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김 후보는 “지역 거점대에 강점이 있는 전공 교수·수업을 서울대와 공유하고 서울대와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러한 구상에 영향을 준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2021년에 발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책에서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10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한국의 교육 지옥도 해결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대 총장도 동의하는 정책”이라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에서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교육 문제와 인구 소멸이 맞물리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도 이 공약을 내세울 만큼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김문수 후보의 공동학위제 공약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3조원은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시에 든 건설비가 22조, 4대강 사업비는 24조가 들었다고 한다.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책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의 10개 연구 중심대학을 모범사례로 든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주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 대학마다 강점이 있는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 UC버클리·UCLA 등 세계 대학 순위에서 20위권 내에 드는 대학이 네 곳이나 있다. 교육의 질이 올라가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니 3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지식경제 엔진이 됐다. 한국도 대학 투자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라는 이름을 타 대학이 쓰는 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저항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1868년 UC버클리가 생기고 나서 UCLA가 1927년에 만들어지기까지 반발이 컸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원하는 여론과 정치인, 교육자들의 힘으로 바뀌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들도 찬성 의견이 높다. -‘서울대 10개’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한국의 교육 지옥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이다. ‘서울대’는 80년간 쌓아 올린 브랜드다. 서울대 학위를 양적 완화해야 각 지방에서 좋은 인재가 국립대로 모일 것이다. 예컨대 스탠퍼드 대학 출신이 창업한 기업들의 연 매출 총액이 약 300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학 하나 잘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대학이 학벌 중심의 ‘지위 권력’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경제 사회를 만드는 ‘창조 권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전북 전주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잇따라 무단 철거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2차례나 무단 철거됐다”며 “같은 장소에서 두 차례나 훼손된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전북지역의 지역감정 표현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 인근에 게시됐던 김 후보의 현수막이 지난 12일과 22일, 2차례 철거됐다. 이와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철거한 용의자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현수막 철거자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사과했고 현수막이 주변 경관을 훼손해서 그랬다는 해명을 들었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보다는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 공식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입장을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21대 대선이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지길 기대한다”면서 “어느 당이든 선거 관련 현수막 철거와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국회도서관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아이파크 작은 도서관에 700권의 책을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국회도서관의 책 기증은 주호영 의원이 도서관 이용 주민을 위해 도서 지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국회도서관 심의를 거쳐 최종 700권의 도서 기증이 결정됐다. 주호영 의원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면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도서를 기증해 준 국회도서관 측에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주호영 국회의원을 비롯,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정일균 대구시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두고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화신인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는 경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을 만큼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장서 유포해 왔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당시에도 김 후보는 이를 두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사전투표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그동안 음모론을 유포해 온 또 다른 자아와 약속대련이라도 벌일 셈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망상과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갈등과 폭력에 몰아넣었던 만큼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정선거 망상을 이어받아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할 것인지도 똑바로 대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에서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에 대해서 “대한민국 선거가 공정하게 돼야 하고 유권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 노력을 해야 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엔제리너스·뚜레쥬르도 줄줄이 인상식품업계 “원두값·환율 상승 영향 탓” 전국민 기호 식품인 커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두값 상승과 환율 부담이 크다는 게 식품업계 목소리다. 동서식품은 인스턴트 커피·커피믹스·커피음료의 출고 가격을 오는 30일 기준 평균 7.7%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맥심·카누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6개월만에 또 올리는 것이다. 맥심 모카골드 등 커피믹스 제품과, 카누 아메리카노 등 인스턴트 원두커피는 평균 9%, 맥심 티오피, 맥스웰하우스 RTD 등 커피 음료는 평균 4.4% 인상된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격 인상은 커피 원두를 비롯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높아진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커피 원두를 비롯해 야자유 등 주요 원재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어 환율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전 세계 이상기후로 커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높은 원재료 가격이 지속되고 있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값도 예외는 아니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는 오는 29일부터 커피 제품 가격을 200~300원 올린다.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S·작은 크기)는 4500원에서 4700원으로 4.4% 오른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보통 크기)와 동일한 가격이다. CJ푸드빌 뚜레쥬르도 30일부터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커피 메뉴 32종 판매 가격을 100~300원 인상한다. 