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국군포로 의료지원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추진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초안이 29일 공개되면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위축됐던 대북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법무부가 밝힌 기본계획 초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 방안이 거론됐고,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등의 개발 협력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만들고 사후 교류 가능성을 감안해 유전자 검사를 하며 서신 교환 가능성을 고려해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당국이 협의를 통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고향 방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이산가족 사업을 벌일 경우 경비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통일부의 ‘2018 통일백서’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크게 위축됐다.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 2010년 404억원이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이듬해인 2011년 196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 다소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6년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29억원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이 전혀 없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등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국회의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800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국가보안법 문제의 경우 정부는 국회 차원의 법 폐지 논의가 소강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폐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한 적용으로 남용을 막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생명권과 관련해 지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된 사형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집행을 20년 이상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는 잇따른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잇따르는 등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몇 해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가 인권이사회 참석자에게 상영된 적이 있다. 한국의 독립영화 ‘48미터’였다. 48미터는 북한과 중국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의 최단거리지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엄중한 공간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강폭을 건너지 못해 희생되고 탈출에 성공해도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결국 붙잡혀 강제 북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그런데도 왜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유엔은 지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COI)는 국제납치, 정치범 수용 및 자의적 구금이 자행되고 자유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고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과거에도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지만 수많은 증언과 방대한 분량의 인권 침해 사례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고통은 물론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들의 애환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권고를 채택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추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했다. 작년 서울에 설치된 ‘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피해자 인터뷰와 청문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권을 도외시하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혈안이 된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를 취했다. 미 의회는 북한제재법안에 북한 인권 조항을 포함하여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인권 탄압에 연관된 책임자 명단을 파악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들도 국제적인 연대를 구성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해 오고 있다. 우리 국회도 올해 3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인정하고 남북 간 인권 대화,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과제다. 작년 10월에 열린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참석자 대다수는 80대 고령이었다. 정식 신고된 이산가족 중 절반이 넘는 6만 400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탄압의 책임자를 선별하고 처벌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압박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진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탈출하여 도착한 한국이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것에 놀라고 안도했다’는 한 탈북 작가의 고백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탈북 주민들이 물질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냉대와 차별을 받고 정착에 애로를 겪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북한 인권 심포지엄에서 만난 탈북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탈북 후 중국과 한국을 거쳐 미국이나 영국 등에 재정착한 학생들로서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뒤늦게 배운 영어가 서툴긴 했지만 진지한 대화를 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들에게는 낯선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과 의지를 북돋우어 주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20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19차 상봉 행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 참가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부부나 직계 자녀보다는 형제나 친척들의 상봉 비중이 높아졌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측에서 찾는 가족은 형제자매가 80명(8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촌 이상(12명, 12.4%), 부자(3명, 3.1%), 부부(2명, 2%) 순이다. 