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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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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완만한 해빙 모드로

    북한이 25일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또 이날 북측은 남북간 주요 통신채널이었던 판문점의 남북 직통전화 5회선을 9개월 만에 복구했다.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육로통행 제한조치인 ‘12·1조치’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바닥을 치고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들이다. ●北, 국제 대북제재 돌파구 활용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것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가 합의한 5개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북측이 적십자회담 제의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0일 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해 북측은 24일까지 응답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봤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방한한 특사조문단장인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23일 귀환한 뒤 북측이 적십자회담 수용의사를 밝힌 게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산가족상봉뿐 아니라 남북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 비서는 서울을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다 잘됐다.”면서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뒤 만족감을 표시했다. 북측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강경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지난 21일 조문단 파견을 전후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왔다. 지난 20일에는 통지문을 통해 ‘12·1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남북적십자회담을 수용한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북측이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전 대통령 조문정국에서 형성된 남북 간의 대화 및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수용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라며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고위급의 당국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방면 교류협력 이어질듯” 양 교수는 “고위 당국간 회담을 전후해서 민간인의 방북 및 인도적 지원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적 이산가족인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남북 적십자회담을 수용한 것은 앞으로도 남북간 합의된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이려는 뜻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다른기사 보러가기] 나로호 날았지만 위성 행방 묘연 전라도 보수, 경상도 진보 나와야 이영애 美서 극비결혼 태평양전쟁 가짜유골 봉환 논란 SM 이수만 최고급 오피스텔 롯데 16.8도에 진로 “물탄 소주” ”수능 코앞인데 휴교하라니… “
  • “정부, 베트남전 납북포로 총살 알고도 33년동안 월북자로 분류”

    국방부가 베트남전 실종자인 안학수 하사를 지난달 ‘납북 국군포로 추정자’로 공식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1976년 안 하사가 북한에서 총살됐다는 유력 증언을 확보하고도 33년 동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월북자로 분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1일 “지난달 열린 제90차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안 하사를 북한에 끌려간 국군포로 추정자로 공식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하사를 계기로 미귀환 베트남전 국군포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전향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정한 베트남전 국군포로 추정자는 안 하사가 유일하다. 역시 베트남전에서 실종된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박성열 병장 등 3명은 구체적 물증이 없어 병적기록상 탈영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방부는 박 병장은 북한방송에 출연한 사실을 파악했고 김 대위는 북한에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하사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상태이다. 안 하사의 동생 안용수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무사령부가 형이 1975년 12월쯤 북한을 탈출하다 붙잡혀 총살됐다고 기록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명예회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을 탈출하려던 형이 사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탈영·월북자’로 기록된 병적기록을 수정하지 않아 가족들도 남파간첩 접선 대상자로 분류돼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에는 1976년 남파했다 자수한 간첩 김용규씨의 진술 내용이 들어 있다. 안 하사가 북·중 국경선에서 체포돼 평양으로 압송됐고 ‘간첩죄’로 총살형을 당했다는 진술이다. 정부는 안 하사의 유족들이 2000년부터 제기한 민원에 지난해 11월에야 합동조사단을 베트남에 파견, 현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사단은 안 하사가 강압적으로 납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하사는 1964년 9월 입대, 베트남 붕따우 외과병원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1966년 9월9일 사이공에서 실종됐다. 국방부는 안 하사가 이듬해 3월 북한 평양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자 월북자로 분류했다. 안 하사는 지난 4월 통일부 심의에서 납북자로 결정됐고 5월에는 ‘탈영·월북자’에서 ‘납북자’로 병적기록이 정정됐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 [모닝 브리핑] “국군포로 대부분 함경도 탄광 배치”

    국군포로의 대다수가 북한 함경도 지역 탄광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가 27일 발간한 ‘200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국군포로 대다수가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백서는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했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북한인권연구센터가 지난 2002년 이후 북한을 떠난 국내 입국 탈북자 200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정책진단] 남북협력기금 지원 정부 입맛대로?

