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2개월에 걸쳐 주중 한국공관에서 장기 체류해 온 탈북자 10명을 한국으로 보냈지만 일반 탈북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수십명을 체포하는 등 강제 북송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공관 내 탈북자를 풀어준 뒤 일반 탈북자 단속은 더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외국인 불법 월경자와 불법 체류자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특히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지난해 초부터 이달 초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있는 국군포로 가족 등 장기 체류 탈북자 10명을 한국으로 보내줬지만 일반 탈북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내 북한 인권 운동가의 말을 인용, “(지도부 교체를 앞둔) 중국은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단속을 해 왔으며 이 기간 중에 걸리면 소탕된다.”며 “특히 올해 초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 바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불법 체류자 특별단속으로 수십명의 탈북자가 체포됐으며 한국 사람도 10여명 된다. 그중 대부분은 1주일 내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 3명은 체포된 상태”라고 밝혔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VOA에 “(탈북 루트인) 동남아로 향하는 중국 남부도 특별단속으로 길이 봉쇄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특별단속으로 ‘제2의 김영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주중 한국공관에 2~3년째 머물던 국군포로 가족 등 탈북자 6명이 지난주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탈북자 4명이 입국한 데 이어 주중 공관에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 10명 전원이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17일 “주베이징 총영사관과 선양 총영사관에 오래 머물러 온 국군포로 가족 등 탈북자 6명이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다.”며 “이로써 베이징·선양 총영사관에 있었던 탈북자 10명 모두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당초 주중 공관에 탈북자 7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1명은 중국 측에서 진성 탈북자가 아닌 조선족으로 파악해 탈북자 분류에서 제외됐고, 입국 수속도 밟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결정, 이들을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4명이 먼저 입국한 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나머지 탈북자들의 한국행도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 입국 명수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할 수 없지만 주중 공관에 장기 체류했던 탈북자들의 입국 문제가 사실상 모두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며 나머지 6명이 모두 입국했음을 확인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주중 공관 내 탈북자들의 입국이 이뤄졌다고 해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바뀌었다곤 볼 수 없다.”며 “탈북자 입국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탈북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공관 체류 탈북자들과 일반 탈북자들은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관 체류 탈북자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도 일반 탈북자들의 체포, 북송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관 내에 오래 머물러 온 탈북자는 국군포로 가족이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보내 줬지만 중국 내에 퍼져 있는 일반 탈북자들에 대한 북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중 국경 지역의 탈북자 검색이 강화되고 있고, 올 들어 입국한 탈북자 수도 지난 1~4월 473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여명이나 줄었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공관 내 소수 탈북자를 풀어 주고 일반 탈북자 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실(UNHCR) 최고대표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안토니우 구테헤스 UNHCR 최고대표가 최근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8일 중국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유엔 난민기구 대표가 부인한 것이다. RFA는 또 20일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11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끌려가는 등 탈북자 강제 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구테헤스 최고대표는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 중국과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 뒤 탈북자 강제 북송이 최대 현안이지만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RFA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최근 주중 한국 공관 내 탈북자 4명을 보내주는 등 예전보다는 긍정적이지만 일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한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들은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달 초 베이징 공관에 있던 국군포로 가족 등 4명을 풀어줬지만 공관에 남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탈북자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보도가 나가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3년 가까이 중국 내 한국 공관에 머물러온 국군포로 가족 등 탈북자 4명의 입국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일 오후 이를 확인하는 기자의 질문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다른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모두를 위해 지금껏 지켜온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중, 북·중 관계 등을 의식, 탈북자들의 입국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탈북자 문제 해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중 공관에 탈북자 7명이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이 입국할 때까지 모든 외교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국제규범 준수 등 중국을 압박해 몇 명 풀려났으나 아직 외교적 성과라고 보기 이르다.”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그냥 풀어 줬을 리 없고 우리 측도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마지막 한 명까지 받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선양 등 공관에 있는 나머지 7명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과 계속 교섭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다른 당국자는 “탈북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으니 7명이 들어온다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들어올 탈북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화가 나 탈북자들을 풀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7명의 입국 여부가 중국의 탈북자 정책 향방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중국 내 한국 공관에 3년간 체류해 온 탈북자 4명이 지난 1일 비밀리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이들 중에는 국군 포로 고(故) 백종규씨의 딸 백영옥씨 가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이들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 백씨의 가족은 차녀 영옥씨와 외손자 이강민군, 외손녀 이일심양 등 3명이다. 일반 탈북자는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09년 북한을 탈출해 베이징 총영사관에 들어간 뒤 지금껏 한국행을 기다려 왔다. 