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와 국방 안보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교육 문제 역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국정과제인 동시에 다른 모든 국정과제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모든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입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한 말은 이론적 당위이다. 그러나 교육은 당위와 정반대 방향으로 겉돌면서 현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현 정부만을 탓할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왜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뼈아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은 다섯 가지 고질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우선 ‘학벌주의’. 우리 교육은 인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학력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학력은 하나의 상표에 불과하지만, 학력이 학벌로 재탄생되는 순간 학벌주의라는 새로운 힘의 원천과 만나게 된다. 학벌은 출세의 지름길이고 성공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학교에서 협력과 창조보다는 경쟁과 승리가 강조되고 20년 이상 학교 교육을 지루하게 받으면서도 굳이 사교육에 몰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기업 하도급교육’. 학생 대부분은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교수도 있고 경찰과 검찰도 있고 문학예술가도 있다. 기업에 취직하더라도 기업을 혁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굳이 기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육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기업을 혁신하는 사람, 기업을 감시하는 사람을 모두 길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오로지 기업에 맹목적으로 봉사하는 기능적 인재만을 길러내도록 요구받고 있다. 셋째, ‘권위주의 교육문화’. 우리 교육에는 유교적 학습방식과 일본 제국주의가 이식한 훈육적 강제가 여전히 살아 있다. 자유로움과 창의보다는 질서와 절도를 강조하는 고루함도 여전하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선생과 학생의 관계는 충분히 수평적이지 못하고 암기 중심의 가르침이 강조되는 것도 현실이다.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와 달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통제하는 나쁜 관행이 교육적인 것처럼 강조되는 것도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넷째, ‘사학비리의 부패행정’. 부패는 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 부패한 교육기관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지키고 도둑이 치안을 담당한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다. 사학이 많고 비리사학이 창궐하니 교육기관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보인다. 사립인 대학과 초중등도 문제지만, 사립유치원까지도 부패에 물들었다. 부패한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과연 이러고도 교육혁신을 외칠 수 있을까? 다섯째, ‘공교육의 쇠락과 사교육의 번성’. 우리나라 공교육은 국공립과 사립의 두 축으로 움직이는데 공교육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오래전 학원 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 학교 교육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역력했다. 학부모와 학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교육은 사학 중심으로 짜여서 사학비리 천국인데 여기에 사교육까지 번성하니 공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미래사회를 이끌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두선에 불과한 거짓말이다. 사학비리와 권위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나? 학벌주의에 찌들어 있는 기업 하도급교육을 하면서 무슨 민주시민을 양성하나? 오로지 경쟁과 일등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교육을 기대하겠는가?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은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계층사다리는 이미 사라졌다. 학벌주의를 매개로 사회적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미래의 기득권자를 양성하고, 과도한 경쟁을 매개로 개인주의적 경향을 부추기면서 이기주의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기득권 구조를 재생산하면서 열패자에게는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충량한 신민이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다. 이 공허한 공교육 체제 아래서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백년하청의 연목구어일 뿐이다.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숭고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부패와 비리가 횡행하는 암울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교육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일벌백계의 정책을 집행하면 단숨에 근절할 수 있다.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교육비리구조를 단호하게 타파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공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초중등이든 유치원이든 대학이든 건강하게 운영되는 곳에는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되 비리가 발견되면 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리사학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공교육의 위상이 바로 서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나? 당연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일개 부처의 수장이 아니라 나라의 학문과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는 지적 도덕적 중심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부총리의 지위를 부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부총리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각 부처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부총리의 책임이다. 물론 교육백년대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이 초당파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학벌주의를 타파하는 일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작동하는 초당파적 협력체제가 교육에도 적용되어야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다. 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고 정치적 민주화에 힘입어 교육 민주화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사학비리 근절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 민주화의 맨 앞자리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육 문제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시급한 교육개혁은 끝없이 지연되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분야가 교육인데 도리어 과잉 정치화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전환기 국면에서 경제발전, 민주주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특히 과잉 정치화에 발목 잡혀 있는 교육을 해방해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교육 해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교육회의를 정부 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기구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널리 사회적 지혜를 결집할 수 있다. 둘째, 정쟁에 취약한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셋째, 교육혁신을 위한 국회의 초당파적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 해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한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상지대 총장직무대행

