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 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000명에 불과하고, 약 6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추정하는 수일 뿐”이라고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우리가 아는 정보는 40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갖 고생 속에 목숨을 건 탈북으로 귀환한 조창호 소위(1994년)와 장무환 일병(1998년) 등 생사를 넘어 전해온 증언이 전부인 상황이다.”며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적 무관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또한 문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그분들에게 마땅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필요로 하는 정보는 민간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타국과의 협조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에 국무총리 소속의 직속 기구를 두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본 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24일, 당시 조태용 국회의원 등 29인이 발의하여 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제22대 국회는 이를 반드시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목숨 바친 그 충정에 보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힘을 보태줘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선배 동료 서울시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하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한미일 사무국’ 설립 합의 등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 전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 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 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가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 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만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노동 착취라는 인권 현안으로 지적한 것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며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파병 외에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서면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 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되는 해에 열린 UPR로, 오히려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91개국이 신청했던 현장 발언에는 86개국이 참여했고, 대다수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했다. 우크라이나와 체코, 라트비아 등이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와 본국에서 파견된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한 대표단은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반국가범죄자들은 적대세력이 들여보내는 간첩·테러 분자, 공화국 파괴 책동을 일삼는 자들로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런 자들도 일반 범죄자들과 분리한 교화소에서 교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 탈북해 귀환한 국군포로 노모씨의 별세에 조의를 표했다. 국방부는 4일 “노씨가 전날 오후 1시쯤 별세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빈소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하고, 김선호 차관은 빈소를 찾아 조문해 유족들에게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한국전쟁 당시 1953년 금화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고, 억류지에서 탄광 노역을 하다 2000년 탈북해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날 빈소에는 노씨의 원소속 부대인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의 장병들도 조문했다. 발인은 5일 오전 11시 이뤄지고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으로, 노씨가 별세하며 현재 국내에는 귀환 국군포로가 8명 생존해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군 포로분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일·중과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인태지역 최고위급 전략 포럼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에서 양국이 각각 가장 민감해하는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태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을 널리 알리며,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모색해 나가는 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해결 역량의 시험대”라며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4배에 달하는 2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도 인태 지역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 만큼,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한다”며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당사자들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셔틀외교’ 지속 등 양국 관계 설정 논의할듯캐나다·호주·라오스·베트남·태국 등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6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셔틀외교’를 지속하는 등 향후 양국 관계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 방침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시바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곧이어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1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

尹 “가치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시바 “긴밀한 소통… 연대 희망”셔틀 외교 강조 속 빠른 만남 기대미일 정상 통화선 동맹 강화 계승‘아시아판 나토’ 놓고 中반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취임 이튿날을 맞은 이시바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하고 한미일 3각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의 리더십 교체에도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15분간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면서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 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며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진행해 온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 가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국방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고 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이시바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 관저로 출근해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5분간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조기에 미일 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시다 정권의 미일 동맹 강화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한미일 3국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 미국령인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고 영미 관계처럼 미일 관계를 ‘균등화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 왔는데, 이날 통화에서 관련 언급은 없었다. 미일지위협정 개정은 주일미군의 ‘특권’을 박탈하는 셈이어서 미국 측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 역시 헌법상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에 긴장감을 높일 것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이시바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고 양국 관계 발전을 더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축전에 “중일 ‘4대 정치’ 문건의 원칙과 공동 인식을 준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대만 문제를 내정으로 규정한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하고 남중국해 문제도 개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이시바 “양국 관계 발전 노력해 온 리더십 높게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15분간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면서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며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진행해온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국방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음력 8월 13일 이산가족의 날 기념 전시 ‘희미한 기억, 짙은 그리움’ 전시를 연다. 서울시가 통일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교류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그림움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손편지, 고향 그림 등으로 구성됐다. 재북 가족에게 받은 선물이나 이산가족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 있다.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여인이 한국전쟁으로 헤어지기 전에 남편에게 받은 마지막 손 편지, 이산가족이 직접 그린 고향 지도 등도 볼 수 있다. 