현재 이들은 당국의 보호 속에 탈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앞서 장녀인 영숙 씨는 2004년 4월 아버지 백씨의 유해를 안고 입국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번 한국행 조치는 지난달 26일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첫 조치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에는 한국, 일본 등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행을 허용했지만 3~4년 전부터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달라진 탈북자 정책에 따라 앞으로 탈북자들의 선별적인 국내 입국이 가능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2일 오전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1시간 가까이 협의했다. 그러나 회담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한·중은 이달 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과 대사 등 양국 4명씩이 참석한 회담이 70분 동안 진행됐는데 그중 50분 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하고 “그동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주로 북핵 문제를 협의했었는데 탈북자 문제 협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회담이 30분이나 연장되면서 탈북자 문제에 관한 협의가 이어진 것은, 우리 측이 최근 불거진 탈북자 북송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환 장관은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특별히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뒤 “(탈북자들의) 여러 개별 케이스를 좀 더 면밀하고 깊이 있게 고려하고 심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이뤄져아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 한국 총영사관에 2~3년간 억류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등을 조속히 풀어 달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탈북자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인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우리 측 입장을 경청했지만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국내법·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해 왔으며, 이 문제가 국제화·정치화·난민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특히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관계가 진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측은 “탈북자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봉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오찬에서도 양국 실무자들 간 탈북자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만큼 중국 측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으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중국 대사 출신인 류우익 통일장관은 오전에 개최된 통일부 창설 4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탈북자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국제 이슈가 되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민주통합당은 1일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조치를 철회하고 2013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대북정책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명숙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초래가 이명박 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라고 평가한 뒤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느낀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3대 대북전략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4강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다. 민주당은 6·15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총괄이행기구로 총리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안에 남북국회회담추진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6자 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군사관리기구 구성을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제2·제3 개성공단 확충과 대륙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고속도로) 연결 등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 재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상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장래 발생 가능한 백두산 폭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재해조사단 구성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정부가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HRC) 고위급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직접 관련국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탈북자들이 자유와 생존을 찾아 북한을 탈출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체포돼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또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정부는 중국을 직접 명시하는 대신 ‘모든 직접 관련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의 외교적 특성상 직접적으로 지목하며 압박할 경우 외교적 마찰만 확대될 뿐 탈북자 북송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세션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47개 이사국의 각료급이 참석하는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도 언급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정부는 4주간 진행되는 인권이사회 회기 중 열리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세션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변 국가들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유럽, 미국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과 협업하면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HCR)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탈북자 강제 북송을 조속히 해결할 묘책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중 양국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북 관계가 모두 얽혀 있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접근이 모두 적용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북·중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해 탈북자 관련 협의가 힘들어졌다.”며 “한·중 관계에 악영향이 있더라도 중국 측에 국제 규범을 지켜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요청할 때가 됐고, 효과를 거두려면 여론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오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규범에 따른 탈북자 북송 금지 원칙을 상기시킬 것”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자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중국을 지명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주의적·국제법적 접근과 함께, 중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한·중이 합리적인 ‘윈윈’ 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국군포로·납북자 등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게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일반 월경자’는 중국에 살게 하거나 북으로 돌아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도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되면 부담을 느끼니 기왕 문제를 제기한 이상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에서의 다자적 문제 제기와 한·중 간 양자 협의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탈북자와 관련한 ‘조용한 외교’는 이제 한계가 있고, 국내외의 관심과 양자·다자 차원의 일관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은 중국과 마찰을 빚더라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한·중 관계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난민 간주 여부는 중국이 판단하는 것이니 난민협약을 앞세우기보다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중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탈북자, 한국 체류 중국인 등 인도적 문제를 상시적으로 파악,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하종훈기자 chaplin7@seoul.co.kr