사립유치원과 노인요양시설, 특수학교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은밀하게 가해졌던 각종 비리와 폭력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시설 관계자들은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일반 성인보다 ‘쉬운 타깃’이라는 생각에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일종의 ‘갑질형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 시설 원장들의 비리도 만연해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민간요양 시설은 원장과 이사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비리의 온상이 됐다”면서 “정작 그 돈을 받아야 할 어르신과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요양 시설을 전면 감사하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교육, 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이 이날 공개한 ‘2017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회계부정행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A요양원 대표는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냈다. 그뿐만 아니라 1800만원의 시설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 여행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의 B요양원 대표는 2014~2017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권 등에 요양시설 운영비 1400만원을 썼다. 고양시의 C요양원 대표도 운영비 2400만원을 개인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수학교 내 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서구 교남학교 교사 이모(46)씨는 이날 경찰에 구속됐다. 이씨는 장애학생 2명을 12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도봉구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혜숙 인강학교 학부모 대표는 “장애아동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데 학교조차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면서 “장애아동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호 시설이 사회와 분리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은 문제를 밖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기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폐쇄회로(CC)TV 의무화, 자원봉사 활성화, 철저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약자들과 해당 시설에 접촉하고 관여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분노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유 부총리,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간담회 “종합대책에 국공립 확대 방안 포함할 것” 1곳당 100억 예산·한유총 반대 ‘걸림돌’“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집 근처엔 사립 밖에 없어요.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주세요.”(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의 실명 공개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가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직접 만났다.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 신청해 모인 학부모 10명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급식 감시망 확대 등 평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느꼈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지만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대체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집중됐다. 교육부가 오는 25일 발표할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에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뒤 “대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종합대책이 더욱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국공립 확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전체 원아 중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취원율은 2015년 23.6%에서 2016년 24.1%, 2017년 24.8%, 2018년 25.4%로 매년 1% 포인트도 채 늘어나지 못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는 2018년 기준 각각 4801곳, 4220곳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국공립유치원 신설이 상대적으로 건립이 쉬운 지방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원아가 많은 도심에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1곳당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사립유치원 측이 강력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해 원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 예산으로 이미 설립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설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직접 만났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 달라”, “사립유치원 급식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종합감사 출석 예정박용진, “국정감사 때 엄중하게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규모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회계 부정 유치원 실명 공개’에 대한 유치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 단체는 4200여곳인 전국 사립유치원의 70%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유치원 저격수’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공방 예상된다. 이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보낸)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서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비대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박 의원의 날선 질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유총 측은 박 의원을 통해 입수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보도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박 의원은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면서 “학부모를 속이고 국회를 능멸한 행위에 대해 종합 국정감사 때 이 비대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 비대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는 등 공개 행보를 보이는 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추가적인 법정 소송을 하는 대신 소통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봤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설명해 잘못된 진실을 바로 잡으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중 대부분은 단순 경고 등 가벼운 잘못인데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인 것처럼 꼬리표가 붙었다”는 게 한유총의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앞서 낸 입장문을 통해 “공금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도 실명 공개해야 한다”거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물귀신 작전’을 펴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호도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다”면서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을 제외한 전국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내년도 원생모집을 포기하는 폐원조치까지도 검토 중이다. 