특히 아들딸이 부모를 만나는 가족과 부부 상봉에 부모를 모시고 함께 나가는 경우를 포함해 직계는 총 5가족뿐이다. 대신 형제자매 상봉은 8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형제자매가 죽어 조카들이 나오거나, 다른 가족 없이 5촌 조카, 7·8촌 등 친척만 나오는 사례도 있다. 2014년 1차 때와 비교하면 부모·자식 간이나 부부 상봉은 12명에서 5명으로 반 이상 줄었고 형제나 친척 간 상봉 비율은 비슷하다. 당시 남측 상봉 대상자 82명 가운데 90세 이상은 25명, 80대 41명, 70대 9명, 69세 이하는 7명이었다. 앞서 2010년 18차 때에는 남측 방문단 100명 가운데 90세 이상이 21명, 80대가 52명, 70대가 27명이었다. 다만 이때는 부모나 자식 간 또는 부부 상봉은 22명으로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사망하거나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는 것이 19차 때와 같은 점이다. 2014년 당시는 한·미 합동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던 시기였음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열렸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냈지만 이날 이산상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런 태도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적·군사적 이유로 중단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광범히 제기되는 인권문제와 직결돼 자신들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조치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2014년 때와 다른 면은 당시 추운 겨울이어서 계절 때문에 고령자들에 대한 건강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날씨가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선선한 가을인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때보다 줄었다. 또 지난번 1차 상봉 행사에서는 남북자·국군포로 가족들이 만났지만 이번 1차 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남북이 8일 이산가족 상봉의 일정과 장소 등에 합의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최종 상봉 대상자는 어떻게 확정하나. A)대한적십자사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이산가족 상봉 인선위원회를 9일 오전 10시30분 적십자사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어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 등 선정기준을 정한다. 이어 오전 11시 30분 본사 4층 강당에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6만 6000여명 중 컴퓨터 추첨으로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뽑는다. 이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후보자를 200명으로 압축하고, 이 명단을 북측에 넘겨 가족 생사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100명을 정한다. Q)생사확인 대상은 왜 남측이 50명 더 많나. A)국군포로 50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 생사확인 때 20~30명가량의 납북자·국군포로를 포함시켜 왔다고 한다. 2013년 상봉 협의 당시에도 생사확인 대상은 남측이 북측보다 50명 더 많았다. 국군포로 이산가족은 북쪽 가족의 생존이 확인되면 100% 상봉단에 포함된다. 2000년 이후 이런 방식으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35명이 상봉한 것으로 알려졌다. Q)구체적인 일정은. A)최종 선정된 100명이 다음 달 20~26일 2박 3일씩 1, 2차로 나눠 상봉한다. 이들은 상봉 하루 전날 강원 속초시 숙소에서 통일부의 방북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날 금강산으로 이동한다. 보통 상봉 첫날에는 단체 상봉, 둘째 날에는 개별 상봉, 공동 중식, 야외 상봉, 개별 석식, 마지막 날에는 개별 조식, 작별 상봉, 개별 중식 등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 오후에 남측으로 돌아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난 23일 (서울에) 개소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접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을 활용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수용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활동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이 북한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 일을 포함해 탈북민, 이산가족, 그리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인도적 사안에 대해 OHCHR 측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6·25 참전 용사를 방문했더니 장마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벽지가 너덜너덜해요. 그런데도 어르신은 오랜 병마로 침대에서 꿈쩍 못하더라고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대통령한테 받은 호국영웅기장을 목에 걸고서 그것만 어루만져요. 정부가 이런 참전 용사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고진광(60)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인추협) 대표는 6·25 65주년인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참전 용사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추협은 6·25 참전 유공자 지원센터를 설립해 국군포로 귀환사업과 한국전 참전 장병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고 대표는 무엇보다 참전 용사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 참전 용사는 전국적으로 18만명 정도 생존해 있고 해마다 2만명이 숨진다”며 “마지막 가는 길을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2012년 6·25 참전 용사들에게 매달 최저 생계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3년째 표류하고 있다. 