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을 ‘국민불안, 국민기만의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지적되었던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의 결과가 지금의 국정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불안·인사 불안·경제 무능과 혼선 등은 8대 국민 불안으로, 경제민주화 포기·기초연금 약속 파기·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 포기 등은 8대 국민기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민파행시대’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와 정치개입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거듭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약 후퇴 논란을 빚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민·관·정이 참여하는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를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북한에 현물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 참여와 연계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세부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보름 만이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최종 교환하고 다음 달 2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와 입주기업들의 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단 재가동이 곧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분기별로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되 개성공단 재가동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논의가 시작되면 (재가동 시기도)조금씩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국장급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공동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리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국제화)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중에서도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가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위법행위 조사와 손해배상 등 각종 상사분쟁 문제들을 처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공동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남북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사무처를 만들어 각 10명 이내의 양측 당국자들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남북 당국자들은 한 건물에서 근무하게 된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후보자 250명과 이들이 만나려는 북측 가족의 인적 사항이 담긴 생사확인 의뢰서를 이날 북측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10%는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도 200명의 이산가족 후보자 명단을 우리 측에 건넸다. 남북은 곧바로 생사확인 작업에 착수, 다음 달 13일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하고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을 100명씩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여 만에 재개된다. 남북은 2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선연휴 직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기로 했다. 남북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상봉한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직접 상봉하는 것은 2010년 10월 30일~1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또 11월 중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봉 규모를 남북 각각 200명으로 확대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남북은 다음 달 상봉 행사 직후 다시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1월 상봉행사에서는 상봉 규모와 장소 등이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또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웹카메라와 대형 TV 등을 이용한 화상 상봉을 남북 각각 40가족씩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의 핵심 의제였던 상봉 정례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 합의에는 실패했다. 상봉 장소 역시 우리 측은 ‘서울-평양’ 교환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난색을 표시해 결국 금강산으로 합의했다.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역시 합의서에 담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계속 제기를 했고 북측도 이해를 했지만 실무접촉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에는 합의했지만 상봉 규모 확대를 비롯,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관철시키지 못해 일각에서는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남북이 23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다음 달 25~30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3년여 동안 발을 굴렀던 이산가족들의 기대감은 한층 커지게 됐다. 개성공단 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열리게 되면서 향후 남북 대화 또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합의 내용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서울-평양’ 상봉, 상봉 인원 확대 등 우리 측 주장은 하나도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대신 ‘금강산’ 상봉, 상봉 인원 유지 등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했다. 상봉 정례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차원적인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도 북측이 난색을 표하자 뒤로 미뤘다. 