한유총의 이런 행동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비리 공무원 실명 공개 주장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 이름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의 경우, 법에 따라 인사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하지만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유치원명은 밝히지만 원장 이름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비위 공무원 공개 문제는 유치원 비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남의 잘못을 억지로 들춰내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한유총은 더이상 엉뚱한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폐원 검토 등 원생들을 볼모로 한 협박행위부터 삼가야 한다. 정부 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데 대해 반성부터 할 일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처럼 회계관리가 가능한 에듀파인 도입과 처음학교로 사업 동참 등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게 그나마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교육부도 연 2조원이라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넣고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감사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이번엔 반드시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둑질 그만’ 노란색 피켓 들고 단체행동 “얘들아 엄마·아빠가 지켜줄게” 구호 외쳐“소중한 내 아이를 비리 유치원에 보낼 수 없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입학설명회 및 추첨제 반대’, ‘비리 유치원 강력 처벌 및 퇴출’을 관철하려는 학부모들의 행동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동탄 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경기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정문에서 ‘사립유치원 개혁과 믿을 수 있는 유아교육을 위한 집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 마련과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촉구했다. 현장에는 비대위 소속 학부모 30여명과 동탄에 사는 일반 학부모 500여명이 모였다. 아이까지 포함하면 집회 참가자는 총 800여명에 달했다. 집회는 이 지역 비리 유치원으로 드러난 환희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중심이 됐다. 경기교육청은 2016년 감사에서 환희유치원의 전 원장이 교비 7억원을 자신의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숙박업소 이용료, 노래방비, 아파트 관리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2년간 잠자고 있다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장성훈 비대위원장은 싹이 난 썩은 감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유치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또 사과를 들어 보이며 “아이들이 사과 한 조각을 교우들과 나눠 먹고 원장에게 ‘배고파요 하나 더 주세요’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원장의 주머니를 채웠던 비리가 근절돼 아이들이 배 속을 채울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아이들을 함께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를 3년간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는 “비리 유치원 얘기를 듣고 너무도 화가 났다”면서 “내가 번 돈이 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씨는 “돈 내는 것만큼 배우고 좋은 것을 먹이리라는 생각은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면서 “앞에서는 교육기관인 체하면서 뒤에서는 그저 자영업자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은 사업체에서, 도둑질은 그만’, ‘원장님은 포도 한 박스, 아이들 간식은 포도 한 알’이라고 적힌 노란색 피켓을 아이와 함께 들었다. “애들아 엄마·아빠가 지켜줄게”라는 구호도 잇따라 외쳤다. 또 종이에 인쇄된 ‘비리 유치원’이라는 글자를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 도심에서도 학부모들의 비리 유치원 규탄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40여명은 서울시청역 인근에 모여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 및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교육 당국 책임자 처벌’, ‘에듀파인 도입’ 등을 구호로 외쳤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의 재정지원을 끊고 우선 감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미참여 유치원 명단도 공개한다. 서울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을 내놨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신청·등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등원을 신청하려고 현장에서 밤샘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씩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원아를 모집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매우 낮다. 서울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이용했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불참 논리다. 전체 유치원생의 75.2%(52만 2110명·2017년 기준)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불참하다보니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5일 국공립 확대 등 비리 근절책 발표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박경미, 박용진, 서영교 의원,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박 의원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문제를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사안을 밝혀 왔다”며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범법 공무원 9812명 실명 밝혀라” 물타기 민심 심상치 않자 초강경 정면대응 자제 궁지에 몰린 사립유치원들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반격에 나섰다. 비리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정면 대응 대신 사태의 원인을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리 교육공무원들의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며 측면 공세를 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입장을 밝힌 지난 18일 이후 4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각 입장문에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없는 현실을 모르고 교육감들이 실적 위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812명”이라면서 “이들을 전수조사해 실명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17년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와 국공립유치원 취학 어린이의 동일한 재정지원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측면 공격과 물타기 공세는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등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발표장 현장을 점거하거나 집단휴업에 나서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중 77%인 3300곳을 회원으로 두는 등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52만 2110명(2017년 기준)의 원아들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한유총 측이 정면 돌파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 또 이번 주 중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비리 유치원’ 