    통일부는 민간 대북사업 단체들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기금 집행에 대한 평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간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이뤄진 기금 집행 평가는 주로 회계 측면에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심사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및 이행 여부를 기금 지원에 공식적으로 연계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 평가 모델 개발 보고서의 일부 평가 항목에서 정부 정책 기조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평가모델 개발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정한 타당성, 유효성, 효율성, 영향, 지속가능성 등 5개 기준을 토대로 평가표(100점 만점)를 만들었다. 평가는 크게 계획 단계의 타당성(30점), 집행 과정의 효율성(20점), 결과의 유효성(50점) 측면에서 이뤄진다. 지원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계획단계 타당성 항목에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가’, ‘핵문제, 인도적 문제(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하는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가’ 등의 지표로 돼 있다. 남북경협민간 단체들은 이러한 평가에 반발하고 있다. 남북경협 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평가모델을 통해 투명하게 기금관리를 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의 지적처럼 정부가 평가 항목에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단체들의 자율성과 단체별 지원 특성을 살려 남북협력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남북경협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민간연구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이같은 평가모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보고서의 일정부분을 정책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교류를 할 용기가 없어 올해 기금 지원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 [서울광장] 김현희, 세상에 나서겠다면…/황성기 편집위원

    [서울광장] 김현희, 세상에 나서겠다면…/황성기 편집위원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의 외출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한나라당이 청문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KAL기 사건 조작 의혹의 배후를 밝힐 ‘김현희 청문회’의 성사까지는 지난한 일이겠지만 거대 여당이 작심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현희는 공개된 기자회견을 통해 얼굴을 드러냈다. 예상과 달리 그 자리에서 그는 일본인 납치에 관한 새 정보도, 사건 조작설에 대한 폭탄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김현희가 왜 공개라는 이벤트를 원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이 목적이었다면 얼굴을 드러낼 필요까지 없었다. 하지만 김현희가 KAL기 폭파는 북한의 소행이며,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힘으로써 22년 전 사건을 상기시키고, 실행범임을 재확인시킨 효과는 충분했다. 그것이 공개석상을 원한 의도라면 그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응답하는 모습은 한편으론 혼란스러움을 줬다. 그것이 실패라면 실패다. 가짜라고 시달려온 진짜가 “더 이상 가짜가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김현희가 115명의 목숨을 잃게 한 폭파 실행범이라는 점이다. 김현희는 그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일본인 납북자 다구치 야에코(이은혜) 가족과의 상면 때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30분간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그에게 집중된 질문의 답변 어디에서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그것이 인간 김현희의 참모습일 수 있겠으나 세상에 다시 나서겠다고 작정했다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사죄의 변쯤은 한마디 했어야 했다. 조작설에 휩싸여 사생활을 옥죄였던 고통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은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세상에 나섰다면 그를 괴롭힌 구 정권에 대한 원망에 앞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하는 예의는 차렸어야 옳았다. 김현희의 등장으로 일본 측은 활기를 보이고 있다. 다구치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김현희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생생한 증인이다. 김현희와 다쿠치 가족의 면담은 식어 가는 일본의 납치문제 여론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벤트가 북·일 간의 납치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김현희의 날카로운 지적대로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과는 거리가 먼 듯 보인다. 김현희와 납치피해자 가족의 면담은 양측의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한국 측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역방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화급한 인도적 문제조차 북에 꺼낼 상황이 아닌데도 한·일의 납치문제 공조 분위기는 500명에 이르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김현희의 ‘부산 이벤트’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나기 전에 KAL기 유가족을 만나는 게 순서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았던가 하는 점이다. 청문회 출석이든, 일본 측이 요청한 일본 방문이든 김현희의 대외활동 재개는 그의 자유다. 그렇지만 그가 세상에 나서기로 한다면 개인의 해원(解寃)보다는 희생자와 유족의 해원이 먼저라는 점을 헤아렸으면 한다. 황성기 편집위원 marry04@seoul.co.kr
  • [모닝브리핑] 이산가족 제3국 상봉지원비 300만원으로↑

