이 오는 2032년 개통되기 전까지 광천권의 교통을 담당할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다. 광주시는 7일 시청에서 ‘광주권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을 열고 광주 첫 BRT 도입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용역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BRT전용도로와 관련, ‘가로변 전용차로’가 아닌 ‘중앙 전용차로’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량과 BRT의 완전한 분리 등을 통해 버스 통행속도 향상, 목적지 제시간 도착, 안전한 승하차를 비롯한 안전운행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운행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시내버스와 전용BRT버스가 ‘중앙 전용차로’를 함께 운행하는 혼용BRT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BRT와 기존 시내버스 간 환승시 제자리 환승 가능, 전용차로의 효율성 확보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전용차로 구간에서 버스가 좌·우회전할 경우 일반차량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전용 회전차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520억여원을 투입해 내년 말 착공에 이어 2027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이후 시범운행을 거쳐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개장하는 2028년 상반기부터는 공식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한편, BRT는 광주공고~경신여고~광천사거리~농성역~백운광장~구 대동고 간 총 8.67㎞ 구간으로, 차고지를 남구 효천역에 두기로 해 효천지구 주민들도 BRT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총정거장은 8개로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위치는 개발계획 수립 때 확정된다. 전체 운행거리를 정차시간을 포함한 소요시간으로 나눈 표정속도는 시속 25~27㎞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30~4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인력 등 어르신 건강한 노후 지원세종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 조성충남 청양군, 도립파크골프장 내 조성 지자체들이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나섰다. 이곳에는 탁구나 게이트볼 등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 시설과 함께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할 계획이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전의면 관정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1100㎡ 크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 국민체육센터는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은 북구권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40억원을 투입되는 이곳에는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어르신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단체운동(GX) 룸, 건강측정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춘다. 체육시설 내 최근 고령층 수요가 급증한 9홀 파크골프장도 함께 조성된다. 전남 무안군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설계 공모 중이다. 이 사업은 41억원을 들여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새로 단장한다. 연면적 2663㎡에 탁구장·스크린파크 골프장 등 시니어 맞춤형 여가 공간을 갖춘다. 충남 청양군에는 2026년 108홀 규모로 개소 예정인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단지 내 지상 2층 연면적 1800㎡의 시니어 전용 체육센터가 들어선다. 다목적 경기장 등을 갖춘 체육센터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도립파크골프장 이용객도 이용할 수 있다. 충북 청주시는 국비 30억원 등 147억원을 들여 청원구 내덕동 일원에 연면적 2500㎡ 규모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을 짓는다.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8년 준공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는 어르신들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전국단위 공모에서 전남 여수시의 ‘빛섬길 조성 사업’ 등이 최종 선정됐다. 전국 14개 시·도가 참여한 공모에서 전남도를 대표한 여수시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관을 활용한 ‘빛이 들려주는 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여수 빛섬길 조성, 미디어바다(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발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의 특화 소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120억 원(국비 60억 원·지방비 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수시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관 및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여수 빛섬길 조성과 미디어바다(콘텐츠) 개발, 여수 빛섬 브랜드 및 굿즈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계획서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 용역과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문체부와 소통을 통해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여수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 피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154만t의 처리비용으로 국비 1381억원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불 피해 5개 시군별 국비 지원액은 ▲안동시 431억원(48만t) ▲영덕군 415억원(47만t) ▲청송군 385억원(45만t) ▲의성군 115억원(11만t) ▲영양군이 35억원(3만t) 등이다. 도와 시군은 154만t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철거 전문 업체 80곳과 운반·처리업체 40곳, 차량 244대를 매일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1일 기준 약 12만t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도는 불에 탄 주택 철거가 마을 단위로 진행된 후 일정량의 폐기물이 모이면 운반이 이뤄지는 작업 특성 때문에 폐기물 처리율이 주택 철거율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안동, 의성,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철거 작업은 45∼51%까지 진행됐다. 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공장과 기업에 대한 폐기물 처리도 지원한다. 현행법상 공장 재난폐기물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나 경북도와 환경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적극적인 협의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내 공장 폐기물은 65곳에 2만 7000t 규모이며 현재 4545t이 처리됐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최종 확정됐다. 경북도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불 피해 복구비로 국비 1조 1810억원, 지방비 6500억원 등 총 1조 83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전소된 산불 피해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 등을 더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 지원금은 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 편성됐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조속한 사업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농공단지 등 공장과 펜션과 같은 사업장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전액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종류에 따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가를 높여 100% 지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돼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도시재생, 마을단위 복구·재생, 마을기반조성 등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보령 관창 일반산단에 240억 투입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친환경차(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xEV’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유형의 자동차를 통칭한다.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충전 중 화재, 배터리 폭발, 충돌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전문적인 시험 기반이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팩의 높은 수준 실험이 가능하도록 장비 등을 갖춘 센터 구축이 목표다. 도는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에 240억원(국비 97억, 지방비 143억)으로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화재·충격·급속충전 등 위험 상황을 시험하고 분석하는 전문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배터리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사업은 충남이 미래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배터리 안전성 시험 진행과 기술 개발, 제품 인증까지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북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최종 확정됐다. 6일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불 피해 복구비로 국비 1조 1810억원, 지방비 6500억원 등 총 1조 831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 기반이 전소된 산불 피해 특성을 고려해 피해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 등을 더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 지원금은 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 편성됐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한다. 조속한 사업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농공단지 등 공장과 펜션과 같은 사업장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전액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종류에 따라 실거래가 수준으로 단가를 높여 100% 지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돼 지역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도시재생, 마을단위 복구·재생, 마을기반조성 등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