파문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개 사과한 직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법원에 감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교육부를 상대로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면서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면서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 한유총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MBC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특별감사 결과(2014~2017년)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당시 서울 지역 내 사립유치원 679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0% 내외 유치원에서 변칙 적립(목적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변칙 적립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비효율적으로 사장시키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경기 평택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은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누리과정 내 특색교육을 실시해 외부강사비 및 교재비 지급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증가를 유발한 사실이 경기도교육청의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4747곳이고 사립유리원은 4282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감사 결과라 할 수 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5년 간 유치원 감사 결과는 물론 각 유치원이 위반 사실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각 유치원의 시정 여부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적발 유치원의 실명도 공개한다. 교육부는 또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된 전국 일부 유치원(대부분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비리 유치원’을 엄벌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오는 21일 여당과 협의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론이 들끓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면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격려의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생각한 비리 근절 대책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대책과는 내용이 조금 달랐다. 김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수 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이들 기관의 상당수가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니 (중략)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고가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4747곳이고 사립유리원은 4282곳인 점을 감안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감사 결과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감사 체계를 도입하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 정화체계를 강화시켜 주는 일”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여기에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학부모로 하여금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보다 획실히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자칫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경직화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창의적인 운영과 교육이 방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이날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부모들의 생각은 달랐다.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정부가 만든 회계시스템 ‘에듀파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점은 김 위원장도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외에도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그리고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 책임자의 처벌을 강조했고, 국공립유치원 중에서도 약 7%에 불과한 단설 유치원의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이날 페이스북 글에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관련한 의견은 없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약 1년 전부터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현재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0일 집회를 열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그리고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정부가 만든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대부분 유치원생 자녀를 둔 30∼40대 여성들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페미니즘 운동을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었고, 아이들은 보라색 풍선을 손에 쥐었다. 지난 11일 MBC 보도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전국 일부 유치원(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 뒤로 비리 유치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실명 공개를 위한 노력을 약 1년 전부터 기울여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국무조정실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부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발악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나쁜 유치원이 극소수라면 그런 유치원을 한유총에서 제명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한유총은 비리 유치원 사태가 커지자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직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도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5년 간 유치원 감사 결과는 물론 각 유치원이 위반 사실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모든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 결과와 각 유치원의 시정 여부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적발 유치원의 실명도 공개한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당정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 공동대표는 “교육당국이 다음 주에 대책을 낸다는데 학부모나 교사 목소리는 듣지 않아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뒤에서 한유총과 모의하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다음 주에 교육부를 상대로 비리 유치원 공개가 왜 늦어졌는지 따질 것이고,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공무원 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김신애씨는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다”면서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 교육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진유경씨는 “한유총은 지난해 법정지원금을 올려줄 것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하는 국정과제를 중단할 것, 설립자가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보니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 사고, 김치냉장고 사고 그랬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특히 단설 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지난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립유치원은 3곳, 공립유치원은 4744곳, 사설유치원은 4282곳이다. 