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당시 약관 개선을 이끈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수석조사역은 그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늦어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뤄 놓은 재산은 그대로다.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1년 간병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린 간병인을 구속했다. 안타깝게 가족도 그런다. 법무법인에는 치매 부모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건물 등 부모 재산을 횡령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을 받았다.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을 받는다.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선임(임의후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맺을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4%다. 이 중 부동산이 114조원(74%)이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장치다.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환자 정보, 주택연금 가입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치매머니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가 8개월째 계속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혈안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민들은 대출금리를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예금금리만 내리면서 일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그제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8~1.55% 포인트였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0.70~1.31% 포인트나 커졌고 그 뒤로 계속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이 1.55% 포인트로 가장 컸고 신한(1.51% 포인트)·KB국민(1.49% 포인트)·하나(1.43% 포인트)·우리(1.38% 포인트) 순이었다. 특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공시 집계가 존재하는 2년 9개월 사이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도 2.46% 포인트로 4위에 올라 여타 은행들처럼 이자 장사에 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은 금융당국의 탓도 크다. 지난해 3분기 수도권 주택 거래와 관련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은행들에 대출 수요 억제를 주문했고 이에 은행권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올린 뒤 아직 내리지 않았다. 반면 예금금리는 기준·시장금리 인하에 발맞춰 잽싸게 낮췄다.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2.5%대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늘고 있어 예대금리차를 당분간 줄이기도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핑계만 댈 게 아니다. 이러면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땅 짚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 말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비이자 수익 확대, 서민금융 강화,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선제적으로 찾아서 해 보라.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나라, 근대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에 의외로 전근대적인 신분 질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영국이나 일본에서 살거나 이곳을 여행한 사람들로부터 그 사회에 계급의 구분이 뚜렷하고 중세 신분 질서에서 유래한 생활 방식과 문화의 차이가 잔존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는 다행히도 만민 평등의 나라, 아니 ‘모두가 양반인 나라, 모든 국민이 왕후장상의 후예인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건 큰 행운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필자는 늘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곧 사회혁명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3ㆍ1운동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의 지도자 손병희와 기독교의 지도자 이승훈을 보자. 손병희는 충청도 아전의 서자로 태어났고, 이승훈은 평안도 가난한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소년 시절 유기상의 점원으로 시작해 상인으로 성공했으니 이른바 사농공상의 최하층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 지도자 이승만, 이동휘, 안창호의 경우를 보자. 이승만이 전주 이씨라서 왕족이라고 하는데 전주 이씨는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많았다. 그는 말하자면 가난한 몰락 양반의 아들이었다. 이동휘는 함경도 단천 아전의 아들로, 소년 시절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기 위해 현감의 잔심부름을 하는 통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막 만들어진 한성무관학교에 진학해 대한제국의 군인이 됐다. 3ㆍ1운동 이후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발표된 임시정부 각원 명단에서 이승만과 이동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서로 자리를 바꿔 가며 지명 또는 추대됐다. 조선왕국이 망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아전의 자식이 국가 원수로 추대되다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임시정부의 실질적 지도자 안창호는 조선왕국에서 가장 차별받던 평안도 상놈의 자식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세 지도자는 모두 신분 질서에 기초한 조선왕국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그들이 세우려는 새로운 나라는 만민 평등의 민주공화국이었다. 그들은 사회혁명가의 영혼을 가졌던 것이다.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아버지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신익희다. 그 아버지는 조선의 판서였다. 하지만 신익희의 어머니는 정실부인은커녕 첩도 아닌 천첩이었다. 그는 서자도 못 되는 얼자다. 신익희가 조선 전기에 태어났으면 노비가 됐을 것이고, 조선 후기에 태어났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처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신익희는 운이 좋았다. 나이 차이가 아버지뻘이나 되는 큰형님은 똑똑한 이복동생에게 공부를 시켜 줬다. 그리고 신익희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1948년 마침내 신생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2인자로 우뚝 섰다. 제헌국회 국회의장이 된 것이다. 신익희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존재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익희를 조상으로 기린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의 대표가 신익희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기왕 그럴 거라면 신익희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 아마 온갖 간난신고 끝에 세운 새 나라에 대해 무한 긍정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대해 함부로 폄훼하는 언동을 신익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신분 질서의 조선왕국과 대한민국의 본질적 차이를 강조해 말씀하실 듯하다. 