전체 관람가 등급인 ‘마당을 나온 암탉’은 유치하다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설득해서 극장에 갔다. 영화가 끝나고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유치하다던 아들은 “엄마 사랑해.”라며 포옹을 한다. 나에게도 모성애의 메시지는 확실했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운치 않았다. 닭장을 나와, 마당을 거쳐, 산을 지나, 그리고 아들을 위해 늪으로 간 암탉의 인생 목표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나. 여성의 역할을 정형화하여 강요한다면 이 또한 인권 침해이다. 한국사회에는 인권에 관해서 이상한 기준이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인권에 대한 다른 가치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수’로 낙인찍고 그것도 모자라 ‘수구’에 ‘꼴통’이라는 악의적인 꼬리표 달기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이념적으로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인권은 자유, 평등, 그리고 평화와 같이 그 자체가 목표로 다루어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금기시한다. 북한의 인권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첫째, 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둘째, 북한의 인권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길이다. 셋째, 인권과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라는 궁극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 추진되어 온 포용정책, 화해협력정책, 또는 햇볕정책도 북한으로서는 ‘옷을 벗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다. 지난 3년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려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다.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대내적으로 인권 탄압과 대외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관한 북한의 의지가 문제이다. 통일부 장관을 교체해도 대북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국내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신호를 확인해야 한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이고 궁극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뒤따라야 한다. 국내정치에서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의 노력을 통해 인류 보편가치로의 돌이킬 수 없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에게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성급한 요구라고 비판받을지 모른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의 정례화와 같은 인도주의적 행사에 북한은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해마다 4000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고 납북자 454명의 송환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도 있다. 실향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정치적 고려 없이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때 평화적 교류협력에 대한 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진보로 나아갈 것이다. 한 개인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가장 소박한 희망을 짓밟는 정치권력과 어떤 건전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설사 교류와 협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되 북한 당국이 마음대로 돌이킬 수 없는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그 중심에 북한의 인권 개선이 중요한 지침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과 진정한 교류협력을 원한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붙잡혔던 국군 포로 가운데 560명이 현재 살아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6·25 참전용사단체는 북한이 이들의 인권을 탄압했다며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에 각각 고소장과 진정서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재미 국군포로와 참전용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국군 포로 송환위원회는 ICC와 UNHRC에 제출한 고소장과 진정서에서 “북한은 (휴전협정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8만여명의 국군포로 중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뺐다.”면서 “이후 억류된 국군포로들을 탄광 등에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을 탄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북한 억류 국군포로는 8만 2000여명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남한으로 송환된 포로는 8343명 뿐이었고 나머지 7만 3000여명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북한에 남았다는 것이다. 송환위 측은 이 가운데 560여명이 아직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라면 모두 받아야 할 상을 먼저 받게 돼 영광이며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속 이어 갔으면 합니다.” 17일 올해 ‘병역명문가’ 대상을 수상한 강건배(44)씨는 이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씨 가문은 3대에 걸쳐 가문의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복무한 가족을 선정하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302가문 가운데 최고 영예를 차지했다. 할아버지 고(故) 재운씨부터 2대 아들 4형제, 3대 손자 6명 등 남자 11명이 모두 사병으로 복무했다. 11명의 복무기간을 합치면 모두 313개월에 이른다. 1대 재운씨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1954년 국군포로 교환 때 귀환했다. 당시 소위였던 재운씨의 사촌동생 승우씨는 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백마고지전투(1952년 10월 12일)에서 TNT, 수류탄, 박격포탄을 몸에 묶고 북한군 참호에 뛰어들어 고지 탈환에 앞장선 ‘육탄 3용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후 2대와 3대 자손들 모두가 육군, 공군, 해병대 등 다양한 군별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했다. 2대의 장남 고 강광남씨는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입대했고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길 원했다. 차남인 고 강광철씨는 제주수산고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일하던 중 71년 입대해 74년 상병으로 제대했다. 