유치원 숫자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립유치원 원아 수(52만 2110명)가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17만 2971명)의 약 3배에 달한다. 또 공립유치원 중 약 93%가 단설 유치원(351개)이 아닌 학교 유휴교실 등에서 운영하는 병설 유치원(4393개)이다. 이 때문에 공간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사립유치원 실정에 맡는 재무·회계규칙 없는게 문제”“교육감들은 감사 실적에 매몰”“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공개하라”는 주장도‘회계 부정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숨죽이다가 최근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현실을 모르는 비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이 난도질해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적 미비 탓에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측은 이날 오후 낸 입장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억울하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유치원’이라는 거짓 꼬리표를 붙여 유치원 실명 명단을 공개하며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힐난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시민감사관이라는 비전문가가 난도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유치원 감사를 맡았던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은 감사 초점을 ‘유치원 운영의 적정성’에 두고 유치원 운영 자체가 원활하다면 ‘적정 처분’을 내리고,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지도·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면서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한유총은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일부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주도하면서 공인 인증서나 가족·친인척의 개인신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감사까지 벌였다고 했다.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 문제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의 부재”라면서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적위주의 감사로 사립 유치원을 난도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유총 측은 오전에 낸 입장 자료에서는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무혐의·불기소 처분 유치원까지 공개는 부당”“위법 확정 안된 유치원에 ‘비리’ 꼬리표”사립유치원 중 70%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결과 실명공개 결정을 비판하며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19일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특히 한유총은 올해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색종이 1장, 당근 1개 산 것까지 다 적어야 해요. 원장·원감뿐 아니라 교사, 교육청이 다 보는데 허투루 쓰긴 어렵죠.”●‘에듀파인’ 교사·교육청에도 실시간 공개 18일 서울 강북 소재 국공립 B유치원 원장인 최미선(가명)씨는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창 하나를 띄운 뒤 말했다. 정부가 만든 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이다. 화면 안에는 유치원의 지출 내역이 인건비, 운영비 등 50~60개 항목으로 구분돼 꼼꼼히 정리돼 있었다. 최 원장은 “공금을 쓰면 1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붙여야 하고, 현금 결제하면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까지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다.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등이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 온 사실이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도 회계를 낱낱이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전국 사립유치원 4280곳이 매년 지원받는 정부 예산은 약 2조원이다. 에듀파인은 회계 부정을 예방하거나 사후 적발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공금 통장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정리한다. 또 학부모 등으로부터 비리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간으로 에듀파인을 통해 특정 유치원의 회계 장부를 볼 수 있다. 1명에게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등 미심쩍은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클린행정 시스템’ 프로그램이 자동 인지해 교육청에 의심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서울신문이 실제 B유치원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에듀파인을 쓰면 정부 지원금이나 학부모가 낸 원비를 함부로 쓰기 어려워 보였다. 온라인 회계 장부를 원장·원감·교사 등 여럿이 접속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물품 하나 사려면 교사가 품의서를 올려 원감, 행정실장 등 총 7번의 결재·확인 과정을 거쳐 비용이 최종 지급된다”고 말했다. ●사립, 원장 등 소수 간부만 회계 볼 수 있어 반면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심각한 회계 부정이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은 엉성한 회계장부로 돈 관리를 해 왔다. 모든 유치원은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비리유치원들은 예산을 쓴 내용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항목을 대충 묶어 총액만 적는 사례가 많았다. 사립유치원에서 일해 본 B유치원의 한 교사는 “사립유치원에서는 돈 쓸 때 교사가 원감에게 유치원 자체 양식대로 품의를 올려 결재받으면 끝”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원장 등 소수 간부만 유치원 전체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 비리가 있어도 교사들은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별도의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 자칫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개혁 움직임이 사그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영세한 곳이 많아 회계 전담 인력을 둔 곳이 많지 않다”면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면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시도 부교육감 회의 주재, “유치원 폐원, 교육청 인가없이 할 수 없어”감사결과 공개범위·추가 감사 대상 등 확정 예정국민 10명 중 9명, “비리 유치원 명단 전면 공개 찬성”유치원비를 쌈짓돈처럼 써 온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이를 볼모로 한 어떤 행위에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파동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폐업이나 집단휴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적 경고를 던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라 인가 받지 않고는 일방 폐원할 수 없다”면서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 해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집단휴업 선언 뒤 정부와 절충안을 찾고 휴업 철회를 하는 방식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자주 활용하는 카드다. 2016년 6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벌이려다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유 부총리는 또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 못한 점은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할 지� 굼繭窄� 국민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교육자로 헌신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있지만, 지난 5년 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90%가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범위와 추가적인 감사대상 및 감사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은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어린이 교육 관련 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다. ‘법을 지키는 다른 사립유치원에까지 불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설립자·원장만 회원… “영리목적 강조”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등 민심 역행이권 건드리는 공청회 무산시키기도“계속 여론 등한시하면 고립 자초할 것”공금을 쌈짓돈처럼 써 온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가 실명 공개되면서 터진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불을 끄겠다며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은 성난 여론에 되레 기름을 부었다. “죄송하다. 