특히 만남을 기약할 수 없지만 향후 재북 이산가족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산가족의 사연이 담긴 영상도 상영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21차례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과정과 국군포로 등 납북자 문제도 다룬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9683명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산가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발굴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4회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제정을 기념해 다음 달 6~9일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에서 북한인권을 다룬 영화 7편을 특별 상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치: 메구미’는 1977년 13세 소녀 요코타 메구미가 북한 공작원에 납치된 사건을 통해 외국인 강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6일 상영 후 영화를 연출한 노부시 쇼 감독과 아라키 가즈히로 일본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 재일북송교포인 박향수씨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잠입’은 감독과 배우들의 목숨을 건 3년간의 잠복 취재를 통해 북한의 무기 밀매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다. 8일 상영 후 소설가 김규나 진행으로 영화 주인공 올리히 라르센, 탈북민이자 사회운동가들인 주찬향·주일룡씨 등이 참여해 청년 세대의 북한 인권을 논의한다. ‘버려진 영웅들 43호’와 ‘국가의 약속’은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비참한 삶을 조명한다. 라오스 여행 중 우연히 만난 북한 인권운동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현실을 담은 ‘행복의 발견’, 북한 청소년들의 한류 열풍을 다룬 애니메이션 ‘죽어도 한류’, 재일교포의 북송 문제를 다룬 ‘리턴 투 파라다이스’도 관객과 만난다.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자유·정의·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자 2021년 출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아보는 의미로 선정한 엠스티슬라브 체르노프 감독의 ‘마리우폴에서의 20일’로 막을 올린 뒤 9일까지 영화제를 이어간다. 폐막작은 알레한드로 고메즈 몬테베르드 감독의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文 회고록 첫 비판“北 능력 무시하고 의도만 보면 정세 오판”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의도,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기면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내용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등을 언급한 데 관해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1938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간 뮌헨협정을 언급한 뒤에는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덧붙이며 간접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체임벌린 총리가 ‘더는 독일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믿고 협정을 체결했던 것을 실책으로 거론하면서 “의도와 능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덧이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부각한 것을 두고도 김 장관은 “협상 실패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 때문”이라면서 “북핵 문제와 비핵화 실패를 미국과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의 3D(억제·단념·대화) 정책 중 억제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억제력과 대비책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어선으로 탈북한 두 가족 중 한 분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다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밝히며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으로 찾아온 탈북한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단히 분명해진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탈북민 증언을 공개한 배경에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차별화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김 장관은 아직 북한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이름을 바꿔 유지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 장관은 “통전부가 이름을 바꾸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통전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부 기능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적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오는 24일 김 장관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대사와 납북 피해가 발생했던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 방문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 행사를 5월24일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27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현장을 찾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 장관이 최초다.

김영호 장관 7일 새 통일구상 마련 등 업무보고통일부 ‘자유·평화 통일 한반도’ 위한 과제 추진정책 방향 ‘일상 현장, 민생 우선, 미래 지향 통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통일부 업무보고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는 (윤 대통령에)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장관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은 남북 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해 달성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면서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바로 알리기, 북한 변화 유도, 통일역량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 정책의 방향은 ‘일상 현장, 민생 우선, 미래 지향 통일’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본격 가동 ▲국립북한인권센터 2026년도 개관 설립 준비 작업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통일교육 직접 전달 체계 마련 ▲‘북한 인권 국제대화’ 규모 확대, 연 2회 실시 ▲물망초 상징사업 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제2하나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개소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통일구상 정립 관련 “헌법 정신인 자유의 철학을 반영해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하는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정립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통일부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잘에서도 남북 관계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경제적·사회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맞은 가운데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30분간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었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납북자 문제를 비롯해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도 지난해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으로 크게 진전했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혀 연계를 심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북한 문제와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양측은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20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한편 윤덕일 주일본대사를 초치해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가마카와 외무상이 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장관도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된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지정한 가운데 조 장관은 이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 예정인 것을 두고 항의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에 자국 입장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독도를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때 한국 정부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웃 나라와의 역사 전쟁 최전선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5억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지난해 5억 1700만원에서 올해 3억 8800만원으로 25% 삭감됐다. 울릉도와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의지를 다졌으나 지난해에는 조용히 지나가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일 KBS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와 국군포로가족회가 주관한 국군포로 초청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 데 이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가슴 뜨거운 축사를 건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대접도 안 해 주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라고 인사하며 설날 전 미리 큰절로 세배를 올렸다. 문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몇 분이 저에게 흉상 제작과 용사님들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영정 사진을 미리 제작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빠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한 명의 사람도 아니고, 전쟁 포로도 아닌 ‘43호’라고 낙인찍어 사람대접도 못 받는 강제노역과 차별의 지옥 현장에서도 굴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기려야 한다. 