이 과정에서 3남 광석씨가 1968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다 전사했고 4남 고 강광섭씨는 해병대에 지원해 성실히 군생활을 마쳤다. 3대도 건배씨를 비롯해 6명이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3대인 강건후(37)씨는 “4대에까지 병역 명문가의 전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해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틀이며 나라의 존립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전격 발의됐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미국과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국무장관이 법 발효와 동시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미사일과 핵 기술 이전 중단, 600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 석방,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모두 12개 항에 이르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사전 입증 조항을 명시했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도널드 만줄로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 댄 버튼 유럽·유라시아 소위원장 등 하원 외교위의 지도급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평의원 중에서는 공화당의 빌 존슨, 데이비드 리베라, 버지니아 팍스가 참여했으며,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회기마다 대북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여지 때문에 재지정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여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중·장기 정책과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 구축’ 용역연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는 인권위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계획을 행위자, 이슈별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범위를 북한지역 내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으로 설정했다. 단기·중기·장기 등 3단계별로 목표를 정해 주요 전략과 정책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범수용소, 공개 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남북한 통합과 북한 인권의 본질적 개선을 위해서다. 아울러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체계, 사회적 합의 기반, 좌우를 막론한 국내 시민사회단체·국제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인권위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북인권 종합전략을 담당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인권법’ 시행 및 인권위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북한인권대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구락부’를 만들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북한 인권실태와 인권개선 전략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북한인권구락부에는 스웨덴 등 과거 북한과 인권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례가 있는 국가를 적극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비공개 형태의 국제기구인 ‘북한인권 국제협의체’를 스위스 제네바에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의 ‘북한인권외교기본계획’ 수립 등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도 제안했다.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단체와 ‘북한 인권개선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시민단체들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받고 대북 인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 여건을 조성하고 인권 개념 변화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친화적 정권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관련해 대북방송 등 구체적인 실행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북방송 등의 방안은 인권위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통일부 등 직접 관련된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 행사가 3일 금강산에서 진행됐다. 남측 이산가족 94명과 동반가족 43명은 육로로 금강산에 도착, 북측 가족 203명과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면회소 내 대연회장에서 북측 가족 203명을 만나 혈육의 정을 확인한 뒤 오후 7시부터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최성익 부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 식사를 함께 하며 재회의 기쁨을 이어갔다.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2차 상봉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차례의 개별 및 단체 상봉과 2차례의 공동 식사가 잡혀 있다. 남측의 서익환(72)씨는 북측이 사망했다고 통보해 온 국군포로 출신의 형 서필환씨의 장남 백룡(55)씨 등 아들 3형제를 만나 눈길을 끌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에 국군포로 10명, 전후 납북자 11명, 전시 납북자 5명의 생사 확인을 의뢰했으나 서필환씨 외에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적은 2000년 11월 상봉행사 때부터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의뢰할 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10% 정도 포함시켜 지금까지 총 68명(국군포로 27명·전후 납북자 39명·전시 납북자 2명)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 가운데 국군포로 12명과 납북자 16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고 사망자 13명의 북측 유가족과 남측 가족의 만남도 이뤄졌다. 금강산 공동취재단 chaplin7@seoul.co.kr

지난 4월 초 탈북해 제3국의 한 재외공관에서 보호를 받아온 80대 국군포로 김모(84)씨가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제3국 정부가 우리 측과 교섭을 통해 김씨의 송환을 허가해줬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주 초에 김씨가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3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씨의 송환문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월 초 탈북했으나 제3국 정부가 국내 송환을 허가해 주지 않아 제3국 한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9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통해 국회에 보내는 20장 분량의 편지와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자신의 기구한 인생사를 털어놓으며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고향에서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제사까지 지냈고 전쟁이 나던 해 혼인했던 처는 내 묘지 앞에서 목놓아 울고 친정으로 갔다고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이산가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탈북했으나 한국 입국이 여의치 않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며느리와 함께 두번째 탈북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송환으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탈북해 조국으로 생환한 국군포로는 80명으로 늘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지난 30일부터 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행사에 참가한 북측 상봉신청자 가운데 6·25전쟁에 참전한 뒤 전사자로 처리됐던 국군 출신 4명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북측 상봉신청자에 국군 출신 1명이 포함됐으나 이번처럼 다수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500여명으로 파악된 국군포로 현황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이들을 국군포로라고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교환한 북측 상봉신청자 97명 중에는 1957년 정부에 의해 전사처리됐던 리종렬(90)·리원직(77)·윤태영(79)·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포함됐다. 이는 북측이 알려온 것이 아니라 통일부와 국방부가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30일 열린 첫 단체상봉에 모습을 나타냈고, 이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측 가족들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과의 상봉에서 국군포로 여부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국군포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국군포로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했던 국군 출신 1명도 남측이 그를 ‘국군포로’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반발, 남북 간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문제가 남북관계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들의 지위에 대해 남측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는 한 전사자라는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는 상봉 행사 이후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국군 출신 4명의 생존 확인을 계기로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북측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국군포로에 대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십자회담 등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오이석기자 chaplin7@seoul.co.kr

