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 등을 지시한 내용들을 총망라했다. 27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1시 포고령 발령 무럽부터 이튿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전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병력의 본회의장 투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쯤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또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모임을 갖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는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 등과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며 계엄의 목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한남동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 정치권에도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까지 세계 최장의 계엄을 겪은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계엄령은 역사적 실수”라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의 계엄에 대한 경고 발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대해 대만 정치권에서 동조하는 듯한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포함한 첫 해외순방을 지난 6일 마무리한 라이 총통은 7일 신베이시의 징메이 백색 테러 기념 공원에서 열린 국제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교훈에서 배워야 하며 역사적 실수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대만 사회가 수십 년 동안 혹독한 계엄령을 견뎌왔다”며 “대만은 38년간 계엄령 통치를 받았고 그 기간 사회적, 경제적 발전이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피해는 오늘날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장제스 정부는 대만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1986년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성립한 다음 해에야 해제됐다. 대만의 세계 최장 계엄령 기록은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의 계엄령이 2011년 48년 만에 해제되면서 깨졌다. 민진당에서 배출한 세 번째 국가 지도자인 라이 총통은 “과거 국가의 잘못에 대한 진실을 회복하고 대중이 권위주의 통치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지지함으로써 대만은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 총통의 발언은 집권 여당인 민진당에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받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이 게시물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계엄 선언의 정당성을 반복해 충격을 안겼는데 여기에는 “한국 의회가 북한 세력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민진당의 게시물은 약 20분 만에 삭제되었고, 이후 “국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정치 상황과 비교했을 뿐이며, 계엄령을 지지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내용으로 교체됐다. 야당인 국민당은 민진당의 계엄 옹호 발언을 비판하며, 라이 총통에게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민당 의원도 “국민당이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중국 공산당 세력의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한편 라이 총통의 미국 영토를 포함한 해외 순방에 항의하는 중국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번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때 중국 인민해방군은 즉각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군 인민해방군 고위 장성들의 잇따른 숙청으로 군사 훈련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둥쥔 중국 국방부장(장관)을 부패 혐의로 축출시켰다는 보도가 지난달 말 나왔지만, 둥 부장은 8일 만의 공개석상에 등장해 건재를 과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여름부터 군 수뇌부 숙청을 본격화해 20명에 육박하는 군 및 방산 관리들이 낙마했다.

707특수임무단 출신 배우 이관훈(44)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설득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황기자TV’ 영상에는 이관훈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담겼다. 국회는 국방부가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를 24차례 띄우며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오전 1시 40분에도 계엄군 50여명이 추가 투입됐다. 국회 본청과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던 병력은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동간 및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 등 4개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훈은 국회로 가 “나 707 선배거든. 제대한 지 20년 됐지만 진짜 너희 선배고, 이관훈 중사야”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관훈은 이어 “명령받아서 온 거 아는데 진정해야 한다. 아무리 누가 명령했더라도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마라. 판단을 잘하길 바란다”라며 계엄군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동기와 통화했다며 헬기 배치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후배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모습은 계엄군과 시민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707특전사 중사에서 연기자로 이관훈은 1999년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에 입대해 2004년 중사로 전역한 후 배우로 전향했다. 그는 2006년 KBS 드라마 ‘대조영’으로 데뷔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으며, ‘로드 넘버원’ ‘인현왕후의 남자’ ‘로맨스는 별책부록’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약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자원 입대했다는 이관훈은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에 배치돼 특공무술 시범과 대테러 진압 임무를 맡았다. 그는 군에서 보낸 4년 반을 “남자로서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관훈은 군 입대 당시를 떠올리며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내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모병관이 특전사를 권유했다. 돈도 벌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다”고 말했다. 