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인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개선 등을 담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23년~2027년)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이 함께 연내 확정·공개된다. 두 계획 모두 2023년이 시작점인만큼 적어도 지난해 연말에는 확정됐어야 하지만 1년이 미뤄진 것이다. 특히 2023년도 시행 계획은 연내에 확정되더라도 적용 계획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국회의장이 민간위원 10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여야 합의가 늦어 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내걸고 5대 중점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는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 그만두고 열려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관보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기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포함해 차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합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18년~2022년)과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2018년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 발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국이 600여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가운데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추가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고,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강제송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을 향해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참여했다. 6년 9개월 만에 공석이던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해 지난 1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특사도 이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표는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수한 평양 시민 명부를 전달했다. 명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가운데 최소 21명이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내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서한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납북자들의 이름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납북자 문제는) 강제실종이나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좀 더 체계적인 인권 침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많은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 억류자 가족은 물론 탈북민들과 지난 며칠간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반평생 고초를 겪다가 탈북한 국군포로 한병수 씨가 8일 별세했다. 92세. 9일 국방부와 사단법인 물망초에 따르면 한씨는 스무살이던 1951년 12월 육군 8사단 21연대 3대대로 입대했다가 정전협정 체결을 눈앞에 뒀던 1953년 6월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 함경남도 단천에 거주하며 강제노역을 했으며 2002년 6월 탈출해 중국을 거쳐 국내로 귀환했다. 유족의 요청으로 고인의 성명은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고인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으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직접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돌아가신 국군포로 네 분의 영전에 모두 조화를 보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이 귀환했으며,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1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귀환 국군포로들의 공적에 합당한 예우와 처우를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빈소는 경기 안산 한도병원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11시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尹 “대북지원부” 질타 52일 만에 국장급 1개 조직으로 4곳 통폐합북한 인권·정보분석은 대폭 강화 김영호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국 4곳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고 총 81명(정원의 13%)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의 대대적 변화를 지시한 지 불과 52일 만이다. 통일부가 23일 입법예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남북회담본부(실장급)와 교류협력국, 국장급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교류협력국(실)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다. 통일부 전체 정원은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에서 18개(가급 2개, 나급 3개)로 줄어들며 과장급 직위도 7개가 사라진다. 통일부는 보직을 잃게 되는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간부들을 본부 대기발령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통일정책, 정보분석은 대폭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정책실에는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했다. 민간전문가 채용을 염두에 둬 개방형 직위가 5개에서 11개로 대폭 늘어난다. 통일정책협력국장 외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 북한인권증진과장, 참여소통과장, 통일인식확산팀장, 미래세대교육과장이 민간에 추가 개방된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尹 “대북지원부” 질타 52일 만에 국장급 1개 조직으로 4곳 통폐합북한 인권·정보분석은 대폭 강화 김영호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국 4곳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고 총 81명(정원의 13%)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의 대대적 변화를 지시한 지 불과 52일 만이다. 통일부가 23일 입법예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남북회담본부(실장급)와 교류협력국, 국장급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 남북관리관계단(국장급)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교류협력국(실)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다. 통일부 전체 정원은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에서 18개(가급 2개, 나급 3개)로 줄어들며 과장급 직위도 7개가 사라진다. 통일부는 보직을 잃게 되는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간부들을 본부 대기발령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 북한인권과 통일정책, 정보분석은 대폭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정책실에는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했다. 민간전문가 채용을 염두에 둬 개방형 직위가 5개에서 11개로 대폭 늘어난다. 통일정책협력국장 외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 북한인권증진과장, 참여소통과장, 통일인식확산팀장, 미래세대교육과장이 민간에 추가 개방된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장관 체제의 통일부가 남북회담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국 4곳을 국장급 1개조직으로 통폐합하고 총 81명(정원의 13%)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하며 ‘정체성’의 대대적 변화를 지시한 지 불과 52일만이다. 통일부가 23일 입법예고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감안해 남북회담본부(실장급)와 교류협력국, 국장급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교류협력국(실)의 조직 및 명칭 폐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 만이다.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하나원) 장 직급은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다. 통일부 전체 정원은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23개에서 18개(가급 2개, 나급 3개) 줄어들며 과장급 직위도 7개가 사라진다. 통일부는 보직을 잃게 되는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간부들을 본부 대기발령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북한인권과 통일정책, 정보분석은 대폭 강화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북자대책팀이 신설된다.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정책실에는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 메시지기획팀이 신설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했다. 민간전문가 채용을 염두에 둬 개방형 직위가 5개에서 11개로 대폭 늘어난다. 통일정책협력국장 외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 북한인권증진과장, 참여소통과장, 통일인식확산팀장, 미래세대교육과장이 민간에 추가 개방된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현 정부들어 두번째다.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한 바 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8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전 세계에 선포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1994년 시작된 이래로 3국 정상이 오로지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라는 점, 그리고 현대 외교사의 역사적 장소에서 개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번 회담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그런 만큼이나 3국 정상 간 합의 내용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력 방안의 범위나 구체성 역시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밝힌 대로 “지난 2년에 걸친 한미일의 노력이 정점(culmination)”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글로벌 현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게 됐다.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등 현존하는 소다자 협력체 중에선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협력체로 부상한 것이다. 아울러 합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뒷받침할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의 고위급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재무장관회의도 출범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심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한 점도 중요하다. 후속조치로 9월 중 3국 안보실 주도하에 사이버실무그룹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정상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앞으로 추진될 대북 인권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가 애써 외면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큰 힘을 얻은 것이다. 