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차장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쯤 관련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소재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부대다. 권 대령은 이어 “2사단 출동 관련 복장 및 수단을 물어봤을 때 이 차장이 ‘그냥 체육복 입고 자면 된다’고 말해 안도감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2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지적에는 “몰랐다”라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사 관계자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라고 문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당시 국조특위에서 진술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도 같은 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이 몰려있어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양쪽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지정되면 그 주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에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5일 같은 법원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의 공판,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된다. 26~28일에는 민간과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이 이어진다. 헌재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더라도 한 총리의 선고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있는 24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있는 26일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가 27일 또는 28일에 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든 이 대표의 2심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냈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며 어느 정도 결론을 정리하기에 이 대표 2심의 결과에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고 당일까지 평의와 평결을 한 전례를 비춰보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과 철저히 분리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와 법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를 늦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헌재가 재판관 간 의견을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정황이라며 관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이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키려던 고의적 동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폭동이란 구체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변호인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군사법원은 다음 재판 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92일째 이어지는 헌재의 역대 최장 심리로 탄핵 찬반 집회에서의 발언은 갈수록 거칠어져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을 안길 것이란 우려도 크다. 또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공직 사회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권은 결과에 대한 승복과 통합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외투쟁에 선을 긋는 사이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경북 구미·김천, 울산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세 결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자칫 ‘선고 불복’으로 읽히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전날 집회 등에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반복 인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면서 “절차적인 불법은 결코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은 목숨 걸고 나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옹호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수위를 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길 바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어 “의원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래라저래라 지시·통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당 지도부 주도로 ‘광장 정치’에 힘을 싣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닷새째 이어 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연 뒤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테러 위협 제보 때문에 신변 안전을 고려해 행진 등에 불참했다. 민주당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단합을 꾀하고 있다.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천준호 의원은 릴레이 규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끔찍하지만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언급하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저항했던 수많은 시민이 학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월급사장(윤석열) 앉혀 놨더니 칼로 총으로 겁박하면 쏴버려야 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 사형제가 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고 있다. 우리가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지X 더 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등을 거론했지만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언제 인용되느냐가 중요할 뿐 이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선고 이후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빨리 결론 내려야 한다. (갈등 수위가) 임계점을 넘으면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가 돼야 정치적 갈등이 덜할 것”이라면서도 “통합 메시지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수거 대상’ 명단에 오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당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차 전 감독은 이날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차범근축구상 시상식 현장에서 “축구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행복한 삶을 빼앗길 뻔했다”며 “내 이름이 왜 거기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다수 언론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주요 인사 500여명의 명단이 ‘수거 대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과 함께 차 전 감독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차 전 감독은 시상을 마친 뒤 “하마터면 여러분을 못 만날 뻔해서 더욱 울컥하다”면서 “나는 축구가 아닌 다른 일에 관심과 욕심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행사 후 취재진을 만난 차 전 감독은 “50년 전쯤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예전에 받은 충격이 다시 떠올랐다. 아직 (내란 관련 재판 등이) 진행 중이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전 감독은 이날 시상식에서 축구 꿈나무와 지도자 22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수장을 맡은 뒤 경호처 내부망에 항명성 게시글이 올라오고 김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내부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조직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 김 차장의 강경 일변도 대응에 경호처 간부들이 집단 항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차 때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12일 경호처 등에 따르면 전날 내부망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담긴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파장이 커지자 김 차장은 지시를 내려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급 간부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하루 만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해 해당 글은 이날 다시 게시됐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자정 기능이 살아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다. 내부 동요가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체포영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김 차장과 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뒤 직무대리를 맡아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김 차장에게 경호처 조직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하자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며 박 전 처장을 설득했던 간부들은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돌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체포 가능성이 커지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13~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에 특화된 수도권 광역·안보 기능 수사관 1000명 이상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3차 출석에도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공백 상태로 만든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지난 10~11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김신 가족부장에겐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1일 불러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끝으로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 9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2분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의 참석이 늦어져 오후 2시 4분쯤 시작했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주관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 “尹 재판 지연된 예상된 수순”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며 “반역의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 “완전한 구성체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의무가 없어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 변론 개시 시간에 임박해 도착한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과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곧바로 심판정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기일일 뿐이며, 오늘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면서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尹측 “변호인단 수 적어 시간 촉박”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네”라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판 과정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서류 송달의 적법성)를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등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등 경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대리인단) 수가 적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1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당사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이상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 “가장 시급하고 중대”…다음 재판 1월 3일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 뿐 아니라 계엄 당일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다음 기일을 1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도 “헌재에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지만, 이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먼저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62·육사 41기)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6일 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송치받은 당일인 지난 24일 그를 한 차례 불렀지만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이뤄졌고, 본격적인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 등이 논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 결과다.