이관훈은 드라마 ‘로드 넘버원’에서 저격수 역할을 맡아 특전사 시절의 경험을 살린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군 복무 시절 그는 최정예 부대에서 쌓은 경험이 배우로서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의 계엄군 설득 장면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군 경험을 살려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한 모습이 인상 깊다” “젊은 군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말이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그의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 무력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이 정확한 작전 내용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전날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계엄군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유럽의 주요 도시에는 그곳을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을 간직한 성당이 남아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마차시 성당’(Matthias Church)도 그런 곳이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유럽 다른 도시의 성당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내부 스테인드글라스와 프레스코화는 다른 성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17세기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오스만 제국군이 마차시 성당에 주둔하고 있었고, 유럽연합군이 쏜 대포에 의해 성당 벽이 파괴됐다. 그 순간 벽 속에서 숨겨져 있던 성모 마리아 상이 나타났다. 마리아 상을 본 오스만 제국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얼마 후 오스만 제국이 물러가면서 마침내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후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상이 나타난 마차시 성당을 기적의 장소로 부르고 있다.” 헝가리 사람들에게 마차시 성당은 종교적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매주 일요일 미사가 끝나면 사람들이 함께 헝가리 애국가를 부르는 전통이 남아 있다. 리스트의 ‘대관식 미사곡’이 처음 울려 퍼지다1867년 헝가리 왕으로 즉위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Franz Joseph I, 1830~1916)와 황후 엘리자베트(Elisabeth Amalie Eugenie, 1837~1898)의 대관식이 마차시 성당에서 열렸다. 헝가리를 대표하는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는 대관식을 위해 곡을 썼는데, 그 유명한 ‘헝가리 대관식 미사곡’이다. 리스트는 곡을 요청을 받은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헝가리 대관식 미사곡’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정작 대관식이 있던 날 리스트는 자신이 만든 곡을 직접 지휘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곡이 연주되는 장면을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황제가 리스트를 싫어했던 탓이다. 다행히 헝가리음악협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리스트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 리스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명곡이 연주되는 장면을 지켜볼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성당을 나오던 사람들이 리스트를 알아보고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어 박수쳤다. 리스트는 자신이 만든 명곡을 직접 연주할 수 없었지만 그가 남긴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었다. 이날 대관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시시’(Sisi)라는 애칭으로 불린 엘리자베트 황후였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귀족의 딸이었지만 헝가리를 사랑했고, 헝가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다. 아름다운 외모, 그러나 삶은 불행했던 여인시시는 엄격하기보다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라 그 역시 밝고 맑은 소녀로 성장했다.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트의 언니 헬레나와 황태자 프란츠 요제프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약혼 일정을 잡기 위해 엘리자베트 가족 모두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면서 운명이 뒤바뀌었다. 황태자가 약혼녀 동생인 엘리자베트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다. 황태자는 열다섯 살인 엘리자베트에게 청혼했고, 2년 뒤 결혼식을 올렸다. 운명 같은 만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엘리자베트였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황실의 엄격한 예법은 자유로운 엘리자베트를 숨 막히게 했다. 이모이자 시어머니인 프란츠 카를 대공비는 장남인 프란츠 요제프를 막후에서 움직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가 엘리자베트로 인해 아들이 흔들리자 오히려 엘리자베트를 탓했다. 아내와 어머니의 심한 갈등을 프란츠 요제프는 일에 빠져 외면했고, 엘리자베트는 점점 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트에게 헝가리의 삶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헝가리 사람들에게 받은 환영에 감명받은 엘리자베트는 헝가리를 좋아했다. 특히 순수하게 민족적인 자긍심을 발휘하는 헝가리 사람들의 모습은 큰 감명을 남겼다. 엘리자베트는 헝가리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헝가리어를 배웠고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챙길 정도로 헝가리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헝가리의 독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를 했다. 헝가리에서의 생활이 행복했던 엘리자베트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헝가리에 머물렀다. 황제도 황실 생활에 숨 막혀 했던 그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로 돌아오라고 강요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안타까운 죽음엘리자베트가 살았던 당시 유럽에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민족주의가 확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족국가의 성립을 막는 제국 황실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갔다. 당연히 제국의 황후였던 엘리자베트도 그러한 사람의 하나였다. 1898년 가을의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를 여행하고 있던 엘리자베트에게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 사내가 다가가서 그녀의 심장을 찌르고 달아났다. 엘리자베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는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옮겨졌다. 관에는 ‘오스트리아 제국 황후’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사실을 들은 헝가리 사람들이 ‘헝가리 여왕’이라는 글을 함께 적어 달라고 주장했다. 헝가리 사람들에게 엘리자베트는 왕비가 아닌 헝가리와 헝가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국모였던 것이다. 지금도 헝가리 곳곳에 있는 작은 마을과 거리에는 엘리자베트 이름을 붙인 곳이 많다. 세상은 아름다운 그의 외모를 기억하지만 적어도 헝가리 사람들에게 엘리자베트는 외모보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한 번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20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것에 주목했다고 한다. 