홍길동은 소설 속에서 율도국을 세웠지만 신익희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젊은 시절 꿈꾸던 나라를 실제로 만든 것이다. 1956년 5월 5일 돌아가신 해공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며 2025년 5월 5일 이 글을 쓴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가 사실상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어제 공식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전격 소집한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공식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공천의 정당성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단일화 최종 시한을 11일로 제시하고 7일 전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당헌·당규 개정의 근거를 만들어 한 후보로 후보를 교체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졸속 단일화에 무리하게 매달려서는 대선 밑그림 전체가 일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혼선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내부 신뢰를 상실한 정당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후보 역시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정책 비전은 들리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회동 역시 ‘반이재명’이라는 정치 구도만 거듭 부각시켰을 뿐 다수 국민을 설득할 공동 어젠다나 정책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과연 한 달 뒤 대선을 치르겠다는 정당인지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체증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슨 생각으로 저렇듯 무도할 수 있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사법부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폈다 접었다 한다. 청문회·특검·입법 공세까지 연일 펼친다.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말라고 재판 일정까지 정하고 “대통령도 두 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까지 지도부에서 공공연히 했다.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입법부가 응징할 수 있다”는 말도 거침없다.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정당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국민 앞에서 밥 먹듯이 깔아뭉개고 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중대 일탈이다.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대통령을 왜 무엇을 위해 뽑아야 하는 것인지 국민은 근원적 회의에 빠진다. 상식 있는 중도 표심은 지금 눈을 둘 곳이 없다. 두 정당 모두 원칙과 기본을 향해 냉정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

경제가 총체적 위기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로 역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여력은 흔들리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누적 대출금이 70조 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출이라고 설명하지만 1분기 일시대출 이자만 445억원인 현실은 예사로 넘길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세출을 감당할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가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쏟아 내는 공약들을 보자면 의아스러워진다. 민생 현장에 갈 때마다 눈이 휘둥그레질 선심 정책을 줄줄이 꺼내 놓고 있다. 그제는 현행 8세까지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군 복무 경력을 모든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등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돈풀기 공약을 내놓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서는 채무조정과 빚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약속했다. 골목골목 만나는 유권자들에게 ‘맞춤형 돈보따리’를 풀고 있는 셈이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봐도 이 공약들에 들어갈 재정 규모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 아동수당 확대에만 약 8조 3000억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애 첫 구직급여 지급에는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청년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2조~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돈주머니를 풀어 유권자 환심을 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라면 달라야 한다. 수권정당의 유력 후보라면 국가 재정을 해치지 않고 과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백번을 더 곱씹어야 마땅하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라는 인식이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상당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러했다.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을 잡아 줄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특정 재판에 투영해 판결하는 게 아니냐는 사회적 의심이 확산된다면 법원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법원 내부에서의 비판과 함께 대법관들이 6만~7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판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이런 비판에 직면한 원인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한 탓도 있다. 이제 이 후보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양형을 결정하고, 이후에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에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신속하게 잡고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소송서류의 송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 역시 초고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 결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과연 법원이 90% 가까운 지지율로 올라온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바람직한가 등의 염려가 덧붙었다. 