인추협은 2011년부터 북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미군 7사단 소속 한국인 포로 이동환(92)씨 송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고 대표는 2011년 6월 이씨의 생사를 처음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씨를 압록강 인근까지 탈북 시도를 했지만 무산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 대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 전부터 이씨 송환을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와 공조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반응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직접 오바마 정부에 이씨 송환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고 대표는 “그동안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모두 자력 혹은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탈북한 국군포로에게 우리 정부가 약 1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독일 분단 과정에서 실행된 것과 유사한 ‘프라이카우프’ 방식, 즉 북한에 현물을 주고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는 프로젝트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6·25국군포로가족회(가족회)가 지난달 숨진 국군 포로 아들 주락철씨의 가짜 유서까지 만들어 그의 죽음<☞서울신문 2월 28일자 1면>을 자살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가족회 회원들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씨가 숨지자 ‘내가 혼자서라도 끝까지 1인 시위하다가 죽으면 내 시체라도 회원들이 둘러메고 우리 아버지들의 명예와 돌아온 자식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주씨가 쓴 것처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족회 회원들의 행위를 사문서 위조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몇 명의 회원이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족회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씨의 유서”라며 해당 글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가족회는 “주씨가 ‘국가적 책무에서 국군 포로는 제외해야 한다’는 국방부 군비통제 관계자 발언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국방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당시 경찰은 주씨가 숨진 현장에 유서가 없었고 가족이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가족회가 유서를 공개한 것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주씨의 죽음도 자살이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족회는 주씨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뇨합병증 등 지병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씨의 시신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긴 했지만 사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너를 만나 잘 살고 하였는데 내가 인구실(사람 구실) 못 하는구나, 미안하다. 앞으로 잘 살고 아프지 마라.’ 북한 아오지탄광에서 국군 포로의 아들로 태어나 천신만고 끝에 탈북했지만 남쪽에서 아버지는 6·25전사자일 뿐이었다. 살아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쉽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법적 자녀의 권리를 부르짖었지만 메아리조차 없었다. 결국 50대 탈북 남성은 아내에게 이별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지난 26일 주락철(53)씨의 빈소에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한영복 6·25국군포로가족회(가족회) 회장의 조화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같은 처지인 가족회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조문객도 찾아오지 않았다. 주씨는 1962년 함경북도 은덕군(아오지)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북한 여성과 결혼한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다이너마이트 발파 과정에서 시력을 잃고 ‘봉사지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아들 주씨에게는 ‘남조선 괴뢰군 새끼’라는 손가락질이 늘 따라다녔다. 북한에서 최하층에 속한 주씨 가족은 다른 많은 탈북민처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 중국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빈소에서 만난 아내 김모(52)씨는 주씨가 헤이룽장(黑龍江)성과 몽골, 태국을 거쳐 2005년 3월 부산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김씨와는 한국으로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가족의 연을 맺었다. 김씨는 “남편이 북에 두고 온 딸과 아들이 보고 싶어 힘들어했다”며 “2008년까지는 브로커를 통해 가족과 연락을 했는데 딸이 ‘꽃제비’로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이뤘다”고 말했다. 주씨는 하나원을 나온 뒤 아버지의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물론 ‘남쪽’에서의 삶은 팍팍했다. 일터에서는 국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주씨를 이주노동자 대하듯 했다. 일용직 노동으로는 한달에 70만~80만원을 벌기도 빠듯했다. 탈북 뒤 이국을 떠돌며 생긴 상처들은 고스란히 병이 돼 주씨를 괴롭혔다. 식당 일을 하려고 경북 구미로 떠난 아내와도 떨어져 살았다. 주씨는 가족회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상경했다. 주씨를 비롯해 가족회 회원들의 요구는 국군 포로 지위를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다. 또 생존 국군 포로를 귀환시키고 북한에 묻혀 있는 유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주씨 아버지를 비롯해 국군 포로 중 상당수는 현재 전사자 신분이다. 정부는 미귀환 국군 포로들을 참전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호적상으로는 전쟁 중에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탈북 국군 포로 자녀들은 부모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 유공자 자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씨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매일 참석했다. 회원들이 생계를 위해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씨는 홀로 서울 중구의 가족회 사무실에서 지냈다. 힘이 들 때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아내에게 연락해 “아버지 명예를 찾기 위해 끝까지 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던 중 주씨는 지난 13일 가족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속기록을 통해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국가적 책무에서 국군 포로는 제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숙 가족회 총무는 “주씨가 속기록과 관련해 분노를 표출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씨는 지난 25일 가족회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회는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씨의 시신을 부검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회는 주씨 발인일인 27일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군비통제 관계자는 책임지고 고인과 가족회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씨 시신을 실은 운구차를 몰고 와 노제를 지냈고, 국방부 측의 유감 표명을 들은 뒤에 화장터로 이동했다. 