    통일부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적십자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 제3국을 통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지원비용을 현행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이산가족에 비해 최고 두배까지 상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등의 이산가족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사설] 北은 비방중단하고,南은 대화에 나서라

    북한이 어제 내놓은 노동신문·조선인민군 등 공동사설은 올해 남북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년사에 해당되는 공동사설은 올 한해 북한의 대남·대외관계 가늠자에 해당된다.북한은 여기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집권세력”이라고 비난했다.우리는 북한의 이같은 험한 대남 비난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10년만에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한다.북한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문제를 언급했다.하지만 통미봉남 전술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지난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의 시곗바늘은 사실상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비난과 반정부투쟁 선동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신년사설에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던 북측은 올해 국방력보다 경제부분을 우선시했다.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곳은 결국 남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었는가.통일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의 조정기를 마무리짓고 새해에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고,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당국간 대화재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아울러 지난해 중단됐던 식량과 비료 지원 등의 인도적인 사업이 재개되어야 하고,고령임을 감안하면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은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남북 관계는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악화돼서도 안 된다.우리 정부는 올해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하고,북한은 대남 비방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한 세기만의 글로벌 위기를 맞아 남북도 대화와 경제협력의 끈을 다시 매야 할 때다.
  • [뉴스플러스] 北에 국군포로 송환 ‘경제적 보상’ 검토

    정부는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기로 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과거 정부에서도 북측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면 획기적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면서 “(송환 대가로)인센티브를 주고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등으로 탈북해 체류 중인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신변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관련국에 대해 북송 방지 협조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민간단체 “대북 전단지 계속 살포할 것”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과 육로‧열차 통행 차단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가운데, 25일 외교통상부 1층 로비에서는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하며 “국민들이 북한 정권의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북한의 12・1 조치를 보고 계속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경의선 중단, 경협사무소 폐지, 개성공단 절단을 위한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국민과 정부를 유린했다.”면서 “고 박왕자씨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대남비방,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풍선엽서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를 취재진들에게 공개하면서 “전단지는 납북자가족들의 호소문과 납북자들의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우리 납북자가족들을 비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또 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고 남북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전단 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손진호기자 nasturu@seoul.co.kr @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난감한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관련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납북자가족모임·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 단체들이 20일 전단 10만장을 살포,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김포시 월곶면 일대에서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촉구,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계도와 건강이상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황해도쪽으로 날려 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려고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부터)지난 5년간 전단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의 책임을 전단 보내는 것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바람이 북쪽으로 불고 있어 북에 (잘)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첫 유관부처 공동 대책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통일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대표는 “통일부에서 엄청나게 (전단 살포에 대한)자제 요청을 했다.”며 “임원 회의를 통해 앞으로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낼지를 결정해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단 날리기가 중단되려면)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와 신문·방송을 통한 대남 비방을 중단하라는 (북에 대한)정부의 요청,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은 없어 경찰이 배치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민간 단체에 계속 자제 요청을 하고 부처별로 직무 범위 내에서 대처하겠다고 대외적으로는 밝히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만나 상호비방 금지 합의 등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며 공은 민간 단체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나 뾰족한 방안은 없다.”면서 “단체들도 남북 관계 개선을 고려한다면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80여 입주기업 대표들은 25일 개성을 방문,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자를 만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주중 대사관 관리 탈북자 70여명”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영사관을 포함해 주중 한국대사관이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가 70여명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중 상당수가 납북자와 국군포로임을 시인한 뒤 “가급적 (탈북자의) 체재기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 전환 여부와 관련,“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됐든 정규전 대비가 됐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는 게 기본 책무”라며 “북한의 어떤 상황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면 (북한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침략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 [휘청대는 세계금융] 李대통령 “달러 사재기 생각 바꿔야”