법률가들과 학계는 서울고법에서 양형이 결정된 뒤 대법원 상고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규정 등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 27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강화되고, 법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쏟아진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사법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속도전’으로 결정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수용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정치인들의 활동과 발언을 위축시키고,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권에 개입할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위헌 논란이 지속돼 온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문제였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최근 수년간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법원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 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11월에서야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지만, 만시지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고려했다면 입법을 훨씬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로 보수 일각에서는 이 후보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을 했다. 보수의 그런 희망회로가 혹여라도 다시금 법원의 ‘속도전’으로 투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노파심이기를 바란다. 법원이 유권자의 선택,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미 선거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엄청나게 뒤흔들렸다. 유권자는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투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전에 법원이 앞서서 제한한다면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추가해 민주당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과속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과반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

영화 ‘하얼빈’의 홍경표 촬영감독과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영화와 방송 부문 대상을 받았다. 안중근 의사의 1909년 하얼빈 의거를 그린 영화 ‘하얼빈’은 이날 작품상까지 받아 2관왕에 올랐다. 홍 촬영감독은 대리 수상자를 통해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한 영화 현장의 모든 동지에게 이 상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흑백요리사’는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사상 처음 백상 대상을 받았다. 앞서 강호동, 유재석, 나영석 PD 등 예능인과 예능 PD가 대상을 받은 적은 있어도 예능 프로그램이 수상한 적은 없었다. 드라마 작품상은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가 받았다. 이 작품은 방송 부문 극본상과 남녀 조연상(최대훈·염혜란)을 각각 받으며 4관왕을 달성했다. 방송 부문 여자 최우수상은 티빙 드라마 ‘정년이’의 김태리, 방송 부문 남자 최우수상은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주지훈에게 돌아갔다. 영화 부문 여자 최우수상은 ‘리볼버’의 전도연, 남자 최우수상은 ‘파일럿’의 조정석이 받았다. 영화 부문 감독상은 ‘리볼버’의 오승욱 감독에게, 각본상은 ‘전,란’을 공동 집필한 박찬욱 감독, 신철 작가에게 돌아갔다. 박 감독은 이날 “위대한 국민 수준에 어울리는 그런 리더를 뽑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다음달 예정된 대선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산림은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이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무시무시한 탄소 배출원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6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림은 ㏊당 연간 6.3t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국민 1명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14t)의 50%를 흡수하는 셈이다. 목재 이용 자체도 탄소 중립에 유용하다. 나무는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저장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 비중이 50%로,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목조 건축물은 탄소를 담은 저장소가 된다. 목조 건축물 1동(30평)은 탄소 13t을 저장할 뿐 아니라 대체 효과가 27t에 달해 탄소 40t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이 발생하면 무서운 탄소 배출원으로 돌변한다. 기후변화로 산림 재난 위험이 일상화·대형화되면서 산림은 화약고가 됐다. 지난 40년간 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연평균 104일이던 산불 발생일은 2020년대 171일로 64% 늘었다. 더욱이 울창해진 산림 내 산불 원료가 풍부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돼 진화를 어렵게 한다. 산불은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산림과학원이 지난 3월 말 역대 최대 피해(9만 9289㏊)가 난 경북 북부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728만 3156t에 달했다. 이는 중형차 7078만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800㎞)할 때 배출(대당 107㎏)하는 양이다. 2022년 기준 국내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3987만t) 중 18.3%가 9일 만에 사라진 것이다.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은 ㏊당 73.4t으로 흡수량의 11.7배에 달했다.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일반 산림의 최대 200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준에 따라 2023년 경북 지역 산사태 피해지(204.14㏊)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6만 6063t으로 ㏊당 323.6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불 피해목은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서식·산란처가 돼 확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산불은 대기질, 특히 초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2022년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총배출량이 369만 441t으로 전년(361만 5846t) 대비 2.1% 증가했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 중 초미세먼지(PM2.5)만 배출이 늘었는데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이선정 박사는 “산림 재난 시 나무의 재적이 넓은 활엽수와 뿌리까지 파헤쳐지는 산사태의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을 찾은 시민들이 전통 북춤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부득이하게 청문회 참석이 어려운 점을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허락해 주시면 현재 대응 현황에 대해 유영상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청문회 증인으로 최 회장과 유 대표 등을 채택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사과의 말을 처음으로 전했다. 그는 “SK텔레콤의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인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저와 SK텔레콤 전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을 준비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2411만명,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104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중단하면서 신규 가입 유치는 평상시 대비 4분의 1로 줄었다.