북한은 상봉 인원을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이렇다 할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북한이 각각 100명 이상 하기 힘들다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어렵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상봉 인원 확대가 왜 어려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접촉에서 최대의 목표로 삼았던 상봉 인원 확대마저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실무접촉에 앞서 70대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이 전체 80%인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봉 인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최소한 20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라고 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조속히 상봉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겠느냐”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 정부가 상봉행사 개최에 집착해 양보를 거듭한 것이 ‘반쪽 합의’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지원 등 우리 정부가 어려워할 만한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다음 달 상봉행사를 위해 오는 29일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고 다음 달 16일 최종 명단을 주고받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정해지면서 다음 달 25일 갖자고 우리 측이 제안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22일 오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이 우리측 제안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갖자는 데 최종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자체에는 남북 간 이견이 없어 이번 실무접촉 등을 통해 추석(9월 19일)을 전후로 3년 만에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성사될 전망이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상봉 행사는 2010년 10월 말~11월 초 금강산에서 진행됐다. 북측은 또 우리측이 다음 달 25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금강산 실무회담과 관련,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며 시기를 앞당겨 8월 말~9월 초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적십자 실무접촉의 의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봉 인원 확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북측이 제의한 화상상봉 재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적십자 실무접촉인 만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며 “다른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접촉은 실무회담보다 한 단계 낮은 ‘실무접촉’이란 점에서 굵직한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일시·장소·규모를 일단 합의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상봉 인원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상봉 시기는 행사 준비에 통상 30~4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추석 연휴 후인 9월 넷째주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무접촉에는 남북에서 각각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측에선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직책으로 수석대표를 맡아 북측과 협상에 나선다. 북측에서는 박용일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단장으로 참석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북한이 ‘선(先)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후(後)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요구를 접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부터 갖자는 우리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한 ‘일보후퇴’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계하겠다며 ‘22일 금강산 실무회담, 23일 이산가족 실무접촉’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분리대응 방침을 명확히 밝히며 금강산 실무회담 날짜를 다음 달 25일로 수정 제의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22일 금강산 실무회담 개최가 어렵게 되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마저 거부할 경우 남북 대화의 불씨가 꺼져 금강산 관광 재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5·24 제재조치 해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개성공단만큼이나 시급한 문제다. 우리 정부가 아예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거부했다면 ‘대화 의지’를 문제 삼아 이산가족 상봉을 무산시키고 책임을 남측에 돌릴 수도 있었지만 날짜만 한 달 미뤘을 뿐이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두 사안의 연계 방침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22일 우리측에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8월 말~9월 초 실무회담을 열자고 수정 제의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기 전에 금강산 실무회담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산가족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산가족면회소가 금강산에 있기 때문에 상봉 장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북측은 이미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제시해 둔 상태다. 정부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강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상봉 행사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뤄질 경우 북한이 상봉 행사를 위해 모인 이산가족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상봉 규모는 지금까지 남북 100명씩 실시해 왔던 것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행사 때 전체 상봉 인원의 10% 정도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할당하는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에게 별도로 상봉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상봉 정례화도 핵심 의제이긴 하지만, 실무접촉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행사 날짜와 장소를 잡고 상봉 인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이 절실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 현 한반도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상호 적당한 긴장·대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초를 한반도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결국 우리 문제를 우리가 방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봉합책에 불과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장 선임연구원도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서해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전협정만으로는 안정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보에 대한 위협과 우려를 해소하며,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은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평화적 