한줌 남짓한 주씨의 유골은 경기 고양시 예원추모관에 봉안됐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우리 공관의 안이한 대처로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쪽 가족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국군포로 이강산씨의 남쪽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됐다가 199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이씨의 북쪽 가족 3명은 2006년 ‘남한행’을 위해 탈북, 중국에 불법 체류했다. 남한에 살던 이씨의 동생은 이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건너가 그해 10월 이들의 신병을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인계했다. 영사관 측은 민박집에 이들을 머물게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미국 영사관 진입 사건이 일어나 대대적인 검문이 실시됐고 이씨의 북쪽 가족들은 중국 공안당국에 검거돼 단둥에 억류됐다가 북송됐다. 최 판사는 “국군포로 가족이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이한 신병 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을 해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수행에 현실적 한계가 따르고 중국 측 검문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갖가지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현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된 사업들이 실현되려면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남북 관계는 가까운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우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이 구상되고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 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 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씨름을 비롯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남북의 의식주와 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한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비전을 담은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부의 꿈은 남북 관계의 근원적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의 보고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전부 헛꿈”이라면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전혀 없이 기존 주장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홍동기)는 15일 한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군포로의 북송과 관련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이 한씨를 보호해 국내로 무사히 송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한씨가 강제북송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난에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참전했다 포로 신분이 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무원들의 과실로 50년 넘는 기간동안 염원했던 한씨의 귀환과 가족 상봉이 무산됐고, 한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강제 북송됐다. 국방부는 한씨가 생존해 있고, 중국에서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한씨 가족으로부터 접수받고도 한씨가 재외공관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한씨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외교부 역시 구체적인 구금 장소 등을 확인하고도 국내 송환이 이뤄지도록 한씨를 방문 면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송 사실만 한씨 가족들에게 알렸다. 강제북송돼 평안남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한씨는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5·29 스톡홀름 합의’ 이행에 따라 4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과 동북아 정세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며 한국뿐 아니라 미·중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점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조해 온 한·미·일 3국 등 국제적인 대북 포위망의 구멍이 점차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해제한 대북 독자 제재는 대북 송금의 신고 상한액 인하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인적 교류 제한 등이다. 일본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많다. 일본의 독자 제재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안보리 제재와 맞물려 부과됐다는 점이다.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의 명분은 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하고도 해제는 자국의 납치 문제와 연관시키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핵과 납치 문제를 분리 대응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일본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북핵 압박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겉으로는 이번 제재 해제의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와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을 돌파구로 동북아의 외교적 틈새를 공략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을 역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와 선박·전세기 운항 금지 등 핵심적인 제재는 유지했지만 향후 납북자 조사 결과에 따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9일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낙찰받은 일본 부동산 회사의 매각 허가 효력을 이례적으로 정지시키는 등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며 북·일 관계의 동력을 만들고 있다. 