지방은행에 대해 ‘금리 완화’ 검토 ‘미분양 털기’에 은행 간 경쟁 우려기준금리 인하 땐 규제 효과 반감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대출이 더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막차’ 수요 폭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 구체안을 정할 계획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현행 DSR 규제에 따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1.5% 포인트(잠정)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대출 한도를 내주게 되는 만큼 이론상으로는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다만 당국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분양을 털어 내려는 건설사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늘리려는 은행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5~6월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3조 848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 5337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직전 달(1조 7992억원)보다 2.5배 뛰었다. 한 달 사이 3조 7495억원 늘어난 주담대가 이를 견인했다. 이달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만 1697가구로 지난 1~3월(5972가구)의 두 배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1.5%가 되더라도 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금리를 내리는 기조에 대해 의심을 하지 말아 달라. 충분히 낮추겠다”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5월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보겠다”고 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시중은행들이 해외에서는 ‘현지화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 가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적자의 늪’에 빠지는 등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이 해외법인에서 거둔 당기순이익은 약 828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998억원) 대비 3.6%(289억원)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신한은행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리딩뱅크’ 자리를 지켰다. 신한은행 해외법인 10곳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5721억원으로 2023년(4824억원)보다 18.6%(897억원) 늘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신한베트남은행과 SBJ은행(일본)이 각각 순이익을 13.4%와 17.0% 늘리며 실적을 받쳐 줬다. 카자흐스탄 은행에서도 103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하나은행도 해외법인 11곳이 2년 연속 흑자를 내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총 13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규모 면에서는 우리은행에 뒤지지만 2023년(1129억원) 대비 15.2% 늘었다.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44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순이익을 거둔 가운데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지분 15%를 인수하며 2대 주주로서 1175억원의 이익을 봤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해외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해외법인 11곳에서 총 210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전년(2279억원)보다 179억원(-7.9%)가량 줄었다. 경기 침체를 겪는 캄보디아 법인의 적자 전환(-147억원)이 타격을 줬다. 지난해 ‘리딩 금융’ 자리를 지킨 KB금융지주의 최대 계열사 KB국민은행은 해외에서 고전하고 있다. 해외법인 5곳에서 834억원의 적자를 내며 2023년(-234억원)보다 적자폭을 600억원가량 키웠다. 2020년 경영권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법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가 낸 2410억원 순손실 영향이 컸다. 다만 올 1분기 해외 순이익이 약 292억원으로 공시되면서 올해는 해외사업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치매 노인 자산, GDP의 6.4% 해당1인 평균 2억 보유… 2050년엔 3배“무단 사용·경제 선순환 대책 필요”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 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 금융 자산이 21.7%였다. 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원, 금융 자산 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 ~1974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면 재산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인출하지 못해 정작 요양비로 쓸 현금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치매 환자에게 1100만엔(약 1억 1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이 사망 후에야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머니 규모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위기감에 극단적 탄핵 생각 국민 공감·설득하는 과정 거칠 것‘연수원 동기’ 조희대, 정치한 것재판 보류, 국민 주권·사법권 보호李 재판 강행에 중도층마저 반감위기 넘기면 李철학 더 드러날 것”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즉각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자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68)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줄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있다”며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관련해 “재판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불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관행상 2주 정도 후에 했을 뿐 15일에 즉각 선고할 수도 있다”면서 “선고해 버리면 끝인 만큼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대법원장에 대해 “친하진 않았고 전형적인 법관으로 좋게 본 인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관례와 내규를 깨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으며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사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에서든 재판을 보류해 주는 게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피선거권과 국민주권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걸려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도 재판에 오라 가라 부를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가 적용될지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상의 파면 외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선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중도층의 선택에 대해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이 (강행되면서) 내부 결집을 넘어 중도층마저 너무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 대해 강 위원장은 “위기를 넘기면 이 후보의 철학과 의지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연이어 맡은 강 위원장은 “이 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 후보에게 관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악성 사채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서민이 진짜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제외한 향후 선거 기조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의정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정 갈등에 대해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 내자”고 제안했다. 논의 출발점으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체계,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언급한 이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에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영동중앙시장을 들른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청년 공약에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경력이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발전시킨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가 내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청년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된다. 또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확대,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① ‘선거법 11조’ 재판 연기 근거 되나“재판 어렵다면 정식 절차 밟아야”“사법부, 사실상 선거 개입” 비판도② ‘법관 탄핵’ 현실성과 효과는“위헌·위법 증명 못 하면 탄핵 불가능직무정지로 고법 선고는 미뤄질 것”③ 확정판결, 대선 전 선고 가능?“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보장대법, 형소법 위반한 선고 못 할 것”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거대 야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①대선 후보는 재판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②실제로 법관을 탄핵할 경우 이 후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③일각의 주장처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대선 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법조계의 의견과 전망을 들어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다음달 3일 대선 이후로 늦춰야 한다면서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내세웠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재판받기 어렵다면 정식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대선에 임박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의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판사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탄핵당한다면 판사들 직무가 정지되므로 새로 재판부를 선정하고 기일을 지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돼 대선 전에는 이 후보에 대한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확정판결(재상고심)을 내리는 대법원이 절차를 서둘러 대선 전 선고할 수 있다는 추측도 여전히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인(이 후보)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시간을 주지 않고 선고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위반이라 법원이 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대법원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李 “내가 끝판왕 압박 겪어본 사람”안철수는 “후보 내줄거면 경선 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의힘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파동에 “대선은 정당의 존립이 걸린 최대의 정치 행위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결 구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등이 연일 ‘빅텐트 멤버’로 자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만나기로 한 것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방위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바로 그 끝판왕 수준의 압박을 받아 본 사람”이라며 “김 후보에게 조언하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차피 시간은 김 후보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와 경선을 치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나뉘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라방’(라이브 방송)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랍다”며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냐. 제가 2대1로 싸웠던 거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며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지금 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당원 모집이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비판하고 즉각적인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요구했다.