    [휘청대는 세계금융] 李대통령 “달러 사재기 생각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금융위기 때문에 달러를 사재기하는 일부 기업과 개인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환(換) 투기 조짐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향군인회 회장단과 시·도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율 상승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업과 국민이 있는 것 같다.”면서 환 투기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달러 약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유독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 급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환 투기 근절을 위한 엄중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한국과 중국·일본 등 아시아 3국은 1조 800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직접적 위기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10∼12월에는 수출 흑자가 기대되는 만큼 금융위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함께 나아간다면 어느 나라보다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줄 것은 주더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정상적인 남북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 동족들에게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지만 북한도 국군포로·이산가족·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조건 없는 인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족으로서 굶주린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빙자해 좌파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틈만 나면 국가를 분열시키고 흔드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으니 고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사회주의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항이 현재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 ‘대북지원 113만명 서명’ 통일부에 전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이하 종교인모임)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북 지원을 위한 ‘100만인 국민 서명 결과보고 및 전달식’을 열고, 대북 식량·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13만여명이 서명했다며, 정부가 조속히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종교인모임은 이날 행사 후 서울 도렴동 통일부 청사에서 김하중 통일장관을 만나 서명운동 결과를 전하고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서명에는 113만 5000여명이 참여했고 24억여원이 모금됐다고 모임측은 밝혔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정토회 법륜 스님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송환 등 여러 문제들도 해결하려면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사에 참가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군포로 초청

    다음달 1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참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탈북 귀환 포로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38명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과의 대화 - 분야별 내용] “너무 서두른 정부… 국민에 실망감 줬다” 소회