1957년 정부의 일괄적인 전사 처리로 ‘전사자’가 된 국군 출신 리종렬(90)씨 등 4명의 생존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지위와 보훈혜택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생존이 확인된 리씨와 리원직(77)·윤태영(79)·방영원(81)씨 등에 대한 법상 지위 문제를 남측 가족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이들의 생존이 확인됐기 때문에 전사자에서 생존자인 국군포로로 지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국군 포로’로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전사자로 처리된 본인과 가족들,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남측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전사 처리된 채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국군 포로’라는 수식어가 부담이 된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에서 생존이 확인된 국군 출신 북측 이산가족 1명도 남측 언론이 ‘국군 포로’라고 보도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남쪽 가족들도 북에 살고 있는 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북한 당국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기를 원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다시 물꼬를 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섣불리 ‘국군 포로’로 부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군으로 참전했지만 이들의 신병이 북측으로 넘어간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들의 지위 변경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확인된 국군 출신 이산가족 1명은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서는 ‘전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생존이 확인된 국군 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 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까지 파악된 500여명의 국군 포로 현황 외에 국군 출신이 더 살아 있을 것으로 보고 탈북자와 국내 송환 국군 포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에 국군 출신을 4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남쪽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해주면 국군 포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읽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6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우리 측은 내년 3월부터 남북 각 100가족 규모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매월 한 차례 정례적으로 상봉하자고 제안했다. 또 오는 12월부터 매월 남북 각 5000명 규모로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남북 각 1000명 규모로 서신교환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설·추석 등 1년에 3~4번 남북 각 100명 규모로 상봉하고,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사업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상봉 장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북측이 동결·몰수한 면회소 등 남측 부동산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시급히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익 북측 대표단장은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정상화·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봉 장소 문제가 풀려야 한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최 단장은 또 “남북 간 서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인도주의 협력사업들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이어 오후 회의에서 “상봉 정례화와 인도적 협력사업 등 모든 인도주의 사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쌀·비료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 대표단 관계자는 “북측이 요구한 구체적인 사업은 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며 “과거 대북 지원, 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현 우리 측 대표단장은 매월 상봉 및 생사주소확인사업을 비롯해 ▲매월 남북 50가족씩 재상봉 ▲80세 이상 고령 가족 대상 내년 4월 고향방문사업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생사확인 ▲이산가족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상시적인 상봉 등을 제안했다. 우리 측 대표단 관계자는 “상봉 정례화와 관련, 규모나 횟수 등에 입장 차가 있다.”며 “북측이 제기한 금강산관광 관련 당국 간 회담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검토가 끝나면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27일까지 이어질 회담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예정돼 있고 금강산관광 관련 당국 간 회담은 우리 측이 이미 추후 입장 통보를 밝힌 만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인도주의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날 기상 악화로 출항이 연기됐던 대북 수해 지원용 쌀 5000t이 이날 군산항을 떠났다. 중국 단둥(丹東)항을 거쳐 신의주로 갈 예정이다. 김미경기자·개성공동취재단 chaplin7@seoul.co.kr

6개월 전 고향 땅에 묻히려고 병든 몸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은 여든네 살의 국군포로가 있다. 중국의 한국영사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국귀환의 날을 손꼽아 기도하고 있다. 2008년에 이은 두 번째 탈북이었다. 국군포로 김모 이병은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강원도 인제 가리봉 전투에 투입됐다. 총상을 입고 전사처리됐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 60년 동안 한시도 귀환의 꿈을 접지 않았다. 북한 땅에 사는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탈북하기 전 사망신고까지 했다. 비운의 국군포로가 참다 못해 최근 대한민국 국회와 국방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지난 세월의 역경과 귀환에 대한 간절한 기원이 담겨 있는 21장짜리 사연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편에 전하면서 국회에서 편지 전문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군포로 김씨가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키로 결정한 데에는 까닭이 있을 법하다. 6개월을 질질 끄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희망을 잃었고, 중국 측의 비협조와 북한 측의 집요한 강제북송 요청에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지난해 두만강을 필사적으로 헤엄쳐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지 6개월 만에 북한으로 북송된 여든한 살 국군포로 정모씨의 일이 생각났을 듯하다. 앞서 2007년 1월 가까스로 탈북에 성공한 국군포로 일가족 9명이 우리 영사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북송된 사례가 새삼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외교력과 대중국 저자세 외교가 몇 명 남지 않은 국군포로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1994년 제1호 국군포로 조창호 예비역 중위를 시작으로 79명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 생존 추정 국군포로는 모두 560명이다. 모두 여든 살이 넘은 고령자이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벌어지자 전방위 압박을 가한 끝에 자국 선장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클린턴·카터 전 대통령을 차례로 북한에 특사로 보내 북한법을 어긴 자국민을 귀환시켰다. 미군은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의 유해를 찾으려고 지금도 한반도 전역을 수색 중이다. 제 발로 탈출한 국군포로 한 명 데려오지 못하는 우리 외교부는 뭐 하는 조직인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