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 분야별 내용] “너무 서두른 정부… 국민에 실망감 줬다” 소회
■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밀린 얘기를 나누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낄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매우 짧고 경기도 안 좋아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계시든간에 이번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이, 명절이면 더 부담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슴 아픕니다.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줬는데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다는 한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밤 국민 여러분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6개월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뒤 6개월 동안 펼쳐온 국정에 대해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제 자신과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너무 서둘렀던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 놓았다.
또 “(저에 대한)기대가 컸고,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더니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자화자찬 평가가 많아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6개월에 대한)국민들의 평가와 제 자신의 평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제선방론’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에 대해 조직적·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적극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 약속을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악화된 국제경제상황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 뜻하지 않았던 쇠고기 파동, 국제경제 악화 등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하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제경제 환경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경제
부동산 ‘값 안정+복지’ 차원 접근
“정책 대부분 中企 위주” 반박도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 위기설에 대해 “IMF와 같은 위기를 맞이해서 경제가 파탄되는 이런 일은 결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위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위기감·긴장감을 주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실제 경제 파탄, 이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과 복지 차원에서의 주택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짓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면서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기 부양도 되는 두가지 목적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신혼부부에게는 임기 내 주택을 가질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이른바 ‘대기업 프렌들리’ 논란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 대기업은 다 독자적으로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면서 “정부 정책 대부분은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촌을 바꾸려고 한다. 농수산식품부가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딸기 주스도 만들어야 한다. 농촌서 딸기 심는 사람들이 공장도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 설명한 뒤 “문화·교육·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흩어진 주택을 한 곳에 모아 시골도 뉴타운처럼 한 곳에 모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용직 경험을 언급하면서 “비정규직의 애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아량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게 하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를 해소하거)나 세제상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더라도 기업에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시장의 불신 문제에 대해 “경제는 강만수 장관 혼자서 책임지고 한다기보다는 총리도 경제와 외교를 경험했고 저도 국내외 실물경제를 많이 해서 경제는 팀이 잘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정치·외교
“독도 분규화 차단… 차분히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겠으나 북한측도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땅”이라며 “일본은 국제분규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차근차근 세계적으로 힘을 써서 바꿔 나가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 인터넷에는 2004년부터 이미 독도는 자기 고유 땅이라고 돼 있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뛰어나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인, 우리 땅이란 걸 차분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에 해야겠다.”며 “외교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앞으로 일본에 항의는 하지만 조용한,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단절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이 대통령은 “70대 이상 이산가족이 9만명인데 1년에 1000명씩 상봉해도 90년 걸린다. 이렇게 해선 해결이 안된다.”며 “우리가 (북한에)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북한 동포가 어려운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우린)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처음 만남은 안면을 꺼리는 조정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올해 부지런히 대화하면 과거처럼 300∼400명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한다.”며 “남북경색이 돼, 또 금강산 사건 이후 더 경색돼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서 70세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선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불교
“종교편향 딛고 국민통합에 역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종교에 대해 균형 있게) 보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며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한번 유감 표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당시 문희상 부의장과의 대화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문 부의장이 (불교문제와 관련해) 나에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면서 “불교 문제는 확고하게 방침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윤구 사회수석이 청와대 불자회장인데 종정 스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고 소개한 뒤 “종정 법전 스님께서 국민통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불교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사회
“불법·폭력 엄단” 법치에 중점
사회분야에서는 촛불집회의 원인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촛불집회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며 법치확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촛불집회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러가고 나중에 남은 몇 분들은 불법·폭력적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촛불시위가 정부의 협상이 잘못돼 시작됐는데 관용은 없고 처벌만 있다는 지적에는 “중립적 입장을 떠나 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하며 그런 공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나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불법을 해도 가만두느냐고 한다.”면서 “그것이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이후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가 꺼려진다는 패널의 지적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구조에 맡기고 질 좋고 값싼 쪽으로 선택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쇠고기 파동 이후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정책에 관련해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10% 줄이는 작업을 내년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는) 예산을 갖고 대학생 장학금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미래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당위성 강조
국가비전에 대한 질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모아졌다.
이 대통령은 “녹생성장 시대는 열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기후변화라는 대전제가 있다.2050년까지 모든 국가가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며 “(규정이)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대차나 기아차나 GM대우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가 엔진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 앞으로 10년,20년 수출을 못한다.”며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속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 시대는 소득 분배도 균등해지고 특히 일자리는 정보화 시대보다 세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 영국, 미국, 호주까지 선두에 갔기 때문에 지금 후발이 되면 21세기에 발을 못붙이는 이류가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접근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옛날처럼 냇가나 강을 따라 만든 단위로 행정구역을 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면서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의 안을 갖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지역구, 선거 관할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 보면 여야 간 충돌이 생긴다.”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100년 만에 개편한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시청자 반응
“장밋빛 전망 답변 일관” 실망
‘준비된 질문과 모범 답안?’
9일 오후 10시부터 5개 방송사에서 100분간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속시원한 대화가 되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2만 8000여건이 넘는 질문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들은 대부분 “미리 준비된 질문과 모범 답변이 이어졌다.”는 반응이었다. 한 네티즌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포괄적인 대책과 장밋빛 전망을 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다른 네티즌은 “촛불집회 참가자라는 여대생에 대해 ‘주동자는 아니죠?’라고 답한 대통령의 태도는 부적절했다.”고 꼬집기도 했다.“박정희 시대나 히틀러 시절도 아닌데…. 과거의 관제대화가 부활한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인 KBS,MBC,OBS와 케이블 보도채널인 YTN,MBN 등 5개 방송사에서 동시 생중계되면서 ‘전파 낭비’라는 여론도 거셌다. 같은 시각 드라마 ‘식객’의 최종회를 내보낸 SBS도 당초 ‘대통령과의 대화’를 중계하기로 했으나 8일 오후 갑작스럽게 편성을 변경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당초 주관사인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돼 있었으나 다른 방송사들이 뒤늦게 요청하면서 중계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비판 논평을 냈다. 민언련의 김언경 협동사무처장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파 낭비, 방송사 입장에서는 정권 눈치보기나 아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관사에서만 방송해도 충분히 접근성이 높은 황금시간대인데 시청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권홍보성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며 방송사간의 합의와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