통일부가 신설하는 ‘납북자 대책반’의 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논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점도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방침에 맞설 우리의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마침내 확보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내친김에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본격화해 나갔으면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목적이 대북억제, 경제협력, 인공지능 교류 등의 기능적 차원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남중국해·양안문제 적시하며 中견제정상 공동성명서 중국 직접 언급하며 비판국군포로 언급…北인권 문제 환기“대러 에너지 의존도 낮출 것” 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른바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양안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핵 위협 고도화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한 공동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미일 3국 공조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했다. 특히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중국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공동성명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지난 2016년 7월 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지지하는 한편, 양안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정상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이처럼 직접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중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 견제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정상은 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군사훈련 연례화 등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격상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납치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3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뜻을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우리 국군포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환기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더불어 3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회의 주요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채택됐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번역문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로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재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의지와 낙관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

한미일 3국은 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번역문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 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北미사일 정보공유 연내 가동 등 합의3국간 다년간 훈련계획 합의…해양차단훈련 재개우주 안보 3자 대화·사이버 실무그룹 신설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가 연내 가동되고 3국 군사훈련이 연례화된다. 특히 3국은 다년간의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간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북한미사일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한미일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와 관련, 3국 정상들은 처음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합의했다. 군사훈련 정례화에는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현재 시행중인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훈련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실은 “북 도발 직후 대응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3자 훈련을 연간계획에 의거해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정적인 3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개년 군사 훈련계획은 육해공과 해저, 사이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이 단발적이 아닌 수년간 매우 확장된 분야에서 공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를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주 안보 3자 대화가 향후 개최될 전망이다. 또 해외 허위정보에 대한 효과적·능동적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군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감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은 기존에 한미간에 진행돼 왔는데 이를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3국은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등을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납북자, 역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신·원칙·공약 등 채택…공동 위협에 3국 신속협의3국 정상회의 연1회 개최…외교·국방·산업장관도인태대화 채널 신설…3국 주도적 역할 뒷받침中 겨냥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한목소리北 불법자금 대응…사이버 실무그룹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의 연 1회 개최가 정례화되고, 3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장·외교·국방·산업장관간 회동이 연례화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간 포괄적 협력 방안은 망라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향후 협력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의 안보 도전에 3국이 신속히 협의하자는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문서가 채택됐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 개최됐다.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앞으로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국가안보실·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의 연 1회 이상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정례화가 검토된다. 이같이 정상 차원은 물론 외교안보, 경제산업의 고위급 채널간 협의를 연례화한 것은 역내 주요 소다자 협의체 중에는 한미일이 유일하다.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이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협의하고 정보공유와 메시지 대응 등을 조율해 나가자는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상들이 합의하는 문건이니까 각급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역내외 어떤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아니면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의 주도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들도 신설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태평양대화’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3국의 정책을, ‘개발정책대화’는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개발정책대화는 오는 10월 첫 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3국이 함께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대북 공조와 관련,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연내 구축해 가동하고, 한미일 방어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북한의 ‘군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감시에도 주력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 의지와 더불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북 공조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회담에서 우리 국군포로 문제가 공식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한다. 캠프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더불어 한미·한일 양자회담까지 함께 개최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이번 단독 정상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당일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1박 4일 강행군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3국 정상은 한미일 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캠프데이비드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자 회담은 한미일 회의 전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퍼스트레이디 친교일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위협 대응 ▲역내 공동 번영과 성장을 위한 논의 등이다.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정례화해 다자회의와 무관하게 여는 방안을 3국 정상이 매듭지을 전망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3국 전력이 모두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한미일 정상회의 때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의 조속한 가동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공동성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에 대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은 비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가 더 긴밀하게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도 갖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대중국 견제 발언이나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 형태의 문서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 문서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을 명시한 공동대응 문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뒤 “추후 (방류) 일정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한국이 우리 국민과 안전을 위해 일본에 요청한 일은 대부분 일본이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대북지원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후 통일부가 핵심 기능인 남북회담·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축소한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북미,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고는 해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절대로’란 단정적 표현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와 가족을 만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며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비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도 끝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임 후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통일부는 조직 개편 일환으로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국립현충원 참배를 제외하면 김 장관의 첫 공개 일정이다. 