북한은 혈맹이라 불리던 북·중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의 제재 해제를 이끌어 내는 등 외교 노선의 다변화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납북자뿐 아니라 행방불명자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일본인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일 간 합의 이행이 인도적 사안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 간 인도적 대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북·일 대화를 폄훼하기보다는 한반도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자격을 위반자에 대해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조치를 완화,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제한 기간은 당첨일부터 3개월로 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적격 당첨자라도 3개월 뒤부터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돼 가입기간, 납입횟수, 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이 미미한 상태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 공공성을 확보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경우 사업주체로 인정,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됐다.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 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군포로가 위로 지원금을 받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해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고초를 겪다 사망한 아버지의 유해를 지난해 국내로 모셔온 탈북자 출신 유가족과 국방부가 8개월이 지나도록 보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은 유해를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등 전몰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925년생인 손동식씨는 6·25전쟁 때인 1953년 북한군에 포로로 끌려가 1984년 사망했다. 북한에서 태어난 딸 손명화(52)씨는 2006년 남한으로 탈북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을 수 없어 지난해 10월 지인들에게 3300만원을 빌려 아버지의 유해를 중국을 거쳐 국내로 모셔오는 데 성공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로 생환한 국군포로에게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억류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손씨는 아버지가 생환한 국군포로들처럼 무공훈장을 받고 유해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쓴 3300만원을 보상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립묘지 안장은 가능하다면서도 법규상 유족 보상은 유해가 아닌 살아 돌아온 국군포로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참다 못한 손씨가 “이럴 바에는 북한으로 유해를 다시 모셔가겠다”고 반발해 국방부는 법무부를 통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당국자와 손씨 간 폭언이 오가기도 했다. 손씨는 17일 “정부가 6·25 참전 중국군 유해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는 마당에 북한에서 고초를 겪다 사망한 국군포로는 홀대하고 있어 아버지의 명예를 찾을 때까지 안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군포로 유해 송환 비용을 유족들에게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죽기 전에 군 생활을 했던 임진강을 돌아보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온 한모(72)씨에게 ‘DMZ 트레인’은 과거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 5월 4일 운행을 시작한 DMZ 트레인이 개통 한 달 만에 이용객 1만명을 돌파했다. 6·25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곳에서 ‘생태계 보고’로 탈바꿈한 비무장지대(DMZ)는 단순 기차여행과 전혀 의미가 다른 특별한 여행지가 되고 있다. 하루 두 차례 운행하는 열차 이용객은 400여명에 이른다. 주말은 2~3주 전 예약이 필요하다. 경기 파주 임진강역과 도라산역 사이의 임진강 철교를 지나는 구간에서 ‘감동의 10분’이 펼쳐진다. 임진강역에서 육군 헌병의 인원점검을 받고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창문으로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가 건넜던 자유의 다리가 스쳐 지나간다. 덜컹거리는 임진강 철교에 진입하면 실향민들은 눈시울을 붉힌다. 북녘에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경계지다. 도라산역에서는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 등 안보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다. 코레일은 DMZ 트레인(경의선)에 이어 8월부터 서울역~백마고지역을 운행하는 DMZ 트레인(경원선)도 운행할 계획이다. 경원선에서는 철원 노동당사와 철원평야 등을 둘러보게 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김미선 눈물 영상이 네티즌 눈길을 끌었다. 22일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손석희 눈물과 정관용 눈물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앵커 중 하나인 TV조선 김미선 앵커가 납북자 이야기 보도하다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그때도 비판적 멘션을 했었다”며 “나잇살 먹은 표절 석희, 표정 관용 등등이 방송에서 울고불고 하는 건 역겨운 작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TV조선 김미선 앵커의 눈물 영상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지난해 4월30일 TV조선 ‘뉴스쇼 판’에서 김미선 앵커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명단에 대해 보도하면서 정부 대응에 따른 답답함과 대처를 호소했다. 또한 자신의 오빠 이름은 없으나 63년 동안 오빠가 살아 있는다고 믿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참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보도 멘트를 하던 중 울음을 터트렸다. 김미선 앵커는 2003년 YTN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후 2011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으로 옮겼다.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형님아….” 20일 오후 3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50대 중년 남성 두 명이 서로 얼굴을 만져 보고 뺨을 비벼보다 울음을 터트렸다.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까’ 했던 걱정은 친형을 눈앞에서 본 순간 하얗게 사라졌다. 42년 전 납북된 친형 박양수(58)씨를 만난 박양곤(52)씨는 ‘형님’, ‘형님’을 되뇌다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는 납북 선원 2명이 포함돼 양곤씨 등 남측 가족과 상봉했다. 양수씨는 1972년 12월 28일 서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당시 그를 비롯한 25명의 어부는 쌍끌이 어선인 오대양 61, 62호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이었다. 지난해 9월 함께 납북됐던 선원 전욱표(69)씨가 탈북하며 ‘오대양호 납북 사건’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양수씨는 1972년 초등학교만 막 졸업하고 “고기잡이해서 돈을 벌어 가정을 돕겠다”며 나간 뒤 바다 밑으로 사라지듯이 북으로 납치돼 ‘생이별’했다. 