하지만 잘못된 제도 탓에 비리유치원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든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온 한유총 지도부의 행태가 겹쳐지면서 국민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1995년 출범한 한유총은 설립자·원장 등 사립유치원 약 3300곳(한유총 주장)의 관계자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중 77%가량이 회원인 셈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라는 단체도 있지만 회원 수(1200여곳)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한유총은 설립자와 원장만 회원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이지만 영리도 추구한다”면서 “한유총은 전사련에 비해 영리 목적을 더 강조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유총은 몸집 덕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짤 때 대화 상대로 찾는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사유재산권 등 이권을 건드린다고 느끼면 예민하게 대응한다. 집회, 문자·전화 폭탄은 물론 현장점거, 몸싸움, 집단휴업도 불사한다. 격렬한 저항을 한 번 겪어보면 공무원·정치인·학자 할 것 없이 몸을 움츠리게 된다고 한다. ‘극한 투쟁의 역사’는 오래됐다. 2002년에는 단설유치원 신설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2008~10년에는 유치원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며 정부가 실시한 ‘국가 단위 유치원 평가’를 반대하며 각 유치원에 ‘평가 보이콧’ 지침을 내려 저항했다. 이때 회의감을 느낀 유치원장 300여명이 평가 동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2010년 전사련을 만들었다. 집단휴원을 선언한 뒤 정부와 절충점을 찾고는 휴원 철회를 하는 것도 자주 빼쓰는 카드다. 2016년 6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철회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벌이려다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앞서 7월에는 정부의 ‘5개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세미나장을 두 차례나 점거해 무산시켰다.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유총 회원 300명이 토론회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며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공룡 조직’이다 보니 대형 현안이 있을 때 ‘강경파’와 ‘온건파’가 분열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강경파가 조직 내 힘을 얻었을 땐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곧잘 내린다. 지난해 집단휴업 논란 당시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이 유은혜(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민주당 의원 등의 중재를 받아들여 휴업 철회를 선언했지만, 강경파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는 휴업을 강행하려고 했다. 한유총은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등한시하면 결국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알토란 같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을 사들인 파렴치한 행태들이 드러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원성이 이어진다. 이번만큼은 어물쩍 넘겨서 될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그제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쏟아지는 질타에 진땀을 뺐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었을 법하다. 재선 교육감인 이들이 사설 유치원들의 만연한 교비 운영 비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게다. 2013년 이후 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쉬쉬하고 눈감아 준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교육청들에 있다. 시·도 의회와 국회,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단체의 엄청난 로비력은 소문나 있다. ‘학부모표’를 움직이는 그들의 입김이 무서워 회계 비리를 단속할 법안이 시급한 줄 알면서도 다들 모른 척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 단체들의 조직적 대응에 봉변을 당한 국회의원이 여럿이다. 전국 사립 유치원 4220곳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마다 2조원이 들어간다. 무상보육 논란이 있을 때마다 혈세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 닫을 것처럼 엄살 피우던 이들이 눈먼 돈을 쓰면서 경영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해 왔다. 특단의 개선책이 없고서는 사립 유치원을 향한 불신은 씻기지 않는다. 저렴한 원비와 양질의 교육이 담보된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로또’로 통한다.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사립 유치원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 혈세를 지원받는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처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비리 사립 유치원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하니 기대하겠다. “비리 사립 유치원은 아예 국공립으로 대체하라”는 구체적인 국민 분노가 쏟아지는 판이다.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 1일 전국 최초로 전자행정서비스와 연계된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한다.성동구는 지난 12일 성동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7곳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아이 찾기 플랜 ‘사이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해 한창호 성동경찰서장, 조영숙 사립유치원연합회장, 김순영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이렌 사업은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귀가를 돕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핵심은 전자행정서비스와 연계된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이다. 성동구 거주 13세 미만 실종아동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실종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성동구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전자행정서비스에 가입한 성동구민들에게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를 발송한다. 실종아동 보호자의 전화번호는 노출되지 않고, 아이를 찾으면 성동경찰서로 바로 전화 연결된다. 24시간 운영되며, 아이를 찾으면 ‘감사 문자’도 발송된다. 전자행정서비스는 성동구의 각종 행정 내용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현재 성동구민 8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한창훈 성동경찰서장은 “아동 실종은 초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건 의미가 크다”고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 두꺼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포용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