최 외무상은 10월 28일 러시아를 방문, 이달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첫 북러 간 외무장관 전략대화를 실시했다. 다만 러시아는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면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4일 두 사람의 면담이 깜짝 성사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최 외무상이)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자 한 북한의 노력이 돋보인 지점”이라며 “(양측은) 휴일에 만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다”라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면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단순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정은, 러 조국수호자의 날·전쟁 3주년 전후 방러 가능성”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귀빈”으로 칭하며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최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김 위원장 방러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됐다.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찾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연부 장관을 직접 환대하고, 면담 후 청사 밖까지 배웅한 것 역시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간 면담과 겹치며 방러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로는 러시아 조국수호자의 날과 전쟁 3주년 전후가 거론됐다. 지난 3일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내년 2월 23일 러시아 ‘조국수호자의 날’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러시아 조국수호자의 날은 한국의 국군의 날과 현충일의 성격을 띠는 기념일이다. 또 조국수호자의 날 하루 뒤인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칭하는 말)을 개시한 지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북러가 양자 차원에서 특별군사작전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시기인 것이다. 두진호 실장은 “올해 3월 세르게이 나리쉬킨 러시아 해외정보국장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6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며 “최 외무상의 방러 목적과 시기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는 러시아 조국수호자의 날과 전쟁 3주년에 맞춰 조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방러 계기 북한군 러시아 파병 공식화 가능성도” 아울러 김 위원장 방러를 계기로 양국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달 말 북한군 파병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에 대한 질문에 “만약 사진이 존재한다면 무언가를 반영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파병 정황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튿날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파병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양국은 ‘유사 시 북러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북러 신 조약)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비준했다. 해당 조약은 지난 9일 푸틴 대통령이, 이틀 뒤인 11일 김 위원장이 서명하면서 비준됐다. 이는 양국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통일부도 북러 조약과 파병을 연관시켜 북한군 파병이 공식화될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18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최근 병장이 월 소득 200만원에 달하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데도 현재 10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교·부사관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의 수당 차이 등이 반영돼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간부 숙소도 2026년부터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 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 4000여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방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전무했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현 정부 들어 이날까지 30회 이상 실시하며 빈도와 강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로)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지역에서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 3주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000억원 늘어난 3069억원으로 계획되는 등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의 수량과 위력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현무-5를 능가하는 고위력 미사일을 추가 개발·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달 안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산 수출 확대도 현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약될 물량이 남아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목표였던 방산 수출 200억 달러에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7일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린 한국 사관생도 해군 훈련 전단 입항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에 단독으로 입항한 것은 2018년 12월 불거진 이른바 ‘초계기 갈등’ 이후 처음이다. 한국 해군은 2022년 11월 사가미 만에서 진행된 국제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으나, 이 행사에는 미국·캐나다·호주·인도 등도 참가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해군 함정 마라도함에 승선해 선원들과 교류했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지역의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한일 협력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계획에 관한 기자 질문에 “가능한 조기에 실현되도록 한국 측과 조율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로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경일(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일본 방위상이 한국 해군 함정에 승선한 것은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에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 4일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진해 군항에서 환송식을 갖고 출항해 오는 23일까지 항해한다고 밝혔다. 전단은 요코스카와 미국령 괌을 방문해 부대 견학, 군사 교류 활동을 한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0여 명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상륙함 천자봉함(LST-Ⅱ) 등이 참가했다.