참전용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소중한 분들이지만, 귀환한 국군포로 용사님들을 더욱더 기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이북에서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힘찬 각오를 내비쳤다. 덧붙여 문 의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포로라는 말이 사로잡은 적이나 꼼짝 못 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지라 부정적인 단어다. 국군포로가 아닌, 참전용사에 맞춰 귀환용사로 모셔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말을 마쳤다. 한편,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인원(8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으며,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는 외교통상부 소관 NGO 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내외 참전용사를 돕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국군포로 후원사업을 진행,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전달하고 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북한이 경제와 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민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지 올해로 10년째라고 알리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알-나시프 대표대행은 OHCHR이 책임규명, 강제실종 등 북한인권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위해 보다 폭넓은 지역과 국가 대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 일본,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 제네바 대사급 인사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따른 노력을 주요국 인사들에게 설명했다. 또 북한인권의 참담한 실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제네바군축회의 등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 메커니즘을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며 제네바군축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대해 규탄해 왔고, 북한인권 관련해서도 인권이사회 등 제네바 소재 각종 메커니즘을 활용해 개선을 계속 촉구해 나가는 데 우리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임기 동안 북핵 위협에 대한 논의 구조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황 대사는 이날 미 뉴욕 맨해튼 유엔대표부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미일과 공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러 간 군사협력 추진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전술핵 사용 공식화 및 핵 선제 공격 시사 등을 거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관점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지난해부터 고도화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동안 안보리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심으로 대응을 해 왔는데, 우리 입장서 보면 핵 문제의 초점이 조금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러가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 등 공동 대응을 계속 무산시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 이를 유효하게 타개해 나갈 논의 구조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 관련해 황 대사는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중러도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북제재 의무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러의 협조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의제로 된 것은 북한 밖에 없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새로 결집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며 한국이 총회 결의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문안 강화, 북한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 간 연계성, 북한의 내부통제 강화 현실, 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 관련 문안 삽입 등 정부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상 농 르플르망 원칙(강제송환 금지)의 근거인 기존 ‘난민협약’ 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을 추가로 문안에 넣었다고 소개했다. 전날 유엔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0월 대비 더 많은 찬성표로 통과된 데 대해 고위 당국자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지난 10월 표결 당시 기권한 한국이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참사가 도를 넘었다”며 “가자지구에서 죄 없는 민간인이 계속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을 다른 것보다 우선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안보리의 중점과제로 사이버 안보·기후안보·평화유지·여성과 평화안보 등 4개 분야를 정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1997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납북자 종합대책을 심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범부처 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가 11년만에 열렸다. 하지만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첫 회의부터 김이 샜다. 관련 훈령에 따르면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는 게 맞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운 것이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설치돼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납북자대책위원회가 이날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이날로 미뤄지면서 부위원장인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훈령에 따르면 대책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통일부에서 납북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날 대책위 부위원장인 강 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위에서 “그간 ‘이산가족 기본계획’, ‘북한 인권 증진 추진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한 관계로 대책위를 오랜 기간 생략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론 훈령이 규정한 바대로 대책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날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역시 부족했다”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초래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과 송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 하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대내·국제 협조 및 세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6·25 전쟁 중에 납북된 전시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과거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자는 대략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777명은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납북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군사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납북된 ‘전후납북자’는 522명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이들의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한 가족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 가족은 김 선교사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016년 ‘북한 실상설명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의 한 위원이 중국 단둥에 있던 김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선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들이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준 내용은 없다”고 했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2016년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각각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휴민트’(인적 정보망)가 무너졌다며, 이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국정원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핵심 휴민트망 붕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전정보 파악 실패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이 탈북민 구금시설의 소재와 인원 등을 철저히 숨기고 있고 강제북송도 극도의 보안 유지하에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 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조속히 해당 기능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해 나갈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가 내포한 또 다른 포인트는 국군 포로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송환 요청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국군포로를 북송하는 일은 정권에 상관없이 수 차례 반복돼 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포로가 된 자국 군인은 물론 전사한 군인의 유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이 어떻게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