    [대통령과의 대화 - 분야별 내용] “너무 서두른 정부… 국민에 실망감 줬다” 소회

    ■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밀린 얘기를 나누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낄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매우 짧고 경기도 안 좋아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계시든간에 이번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는 장사가 안 된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한 젊은이, 명절이면 더 부담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가슴 아픕니다.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줬는데 형편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다는 한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밤 국민 여러분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 6개월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뒤 6개월 동안 펼쳐온 국정에 대해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제 자신과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너무 서둘렀던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다.”고 털어 놓았다. 또 “(저에 대한)기대가 컸고,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더니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자화자찬 평가가 많아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6개월에 대한)국민들의 평가와 제 자신의 평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제선방론’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잘 적응했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에 대해 조직적·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서 “적극 지지해 주신 국민의 뜻, 약속을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악화된 국제경제상황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 이후 뜻하지 않았던 쇠고기 파동, 국제경제 악화 등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하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제경제 환경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경제 부동산 ‘값 안정+복지’ 차원 접근 “정책 대부분 中企 위주” 반박도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 위기설에 대해 “IMF와 같은 위기를 맞이해서 경제가 파탄되는 이런 일은 결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위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위기감·긴장감을 주겠다는 뜻이었다.”면서 “실제 경제 파탄, 이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과 복지 차원에서의 주택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곳에 짓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신도시보다 효과적”이라면서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기 부양도 되는 두가지 목적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을 복지라는 측면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신혼부부에게는 임기 내 주택을 가질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이른바 ‘대기업 프렌들리’ 논란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 대기업은 다 독자적으로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면서 “정부 정책 대부분은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촌을 바꾸려고 한다. 농수산식품부가 계획을 세워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딸기 주스도 만들어야 한다. 농촌서 딸기 심는 사람들이 공장도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 설명한 뒤 “문화·교육·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흩어진 주택을 한 곳에 모아 시골도 뉴타운처럼 한 곳에 모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일용직 경험을 언급하면서 “비정규직의 애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주는 아량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지게 하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게 될 때 임금 차이(를 해소하거)나 세제상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더라도 기업에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장관에 대한 시장의 불신 문제에 대해 “경제는 강만수 장관 혼자서 책임지고 한다기보다는 총리도 경제와 외교를 경험했고 저도 국내외 실물경제를 많이 해서 경제는 팀이 잘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정치·외교 “독도 분규화 차단… 차분히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하겠으나 북한측도 이산가족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땅”이라며 “일본은 국제분규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고 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차근차근 세계적으로 힘을 써서 바꿔 나가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 인터넷에는 2004년부터 이미 독도는 자기 고유 땅이라고 돼 있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일본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뛰어나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인, 우리 땅이란 걸 차분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에 해야겠다.”며 “외교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앞으로 일본에 항의는 하지만 조용한, 강력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단절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이 대통령은 “70대 이상 이산가족이 9만명인데 1년에 1000명씩 상봉해도 90년 걸린다. 이렇게 해선 해결이 안된다.”며 “우리가 (북한에)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북한 동포가 어려운데 우리는 준비됐는데 여러분들도 한국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우린)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처음 만남은 안면을 꺼리는 조정기간이라 할 수 있는데 올해 부지런히 대화하면 과거처럼 300∼400명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 한다.”며 “남북경색이 돼, 또 금강산 사건 이후 더 경색돼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서 70세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선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불교 “종교편향 딛고 국민통합에 역점”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종교에 대해 균형 있게) 보지 않은 것은 제 불찰”이라며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한번 유감 표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당시 문희상 부의장과의 대화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문 부의장이 (불교문제와 관련해) 나에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면서 “불교 문제는 확고하게 방침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윤구 사회수석이 청와대 불자회장인데 종정 스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다.”고 소개한 뒤 “종정 법전 스님께서 국민통합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국민이 하나되는 통합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불교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사회 “불법·폭력 엄단” 법치에 중점 사회분야에서는 촛불집회의 원인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촛불집회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며 법치확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촛불집회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시민들은 물러가고 나중에 남은 몇 분들은 불법·폭력적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촛불시위가 정부의 협상이 잘못돼 시작됐는데 관용은 없고 처벌만 있다는 지적에는 “중립적 입장을 떠나 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상상도 못하며 그런 공권력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대한 보복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나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불법을 해도 가만두느냐고 한다.”면서 “그것이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 이후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가 꺼려진다는 패널의 지적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구조에 맡기고 질 좋고 값싼 쪽으로 선택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쇠고기 파동 이후 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정책에 관련해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면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10% 줄이는 작업을 내년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는) 예산을 갖고 대학생 장학금을 더 늘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 미래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당위성 강조 국가비전에 대한 질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모아졌다. 이 대통령은 “녹생성장 시대는 열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기후변화라는 대전제가 있다.2050년까지 모든 국가가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며 “(규정이)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대차나 기아차나 GM대우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가 엔진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 앞으로 10년,20년 수출을 못한다.”며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종속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 시대는 소득 분배도 균등해지고 특히 일자리는 정보화 시대보다 세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 영국, 미국, 호주까지 선두에 갔기 때문에 지금 후발이 되면 21세기에 발을 못붙이는 이류가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접근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옛날처럼 냇가나 강을 따라 만든 단위로 행정구역을 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면서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의 안을 갖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말했다. 이어 그는 “‘내 지역구, 선거 관할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 보면 여야 간 충돌이 생긴다.”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100년 만에 개편한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 시청자 반응 “장밋빛 전망 답변 일관” 실망 ‘준비된 질문과 모범 답안?’ 9일 오후 10시부터 5개 방송사에서 100분간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속시원한 대화가 되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2만 8000여건이 넘는 질문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들은 대부분 “미리 준비된 질문과 모범 답변이 이어졌다.”는 반응이었다. 한 네티즌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포괄적인 대책과 장밋빛 전망을 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다른 네티즌은 “촛불집회 참가자라는 여대생에 대해 ‘주동자는 아니죠?’라고 답한 대통령의 태도는 부적절했다.”고 꼬집기도 했다.“박정희 시대나 히틀러 시절도 아닌데…. 과거의 관제대화가 부활한 것 같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인 KBS,MBC,OBS와 케이블 보도채널인 YTN,MBN 등 5개 방송사에서 동시 생중계되면서 ‘전파 낭비’라는 여론도 거셌다. 같은 시각 드라마 ‘식객’의 최종회를 내보낸 SBS도 당초 ‘대통령과의 대화’를 중계하기로 했으나 8일 오후 갑작스럽게 편성을 변경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당초 주관사인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돼 있었으나 다른 방송사들이 뒤늦게 요청하면서 중계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비판 논평을 냈다. 민언련의 김언경 협동사무처장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파 낭비, 방송사 입장에서는 정권 눈치보기나 아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주관사에서만 방송해도 충분히 접근성이 높은 황금시간대인데 시청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권홍보성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며 방송사간의 합의와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 [열린세상] 6월을 지운 가슴에 패랭이꽃을 달자/황규호 ‘한국의 고고학’ 상임편집위원