공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핵은 이러한 세력 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문제가 연동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간 시각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장 선임연구원은 “입구와 출구에서 속도를 달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최대한 빨리 착수하되, 발효 문제는 핵 폐기 등 북한의 후속 움직임과 연계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해 해상경계선과 국군포로 등 남북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타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평화협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군사적 긴장부터 완화해야 한다”면서 “평화협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 군사관리기구를 만들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은 지난 60년 동안 저마다 가슴속에 커다란 ‘멍에’를 안고 평생을 견뎌 왔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은 정전 체제의 한반도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귀환한 국군 포로와 탈북자들의 증언에 근거해 현재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006년 6월 공개한 자료에서 탈북자 신문 등을 통해 국군 포로 총 1734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이 중 생존자는 548명, 사망자는 885명, 행방불명자는 30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비롯해 80명에 불과하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 교환으로 국군 포로 문제가 일단락됐으며 강제 억류 중인 국군 포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칭도 ‘국군 포로 출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포로 교환 당시인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집계한 국군 실종자 8만 2318명 가운데 공산군이 최종 송환한 국군 포로는 8343명뿐이다. 북한이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 교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생사를 확인해 준 국군 포로는 19명이며 이 중 17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다.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운동을 벌여 온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지난 4월 북·중 국경 인근의 북한 탄광 지역에 국군 포로 113명이 생존해 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전후 미귀환 납북자’ 숫자도 517명에 달한다. 대부분 선원들이다. 귀환한 전후 납북자 3318명 중 3310명은 납북 후 1년 이내에 송환됐지만 8명은 3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다 2000년 이후 탈북에 성공해 귀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6·25전쟁 당시 납북된 ‘전시 납북자’는 공식 집계된 인원만 1991명이다. 북한은 송환은 커녕 납북 사실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인 납북자 및 그 가족까지 돌려보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민주당이 이번 주 잇따라 ‘안보’ 행보에 나선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경기도의 9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하는 데 이어 25일에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런 일정은 ‘안보 불안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개최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국정조사 촉구대회’에서는 ‘국정조사 즉각 실시’라고 적은 피켓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23일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와 북방한계선(NLL) 논란 야기는 국익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사안이어서 항의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4 전당대회 때 새로 채택한 강령에 ‘튼튼한 안보’라는 문구를 넣었고 정책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에 국군포로 송환 노력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전에도, 앞으로도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나가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 왔다”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두 번의 서해교전에서 북의 도발을 강력 응징하고 격퇴한 것은 민주당 정권이었다”면서 “도발에도, 대화에도 무능한 새누리당 정권과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에 뒤질세라 이번 주 NLL의 최북단인 백령도를 방문, 최고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다음 달 초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와 해군사관학교도 방문한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20일 강원도 해군 제1함대를 방문했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남북이 9일 판문점 실무 접촉에서 ‘12일 서울 장관급 회담 개최’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2007년 5월 서울에서의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 이후 꼭 6년 만에 재개되는 장관급 회담에 이목이 쏠린다. 남북 당국 모두 첩첩이 쌓인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기조인 만큼 이번 2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의제별로 치열한 후속 회담을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대표단 규모는 과거 전례대로라면 장관급인 수석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단에는 통상 경제·문화 등 유관부처 차관도 포함된다. 우리 측의 경우 수석대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꼽힌다. 북측 수석대표는 유동적이다. 북한의 경우 제20·21차 수석대표로 우리의 국장급인 내각 책임참사를 내보내 회담 비중과 격(格)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태도를 보여왔다. 북측이 남북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나 그에 걸맞은 인사가 수석대표로 나와야 한다고 우리 측은 주장하고 있다. 장소는 경호와 보안 등을 고려한 전례에 따라 서울 강북 지역의 특급 호텔이 회담장 및 숙소로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은 2000년 7월 첫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장소로, 2002년 7차, 2003년 11차, 2004년 13차 회담 등 모두 4차례로 가장 많이 이용됐다.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도 두 차례 이용됐고, 2007년 5월 마지막 회담은 서대문구 연희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바 있다. 핵심 의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6·15 및 7·4 남북공동성명 41주년 공동 기념행사 등이다. 