앞서 스타벅스와 할리스, 폴바셋이 지난 1월 가격을 올렸고, 파스쿠찌와 투썸플레이스, 던킨, 빽다방, 메가MGC커피 등도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대구경찰청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관련 의혹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또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 다수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강씨 측은 지난 19일 경찰에 홍 전 시장 측근들과 명씨 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일부 증거도 제출했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 전 부소장 측은 이날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홍 전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 연루 의혹 사건은 명씨 관련 수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홍 전 시장 등이 연루된 명태균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독점하고 있다.자료 공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소장은 또 홍 전 시장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했던 다수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 책임당원 수만 명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모두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가정의 달 맞이 청솔愛 봄날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SK청솔노인복지관이 마련한 행사로, 사랑나눔 바자회, 무료건강밥상, 체험부스, 건강부스, 먹거리부스, 야외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채영 의원은 각 부스를 방문하여 자원봉사자 및 복지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 의원은 “청솔愛 봄날 한마당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며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안구 ‘새동신유치원(원장 박숙현)’ 원아들의 장구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 윤숙자 전(前)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분위기를 한 층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1천만 시니어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정책, 특히 아이,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5월 21일(화)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라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자리수대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 김문수 후보는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5월 3주)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22%포인트 벌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9%포인트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6%,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3%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6%포인트 상승하며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은 “개혁신당 지지도는 창당 후 최고치, 무당층은 지난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 직전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5%, 응답률은 17.8%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국민이 주인되는 ‘진짜 대한민국’에 가닿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직도 당신을 떠나보내지 못한 채 미완의 꿈을 붙잡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 데 큰 이정표가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남모르게 번민하던 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은 제 인생의 방향에 빛을 비춰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민이 무색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했다”며 “개인의 안위보다 정의를, 타협하기보다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길이 제 길이 됐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신 후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과감히 실행하셨던 정치개혁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며 “정치자금법 개정과 투명한 공천제도 개선은 ‘돈 선거’라는 고질적 병폐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앴다”고 회고했다. 그는 “돈과 연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신 노무현 대통령, 저는 등대지기 노무현의 희망의 빛을 따랐고 어느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득권에 맞서고 편견의 벽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의 꿈, 지역주의의 높은 산을 기어코 넘고 특권과 반칙이라는 바위를 지나 끝내 민주주의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간 그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강물의 여정을 이으려 한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무현은 없지만 모두가 노무현인 시대, ‘깨어있는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특수부대 장교 4명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차량 폭발로 동시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지난 20일 헤르손주(州) 임시 점령지의 스카토프스크와 안토니우카 인근 지역에서 UAZ 패트리어트(러시아에서 생산되는 SUV) 차량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에는 ‘아흐마트’로 불리는 부대의 러시아 장교 4명이 있었으나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면서 한밤중 차량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현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또 “아흐마트 부대 장교들은 차량으로 탄약을 운반 중이었다”면서 “이들의 차량이 최초로 폭발한 뒤, 운반 중이던 탄약이 폭발하면서 굉음이 터져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흐마트 부대는 러시아 체첸 공화국 소속의 특수부대로, ‘카디로브츠’라고도 불린다. 이 부대는 체첸 공화국의 지도자인 람잔 카디로프의 지휘를 받는 러시아 육군 소속으로, 납치와 고문 등 인권 침해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된 임무는 체첸 공화국 수장과 정부 요인 보호, 반군 진압,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의 주요 군사작전 참전 등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이번 일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저지른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의 주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체첸의 아흐마트 부대는 지난 3월까지 우크라이나가 일시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주요 공격 작전에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체첸 병력이 최대 5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공식적으로 언급된 숫자는 2022년 침공 초기의 1만 2000명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체첸 공화국 군대는 러시아군의 병력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주요 전선에서 공격 및 방어 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및 성남제일초등학교 교실 증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양영초등학교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 인근 학교와의 시설 격차로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양영초에 체육관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계획을 이서영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처럼 도심지에 위치해 대체 체육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실내 체육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육관은 단순한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합문화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성남제일초등학교 교실 증축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성남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주 2,212세대 예정)으로 인해 초등학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남제일초에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것이 적정한 대안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 있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도시개발에 따라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인 학교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과밀한 교실이나 부족한 공간에서 학습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학부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양영초 체육관 및 성남제일초 교실 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1일(화) 안성상담소에서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유역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안성은 1979년 평택시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46년 동안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체결된 「반도체 국가산단 관계기관」 협약에 따라 12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안성, 평택, 용인 일부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등이 해제되었으나 유천 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깊어진 상황이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은 여러 보호구역 규제가 중첩되어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은 지난 수십년간 어떤 보상도 없이 희생만 감내해 왔다”며 수자원본부의 적극행정을 격려했다. 