국민 57％가 내년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으면 하는 날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인 이날 휴무가 결정될 경우 총 열흘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시사 투표 서비스 ‘네이트Q’가 실시한 ‘2025년, 내가 바라는 대체 공휴일 지정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602명 중 57%가 10월10일이라고 답했다. 내년 추석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로 5일이 일요일이라 8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까지 더하면 금요일인 3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인 9일까지 쉴 수 있는데 10일도 휴일이 되면 3일부터 12일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다. 2위는 12월 26일(18%)이었다. 해당일은 금요일로 25일 성탄절부터 4일 연속으로 쉴 수 있다. 6일 설 연휴를 완성할 수 있는 1월31일(14%), 8일 연휴가 가능한 10월2일(4%)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관련 댓글에서는 “며칠 쉬는 걸 떠나 일단 황금연휴가 많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연휴가 길면 연휴 끝난 후 바쁘긴 해도 쉴 때 푹 쉬게 되어 좋다”, “이왕이면 고향 다녀와 푹 쉴 수 있도록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뒤에 이어지는 대체 공휴일이면 좋겠다”는 등 내년 황금연휴를 반기는 글들과 함께 쉬는 날에 대한 바람들도 이어졌다. 반면 “어차피 난 대체 공휴일 생겨도 직업 특성상 연달아 쉬기 힘들다”, “어쩌다 쉬는 휴식이 더욱 가치가 있다. 매일 쉬면 나태해지고 다음 날 출근하면 오히려 힘들어진다” 등 늘어나는 휴일이 마냥 반갑지 않다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긴 연휴를 바라는 압도적인 설문 결과는 단기적인 재충전보다 충분한 여유 속 여행이나 자기 계발 등 일상에서 벗어난 재충전의 시간을 선호하는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며 “잦은 연휴가 업무 리듬을 깨뜨린다는 의견 등과 같이 대체 공휴일 확대가 조건 없는 지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10월 초 징검다리 휴일이 생겨난 가운데 많은 국내 여행객이 해외로 떠나기도 했다. 트립닷컴이 10월 초 연휴 기간(10.1~9) 한국 여행객들의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해외여행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했다. 해외여행 예약률은 항공편은 69%, 숙소는 51%가량 상승했으며 관광지(어트랙션) 티켓은 103% 올라 가장 높은 상승치를 보였다. 한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해외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였다. 이어 ▲일본 도쿄 ▲일본 후쿠오카 ▲태국 방콕 ▲베트남 나트랑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호찌민 순으로 일본 주요 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했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고, 국방성·국가보위성 등이 잔해를 기술 감정·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대변인은 해당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판단했다”면서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 상태와 연유 잔량으로 보아 최소 7일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 살포 사건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 침범한 별개 사건의 증거물이 될 것”이라면서 “적대국 군사 깡패들의 연속도발 사례로 보다 엄중시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 도발의 주체와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군부 깡패이든 월경도주자 쓰레기 단체이든 다 같이 적대국의 족속들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국방성과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반항공 감시 초소들을 더 증강 전개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한다.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를 맡은 부대가 ‘완전 전투대기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대변인은 “공화국 영토·영공·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되면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사회가 더욱 강화된 북러 간 군사 협력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이미 지난 8일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곧 2차 파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 2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러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더욱 범위를 넓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내놓으며 이번주 내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한껏 드러내 왔고, 15일 급기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것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는 마지막 선고”였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13일 밤에는 국경선 부근에 전시 정원 편제로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시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경고하자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에 당장 전쟁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 신원식 “자살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 일으키지 못할 것”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릴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당장 남한에 무력충돌을 가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로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김정은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느냐는 북한의 마음에 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 핵·미사일 공격을 위협하면서도 대량의 미사일과 포탄을 러시아에 지원해 왔고 이제는 1만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지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면 실제로는 남한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할 의지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여러 차례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경고를 반복하면서도 ‘최후통첩’, ‘경고’,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거나 미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끌어들인 것은 더이상의 갈등과 충돌이 심화하는것을 바라지 않으니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강화된 한미동맹…북한군 참전 파장은“현대전 실전 경험 쌓고 무기 데이터 축적” 北 실익도 많아 그러나 지금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러시아로 넘어 간다고 해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여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한 데는 그만한 