지난 4월 3일 북측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은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문제와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의제가 아닌 만큼 신속한 타결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측이 몰수한 남측 자산의 원상복구, 그리고 북측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적 확약이 관건이다. 2010년 11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우선 의제로 상정해 온 만큼 속전속결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15 광복절이나 추석 전후 상봉이 이뤄질 수도 있다. 아울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의제화 여부도 주목된다. 올해 발표 13주년인 6·15 공동선언의 경우 남북의 공동 기념행사가 성사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41주년인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의 경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회담 의제로 유지될 수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한 시민단체가 6·25 전쟁 당시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의 고진광(56) 대표는 지난해 2월을 떠올리면 속이 탄다. 당시 어렵게 생사를 확인한 국군 포로 이모(86)씨를 귀환시키려다 이씨의 건강과 북한당국의 삼엄한 감시 탓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씨의 탈북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 인추협에 따르면 경북 영천이 고향인 이씨는 경북대에 재학 중인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미 7사단 카투사로 입대했다. 미국 정부에서 확인한 이씨의 당시 군번은 ‘K1113970’. 하지만 이듬해 포로가 된 이씨는 정전협정 후 북한에서 귀환한 8333명의 전쟁 포로엔 없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 포로와 실종자 수를 8만 2318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북한은 “상당수의 포로가 사망했거나 전향했으며 강제로 억류한 국군 포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 후 함경남도 북청군에 정착하게 된 이씨는 한동안 국군 포로라는 사실 때문에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남쪽에서 대학을 다닌 덕분에 식료품 공장 실험실에서 일할 수 있었고, 결혼해 딸도 낳아 키웠다. 하지만 60여년이 지나도 이씨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고향은 잊혀지지 않았다. 고 대표는 2011년 6월 이씨의 사연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탈북자 출신 전모(52)씨로부터 접하고 이씨의 귀환을 추진키로 했다. 고 대표와 전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이씨를 북청에서 양강도 혜산까지 데려온 후 압록강을 넘어 중국 선양의 한국 영사관에 인도하기로 했다. 인추협은 6개월에 걸쳐 준비했고 이씨의 탈출 비용도 6000여만원에 달했다. 고 대표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29일까지 현지 브로커의 도움으로 이씨를 양강도 혜산까지 데려왔지만 고령인 이씨가 당시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한 데다 중국 브로커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결국 국경을 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로 바뀐 뒤 국경수비대의 감시를 강화해 예전보다 탈북이 어렵고 민간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고 대표는 이 같은 사연을 지난 4월 청와대에 진정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는 “국군 포로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가 어렵다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 안학수 하사의 동생 용수씨가 45년만에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1964년 베트남에 파병된 안 하사는 66년 사이공(현 호찌민)으로 외출했다가 실종됐다. 이듬해 정부는 ‘자진 월북했다’는 북한 평양방송 보도만을 근거로 안 하사가 탈영해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안 하사 가족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다. 보안사 요원들은 당시 16세 불과했던 용수씨에게 감당하기 힘든 폭력을 휘둘렀다. 보안사 사무실로 끌려가 머리에 양동이를 덮어 쓴 채 발길질을 당하기 일쑤였다. 고교에 진학 뒤에도 어김없이 보안사 요원들이 찾아왔다. 요원들은 용수씨의 머리채를 잡아 고춧가루를 탄 물에 집어넣거나 야전삽으로 구타했다. 집에 쌀이 늘어난 사실을 말하면서 접선하는 간첩이 누구냐며 윽박지르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요원들이 찾아오지 않으면서 고통은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연좌제의 덫에 걸린 상처는 그대로 남았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는 강제로 사직당했고, 용수씨는 서울교대를 졸업해 교사 자격증을 따고서도 교단에 설 수 없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반복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과 함께 고문 후유증도 앓았다. 용수씨는 형이 실종된 지 33년만인 2009년 월북자가 아닌 ‘베트남전 국군포로 1호’로 인정받자, 그동안 보안사로부터 받은 고문에 따른 정신질환을 이유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용수씨의 정신질환은 1993년 발병해 보안사 요원들의 폭행과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수사기록 등 직접적인 근거도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30일 안씨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납북피해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보안사로 수시로 호출됐고 정신을 잃은 적도 있다는 당시 교사와 급우들의 사실확인과 증언, 3년 동안 조퇴 3번·결석 72번 한 것으로 기록된 생활기록부 등만으로도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근혜 정부가 핵심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를 연계하지 않는 새로운 남북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우선 순위에 두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는 셈이다. 또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 방식으로 북한에 현물을 제공해 맞교환하는 이른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서독이 동독에 현물을 대가로 지급하고 억류된 반체제 인사를 송환받은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국군 포로 500여명과 납북자 517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현을 위한 남북 및 외교 로드맵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게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며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리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3단계로 확정됐다. 1단계에서는 남북 간 기존 합의 준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며, 2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협력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경제 지원은 3단계로, 이 단계부터 북핵 폐기로 나아가는 비핵화 수순과 연계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 불용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박 대통령 임기 초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제안과 남북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고, 외교부는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동반자 발전 등을 지렛대로 남북관계의 국면 변화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용어 클릭] ■프라이카우프 독일 분단 당시 서독이 동독에 억류된 정치범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자유를 산다’는 뜻의 독일어다. 1963년 시작된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진행됐다. 서독은 3만 3755명을 송환한 대가로 총 34억 6400만 마르크 상당의 현물을 동독에 지급했다.