한편 박명수 의원은 국회에 대하여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 1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UOS Fab) 개소식’에 참석해 서울시립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울형 반도체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과 실업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반도체연구센터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시립대가 주관하는 공공 주도의 연구거점으로, 첨단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됐다. 센터는 반도체분야 연구를 위한 인프라 공유와 학부과정 및 대학원생 실습교육과 산업체와 고등학생 위탁교육, 산·학·연 공동연구 등 산업 수요에 기반한 연구와 실습이 이뤄지는 융합형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해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반도체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심미경 시의원. 심 의원은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서울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가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공공이 주도하는 반도체 교육과 실증 연구의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서울이 반도체 인재를 키우는 도시가 되려면, 고등교육 중심 전략뿐 아니라 직업교육 고등학교의 기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고교-대학-기업 간 인재 육성 사다리를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 설립과 마이스터고 지정에 앞장서는 등 서울이 반도체 인력 교육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립대 반도체연구센터 개소로 반도체 인재 양성과 서울지역 반도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민간의 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특별증보판으로 재출간된 유시민 작가의 대표작 ‘청춘의 독서’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청춘의 독서는 2009년 출간돼 오랜 시간 독자의 사랑 받아온 책이다. 23일 교보문고 5월 3주 차(5월 14일~20일 기준) 베스트셀러 통계에 따르면 유시민의 책은 지난주 2위에서 한 단계 상승해 1위에 올랐다. 지난주 1위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한 단계 하락해 2위였다. 청준의 독서는 유시민이 ‘청년 시절 읽었던 고전을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시대도 변하고 나이도 들었으니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때 묻은 책들을 다시 펴보면서 시작됐다. 이번 특별증보판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관한 이야기와 특별증보판 서문이 추가됐다. 문장도 전체적으로 손봤다. ‘사람들은 왜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일까?’, ‘사실은 어떻게 왜곡되는가?’ 등 문명의 역사에 거대한 이정표를 세운 15권의 고전 속에서 앞서 살다 간 이들의 고민과 답을 찾는 책이다. 청춘의 독서 인기에 힘입어 유시민의 또 다른 책 ‘거꾸로 읽는 세계사’도 지난주 대비 7계단 상승해 53위에 위치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자들의 정치·사회 분야 도서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빛과 실’(한강), ‘단 한 번의 삶’(김영하) 등의 에세이가 각 3, 4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소설 장르도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7~10위를 차지한 작품이 모두 소설이다. 양귀자 ‘모순’, 한강 ‘소년이 온다’, 존 윌리엄스 ‘스토너’, 구병모 ‘파과’ 순이다. 김태완 역사서 ‘책문’은 19위로 진입했다. 조선시대 국가 정책에 대한 왕의 물음과 그에 대한 신하들의 답변을 엮은 책이다. 대선을 앞두고 입소문을 타면서 주목받았으며 남성의 구매 비중(66.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말산업 및 경마산업을 정상화하고자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 시행, 경주실황 해외수출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온 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총 1188억원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조명관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장을 비롯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3000억원 이상을 내왔다. 정 마사회 회장은 “온라인 발매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등 경영 혁신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88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발매 확대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 기여와 함께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 소식에 말산업계는 물론 농축산업계 전반에서도 환영의 뜻을 전해왔다. 이 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지금까지 3조 3000억원이 넘는 축발기금을 조성해 온 경마산업은 국민의 레저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농축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4만대를 돌파하며 점유율 10%대 달성을 눈앞에 둔 제주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25개 사업지를 신청한 가운데 제주도를 포함해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산업부는 다음달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형은 신산업활성화형이다. 이 유형에는 경기 의왕시, 경북 포항시, 부산광역시가 선정됐으며 수요 유치형에는 울산 미포산단, 전남 해남군, 충남 서산시가 선정됐다. 공급자 유치형은 단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전기차로 전력을 저장 공급하는 V2G실증모델은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력망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충전과 방전을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의 성과로 보고 있다”며 “이번 모델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망 불안정 문제가 노출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혁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형 비즈니스모델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는 “VPP기반의 V2G모델, ESS, 수요혁신모델을 신청했는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혁신모델이 빠져 제주형 특구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두가지 모델도 향후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관건은 V2G와 ESS나 수요혁신모델 3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했을때 규모화 실현되기 때문에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단기 성과 창출을 위해 3가지 모델이 동시에 적용되는게 중요해 이 부분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산업부의 에너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도민들이 전력을 충전해서 이동의 수단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충·방전이 가능한 EV9, 아이오닉9 소유자는 분산에너지 V2G모델에 참여하면 요금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방전(판매)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슈머 구조여서 실무위원회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도는 V2G현대자동차량, 에너지IT기업 헤리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 4월말 기준 V2G가능 차량은 280대가 등록됐고 현재 50대가 더 신청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V2G 가능 차량을 구입할 경우 정부 기본 보조금 위에 추가보조금 100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분산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적용돼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해 전력 여유 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 직접 거래가 허용돼 지역 발전사들의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을 11일 앞두고 보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열세에 놓인 후보는 역전을 위해 단일화에 사활을 걸었다.