실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 ‘실익’이 곧 남한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양적으로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와 병력이 러시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방력을 현대화하는 체질 개선과 러시아의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제공 등 질적인 강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군의 체질 개선 및 ‘빌드업’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실장은 “미국은 최근에 대규모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경험과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러시아에는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며 “한국군이 베트남전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단단해지고 미국의 무기 체계로 전환됐듯이 북한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감수할 위험이 있지만 미래 국방력을 위해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동원해 특수부대 병력 1500명을 이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받았고, 북한인과 유사한 외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얼굴이 비슷한 러시아 소수민족으로 ‘신분 세탁’까지 한 것입니다. 두 실장은 “부라티야 공화국은 약 100만명의 인구가 100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고 몽골령을 통합한 곳이라 북한인과 얼굴이 비슷하고, 수십 개의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군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개월 전부터 매우 치밀하게 북러가 파병 관련 논의를 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전세가 열세를 보이는 쿠르스크 지역 등이 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쟁 이후 파병 경험이 없는 데다 사용 장비와 처우 등의 문제로 북한군의 실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정예 병력을 파병하면서 전투 현장에서의 실전력을 테스트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 북한 내 재래식 전력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북한이 기존에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무기 122㎜·152㎜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다양한 재래식 무기들을 현장에서 사용하며 데이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북한군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파병으로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들어주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전투기와 아직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소형 원자로 등 중요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줄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드론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정찰용이든 자폭용이든 다양한 용도의 드론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위협과도 연결이 될 공산이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듯이 ‘상호 군사 개입’ 조항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에 유사 시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행위가 일어나면 북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안보 우산’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지금은 한국과의 전쟁을 생각할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 “엄청난 공갈과 협박의 대남 위협은 북한이 스스로 불안하다는 것이라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되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대응한다는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재무제표를 볼 때 순 영업이익을 보듯, 예산 약 70억 원을 썼는데 몇천 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군의날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으로 지난 건군7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기획·지휘했던 김봉수 중장(현 합참 차장)은 지난 10일 이렇게 말했다.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다. 김 중장은 일부 의원들이 국군의 날 행사를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행사의 의미를 거듭 설명했다. 김 중장은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 작전”이라고도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지만 예산 낭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특히 당일 행사에 각국 국방 및 방위사업 관계자들이 대거 초청된 만큼 향후 방산 수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일일이 따질 수 없다는 것. 시장 점유율 2.4%, 4대 수출국 목표13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약 140억 달러(약 18조 6000억원)였다.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10위권 품목에 해당한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2.4%로 세계 8위인데,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군의 행보도 ‘방산 수출 강국’이란 목표에 밀착하는 분위기다. 육군은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과 K-2전차 및 K-9A1자주포 등 장비 14대가 참가한다. 육군이 전차와 자주포까지 끌고 해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 중동에 위치한 카타르는 우리와 군사적 접점은 많지 않다. 우리 군이 카타르 현지에서 실제로 장비를 전개하고 군사 임무를 펼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 그럼에도 육군이 장비까지 싣고가 현지 훈련을 벌이는 것은 결국 방산 수출에 방점이 찍혀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육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국산 명품무기인 K-2전차와 K-9A1자주포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다양한 전투발전 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정적인 박람회 아닌 현장서 성능 입증육군은 이번 훈련을 7개월간 준비했다고 한다. 작전 환경 분석, 부대이동계획 수립 등 훈련을 위한 기본 준비는 물론, 장비의 실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사거리 사격 및 일제사격(TOT)도 준비했다고 한다. 카타르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이 위치한 6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합 훈련이 방산 수출에 상당히 효과적이란 것이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적인 박람회가 아니라 임무 현장에서 작전 능력을 입증하는 데다, 작전을 지휘하는 야전 관계자들이 직접 장비 성능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과거 연합 훈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한 해병대 관계자는 “실사격 훈련을 하면 현지 지휘관들이 다 참관하고 이것저것 장비에 대해 묻기도 한다”면서 “그런 경험들이 수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해외 연합 훈련은 해군과 해병대의 몫이었다. 