남북 간 최악의 경색국면에서 대북정책의 사령탑을 맡게 된 류길재 신임 통일부 장관은 11일 취임 일성으로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남북 간)약속 이행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이 재확인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날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책임지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 장관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북한 역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좁은 틀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남북관계 상황과 동아시아 및 세계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주시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안보에 집중하지만 한반도 긴장 국면에만 매몰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에 맞춰 미군 핵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입항을 공개하는 ‘무력시위’를 벌임에 따라 한·미·중 등 국제사회의 핵실험 저지 압박도 본격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1일 북한이 핵실험 전후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할 전력 태세를 갖추는 등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보당국은 북한이 첩보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기습 발사와 같이 허를 찌르는 위장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이 내주 초 동해안에서의 훈련을 앞둔 미 해군 전력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자 1주일 후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한 사실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산에 입항한 이지스급 순양함(9800t급)인 샤일로함은 미 7함대의 주력 순양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해 북한이 핵실험과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언제든지 요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잠수함이 한반도 해상에서 훈련한다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근해에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스텔스기와 B2전략폭격기 2대를 괌에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B2폭격기는 유사시 북한 핵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도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기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해 이번 실험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1, 2차 핵실험 당시와는 다른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미 하원 의원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비록 현 정부에서 핵 실험이 이뤄지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로이스 위원장에게 “국군포로의 조기 송환이 중요한 과제이며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한·미 동맹”이라고 밝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북한도 청년들에게 군 입대를 종용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입대 탄원 모임이 진행됐다”면서 “인민군 입대를 탄원하는 청년들이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영삼(YS) 정부 시절 북한에 있는 6·25전쟁 포로를 중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비밀조직’이 존재했으며, 이들이 YS 정부로부터 은밀한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한 비밀조직은 한국 민간인 20명과 중국인 5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부편집장을 지낸 멜러니 커크패트릭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발간한 저서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에서 과거 비밀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정씨’(Mr. Jung)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정씨는 이른바 ‘구출자’였으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한 비밀조직의 일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임무는 북한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전쟁 포로(POW)들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시킨 뒤 이들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들의 활동은 YS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인가되고 자금 지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비밀조직이 몇 명의 전쟁 포로를 구출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2010년까지 모두 79명의 국군 포로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왔다고 적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허드슨연구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이 비밀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한국 (이명박)정부가 이 조직을 지원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책은 커크패트릭 연구원이 최근 2년여에 걸쳐 75명의 탈북자를 비롯해 2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중국에 신부로 팔려 간 북한 여성과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생생한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탈북자들을 다룬 책들은 어둡고 참담한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이 책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국방부의 국장 및 과장급 간부들은 ‘얼리버드’다. 평균 출근 시간이 7시 전후로 다른 행정기관보다 1시간여 빠르다. 