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후보 간 단일화는 세 번 있었다. 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2022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초반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가 지속돼 단일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선거전이 종반에 이르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 10%의 지지율이 나왔다.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그제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김 후보와의 회동을 제안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대가로 단일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렇자 국힘 내부에서는 계파 갈등까지 빚어지는 양상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도 친윤들은 당이 윤석열·김건희의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친윤계는 “친한계가 대선 후 당권을 노려 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뜻으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지경에도 집안싸움을 한다. 단일화에는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만 막으면 된다는 식의 무원칙 합종연횡은 야합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런 단일화는 국민 마음을 얻지도 못한다. 단일화가 효율적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통합의 비전이 전제돼야 한다. 과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돌아봐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앞다퉈 막대한 재정을 동반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재정비용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민간 투자 유치’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지는 빠져 있다. 문제는 지금 국가재정이 이런 무책임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 8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1%)에 달했다. 올해도 추경과 세수 결손으로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가채무는 올해 128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4.5%를 초과해 선진국 중 비기축통화국인 11개국 평균(54.3%)을 처음으로 웃돌 것이라 전망했다. 불과 10년 전 30%대였던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방산·문화산업·공공의료·공공임대, 지역화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내놨지만 “총수입 증가분과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만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AI산업 펀드 조성, GTX 전국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감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기존 재원 활용”, “민자 유치”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공약 남발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 채 표심만 좇는 정책은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우리는 이미 해외에서 그 후과를 똑똑히 봤다. 대표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2000년대 초반 차베스 정권은 무상 교육과 의료, 국유화에 따른 국민 배당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단기적 인기는 얻었지만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고, 유가 하락이 겹치며 국가재정이 붕괴됐다. 차베스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감축 대신 중앙은행을 동원해 화폐를 대량 발행해 적자를 메웠고, 그 결과 초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붕괴, 식료품·의약품 부족과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다. ‘국민을 위한 공약’이 국민을 가장 먼저 희생시킨 꼴이 됐다. 아르헨티나도 유사하다. 전기·교통·연금 등 전방위적 보조금 확대로 복지 의존도가 높아졌고 만성적 재정적자를 통화 발행으로 메우다 초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정치가 재정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묻지마 공약’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식 실패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 공약에 대한 객관적 재정영향 평가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네덜란드 중앙기획국(CPB)은 정당 공약을 동일한 기준과 분석틀로 평가해 재정 소요뿐 아니라 성장·고용·분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량화해 제공한다. 호주 의회예산처(PBO)도 선거 전 정당 요청에 따라 공약별 비용을 공개하고 선거 후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 그 결과 정당은 책임 있는 공약만 제시하고 유권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를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약은 사전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유권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유권자도 질문해야 한다. “이 공약,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공약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돼야 한다. 표심을 노린 말잔치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정치의 출발점이며 다음 세대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시작은 유권자의 요구에서 출발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 공공책임 확대 구상을 내놓았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노동, 공공서비스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국가의 실질적 개입을 약속했다. 이를 총괄할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도 밝혔다. 이번 공약은 복지의 포괄성을 넘어 ‘국가 전면 책임제’에 가깝다. 출생 기본소득부터 주 4.5일제 도입, 청년미래적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공의료 확대까지 전 국민의 생애주기를 통째로 감싸는 정책들이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문제는 이 청사진을 뒷받침할 재정·제도적 기반이 지나치게 희박하다는 데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이다. 국가채무는 1200조원을 돌파했고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구조적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은 적자재정의 대안을 갖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지만 민간이 무상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말은 미래세대의 몫을 ‘선거용’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0%대 일자리 증가율,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 저성장 고착화로 세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의료·돌봄 확대가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연금개혁 의지 역시 구체성은 부족하다. 이 후보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편과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후보는 그제도 “나랏빚이 1000조원으로 늘었다는 등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우리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110%가 넘는다”고도 했다. 비기축통과국인 우리를 기축통과국의 처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 일본이 재정 확대와 감세를 추진하자 국채 투매로 전례없는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다. 구체적 재원 방안을 내놓고 정책 우선순위도 조정돼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정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