양곤씨는 “무엇보다 (형님이) 건강하시니까 감사하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형의 납북 이후 가족들이 출국을 금지당하는 등의 설움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이날 아들 박종원(17)군과 동행한 양곤씨는 형과 형수 리순녀(53)씨를 함께 만났다. 양곤씨는 형에게 돌아가신 부모님과 큰형의 묘소 사진, 고향 마을 풍경 사진을 보여 줬고 내복 등 의류와 생활필수품을 선물했다. 양수씨는 북쪽의 부인을 소개하며 “내가 당의 배려를 받고 이렇게 잘산다”고 준비해 온 봉투에서 꺼낸 가족사진을 보여 주기도 했다. 최선득(71)씨 가족과 상봉한 동생 최영철(61)씨는 1974년 2월 15일 백령도 인근에서 홍어잡이를 하다 북측의 함포 사격을 받은 뒤 납북됐다. 당시 동생 최씨가 타고 있던 수원 33호는 포격을 받고 침몰했고 함께 조업하던 수원 32호와 선원 14명이 함께 북으로 끌려갔다. 이후 동생의 행방은 2008년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개한 ‘납북 선원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형 선득씨는 “이제 우리 7남매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을 알았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에 상봉한 전후 납북자는 박근혜 정부와 북한 김정은 체제 아래 처음으로 남쪽의 가족과 만난 사례다. 이번 상봉을 포함해 상봉 행사에서 남측 가족을 만난 납북자는 모두 18명에 불과하다. 납북자는 2000년 11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부터 국군포로와 함께 특수이산가족 형태로 2∼3명씩 참여해 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안석 기자 ccto@seoul.co.kr

고령화되는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을 고려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과거보다 우선순위를 높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상봉 행사는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로 그쳤다는 지적이다. 상봉행사를 정례화시켜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면 전면적 생사·주소 확인 작업과 서신교환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탄력적인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157명이 서울과 평양을 한 차례씩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돼 같은 해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6차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2009년과 2010년 추석에 두 차례 실시됐다. 14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8차에 걸쳐 남측 1만 1800명(3764가족), 북측 6186명(1890가족)으로 모두 1만 7986명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다. 상봉 인원이 가장 많았던 때는 1776명이 금강산에서 만난 2006년 6월 19~30일의 14차 상봉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남북 당국 간 교류협력이 단절된 현 시점에서 이산가족 상봉만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북측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전면적인 생사·주소 확인 작업과 서신교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 문제다. 인도주의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인식돼 공개 이슈로 표면화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986년에 내놓은 한국전쟁요약에 따르면 포로 국군 숫자는 8만 2318명이다. 유엔군 집계에는 국군 행방불명자가 8만 8000여명으로 나온다. 전사자로 처리된 군인 가운데에서도 국군포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는 12만명 정도라는 추계도 있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국군포로는 7862명 수준이었다. 현재는 북한의 국군포로 가운데 상당수는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존자도 약 500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옛 서독의 ‘프라이카우프’를 한국에도 도입해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송환하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첫 통일부 업무보고에도 이 같은 과제가 포함됐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기도 했지만 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에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빠진 것도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기 과제인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서며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당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조항 등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최종 결론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 가운데 제정 취지로 ‘북한인권’을 내세운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야당 법안도 여당처럼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인도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3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 측은 심재권 의원의 북한주민인권증진법과 윤후덕 의원의 북한인권민생법이 각각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기존 민주당의 대북관을 반영하듯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에서 통일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당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인권증진법은 인도적 지원센터와 북한농업개발위원회를, 인권민생법은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각각 통일부에 두도록 했다. 각론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인제 의원 법안은 법률 적용 대상에 북한주민 외에도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이처럼 대상을 확대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탈북자 출신인 조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고종과 순종 어보 등 우리 문화재 환수에 평생을 바친 고 조창수(1925~2009) 선생에게 옥관문화훈장이 추서된다. 문화재청은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평생을 문화재 환수와 보호를 위해 헌신한 조창수씨를 비롯해 이강백(65) 강릉선교장 관장(은관문화훈장), 윤세영(80) 고려대 명예교수(보관문화훈장) 등에게 2013년 문화훈장을 수여한다고 4일 밝혔다. 국군포로 조창호의 누나이기도 한 조창수는 1987년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아시아담당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어보 등 우리 문화재 93점이 경매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장자를 찾아가 설득해 민간기금을 모으는 등의 환수를 주도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