실제로 연합훈련을 진행한 태국(코브라골드 훈련), 호주(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필리핀(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카만닥 훈련) 등은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들이다. 여기에 육군까지 방산 수출을 고려한 연합훈련에 나서면서 K방산의 영토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지난 7일 창립 60주년을 축하하고자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또한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정상적인 사유방식”이라며 거듭 비판하고, 한국군 전략사령부 출범에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 언급을 거론하면서 “유구한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또다시 멸시 표현을 썼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 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과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은 북한에서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 거점’, ‘군수공업 인력의 산실’로 통한다. 김 위원장을 영접한 총장 전일호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를 이유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대학의 원래 명칭은 국방종합대학이었으나 김정은 집권 후 2020년 공식매체 보도에서 처음으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으로 불렸다. 2016년 6월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후에 명칭이 김정은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국방종합대학 방문에는 당 중앙위 비서 조춘룡, 당 중앙위 제１부부장 김정식, 미사일총국장 장창하,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의 모습도 식별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8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지난해 말 선언한 ‘두 국가론’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략사령부 창설과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로 칭하며, “상전(미국)의 핵을 빌어 허울뿐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그 무슨 ‘핵심부대’, ‘국방력량의 대폭강화’라고 치켜세웠다”고 조롱했다. 이어 “윤석열이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의 힘에 대한 맹신에 완전히 깊숙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 언급을 거론하면서 “유구한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현재 공석인 합동참모본부 차장 자리에 국군의날행사기획단장인 김봉수(육사 47기) 중장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식은 8일. 김 중장은 3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53사단장,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등 육군 작전과 정책 분야 요직 두루 거쳤다. 직전에는 건군 76주년 군국의날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으로 국군의 날 행사를 이끌었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은 지난 4일에 해단했다. 김 중장이 임명되면서 합참 차장 자리에는 다시 중장급으로 돌아가게 됐다. 전임 강호필 대장이 취임하면서 합참 차장 자리는 16년 만에 대장급이 보임한 바 있다. 강 대장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합참 차장 자리는 비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중장은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로 국방정책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한 것을 두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김정은·김여정의 국군의 날 행사 관련 비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비판하고 특히 우리 국군통수권자를 직접 비난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과거와 달리 유독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우리의 무기체계와 전략사령부를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이 모두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며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을 철저히 속여온 불량 정권으로서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한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으며,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궁핍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야말로 정권 종말의 길임을 깨닫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에 이를 것이라 경고한 데 대해 “윤석열 괴뢰”라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지켜본 소감”이라며 한국 탄도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비루먹은 개가 투구를 썼다는 것” 등으로 비아냥댔다.

북한이 4일 새벽부터 이날 오후까지 32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냈다고 군 당국이 파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 3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고 현재까지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120여개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지난 2일 150여개를 띄워 보낸 가운데 60여개가 경기 및 서울 지역에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 이후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김 부부장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괴물 미사일’ 현무-5를 두고 “전술핵무기급이나 다름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분식된 흉물”이라며 “쓸데없이 몸집만 잔뜩 비대한 무기”라고 폄하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란 윤 대통령의 경고를 언급하며 ‘괴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괴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핵을 강력 경고한 것을 두고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설픈 언동으로 핵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성격을 운운하면서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이니, 정권 종말이니 하는 허세를 부리고 호전적 객기를 여과없이 드러내 보였다”며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자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세력이 바로 저들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2022년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일에 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윤석열이 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이후엔 윤 대통령을 거명하진 않았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 ‘핵 강국’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한미가 북한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써 대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그 어떤 위협적인 수사나 행동, 계략과 시도도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막아세윚 못했으며 영원히 우리의 핵을 뺏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오랜 기간 간고한 도전을 이겨내며 핵 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이용할 체계와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전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난 1일 진행된 한국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대해 “허무한 광대극”이라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깎아내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 담화에 이어 김정은 현지시찰 및 담화 공개는 최고지도자와 핵심 측근이 직접 나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국군의 날 행사 정보에 대한 심리적 차단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군의 날 정보가 북에 유입되면 자칫 북한이 보유한 무기보다 강력한 미국 자산과 한국 무기에 주민들이 동요하거나 정보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이후 영토 관련 긴장이 조성될 때 한국의 영토 침범이나 무력 사용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한 사전 경고성 메시지”라고도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게 한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서부 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 작전 부대 훈련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 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이는 괴뢰들이 떠안고 있는 안보 불안과 초조한 심리를 내비친 것”이라고 헐뜯었다. 김 위원장은 “극도의 미련함과 무모함에 빠진 적들이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신심에 넘쳐 한발 더 나아가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직책 없이 호명하며 “윤석열이 집권 전과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시민들과의 ‘스킨십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각 동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2일 오전 덕풍2동, 오후 덕풍3동·신장1동을 시작으로 ▲7일 감북동·천현동 ▲8일 위례동·초이동·신장2동 ▲10일 감일동 ▲11일 미사1동·미사2동 순으로 5일 동안 진행된다. 애초 1일 예정됐던 춘궁동·덕풍1동·신장2동 간담회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달 말 추진 예정이다. 제9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동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자율방재단, 체육회 등 각 동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과 건의사항 청취, 입법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광연 의장은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 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이렇게 14개 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 의장은 “하남의 미래를 바꾸는 힘도, 하남을 발전시키는 힘도 바로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라며 “우리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남의 미래를 위한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적극 수용해 하남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제9대 의원들은 “지역별, 동별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검토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에 최대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유관단체장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시민 뜻에 부응하는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있는 의회’를 제9대 후반기 의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세 가지 의정목표 ▲시민중심의 의회 ▲품격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K방산은 모든 게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수준입니다.” 2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막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KADEX 2024)에서 만난 아흐메드 나시드 몰디브 군수국 총괄과장(대령)은 K방산을 이렇게 평가했다. 특수전 방탄복을 살펴보던 그는 “이 장비가 우리 장병들을 더 강하게 할 것”이라며 만족을 표했다. 그러고는 “일단 가격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업체 명함을 챙겨 다른 부스로 향했다. 곳곳에 ‘군복 입은 해외 바이어’ 이날 찾은 KADEX 현장에는 해외에서 방문한 ‘군복 입은 바이어’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행사를 주최한 육군협회에 따르면 해외 26개국 대표단 등 100여명이 현장에 방문했다. 특히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와 연계하면서 각국 국방부 차관,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및 방산 관계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이들의 발길이 자주 멈춘 곳 중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다. 이곳을 찾은 태국군 관계자는 특히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K-21)에 관심을 보이며 제원을 꼼꼼히 물었다. 그는 “작전을 지속하고 병사들을 이동시키는 능력이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한화는 지구관측위성인 0.25m급 소형 SAR위성도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LIG넥스원은 20㎜ 원격사격통제 무기체계를 직접 시연했다. 버튼 조작만으로 총구 방향을 신속 전환하고 사격까지 실시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와’하는 함성이 나오기도 했다. LIG는 미래 전장에 특화된 스마트 무장, 드론 종합 솔루션, 무인수상정(해검-3) 등도 공개했다. KADEX는 올해 처음으로 충남 계룡에서 열렸다. 허욱구 육군협회 사무총장은 “계룡은 국방의 중심이자 현역 군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현역 장병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장병들은 주로 최신 개인화기가 전시된 SNT, 병영식당을 소개한 풀무원 부스 앞에 길게 줄을 섰다. 이번 행사는 6일까지 이어지며 5일부터는 일반에도 공개된다. 행사장은 3만 7600㎡ 규모이며 365개 업체가 참여해 총 1432개 부스를 열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현장에서 폴란드 자폭드론 ‘워메이트’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워메이트는 12월 중에 육군 작전부대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된다. 계약 물량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워메이트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자폭드론으로, 비행체(크기 1.6m×1.1m)와 탄두, 발사대, 지상통제,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