    [열린세상] 6월을 지운 가슴에 패랭이꽃을 달자/황규호 ‘한국의 고고학’ 상임편집위원

    겨우 밤마을을 다닐 무렵부터 들은 할머니 성화가 귀에 못이 박혔다는 유복자 손자 나이 벌써 환갑을 맞는다고 했다. 그리고 삽짝을 지치지도 못하게 손자를 다그쳤던 할머니는 어느덧 아흔아홉 백수(白壽)에 들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살 만한 세상이 되어 삽짝을 대문으로 바꾸었지만, 행여 살아 돌아올지도 모를 아들을 기다리느라 여태 빗장 한번을 못 걸었다는 집안 내력이 딱하다. 지난 현충일 낮 어느 공중파방송이 날린 특집 화면으로 만난 이 집안의 가족사에서 전쟁의 비극이 짙게 묻어났다. 전쟁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쪽지를 받고도 아들의 유해 한줌이 반세기가 가깝도록 돌아오지 못했으니, 할머니는 넋을 놓은 지가 오래였다. 요즘은 태산만큼이나 컸던 근심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할머니는 치매를 앓는다. 손자는 물어물어 찾은 아버지의 전우를 따라 격전지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우였던 노병의 아물거리는 기억이 끝내는 안타까웠고, 세월의 무게를 실은 산하는 온통 수풀이었다. 그 짙은 숲을 맴도는 뻐꾸기의 처량한 울음이 포연이 가신 격전장 적막을 다시 깨뜨렸는데, 아버지 유해는 어디서 찾으랴. 이날은 철이른 패랭이꽃이 피어도 좋으련만, 아직은 꽃망울이 다 영글지 않은 모양이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장의 공포와 함께 삶마저 마무리한 주검들이 유해로도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가 13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2000년 창설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모두 2000여구의 유해를 찾아냈지만,58%가 부분유해라는 사실에서 처절했던 한국전쟁의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그러나 이를 끝낼 날을 기약할 수가 없다고 했다. 더구나 격전지로 손꼽는 지역 38군데가 휴전선과 북한 땅이고 보면, 그날은 더욱 멀다. 올6월 실종자를 찾는 미국의 한 사령부가 자국의 6·25 전사자를 수색하기 위해 한강 물 속을 뒤진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들은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북한 땅에 들어가 전사자 유해를 계속 발굴한다는 것이다.‘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지극히 간결한 표어를 마음 속에 걸어두고…. 그동안 우리는 남북화해를 한껏 자랑으로 내세운 햇볕정책 끝자락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과 국군포로 송환 같은 껄끄러운 문제를 외면해 왔던 것은 분명하다. 한국전쟁이 실제 일어난 6월25일이 지났다. 이 전쟁을 남침이 아닌, 북침으로 주장한 이른바 수정주의론(修正主義論)은 마침내 6·25를 살가운 언어로 윤색한 ‘통일전쟁’으로 몰아붙인 적이 있다. 이런 연유 때문이었을까,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의 기억을 막 지울 참인지도 모른다. 북한이 이른바 자주적으로 세웠다는 혁명사적지를 찾아 그만 감격하는 엘리트 그룹이 박수를 받은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촛불을 들어 여름을 재촉한 이번 6월 광장 시위 인파 속에서 누구 하나 서글픈 사연을 끌어안은 날 하루 잠깐을 연민(憐愍)하는 목례(目禮)조차 보내지 않았다.6월 광화문 한 건물외벽에 대문짝보다 더 크게 걸린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시 ‘사랑’에는 “당신의 마음을 애틋하게 사랑하듯/우리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는 밉든 곱든 간에 이 땅을 딛고,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인 채로 공동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만큼 살 만한 세상을 만들었다. 김용택 시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함께 살 수밖에 없다. 이를 굳이 다시 말하면, 바로 숙명(宿命)이다. 비록 6월을 잠시 잊었을지라도,6월을 지운 가슴에 혼자서 저절로 자라는 야생화 패랭이꽃을 달자. 오늘쯤은 포연이 지나간 격전장 양지바른 언덕에도 6∼7월 여름꽃 패랭이가 활짝 피었을 것이다. 황규호 ‘한국의 고고학’ 상임편집위원
  • “국가가 보훈가족 끝까지 책임질 것”