관훈토론회서 김문수 겨냥 합의 촉구이재명엔 “폭거로 나라 망쳐” 직격박지원이 지적한 ‘부인 무속 의혹’엔 “새빨간 거짓말” 삿대질하면서 반발김종인도 만나 개헌연대 조언 구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라며 지지부진한 단일화 ‘빅텐트’ 구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며 보폭을 넓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적절한 시기 안에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번번이 차단당했던 한을 풀듯 이날 한 전 총리는 손짓을 곁들이며 적극적으로 말을 이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에도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 지지층이 비슷해 단일화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지지 세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를 지지하는 분이 훨씬 많더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자신감을 보인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보다 지지율이 다소 앞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내 전체 분위기가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연달아 꺼내며 ‘반이재명’ 노선을 선명히 드러냈다. 한 전 총리는 “줄탄핵,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 전 국민 25만원 퍼주기 이런 수단으로 국민의 행복을 이뤘다는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거를 통해 나라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 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내란 공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그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발끈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의 배우자가 ‘무속 전문가’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실 수 있다니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참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면을 보고 손가락을 내뻗으며 “말씀하신 걸 취소해 주시길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이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했다. 회동을 마친 후에는 “생각이 같아 모든 게 합의가 빨리 됐다”고 웃으며 “개헌연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단일화 시한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일화 노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도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거들었다.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김 전 위원장과도 비공개로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선 단일화와 개헌연대 등에 관해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후보 일정 전면 중단까지 선언하며 ‘단일화 속도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주도권 경쟁은 물론 이번 대선 구도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향후 당권 경쟁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있다. 우선 김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단일화를 빠르게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한 전 총리를 누르기 쉽지 않다. 이날 YTN이 공개한 엠브레인퍼블릭의 범보수 단일화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한 전 총리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김 후보(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한 전 총리가 59%로, 김 후보(29%)와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게 된다. 주중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면 조사 방식과 크게 상관없이 김 후보는 후보 자리를 한 전 총리에게 넘겨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일화 시점을 늦추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간을 끈다면)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에 대비해 소규모 캠프만을 구성했고 별다른 외부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도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후보의 지지율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가상 대결로 보면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경쟁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리스크로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를 떠난다면 김 후보로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나온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 본인이 단일화 없이 혼자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이후 당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두 달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사례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의원들의 강한 불만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재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벌어진 2017년 대선의 경우 홍 전 시장이 희생을 했다. 5%도 안 되는 지지율에서 우리 당이 총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라며 “김 후보의 경우는 홍 전 시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적 불쾌감도 적잖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총 3억원의 기탁금을 내고 3차까지 경선을 거쳐 8명의 잠룡 가운데 최종 후보가 됐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곧장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재산은 1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 총력전에 1박 2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에 나섰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첫날인 6일 일정을 중단했다. 지난 3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보수의 성지인 TK에서 첫 지역 일정을 시작하며 후보로서 정치적 입지를 부각하려고 했으나 결국 중도에 멈춘 것이다. 이날 약 6시간 만에 중단된 김 후보의 TK 일정은 당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라는 지도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대선 후보가 지역을 방문하면 통상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지자들을 모아 세를 과시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초선을 대표한 김대식 의원과 재선 모임 간사 엄태영 의원이 지역 일정을 따라다니며 김 후보에게 단일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김 후보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핵심 인사다. 이들은 김 후보에게 의원총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단일화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일부 진행된 현장 일정도 단일화 설득으로 점철됐다. 첫 일정인 경북 영덕 방문에서는 8인 경선을 함께 치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 후보 설득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최근 산불 피해를 크게 입은 영덕군의 산불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본 이 지사가 김 후보에게 “지금은 단일화 후 금의환향할 때”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번째 장소인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방문에서는 한 지지자가 ‘양보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기도 했으나 다른 지지자로부터는 “빨리 한덕수를 만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북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김 후보가 경주에서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구 동성로 방문 및 만찬, 수성못 현장 일정 등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