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60∼70페이지 분량의 자필 수첩에는 ‘국회 봉쇄,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사전 모의 과정,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사항, 수첩 기재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 계엄 과정에서 그의 역할 파악에 주력했다. 검찰은 수첩에 담긴 내용이 유의미한 내란 증거인지 등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선관위 서버에 국외세력이 간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자문을 받았다”며 수첩 내용은 사적인 일로 계엄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외환죄’를 저지른 혐의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 인물들이 대북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인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만약 이러한 작전이 실제로 수행됐다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번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43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당장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전원은 이날 공수처 청사에서 혹시 모를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대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시 해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청사 건물 현관 앞과 좌측의 이차선 도로 일부를 통제하기로 했었으나, 이날 해당 구역은 별도 통제선 없이 비어 있었다. 청사 내외부도 별다른 인력 배치 없이 휑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까지 내비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환조사 요구가 3~4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라고 발언했다가 ‘소극적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검찰에 넘겨 주고 싶지 않아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정작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모두 회피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 잔치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르면 26일 수사기관 출석이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공수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 이틀 전 햄버거 가게에서 1차 회동을 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로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2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다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조장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통령이 타국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사전 기획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에 대해 한 대변인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쿠데타 세력조차 전쟁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외환 유도 의혹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데 이어 아예 법질서를 짓밟으려고 작정한 듯한 태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유감을 나타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고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은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문 사령관과 함께 긴급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야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있는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했다. 고창준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박 총장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군령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특수부대 HID는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계엄 명분용’으로 12.3 내란사태에 동원됐을 수 있다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HID) 임무를 최초에는 국회의원 체포조로 생각했다. 그런데 선관위로 가라는 임무를 받은 뒤 그 이상의 임무는 안 받았다고 한다. 유추컨대 비상계엄 해제 불발로 계엄 상황이 지속되면 명분을 찾기 위해 소요를 일으키는 팀으로 운영됐을 확률이 높다. 본인들이 역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부대에는 북파공작원, 북한군인으로 위장하는 인원이 있다”며 “북한군으로 위장하고 테러를 일으킨 뒤 도주하면 북한이 남침했다, 간첩이 그랬다며 소요를 조장하는, 대의명분을 만들어내는 요원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HID 요원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소요 사태를 조작하고 비상계엄의 대의명분을 만들어내려 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다. 최정예 북파공작원으로 구성된 특수첩보부대 HID는 ‘김정은 암살조’, ‘김정은 참수조’로도 불린다. 요인 암살, 체포 등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육군특수전사령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이 의원은 “HID에 왜 선관위에 가라는 임무를 줬는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의문이 남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HID 요원들은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띄고 계엄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내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진입 임무를 받은 뒤 출동 대기하다가 계엄 해제 후 해산했따. 이와 관련해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HID 부대는 왜 20여명 모아서 대기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문 사령관이)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질의가) 끝날 때는 인정을 했다”며 “(출동 대기 인원이) 30명인데, 그중에 HID는 7명 정도 되고 나머진 다른 요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요원에 대해서는 문 사령관이 함구했다고 한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 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의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문 사령관은 다만 “HID(특수임무대)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했다.

국군정보사령부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상관을 고소했던 부사관 2명 중 1명이 해임됐다.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가 이틀 전인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령부 소속 A(45) 주임원사에 대해 복종의무 및 법령 준수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A원사는 B(51) 주임원사와 함께 지난 5월 “사령부 내에서 불륜관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투서를 국방부에 보낸 인물로 지목돼 사령부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두 원사는 이 과정에서 사령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 감찰단에 국군정보사령관을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국군정보사령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군 정보사령부는 지난 16일 A원사가 상관을 모욕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령관 등을 고소하는 등 법령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현재 다른 부대로 전보된 B원사는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A원사의 변호인은 “상관들을 고소한 데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군인 개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고소권도 없느냐”고 반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나라당이 17대 대선을 앞두고 새로 정비한 국책자문위(위원장 이환의) 출범식을 26일 가졌다. 1997년 출범한 국책자문위는 전직 장·차관 및 군장성, 대학 총장급 등 자격이 제한된 사회 원로인사 300명 안팎으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고령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결원이 생겼으나 이번에 74명을 새로 보강했다. 전직 장·차관 9명과 전직 국회의원 12명, 전직 장성 15명에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김광식 전 경찰청장과 참여정부 시절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눈에 띈다.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전직 장성으로는 김명균 전 해병대 사령관, 남정명 해군참모총장, 오항균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새로 임명됐다.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4명의 대선 경선후보들이 전날 만찬에 이어 반나절 만에 다시 모여 화합과 정권교체를 한목소리로 외쳤다.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상임위 일정으로 뒤늦게 참석했다. 전날 회동에서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이·박 두 후보는 입장 직후 각각 행사장을 따로 돌며 자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눴으나 개인 일정을 이유로 행사 직후 자리를 떠, 오찬을 함께 하지는 못했다. 강 대표는 인사말에서 “당이 마주 보는 열차처럼 달려올 때 해결해 줄 원로가 없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자문위가) 당이 화합하게 지도해 주시고 꾸지람하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정부는 9일 차관급인 국정원 1차장에 최명주(崔命柱)국장,기조실장에 장종수(張悰洙)국장을 승진 임명했다. 또 지난 2일 국정원 산하 기구로 신설된 안전대책통제본부장에 권진호(權鎭鎬)전 국정원 1차장을 임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이번 국정원 인사는 전문성과 개혁성,내부 발탁을 원칙으로 했다”면서“특히 안전대책통제본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예상되는 테러 위협 등에대비하고 범정부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행자부,국방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설명했다. ■최명주 1차장 △전남 나주(55) △전주고, 공사 △영국옥스퍼드·케임브리지대 석사 △76년 중앙정보부 입사 ■장종수 기조실장 △강원 고성(56) △휘문고,연대 법학과 △71년 중앙정보부 입사 △부산지부장 △총무관리국장 ■권진호 본부장 △충남 금산(60) △용산고,육사 △연세대 석사 △육군 32사단장 △국군정보사령관 △국정원 1차장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