    “국가가 보훈가족 끝까지 책임질 것”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6·25 제58주년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박세직 향군회장, 박세환 전 국회의원 등 향군 회장단과 참전용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 의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늘려나가기 위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전 희생자 유해발굴에 더욱 힘을 쏟고 전장에서 피와 우정을 함께 했던 여러분의 동료들을 찾아내 숭고한 넋을 기릴 것”이라면서 “젊은 세대에게 전몰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분단의 현실 속에서 튼튼한 국가안보 없이는 선진화와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다.”면서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첨단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성사시키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인도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위로연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정도 지켜본 것은 이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사망처리 국군포로 55년만에 탈북… 中 체류

    6·25전쟁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 총상을 입고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가 이달 초 탈북에 성공, 한국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951년 8월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김진수(74·가명·전북 완주)씨가 지난 14일 오후 두만강을 건너 탈북에 성공,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김씨는 1953년 7월 중공군이 최후 공격을 감행했던 강원도 금성지구전투 때 총탄을 무릎에 맞고 쓰러져 포로가 됐다. 남측에는 김씨가 이 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고 육군 전사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김씨는 북한에서 결혼해 아들·딸 5명을 뒀으나 이들은 함께 탈북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현재 몸도 아프고 여러가지로 불편하다. 저를 한국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 MB “北, 인도주의 문제 적극 협력을”

    MB “北, 인도주의 문제 적극 협력을”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북이)함께 추진해야 할 교류와 협력 사업에 대해 남북간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국민과 함께’‘한마음 한 뜻으로’‘힘을 모으고’와 같은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하면서 민심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과 한 뜻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과거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석유위기와 90년대 금융위기 사례를 들면서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쇠고기 파동에 따른 여론 악화를 염두에 둔 듯 ‘소통의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우선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을 찾아 입원중인 6·25참전용사 등을 위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지켜준 덕에 나라가 이만큼 됐다. 보훈가족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춘생(96세)씨를 만나 쾌유를 빌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 [사설] 남북 연락사무소 성사를 기대한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서울과 평양에 남북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겠다고 밝혔다.‘비핵 개방 3000’으로 압축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누누이 강조돼 왔지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밝힌 구체적 제의인 만큼 의미가 깊다. 연락사무소는 두 정상에게 직보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어 남북 최고위의 핫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제의가 성사되면 지금의 남북 경색 해소는 물론이요,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여는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실무급에 지나지 않는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측은 몇차례나 고위 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했지만 북측은 거부했다. 장관급 정도에서 이뤄졌던 제의를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무게가 있고 참신하다. 비핵화는 물론 이산가족, 국군포로, 식량지원, 경제협력, 정상회담 같은 남북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속도를 낼 창구가 될 수 있다. 북측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제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항의해 개성공단 사무소에서 우리 요원을 쫓아낸 북측이 우리 제안에 선뜻 손내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협 원칙에 대한 우리의 소상한 설명과 북측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돌출적인 제안으로 비춰지는 면도 있다. 대통령이 귀국해 공식 제의할 것이라고 한다. 북핵 해결 국면에서 북·미 관계의 급격한 진전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제의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먼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상대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제의라도 결실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남과 북은 서로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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