통일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이같은 행보는 김 장관이 앞으로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국내용 정책 홍보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면담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명예이사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대북지원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통일부가 핵심 기능인 남북교류·협력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비록 북미,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다고 해도 향후 정세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절대로’란 단정적 표현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 대표와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면서 이렇게 다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3자 또는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중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 초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적·상징적 의미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이후 북미 관계는 얼어붙었고, 남북 관계도 퇴보하면서 종전선언 추진은 흐지부지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도 끝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억류자 생사도 확인해주지 않는 등 일절 반응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취임 후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통일부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납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면담은 김 장관이 지난달 28일 취임한 뒤 국립현충원을 참배(31일)한 것을 빼고는 첫 번째 공개 일정이다. 통일부 조직 축소와 맞물린 이런 행보는 김 장관이 앞으로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국내정치용 정책 홍보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상대로 간주하고, 북측과의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공허한 얘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면담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 국군포로 문제에 집중해온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씨 등 5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 지 한 달도 안 돼 통일부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을 통폐합하고 북한정보 분석 조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당장 회담이 없다고 해서 조직을 형해화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뿐더러 대화 국면이 오더라도 한국만 소외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조직개편안 방향이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화)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오늘 현충원에서 느낀 것은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실장급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 3곳(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을 뭉뚱그려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실장급(1급) 6자리가 4자리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정세분석국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담당하는 ‘납북자 대책반’(과장급)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정원(617명)의 13~14%에 이르는 80여명이 줄어든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북한체제 파괴’를 주장했던 김 장관과 외교부 출신 문승현 차관으로 수뇌부가 꾸려지면서 예고된 수순이다.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한 ‘용산’의 뜻과 맞물려 있다.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탈북민이 10분의1(지난해 67명)로 급감하고 남북 대화가 전무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일부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해체 수준’ 개편에 나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통일부의 심장에 해당하는 대화, 교류 기능을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롭다고 국방 기능을 없애는 나라는 없다. 남북대화가 얼어붙을수록 조직을 없앨 게 아니라 창의적 전략, 기획을 만드는 게 통일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일부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고 북한 정세 분석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전담조직이 실효성이 있겠나.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지 한달도 안 돼 통일부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을 통폐합하고 북한정보 분석 조직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당장 회담이 없다고 해서 조직을 형해화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뿐더러 대화국면이 오더라도 한국만 소외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조직개편안 방향이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화)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오늘 현충원에서 느낀 것은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실장급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 3곳(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을 뭉뚱그려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실장급(1급) 6자리가 4자리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정세분석국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담당하는 ‘납북자 대책반’(과장급)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정원(617명)의 13~14%에 이르는 80여명이 줄어든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북한체제 파괴’를 주장했던 김 장관과 외교부 출신 문승현 차관으로 수뇌부가 꾸려지면서 예고된 수순이다.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한 ‘용산’의 뜻과 맞물려 있다.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탈북민이 10분의1(지난해 67명)로 급감하고 남북 대화가 전무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일부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해체 수준’ 개편에 나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통일부의 심장에 해당하는 대화, 교류 기능을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롭다고 국방 기능을 없애는 나라는 없다. 남북대화가 얼어붙을수록 조직을 없앨 게 아니라 창의적 전략, 기획을 만드는게 통일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일부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고 북한 정세 분석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전담조직이 실효성이 있겠나. 국내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대화 담당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정원의 15%인 80여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통일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도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담당하는 부서는 장관 직속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과 정세분석 분야에선 외부 인력도 영입하기로 했다. 통일부 실장급 1급 공무원 6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문 차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장관과 잘 상의해 결정해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지난 4월에 이어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지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문 차관은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역할인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부정하는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평화 통일 구현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대화와 교류협력의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6·25전쟁 때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의 고초를 겪다가 탈북한 A(93)씨가 지난 26일 사망했다. 이로써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12명으로 줄었다. 27일 사단법인 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에 따르면 탈북 국군포로 A씨가 전날 밤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정전협정을 한 달 앞둔 1953년 6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이후 47년간 탄광에서 강제노역의 고초를 겪다가 2001년 탈북해 22년간 조국 땅에서 지내다 별세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성명과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빈소는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서울현충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탈북 국군포로 생존자 12명은 80~90대의 노령이다. 일부 탈북 국군포로는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의 고초를 겪다가 탈북한 90대 국군포로가 지난 26일 사망했다.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12명으로 줄었다. 27일 사단법인 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에 따르면 탈북 국군포로 A(93)씨가 전날 밤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정전협정을 한 달 앞둔 1953년 6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이후 47년간 탄광에서 강제노역의 고초를 겪다가 2001년 탈북해 22년간 조국 땅에서 지내다 별세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성명과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빈소는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서울현충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국내 남은 탈북 국군포로 생존자 12명은 80~90대의 노령이다. 일부 탈북 국군포로는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