외부 출신 국방부 인사들은 군 전담 부서답게 상하관계의 엄격한 규율과 더불어 이른 아침부터 업무에 전념하는 모습을 조직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특히 71명의 과장급 간부들은 군비통제, 예산, 군수, 남북관계 등 폭넓은 이슈에 정통하다고 자부한다. 특히 여성 과장도 지난 2005년 이래 8명에 달해 첫 여성 국장의 탄생도 기대해 봄직하다. 국제정책관은 국방정책실장을 보좌하는 대외 군사정책 분야 요직이다. 최홍기 국제정책관은 외교통상부 출신으로 군축 등 비확산 문제 전문가로 꼽힌다.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문제 등 민감한 한·미 간의 군사 외교 이슈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처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장병의 정신교육과 훈련계획을 총괄하는 정대현 국방교육정책관은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원리원칙주의자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안일환 계획예산관은 정통 경제관료답게 예산 분야의 빈틈없는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평소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을 좋아한다. 정보통신학 박사인 유철희 정보화기획관은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각 군의 전장관리와 상호운용성 구축 등 군의 정보화 사업을 담당한다. 290만 예비군의 조직 편성과 물자 동원 운용계획을 책임지는 이범수(육군 소장) 동원기획관은 군 출신 국장급 중 드문 학군장교(ROTC) 출신이다. 술·담배·유흥과는 거리가 멀고 황소같이 우직한 성격이다. 이남우 보건복지관은 주무 국장 중 가장 젊다. 군인과 군무원의 보수 및 연금계획을 수립하고 군 의료 수급과 예비역에 대한 지원을 총괄한다. 행시출신 국방부 공무원 중 촉망받는 핵심 주자로 꼽힌다. 이상욱(육군 소장) 군수관리관은 군내 장비 탄약 보급과 군수품 관리, 대외군수협력의 책임자다. 업무 추진력과 부드러움을 갖춘 ‘덕장’으로 아랫사람에게 자질구레한 일을 시키지 않아 인기가 많다. 기술 관료 출신인 오기영 군사시설기획관은 주관이 뚜렷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경조(해군 소장)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2007년 해군본부 근무 시절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한 청해부대 파견을 처음 건의한 ‘아이디어 맨’으로 꼽힌다.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장성들도 국방부의 소중한 자산으로 통한다. 신경철(육군 준장)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유영조(육군 소장) 전력정책관과 함께 육군 장성의 주축인 육사 36기 동기다. 특히 신 준장은 국방개혁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로 국방부 내에서 전역시키기 아까운 인물로 꼽한다. 정치학 박사인 이상철(육군 준장) 군비통제차장은 군에서 20년간 북한 문제를 다뤄온 남북관계의 산 증인으로 통한다. 소령 때부터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하는 등 군에서 북한을 가장 잘 안다.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한 신경수(육군 준장) 국제정책차장은 소문난 미국통이다. 국제군비통제와 국군포로 문제의 실무자인 백경희 군비통제과장은 고교 졸업 이후 바로 국방부에 입성해 34년째 근무했다.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과장이 된 타고난 노력가형이다. 영국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문상균(육군 대령) 북한정책과장은 야전 때부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부하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6·25전쟁과 참전용사도 기억하고 인성교육, 자원봉사도 하고.’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 6·25참전유공자회, 한국대학생재능포럼 등이 주관한 ‘2012 세대공감 7·9(친구) 데이’ 행사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참전유공자 250여명, 학생들과 자매결연 6·25전쟁 참전 유공자 250여명과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 시민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과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자매결연과 교육, 봉사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인추협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국군포로 수기 공모자 등 신청자 가운데에서 선정됐다. 행사는 고등학생 자원봉사 공연단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전몰 장병에 대한 추모 묵념, 학생 대표 4명과 참전용사 대표 1명의 ‘세대공감 결의문’ 낭독, 자매결연을 위한 격려의 글 나누기, 전체 합창, ‘세대공감 길놀이’와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매결연을 맺은 유공자와 학생들은 앞으로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유공자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향토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해 기부와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국민적 참여 사업으로 확대” 인추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사회운동으로 펼쳐 감으로써 19만명에 이르는 참전 유공자들을 계속 지원하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 정체성과 역사를 배우고 봉사를 통한 참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국적, 범국민적인 참여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미니홈피를 통해 “약속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힘이 생긴다.”면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지킬수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했던 것을 두고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이 된 날”이라고 소감을 남기면서다. 박 전 위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요즘 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서 걱정”이라면서 “당장 신속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6·25 전쟁 62주년을 앞두고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국군포로 송환에 최선을 다해서 조국이 결코 그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임태희(왼쪽) 전 대통령실장이 노동부 장관시절인 200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양건(오른쪽)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번 싱가포르에서 (김 통전부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밝힌 양해의 핵심은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부를 송환하고 남한은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였다. 그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들에 대한 북측의 인도적 조치에 상응해 우리가 식량이나 기타 물품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의 형식이었다.”고 소개했다. 남북 간 양해각서의 최종 합의는 남북 당국 간 회담으로 넘어갔으며, 남북 당국 간 비공식 회담이 한 달 뒤인 2009년 11월 개성에서 열렸다. 하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면서 합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